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와 경제 5조

주제: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주제: 전후 일본의 정치체계 & 역사

이름: 이*우

학과: 일****학과

학번: 21****29

학년: 3학년

일본의 정치체계

일본은 전쟁 전 대일본제국의 군주제 국가로서 정치체제와 국체가 일체가 된 천황이 다스리는 체제이며 통치의 객체는 신민이었다 하지만 45년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연합군 사령부 총 사령 관(GHQ)가 통치하게 되었다. 우선 대일본제국이라는 국호는 일본으로 바뀌었으며, 1946 일본군 헌법을 제정하여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일본 헌법은 신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신헌법은 일본국민은 정부의 행위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하는 기본정신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3대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주권재민, 평화주의, 사상, 신앙 등의 자유권과 남녀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입헌군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천황은 국정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고 국사 행위는 외교적, 의례적으로 제한되었다. 통치권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주어졌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최고 책임자는 내각총리가 담당하며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안에서 임명된다. 내각에는 총리의 아내역이라고 불리는 내각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내각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행정 각부서, 여당, 내부에서의 조율을 담당과 내각에서 다루는 중요인선이나 사태에 대해 정부공식견해를 발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맡는다. 장래 유망한 수상 후보자의 등용문적인 포스트로 젊은 유망주를 기용하는 경우와 정책조율능력을 중시해서 베테랑 정치인을 기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안에서도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의원의 수는 소선거구 295명과 비례대표 180명을 더한 475명, 참의원의 수는 선거구 146명 비례대표 96명으로 총 24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의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로 결정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해산할 수 없으며 3년마다 일부가 교체되기도 한다

반면.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그만둘 수 없는 참의원에 비해 해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쉽다. 그러나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부결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 예산을 우선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참의원보다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을 담당한다. 내각제는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며 크게 1부(府), 즉 총무성, 농림수산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후생노동성 11성(省) 경찰청 1층(廳)으로 구성된다. 내각의장은 총리대신, 각 부서의 장은 국무대신이 담당하며 부정산하에는 청이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일본은 행정부인 내각과 국회 그리고 재판소 등 세 개의 행정기관이 권력을 분립하는 삼권분립국가이다. 국회는 중의원 혹은 참의원으로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국권의 최고기간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회의 종류는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통상국회, 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의원의 4분이 1 이상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열리는 임시국회, 중의원해산 후 총선거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는 특별국회, 중의원의 해산 중에 행해지는 참의원만으로 열리는 긴급국회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일본정치의 역사

<1946년~1954년 요시다 시게루 내각…. 이 사이, 제5차까지. 도중에 다른 내각 있다>

GHQ의 점령 시대의 대부분은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었다. 전쟁에서 친미 성향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는 대미 종속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투표로 결정 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미국에 지키고 받고 경제 부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요시다 시게루의 맞수로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다. 에기시는 도조 내각의 상공 대신으로 지냈고 전후에는 A급 전범으로 수가 노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었다. 1948년 공직 추방 해제로

풀려나 일단은 야마구치 현으로 돌아갔지만, 요시다 시게루의 대미 종속을 비판하면서 다시 정치 무대에 서기로 했다. 이렇게 추방 해제를 받은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와 GHQ 점령 아래 있던 전후 일본을 긍정하고 자란 정치가 요시다 시게루의 대립이 시작됐다.

<1954년~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이 사이, 제3차까지.>

기시 노부스케는 미국 점령하에 생긴 일본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보수 합동을 실현했다. 요시다 시게루는 패배하고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의 일본 민주당이 합동하여 자유 민주당이 탄생하면서 55년 체제가 만들어졌다.

하토야마 이치로와 요시다 시게루의 사이도 유명하며 요시다의 미국 중심의 외교를 바꾸고,

일본과 소련의 공동 선언을 조인하고 소련과 국교를 회복하기 외교에 주력했다.

<1957년~1960년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사이, 제2차까지.>

자립을 목표로 대미 종속을 싫어하는 기시는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에 사전 협의제가 없거나 미국에 일본 방위 의무가 없는 것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안보 개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1958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우선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은 치안 유지법의 부활과 좌파진영의 비판을 일으켰다. 이러한 기시 내각의 반발은 안보 개정 반대로 연결되어 갔다.

<1960년~1964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 >

기시 노부스케 총리 퇴진 후에는 요시다 시게루 노선의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당선됐다. 캐시와 요시다 사이에 "안보 개정 후는 이케다에 총리를"이라는 밀약이 있었다고 한다.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의 이름도 올랐지만, 요시다와 기시의 하코네 회담에서 총리로 이케다 하야토가 결정되었다.

그 후에는 경제적 풍요 안에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총리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시는 그 후 개헌을 생각하며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되어서라도 개헌을 생각하고 있었다.

<1964년~1972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

이케다 하야토가 물러나고 1964년 11월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성립된다. 1967년에는 비핵심 원칙을 표명하고 1971년에는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조인했고,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했다. 사토 에이사쿠는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장기 정권에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총사퇴했다.

사토 에이사쿠는 후임 총재를 지명하지 않고 1972년 총재 선거에는 "스니 복 전쟁"으로 불린다. 다나카 가쿠에이, 후쿠다 다케오 등 4명이 입후보하고 다나카 가쿠에이가 총재로 뽑혔다.

<1972년~1974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1972년 7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성립된다.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으로 인한 일 중 국교 회복 및 일본 열도 개정 계획 등을 했지만, 금맥 문제가 드러났다.

내각 총사퇴했다.

<1974년~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

1974년 12월 미키 다케오 내각이 성립된다.

미키 다케오는 "클린 정치"를 강령으로 내걸었다. 첫 회의에도 참석했다.

·　1976년 록히드 사건이 발각되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된다.

이때 자민당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이 자민당의 금권 체질을 비판하고 탈당하여 신 자유 클럽이 결성되었다. (1976년).

1976년 자민당은 총선에서 의석의 과반수 미달사태가 일어난다.

<1976년~1978년 후쿠다 다케오 내각 >

1976년 12월 후쿠다 다케오 내각이 성립된다.

1978년 8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다.

후쿠다 다케오는 총재 선거에 패하면서 내각 총사퇴했다.

<1978년~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 >

1978년 12월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이 성립된다. 1980년에 오더이라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중의원은 해산되었다. 오히라 총리는 선거 유세 중에 쓰러졌다.

<1980년~1982년 스즈키 젠코 내각 >

1980년 7월 스즈키 젠코 내각이 성립된다.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했지만, 비판을 받았다.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1982년~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

1982년 1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성립된다.

영국의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 함께," 작은 정부"를 목표로 "신보수주의"의 입장

을로부터 대규모 감세와 3 공사 민영화 등 행정 개혁을 진행했다.

※ 국가철도, 전신 전화 공사, 담배전문판매공사로 3 공사가 민영화되고 JR, NTT, JT가 탄생했다.

1983년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을 이룰 수 없었고 신 자유 클럽과 연립 내각이 탄생한다. 소비세 방안이 폐기되고 후임 총재를 지명한 나카소네 내각은 총사퇴했다.

<1987년~1989년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

1987년 11월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이 성립된다.

1989년 폐지되었던 소비세를 도입한다. 또한, 소비세 문제가 이슈화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 미달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케시타 노보루는 정경유착의 비리사건인 리크루트 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했다.

*정치인·관료·업계의 구조적인 유착 체질을 나타내는 비리 사건 발각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단번에 높였다.

*록히드 사건은 여객기의 판매 때 록히드사에서 거액의 뇌물이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사건에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구속기소 되어 제일 심·두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이 나왔지만, 상고심의 한창인 1993년에 다나카 전 총리의 사망으로 항소 기각됐다.

*리크루트 사건은, 리크루트의 회장이 자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헐값으로 정치인 등의 유력자에게 양도한 사건. 그래서 전 내각 관방장관·후지나마 카카오는 기소됐고 관의 비리 구조가 노출되면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이 쓰러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도쿄 사가와 그편 사건, 건설 비리 사건 등이 일어났다. 도쿄 사가와 그편 사건은 모임 장들이 정치권에 정치 헌금을 뿌리기 부정 헌금 사건에서 하네 마루신 자민당 부총재 등이 기소됐다. 건설직 사건은 건설사로 불리는 대기업 종합 건설 회사가 공공사업을 유치 낙찰하러 간 불법 정치 자금 및 사건에서 나카무라 키시러 전 건설 대신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다.

<1989년 우노 소스케 내각 >

1989년 6월 우노 소스케 내각이 성립된다.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우노 내각이 총사퇴하고 약 2개월 단명으로 끝났다.

<1989년~1991년 가이후 도시키 내각 >

1989년 8월 가이후 도시키 내각이 성립된다.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다.

<1991년~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

1991년 11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이 성립된다.

1992년 PKO협력 법이 통과하며 캄보디아에 자위대가 파견된다.

·

1990년대 초, 사가와 그편 문제( 1992년 )와 건설 비리 등 자민당 의원의 정치 부패가 연달아 발각하면서 1993년 6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1993년 6월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타게 무라마사 오시들이" 신당 사키가케"오, 하타 쓰토무, 오자와 이치로 그룹이 "신생당"을 결성했다. 중의원 총선에서는 "금권 부패" 늘 없애고 "정치 개혁" 이 쟁점, 결과는 자민당이 과반수마저 무너졌다.

<1993년~1994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 **#@| 자민당은 야당에!

1993년 8월 비자만·비 공산의 8파에서 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 내각이 성립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소속된 일본 신당 외에 사회당·신생당·공명당·신당 사키가케 등 8당으로부터 성립 되었다.

이로써 1955년 이후 38년간 이어졌다.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는 깨지면서 불안정한 연정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55년 체제의 붕괴).

정치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호소카와 내각 아래 1994년 정치 자금 규정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인 개인 헌금을 금지하게 됐다. 또 정당 조성 법도 가능하고 정당 정치 자금을 공비(세금)로 거두게 됐다. 1994년 호소카와 총리의 1억엔 차입 사건이 터지고, 호소카와 내각은 총사퇴했다.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 비자민 연립 내각은 지속

1994년 4월 하타 쓰토무( 신생당) 이 내각이 성립된다.

하타 내각의 여당은 신생당·일본 신당 등 5당이다. 사회당이 연립을 이탈했지만, 자민당 제출의 내각 불신임 방안에 사회당이 동조하고 하타 내각이 총사퇴했다.

<1994년~1996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 사회당에서 총리 선출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내각이 성립된다. ( 여당=사회당, 자민당, 신당 사키가케)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다.

1995년 3월 지하철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1996년~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 >자민당의 총리가 탄생, 자민당 중심의 내각에 돌아가

1996년 1월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이 성립된다.

(여당=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에 그쳤으나 이후 자민당의 단독 내각이 될 )

하시모토 내각은 재무 행정 개혁을 내걸고 1997년에는 재정 구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

1996년 1월 사회당이사회 민주당(사민당 ) 당명 변경한다.

9월 옛민주당이 거사한다. ( 대표=하토야마 유키오와 간 나오토가 공동)

1998년 4월 자만·공명·사회·공산 이외의 세력이 결집하고 신생의 민주당이 탄생한다.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 하시모토 내각은 총사퇴했다.

<1998년~2000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 >

1998년 7월 오부치 게이조 내각이 성립된다. ( 여당=자민당, 공명당, 자유당)

오부치 내각은 자민당 단독 내각으로서 성립했지만, 나중에 공명당, 자유당과 연립하다, 자민, 공명당 연립 내 각하지만 잠시 속 슬슬

노 된다. 2000년 오부치 총리의 병으노, 오부치 내각은 총사직했다.

<2000년~2001년 모리 요시로 내각 >

2000년 4월 모리 요시로 내각이 성립된다. ( 여당=자민당, 공명당, 보수당)

<2001년~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성립된다.

( 여당=자민당, 공명당, 보수당)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적 인기가 높았다.

2002년 12월 보수당은 보수 신당으로 개칭하였다.

2003년 9월 민주당과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이 합병한다.

자유당이 없어지고 의원 전원이 민주당에 넘어간다.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그대로 대표를 맡는다.

보수 신당은 2003년 11월 총선에서 참패를 받고 해체

하고 자민당에 합류하게 됐다. 또 사민당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도이 다카코 당수가 사임하고 후쿠시마 미즈호가

새 당수로 취임했다.

2005년 여름, 우정 민영화 법안 하지만 참의원에서 부결됐으므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의 의견을 들기 때문에 중의원을 해산

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2005년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고 자민당이 압승했다.

단독 296석을 얻어 상수 480배율 61.7%는 전후 2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패한 야당인 민주당은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사퇴하고 마에하라 세이지 새 대표직

노 꼽혔지만, 2006년 들어 가짜 메일 문제노 정치를 교란한 책임을 지고

마에하라 대표가 사퇴했다.

※가짜 메일 문제: 민주당의 나가타 히사야스(하사 야스)의원이 당시 자민당 간사장에 수상한 송금이 있다는 메일을 폭로했다. 그러나 쓰인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나가타 의원이 사퇴하고 자살했다.

2006년 4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오른쪽 사진) 이 선출된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고이즈미 내각은 총사퇴했다.

<2006년~2007년 아베 신조 내각 >　(여당= 자민당, 공명당)

2006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렀고, 아베 신조가 꼽힌다.

이미 고이즈미 총리 퇴임이 정해졌고 임시 국회에서는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른다

모 아베 신조가 제90대 총리에 선출됐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유 민주당이 역사적 대패를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유임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약진하고, 첫 한 달이 되었다.

<개선 전>자만 110만 주 81→<개선 후>자만 83만 주 109

2007년 9월 아베 신조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다.

건강의 악화가 최대의 사퇴 이유였다.

<2007년~2008년 후쿠다 야스오 내각 >　(여당= 자민당, 공명당)

2007년 9월 후쿠다 야스오 이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되면서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성립된다.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도 같은 71세로 총리에 취임했으며, 첫 부자 총리가 탄생했다.

국회는 중의원은 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절반을 넘고 있지만,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 뒤틀림 국회"상태에 있다.

2008년 9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다.

·"네 지레 국회 "중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야당에 부결되거나 심의를 거절당하거나,

후쿠다 총리에게 정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각 지지율이 2008년 5월 18%까지 떨어지고 여당인 공명당과 의견이 맞지 않게 됐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대로 자신이 총리를 계속해도, 하고 싶은 정치는 어렵다. 그것보다 새 총리

대신에 정치를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임했다고 본다.

<2008년~2009년 아소 다로 내각 >　　(여당= 자민당, 공명당)

2008년 9월 아소 다로 내각이 성립된다. 네 차례의 국회에서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가 지명됐으나 중의원의 우월의 아소 타로가 내각 총리대신으로 정해졌다. 아소 다로는 외할아버지에 오쿠보 도시미치를 갖고 어머니의 아버지는 요시다 시게루 원수 상. 아버지는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철도 전력 등을 영위한 규슈 대재벌이다. 그래서 아버지 태하길(다카기 지)도 중의원 의원을 지냈다. 아소 다로는 가업을 아소 산업에 입사하고 32세로 미생 시멘트 사장에 취임했다. 39살 중의원 의원에 당선됐다. 중의원 의원이 되기 전의 1976년 몬 토리 올 올림픽에 클레이 사격 일본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정세게 제일의 만화로 알려졌다.

2009년 5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퇴했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대표로 취임한다. 비서가 3월에 정치 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책임을 묻는 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졌기 때문.

2009년 7월 21일 중의원이 해산한다.

의원의 임기가 9월 10일로 끝나므로 거의 임기 중 선거가 됐다.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고 민주당이 308석을 얻어 압승하다.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로 공시 전의 331석에서 191석을 줄이고 자민당은 119석으로 처음 제일 당의 자리를 잃었다.

<2009년~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　　(여당= 민주당, 사회 민주당, 국민 신당)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를 할아버지인 아버지는 전 외무 장관의 하토야마 이이치로, 어머니는 브리지 돌 창업자의 맏딸이다. 도쿄 대학 공학부, 미국 스탠퍼드대를 거쳐서 학자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1986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첫 당선 했다. 이때는 자민당 의원이었지만, 1993년 자민당을 떠나고 신당 사키가케에 들러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관방부 장관을 지냈다. 1996년에 옛 민주당을 결성하고 간 나오토와 공동으로 대표에 취임했다.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이 제93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민주당은 사민당(당수·후쿠시마 미즈호) 국민 신당(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과 함께 3당의 연립 내각을 발족시켜 정치 개혁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그 1개가 하토야마 총리 직속 기관인 국가 전략국. 지금까지는 나라 관공서가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이제는 국가 전략국이 예산의 골자와 정책 외교 등 국가 기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예산을 짜는 일도 재무성에 맡기지 않고 국가 전략국이 담당하게 된다. 관료에게 맡긴 정치를 정치인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기가 목적이다. 간 나오토가 국가 전략 담당 대신을 맡는다.

벌써 1개도 총리 직속 기관행정 쇄신 회의. 국가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 정치의 낭비를 알아내거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한다. 실제로 2010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도 어림셈 요구로부터 낭비를 씻기

수"사업 구분"을 갖고 "폐지""보류"를 판단하고 약 2조 엔의 절감에 나섰다.

군마 현의얀바(양 바다)댐건설 중단 등 공공사업의 재검토

완공 예정은 애초 2000년도부터 2015년도에 연기, 총사업비 4,600억엔 중 2008년도 말까지

70%가 투입됐다. 민주당은 댐 건설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모든 자녀 한 명당 연 31만 2,000엔을 지급한다.

고속 도로 무료화 이유는 ①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싼, ②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힘이 나오는 예를 들었다. 지방 도로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사이와 수도 고속·한신 고속 도로는 그동안대로 유료가 될 전망이다. 환경 등에의 영향도 걱정되지만 고속 도로에 차가 돌면 일반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토야마 내각에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있었다. "최소한(오키나와) 밖으로 "과 약속하고 있었지만, 그 실현이 부탁 없이

화축든지, 이전 장소를 나고 시 헤노코 주변과 각의 결정했다. 이에 앞서고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 담당

상이 각의 결정에 서명을 거부하자 총리는 후쿠시마 씨를 파면하고 사민당은 연정에서 이탈하게 됐다.

2010년 6월 하토야마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다.

(그만둔 이유)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최소한 현 외"갰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

사회 민주당 정권 이탈을 초래해서 정치와 돈 문제로 폐를 끼쳤으니까, 깨끗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모친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은 것을 폭로되면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하토야마 목상은 이 자금을 증여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납세했다. 또 하토야마 씨 전 비서들이 그의 자금 관리 단체와 정치 단체의 수지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임 중 총리의 전 비서가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사태는 일본에서도 처음이었다.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도 2010년 2월 자금 관리 단체 "륙산회"가 토지 구매 대금의 원 4억 엔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등 전 비서 3명이 기소된 정치 자금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불기소 처분됐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점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권유도 있고서 사와 이치로도 간사장을 사퇴하게 됐다.

하토야마 총리의 재임 기간은 262일 만에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에 하루 내지 못하고 현행 헌법 아래의 내각에서는 5번째의 짧으면 한다

. 전후 처음 총선에 의한 본격적인 정권 교체로 탄생한 정권은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2010년 간 나오토 내각 >　　(여당= 민주당, 국민 신당)

2010년 6월 민주당 대표 선거를 치렀고, 간 나오토(오른쪽 사진)

이 꼽힌다.

이날 열린 국회에서 간 나오토는 제94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2010년 7월 참의원 의원 선거가 열린다. 결과 민주당은 10석 줄이는 자민당은 13석 늘린다. 새 세력으로서 모두의 당이 10명 당선되면서 11석을 차지한다. 이 결과,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다시네! 지레 국회 상태였다. 민주당의 패인의 1개에 선거 전 그의 "소비세를 10%에 "발언이 있다. 증세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준비 부족의 발언이다

들었다. 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임기 중은 소비세를 올리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같은 민주당 정권인데 총리 교체로 당의 처지가 바뀐 듯한 인상

늘 주어 버린.

<2011년~노다 요시히코 내각 >　　(여당= 민주당, 국민 신당)

2011년 3월 11일 둥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 간 내각은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겹치는 복합적인 재해의 대

이에 쫓기는 것이 됐다. 지진 재해 대응은 뒷전으로 돌면서 점차 간 내각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었다.

6월…. 간 내각불신임 결의 안가 내려오지만 간 나오토는 일정한 목표에서 퇴진을 표명하고 그것을 받고,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된다.

8월…. 간 나오토 총리가 사임한다.

민주당 새 대표로 노다 요시히코( 왼쪽 사진)가 선정되면서 국회

그래서 제95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노다 내각은 계속 민주당과 국민 신당과의 연립 내각이

있다.

2012년 6월…. 소비 증세 관련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다.

(내용)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 인상한다.

민주당에서 반대 57명, 기권과 결석 16명이라는 대량의 반란이 나오고, 민주당은 사실상 분열 상태였다.

조반 한 의원 다수는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2012년 7월…오자와 이치로를 대표로 하는 신당 "국민 생활지 일당"창당된다. ( 중참 49명)

신당은 이들 증세와 원자력 발전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중참 판도적자는 여당(2012년 7월 12일 현재)

이번에도 오자와 이치로는 "부수야 "의 얼굴을 보였다.

1993년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 방안에 찬성하고 자민당을 탈당한 오자와는 신생당을 만들었다. 그가 대표 간사로 비자 민의 호소카와 정권을 수립하고 자민당을 야당에 전락시켰다. 1994년에는 신진당을 창당했고 간사장·당수와 그 독선적 수법이 비판된 분열 상태가 되어, 1997년에는 당을 해산했다. 신진 당당을 해산의 이듬해 1998년에 만든 게 자유당 그래서 3번째의 신당 창당, 당수가 되었다. 1999년에는 자민당 오부치 정권과 연립했지만 약 1년 3개월에서 이탈하고 자유당은 분열했다.

2003년에는 민주당과 합병하고 2006년에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 취임했다.

2012년 11월…. 중의원이 해산한다.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294석을 얻어 대승한다.

다시 연립을 짜는 공명당과 합하면 3분의 2를 넘는 325석에 이른다. 민주당은 57석밖에 얻지 않고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넘겨줬다.

대립하는 민주당과 자민당 이외의 제삼자적인 세력" 제삼 극"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 하시모토 도루 대표

대행 노일 본 유신회는 54석을 얻어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편 같은 제삼 극의 1개, 오자와 이치로의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 합류한 일본 미래 당( 카다 유키코 시가 현 지사가 대표)은 9석밖에 되지 않았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내각 >　　(여당= 자민당, 공명당)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하는 자 민, 공명당 연립 정권 출범한다.

2007년 9월에 병을 이유로 사임한 "정권 내놓는다"의 비판을 받은 아베 신조이지만, 복귀했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렀고,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네 지레 국회가 해소한다.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결과가 되었다. 중의원 총선에 이어 압승한 여당을 딱

치는 자민당의 1강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일본 정치와 경제 5조

주제: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주제: 전후 일본의 행정

이름: 이****봄

학과: 일****학과

학번: 21****20

학년: 3학년

목차

1. 서론

2. 일본의 주요 행정 개혁

-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임시 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

1) 제1차 행정 개혁 추진

2) 제2차 행정 개혁 추진

3) 제3차 행정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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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의 국가기관은 에도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를 성립하는 과정, 즉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 형성된 일본의 행정구역은 현제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은 여러차례 행정개혁을 하여 행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2. 일본의 주요 행정 개혁

-제1차 임시 행정 조사회

가장 첫 번째 행정 개혁은 1962년 이케다 하야토(일본의 58~60대 총리) 내각의 제 1차 임시행정조사회(1961-1964)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 1차 임시 행정 조사회는 미국의 31번째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행정부문 재편성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설치된 심의회로, 전직 고위관료를 포함한 7명의 위원과 21명의 전문 위원, 그리고 상당수의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제 1차 임시 행정 조사회는 장기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1964년 9월에 행정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할거주의(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의 해소, 행정의 민주화 강화, 행정 운영에 있어서의 합리화와 능률화의 추진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보지는 못했다.

실제로 제 1차 임시행정조사회에서 낸 의견은 ‘행정개혁의 바이블’로 불릴 만큼 학문적, 실무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 의견에 따라 2가지 권고안이 이행되어 1968년 한 성에서 한 개의 기관을 줄이게 함으로써 20개의 기관을 줄이고, 국가 공무원 총정원법(1969)이 제정 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후 오히려 고도경제성장에 수반되어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는커녕 점점 팽창해나가기만 했다.

이케다 하야토(1899.12.03.~1965.08.13.)

총리 재임기간:1960.07.19.~1964.11.09.

- 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

일본 정부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재정사정이 점차 악화되었다. 이후 1979년 일본은 전체 예산의 약 35퍼센트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1년 3월, 스즈키 젠코(일본의 70대 내각 총리 대신) 내각 하에 새롭게 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스즈키 젠코(1911.01.11.~2004.07.19.)

임기: 1980.07.17.~ 1982.11.27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와 같이 다수의 위원과 전문위원 및 조사원이 참여하여 비대한 행정기구의 재검토, 악화된 재정을 세금의 증액 없이 재건하는 것, 활력 있는 복지사회,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재정재건이 중시되었는데, 지출의 삭감, 인허가의 정리, 특수법인의 정리,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등 다양한 개혁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3. 임시 행정 개혁 추친 심의회

이러한 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의 최종보고서의 권고에 의해서 임시 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가 결성되었고, 총 3차례에 걸쳐 행정개혁을 구체화해 나갔다.

1) 제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제1차 임시 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에서는 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의 제언에 대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방분권, 행정, 재정개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내었다.

다른 의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을 지방분권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타 지방 정부들에 비해 과대하기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간 관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도들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의 일부 관료들과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눈에 띄게 성공한 결과 또한 있다. 바로 일본철도의 민영화이다. 이 당시의 일본철도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나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 1986년 일본철도는 6개의 회사, 하나의 화물 운송회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민영화 이후 일본 철도의 생산성은 향상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생산성이 민간 소유의 철도회사와 거의 비슷해졌다.

2)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서는 행정조정실을 만듦으로써 행정관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각의 기능 또한 간접적으로 강화하였다. 다케시다 내각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할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실행했다.

3)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서는 규제완화, 특수 법인의 개혁, 성청의 재편 등에 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93년 11월에는 행정수속법이 제정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었다.

일본 정치와 경제 5조

주제: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치

소주제: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정치 일본의 정당과 우경화 그리고 전망

이름: 김*재

학과: 학**과

학번: 21****63

학년: 4학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정치

일본의 정당과 우경화 그리고 전망part

개요

1.일본의 정당

일본정당의 변천사

현재 일본의 원내정당과 그 성향

2.일본의 우경화와 정치의 문제점

일본의 우경화

일본정치의 문제점

일본정당의 변천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과 통합 그리고 붕당과 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1955년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하여 거대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당체제가 설립된 이래 그것을 토대로 정말 많은 군소 정당들이 난립해왔다. 비록 55년 체제는 1993년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취임으로 붕괴 되었지만 현재의 일본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있고 한일관계의 악화로 그 어느 때 보다 일본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 현재의 일본의 주요 정당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 일본의 정당과 그 성향

일본에서 정당이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 단체이거나 전회 중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의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2%이상인 정치단체를 의미한다.

정당	참의원 의석 수 (2019)	중의원 의석 수(2019)
자민당	113	284
공명당	28	29
입헌민주당	32	55
국민민주당	23	39
일본유신회	16	11
일본공산당	13	12
그 외 군소정당	6	5

보다시피 일본의 상원의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고 과반이상의 여당 독주로 보이지만 평화헌법 개헌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개헌선인 66퍼센트의 찬성표를 만들지 못하는 등 공명당이 자민당의 꼭두각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더욱더 여당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일본 헌법상 양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헌법 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서 중의원은 참의원의 의사결정보다 우위를 점하며 따라서 내각제인 일본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중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당성향

자민당

1955년 창당된 일본의 여당이다 공명당과함께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 헌정사의 대부분을 제일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정당이다

20세기말까지는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중도보수주의를 주장하던 인물들이 21세기 들어 은퇴하며 군비 확대 평화헌법개정 주변국들과의 영토 역사 분쟁을 일으키는 극우적 스탠스로 변모하고 있다

공명당

일본의 창가학회 불교계열이 만든 종교색채가 강한 정당으로 정치적으로는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색이 강한 정당이라 평화 공생 사회안정등을 추구하므로 같은 여당인 자민당의 평화헌법개정이나 극우적 행동에 반대표를 던지며 자민당을 견제하는 여당내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입헌 민주당

일본의 제 1야당으로 에다노 유키오가 창당하고 민진당내 호헌파가 참여한 정당이다 정치적으로 진보 사회자유주의 입헌주의 탈원전등의 이념을 추구한다.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고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사회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

국민민주당

2018년 고리케의 희망의 당과 민진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중도우파 정당이다

입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생주의 진보주의 탈원전 호헌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진당에서 같이 갈라진 입헌민주당과는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

아마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된다. 근래 들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시작을 기점으로 한국 내 반일 감정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2차대전으로 패망한 직후에도 우경화에 대한 씨앗을 품고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일본의 우경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로 일본의 정치세습제이다. 2차 대전 직후 패망한 일본제국을 점령한 미국에의해 군국주의의 일본은 무장해제를 당했고 덴노는 인간선언을 했으며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주의를 강제로 채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전범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처벌받았지만 대다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복권되었고 아래로 부터의 개혁이 역사상 전무했던 일본의 정치사 특성상 일본민중들은 정치에 무관심 했고 보수적인 성향 상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지역구를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세습하는 것이 가능했다.

위의 표처럼 상당수의 정치인이 세습정치인 출신이다 과거사의 반성과 사죄는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치부를 아들이거나 손자인 자신이 인정해버리는 일이기에 이러한 세습정치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하거나 왜곡 축소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당장 일본의 총리인 아베신조 총리도 3대 세습정치인 출신으로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전범으로 기소 당했던 전력이 있다.

두 번째로는 힘의논리에 입각한 책임회피이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본의 역사왜곡과 정치적 망언에 독일의 전후 처리과정과 유대인에 대한 사과를 비교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같은 기준의 올바른 비교라고 보이지 않는다. 독일도 2차대전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럽의 국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특히 유대인 미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피해가 심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컸는데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일본이 피해 입힌 나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 경우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4개국이 포함되고 현재에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모두 핵보유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과거사를 일본처럼 왜곡하고 미화할 경우 독일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 이라 생각 한다

반면 일본은 다르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이 전후 보상을 포기한 것도 있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 시켜놓고 있기에 일본이 중국과 역사문제로 마찰이 있다고 해서 독일처럼 손해볼 것은 없다 동맹의 적은 적임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에게도 일본은 철저한 사죄와 배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과거 미국의 압력으로 맺은 1965년의 협정으로 모든 배상과 사죄는 끝났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한국인인 나는 일본의 우경화와 망언에서 분노를 느끼며 개인적으로 일본의 현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도 많으나 개인적인 가치관과 양심의 문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본정치의 문제점

1.세습제로 인한 극도의 보수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의회 의원직 세습이 자주 발생한다.

2.자민당 일당독재

사실상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의 일당독재 체제 이며 자민당 안 계파 전쟁의 승리자가 총리가 된다

3.북풍몰이와 혐한감정 조성

이것은 한국 정당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선거나 국내 민감한 상황 발생시 북한의 이슈를 부각하거나 혐한 감정을 조성해 국민들의 결집을 모으고 여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잘 보인다.

4 정치적 무관심 일본의 투표율은 한국보다 더 낮으며 특히 20대는 20퍼센트 후반의 투표 참여율을 보인다.

5. 정치인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어 그 학원별로 파벌이 생기고 모임을 만드는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