8조; 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

21740542 채수민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땅’ 간도의 문제사항

1)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 2)동북아 정세에 인한 요인에 관해 조사하기를 맡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에 관해 알아보았다.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숙종때 청 제국과 조선의 백두산일대 국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세워진 경계표지물의 일종이다. 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선을 서쪽경계는 압록강으로 동쪽경계는 토문으로 한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정계비에 새겨진 토문을 두고 중국 측에서는 그것은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토문은 송화강의 줄기라며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동안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 후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일본은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한국의 영토인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중국에 할양한다는 불법적인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을 간도협약(1909년)이라고 한다. 고로 한국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행위이므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여야 의원 59명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도의 날(9월 4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선언문은 이러했다. 첫 번째, 간도는 고구려, 발해의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이 주인 없는 땅은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개간하고 거주해 왔다. 두 번째,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나아가 무주지(주인 없이 버려진 땅)로 남아 있던 땅 전체가 우리 영토다. 끝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강제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다.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사대주의적(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좇아 자기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이고 미온적(태도가 분명치 않거나 소극적)”이며 “불법적인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지나(支那:중국)에 정식 통보하고, 동북공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선언문의 주장은 간단하게 간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말했다. 그 뒤, 9월4일을 간도의 날로 지정해 국민에게 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힘썼고, 간도협약을 맺은 100년 후인 2009년 9월 4일, 국민들은 ‘간도 되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정세의 균형으로 인한 요인에 대한 간도를 알아보았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21세기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역사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역내 국가 사이에 역사적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동북아 역사문제에는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 등이 있는데 그 중 우리가 학습하고있는 간도의 문제 또한 포함되어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의 역사문제는 한․일, 한․중, 중․일이란 양자간 대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의 역사적 관계는 3국 이상이 얽혀 있다. 또한 역사적 관계가 없더라도 동아시아의 의견 일치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도문제 등의 역사적 문제는 각각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국간의 협의를 출발점으로 해야겠지만, 세 나라 이상이 모여 동시에 해결을 모색해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평화적인 접근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내세울 전략 중 가장 좋은 방안은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과서는 여러 역사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중․일간의 역사문제는 침략국가였던 일본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교과서에서 편향되게 서술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중,일간의 공통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상호배려 차원에서 논의의 의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동아시아 역사대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