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문제의 해결 방안

중국과 우리나라의 합의점을 찾아보기

영어영문학과 21802215 김나현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문제가 되는 두 나라인 중국과 우리나라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간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간도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간도는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곳입니다. 또한 간도는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간도는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라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곳을 차지하면 크게는 주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작게는 자국의 국경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미래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어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동북대개발을 위해 2003년 말부터 약 74억 달러의 투자를 공언하여 적극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동북 변경 문제는 학술문제이지만 국가영토, 강역, 주권과 연관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이다. 지역적인 문제이면서도 국가 안전과 전체 국면의 안정에 중대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중국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간도문제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분쟁여지가 있는 한국과 중국의 국경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경문제 즉 복잡한 국제관계라고 말을 하기전에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도협약의 효력여부가 있는지입니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의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멋대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45년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은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간도문제는 한국과 중국 간 대화의 단서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간도문제를 이미 잊혀진 과거의 역사처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특별한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도가 한국 땅이라는 뒷받침할 증빙자료나 국력이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의 땅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변경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변적인 대외관계는 물론, 문화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방위적으로 간도를 개발하고 준비하여 국가 권익 수호를 위한 법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 문제에 대해 분쟁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간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간도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간도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연구성과는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일부 진행되었다가 1990년대에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연구방향으로는 간도 명칭의 유래와 간도의 범주, 조선인 이주 시기, 간도 문제 발생 요인, 간도지역의 통치권 시기, 봉금지대 설정 이유, 백두산 정계비의 성격, 1885년과 1887년의 한중 변계 담판 문제, 십자계비 실존 여부와 백두산 정계비의 소실 시기 등이 있습니다.

중국 연구의 기본 방향은 조선인이 간도문제를 날조하였다는 것 입니다. 간도의 범주를 압록강 주변은 제외하고 연변 일대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 시기도 19세기 말로 한정 하나고 합니다.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통치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논조는 1990년대 연구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더위엔(徐德源)의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연구’에서는 청조 광서제 때 조선이 중국의 변경영토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외교적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청조는 단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살핀 후 심시비(審視碑)를 세웠으나 조선이 마음대로 시공하여 청조의 심시비를 백두산으로 옮겨놓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청조는 조선의 영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청조의 영역 하에서 강역을 확대했다고 주장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보면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간도문제 해결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과 합작으로 2002년 2월부터 5년간 대규모 새 역사 창조 작업인 동북공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동북공정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자료번역, 사료정리라는 4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중 기초연구에서 반만년 역사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공개 선정된 과제 중 근 50%, 2003년도는 근 60%의 과제가 근ㆍ현대 변경문제에 치중되었다. 또한 2004년도에 주요 방향도 변경 이론부터 변경 역사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응용연구는 비공개리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북공정 실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탈북자 문제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역사상 분쟁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동북공정에서 응용연구의 방향은 불문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료 번역에도 간도문제 관련 업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명청 시대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 제1당안관, 근ㆍ현대 자료가 있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당안관의 변경 관련 사료를 의도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동북공정 방향의 70% 이상은 근ㆍ현대 변경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변경 문제에 조선인이 거주했던 옛 땅 녹둔도, 연해주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북공정의 이해를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이 3나라의 변경 문제로 인식을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까지 간도는 고대에는 북옥저와 백산말갈을 복속한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다가 삼국시대 후기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 세종대왕 집권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귀화시켜 4군과 6진을 설치했으나, 두 강의 북쪽으로 영토를 밀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운 후 1644년에 청 제국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만주족(여진족의 후신)의 상당수가 군사들을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옮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만주족들이 살던 지역이 공동화되자, 청나라는 강희제 집권기인 1677년에 '흥경 이동, 이통주 이남, 백두산·압록강·두만강 이북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로 정하고 만주족이 아닌 타민족의 거주와 개간, 삼림 벌채, 인삼 채취 등을 엄금하였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의 위세를 실감한 조선 역시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 연안에 대한 도강을 엄금하고 '월강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그 지류인 해란강, 가야하, 훈춘하 등 여러 물길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써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한 땅이었으나, 만주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청 제국의 봉금정책으로 인해 150년 가까이 이 땅은 청조 통치자들을 위한 수렵지이자 삼 등 약재의 채집지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슬퍼런 봉금령도 부패와 혼란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조선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정조가 사망하면서 세도정치의 전횡과 부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청나라 역시 건륭제 말년에 화신의 전횡과 부패로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백련교도의 난인 1796년 - 1804년에등 거듭되는 반란이 일어나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세도정치의 학정과 지방 수령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조선의 농민들이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이북으로 건너가 이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청나라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으로 혼란에 빠져 월강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조선의 함경도 지방에서 1869년, 1870년 대흉년이 들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을 건너 단속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의 봉금령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피해 간도에서 연해주로 다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주민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1881년에는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하였고, 1883년에 조선이 '월강금지령'을 폐지한 데 이어 1885년에 청나라가 조선인에 대한 만주 이주 금지령을 철폐하면서 조선인의 간도 유입 현상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도 일본 제국의 침략과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항일 운동을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 곳으로 계속 이주했습니다. 1932년에 일본 제국은 만주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간도를 관할하는 젠다오 성을 설치했습니다. 간도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하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 등이 중국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의 영유권 분쟁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1800년대 초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본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어윤중과 김우식에게 정계비와 그 주변 지형을 조사하게 하여 송화강의 한 지류로 토문강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두만강의 도문과 토문은 모두 만주어에서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므로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조선과 청나라는 1885년과 1887년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엔 1903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을 1903년 10월 - 1905년 5월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의화단 사건의 여파로 만주 일대를 러시아 제국에 점령당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제국의 남진은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파출소를 철수하였습니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청나라와 일본 제국은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중 변계 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서 간도 협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100년이기 때문에 2009년 9월에 그 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방적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사실인냥 유포되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간도 문제의 해결 방안

독도영토학

영어영문학과

21944238

김도효

간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

위치

간도는 두만강 북쪽과 압록강 너머의 북쪽 일대를 가리킨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이북 지역을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하고, 서쪽의 압록강 너머를 ‘서간도’라고 불렀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동북 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걸쳐 있다.

역사와 문제 원인

간도는 원래 읍루 그리고 옥저의 땅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유민과 말갈족이 세운 발해가 5경(五京)을 두었을 때는 동경(東京)의 용원부(龍原府)에 속하기도 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족이 살면서 이 땅을 자주 침범하므로 고려 시대에는 윤관(尹瓘), 조선 시대에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정벌하였다.
세종은 이 지방에 6진(六鎭)을 두었고, 여진족은 번호(藩胡)라 칭하여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청나라 건국과 함께 여진족이 중국본토로 이주하자 청나라는 간도를 봉금지(封禁地)로 설정하여 주민의 이주를 금하였으나, 산둥[山東] 지방 등의 유민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잠입하여 청국인과의 대립이 잦았다. 1710년 조선인이 청나라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양국의 불분명한 땅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오라총관(烏喇摠管: 吉林) 목극등(穆克登)을 이 지방에 파견하고 국경실사(國境實査)를 명하였다. 목극등은 1712년 조선의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회담하고, 압록강과 토문강(土門江:쑹화강의 지류) 두 강의 분수령인 백두산 산정 동남방 약 4㎞, 해발고도 2,200m 지점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우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있으니, 그 분수령 위에 돌을 세우고 기록한다…"라고 비문을 새겼다. 이후 정계비에 언급된 토문강의 위치에 대하여 조선과 청나라의 입장이 엇갈려 간도 분쟁이 야기되었다. 백두산 정계(定界) 이후 1740년대에 제작된 정상기의《동국지도(東國地圖)》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각기 다른 강으로 표시되었고, 신경준의《강계고(疆界考)에는 토문강이 두만강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긍익의《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정약용의《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에서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이라고 하였다. 한편, 청나라의 간도 봉금 정책에도 조선인은 계속 이곳으로 이주하여 개척하였으며, 한인(漢人)도 이 지방에 이주하여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그러자 1882년(고종 19) 청나라는 토문강 이북과 이서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청나라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이듬해 간도를 개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 조선인을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 이 청나라와 간도의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열었다. 회담을 통하여 어윤중은 토문강은 곧 쑹화강의 지류이므로 그 이남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청나라는 토문강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이므로 그 이북은 청나라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이 맞서 3차에 걸친 회담이 결렬되었다.

두산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하게 된 시기는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조 정치의 학정과 수탈 때문에 힘들었던 당시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못하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고, 결국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1950,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더 이상 국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조약을 강제로 결사한 뒤에,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대한 교섭을 벌여 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영토인 간도는, 청나라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의 채굴권을 일제에 양도하는 대가로, 일제는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이 문제의 원인인 간도협약이다.

간도 문제

2-1) 간도의 장점

간도를 되찾게 된다면, 어느 이점들이 존재할까? 답은 정말 간단명료하다. 첫째로 국경이 넓어진다. 지리산에 속한 자원과 고구려 시대와 발해 시대의 유적이나 역사를 조사 할 수 있다. 또한, 간도 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도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가 간도 영유권 주장이다. 모든 경제적인 측면들을 제외하고도,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간도는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려 개척하고 만든 땅이라는 것에 있다.

간도 되찾기 본부

2-2) 간도의 문제점

위에 언급하였듯이, 간도협약은 절대로 우리나라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간도협약은 강제로 체결되었고,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겨, 강제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잃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간도협약은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간도는 중국의 땅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국이 소유 중이다. 그렇다면 정말 간도는 중국의 땅일까? 아니다, 간도가 중국의 땅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땅 또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다. ‘KOREA’의 발원지인 고구려의 옛 도읍지가 서간도 지역에 있으며, 발해 옛 도읍지는 북간도 지역에 있다. 특히 따지고 보면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3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의 간도에 대한 지배는 500년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되찾기 위해, 19세기 말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을 둔 청을 상대로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는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조약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간도협약은 체결되었다. 오히려 일본이 현재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처지 보다, 우리나라가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훨씬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간도 문제의 해결 방안

3-1) 해결 방안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있을까? 많은 해결 방안들이 있다. 예로 들자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중국의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 효과 노리기, 간도를 국제법상 한국영토임을 공인받기, 정부 언론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간도의 영토 회복에 힘쓰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재중동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실행시키기 등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현실성이 낮다. 국제법상 100년이 지나면 우리의 간도 소유권은 시효 소멸한다. 그리하여 1909년 맺어진 간도협약의 대한 우리들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방안들도 현실적이지 못한 붕 뜬구름과 같은 해결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

3-2) 현실적인 해결 방안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중국과 한국이 19세기 말부터 자국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였던 간도 영유권 문제를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약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입장과 시각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3-3) 양국의 입장

중국의 역사 관점은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드넓은 영토와 인구의 영향이 커서일 수도 있다. 그들은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예로는 ‘동북공정’이 있다. 중국 영토 내의 역사들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함으로써 유사시 발생 가능한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것이고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이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면 된다. 근 현대사 쪽으로 넘어오면 최근에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은 이와 같다, 위에 몇 번씩이나 언급했던 ‘간도협약’이다. 물론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니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일본은 식민지 지배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독일과는 다르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측 또한 이것을 꼬투리로 삼고 있다. 마지막 입장으로는 백두산정계비에 적혀져 있는 경계선 ‘토문강’이다. 그들은 우리와 대립하며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인 순서로 입장을 설명해 보자면, 간도는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고구려는 즉 우리의 조상들이다. 그리하여 간도는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 발해가 이 영토를 차기 하게 되었다. 1710년 청나라에서 오라총관 목긍등을 이 지방에 파견을 보냈는데, 이는 조선인이 청나라 사람을 살인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불분명한 양국의 땅에 대해 1712년 조선의 접반사 박권과 회담하고, 압록강과 토문강 두 강의 분수령인 백두산 산정 동남방 약 4㎞, 해발고도 2,200m 지점에 정계비를 세우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있으니, 그 분수령 위에 돌을 세우고 기록한다…"라고 비문을 새겼다. 이후 정계비에 언급된 토문강의 위치가 쑹화강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장은, 간도협약은,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잃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제로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에 대한 최후 결론

중국은 우리 이웃 나라이고 현재 간도의 영토는 중국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간도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재교섭을 거부한다면, 현재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고, 양국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양쪽의 입장들을 서로 이해하고 재교섭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또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에서의 경제적인 이윤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나 지역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양국의 정부들이 재교섭을 통해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을 한다.

<독도영토학>-중국과 국경을 맞대고있는 북한의 입장

불어불문과 19학번 김보미

간도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삭한 곳으로 수도작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 옥수수, 보리 등도 재배된다. 석탄, 구리, 납 등 광물자원의 매장이 풍부하며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을 하기에 유리한 땅이다.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됐고, 고구려가 망한 뒤 발해의 영토가 됐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 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했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치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했을 때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62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 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적, 물적 자원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광복 직후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해서, 점차 간도를 청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다.

간도를 되찾아오는 방법을 몇가지 찾아보았다.

일단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들 100년이 지나면 간도는 찾아오지 못한다고들 한다.

이건 국제법상 명시되어있는 법이다.

바로 불법적인 조약이 유효가 될수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주체자가 오랜시간 즉, 100년간 그 조약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간도 협약이 불법인 이유는 을사늑약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을사늑약이 불법인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을사늑약은 비준서가 없다.

둘째로 을사오적은 을사늑약을 맺을수 있는 대리권이 없다.

셋째로 을사늑약은 조약의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당연히 외교권은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청 사이에 맺은 간도협약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간도협약은 1909년에 맺어진 조약이다. 100년을 더하면 2009년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땅을 되찾지 못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이다. 따라서 난 우리 땅 간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도는 남북이 통일되어 동북아 중심 부각지로 부각시켜야 한다.

북한이 간도와 맞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힘을 합쳐 우리땅이었던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간도를 되찾아온다 해도 북한의 땅이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사법제판소에 간도협약은 불법적인 조약이라며 제소해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사법제판소는 강제성이 결여돼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판결이 나던간에 지킬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제소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북한과 통일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 후에 간도라던지, 독도라던지 이러한 영토 문제들을 해결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간도를 되찾는다면 앞서 말했다시피 동북아 중심 부각지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 북한의 경제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북한이 중국에게 빼앗긴 우리 땅 간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시 되찾아오는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게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중국이 전쟁 후 혈맹관계를 전전하며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교두보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국제 관계보다 앞서 우리땅을 찾아오려는 북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도 문제 해결 방안

소주제: 경제력의 바탕으로 하여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다.

8조 21902555 영어영문학과

최고수

일제 치하의 항일무장독립투쟁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황활한 우리의 영토 간도 그 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분단의 아픔에 초점이 맞춰져 간도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부족한 상태였고 지금은 찾기 어려운 분단상태이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중심기지로 부각될 기회의 땅이자 최적의 땅이다. 우리 민족은 ‘간도의 꿈’을 다시 키워야 한다.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그동안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국제 사회의 냉전적 결과물로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간도영유권을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간도라는 지명은 중국 청왕조를 건립한 만주족이 이 지역을 그들의 발상지로 여겨 봉균의 땅으로 살고 출입을 엄격히 금지 시켰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곳이라 해서 이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정착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로 불리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단군의 통치 지역이고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 활동영역으로 역사적으로검증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여진족과 거란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이후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땅의 주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정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청산리대첩과 봉오동 전투 중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오늘날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인민조선족자치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이 전체의 약 40%인 80여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만주족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중국의 내전 때 우리나라가 참전을 하여 얻은 영토를 통합한다. 중국은 잘 분열되는 민족이다. 외세에 경북도 여러 번 당한 경력이 있다. 중국이 분열을 하게 된다면 인도처럼 종교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유고슬라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러시아도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민족문제와 종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합이 어려웠다. 그나마 리도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분열하지 않았다. 리도가 죽자 분열을 했다. 하여간에 분열하게 된 나라 중 우리 민족에 동조하는 나라를 통합할 수 있다. 거란 여진 몽골 지역을 종 당라한다. 현재 간도땅이 전부 중국의 영토에 편입이 되어있다. 백두산 비에도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이라고 나와있고 여기서 토문강을 우리는 송화강으로, 중국은 두만강으로 풀이한다 발음상으로는 두만강과 비슷하지만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강의 시발점은 송화강과 두만강이 있으며 당시 간도 지방에 조선의 백성들이 건너가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두만강으로 표기하도록 놔 둘일이 없으며, 당시 송화강의 지류가 토문강으로 발음이 되었고, 1908년당시의 일제 지도에도 간도는 한국땅으로 표시되었으며, 지금은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서 조선족이 소수민족이 되었다.
약 100여년 전에는 조선족이 주로 살던 지역이다. 중국놈들은 영토에는 거의 광적으로 목을 메는 족속이다. 또한 1908년 일본과의 영토 협약에서 만주 철도 부설권은 일본에 주고 간도땅은 청에 준다는 협약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데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 강탈당했다.
강탈당한 외교권으로 맺은 조약이기에 이 조약은 불법조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한국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공존을 할 수 있는 전략은 많다. 그러나 어느 전략이라도 기본 원칙은 비슷하다. 이 원칙은 중국에게 필요없이 도발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에도, 그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하게 유지할 경우에도, 똑같이 중국과의 마찰은 위기를 야기할 것 이다.

물론 중국을 필요없이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중국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베이징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국은 자신의 국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중국에 도전하고, 중국의 주장과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의 마찰은 어떤 건설적인 성과를 이룩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몇몇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고의적인 도발도 외교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도발을 하는 측이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갈등과 적대감을 초래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합리적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위다. 중국 어용 학자들이 “고구려는 한나라 현토군 관할하의 중국 소수민족”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거짓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정치 외교 부문으로 한중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 국내외 사정과 경향을 보면, 한미동맹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등장으로 바뀐 지정학적 사정 혹은 강해지는 반미감정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 미군은 한반도에서 10년-15년 이내에 철수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남한에서 미군철수는 상당한 오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결국 한국외교의 선택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자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도발과 모험을 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간도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솔직히 “간도는 우리 땅” “만주는 우리 땅”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소 걱정스럽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슬로건만 외치지, 이 땅을 어떻게 회수하지에 대한 대안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하루 아침에 만주 3성이나 간도 지역을 대한민국에 선물처럼 줄 것으로 믿고 있을까? 이것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이익과 국토를 절대화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인데, 현재 중국정부는 홍콩/마카오의 반환을 계기로 “빼앗긴 땅 되찾기”를 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산당 정부가 설사 몰락한다고 해도, 중국인들의 이러한 가치관은, 가까운 장래에 변화하지 않을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중국의 특성만이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통점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 베트남은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고, 자신을 역사의 희생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고로 국토처럼 민족적 상징성이 깊은 문제에서 양보하기 참 어렵다. 그러면 한국의 ‘간도영우권자’들은 이 지역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한중전쟁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고, 만약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이길지 알기란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간도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완전히 없다. 혹시 멀고먼 장래에 해결 방법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도발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력을 훼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간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은, 한국에게 불리한 것만 있고 얻을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다. 간도나 만주, 연해주를 되찾자고 시끄럽게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감정적인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 적지 않다.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이 정확한 진실을 정말로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의 고위 외교관이 간도문제를 이야기한 인터뷰를 보았다. 그 분은 “수십 년 후에 중국이 서로 분열된다면 우리는 간도를 회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의 또 하나의 희생자는 재중 교포들이다. 한국 사람들이 "간도회복" 같은, 민족주의적 행사를 벌이는데, 이를 목격하는 중국 당국자들은, 연변 조선족들이 현 단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충실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곧 한국과 내통 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 세력으로 볼 것 이다. 중국이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조선족 출신들을 차별하거나, 조선족의 자치권을 감소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조용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간도, 만주, 연해주 등의 영토회복 이야기는, 남북이 통일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협력과 통일 후의 국제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러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난민이 생기고 북한군 출신 마피아도 나오고, 또 한국에는 '연해주 영유권' 망언을 하는 자들이 있기에, 통일 후에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했다.

물론 한국에서 연해주에 대한 주장은 간도보다 시끄럽지도 않고 , 이 분은 한국을 좋아하는 친한파 인사이며,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러시아가 이 정도라면, 중국의 국가주의에 빠진, 일부 중국관료들과 외교관들은, 한국의 간도나 백두산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힘있는 한국’의 등장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이 ‘간도문제와 같은 영토회복 주장’을 함으로써, 가져올 중국과의 관계악화는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동아시아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유럽과 같은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럽은 원래 동북아보다 국토 주장이나 상호경쟁이 더 치열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국경의 이념마저 없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대가 언제올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국가주의/민족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도 간도영유권을 외교문제화 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할 경우, 한국의 국가이익이 심하게 손상될 수도 있다. 간도가 어쩌면 한국의 영토가 되는 날이 올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의 국제사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그 날을 더 빨리 오도록 하는 것보다, 미래에라도 그러한 날이 올 가능성을 오히려 파괴시키고, 한중관계에서 많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간도에 대한 미련이 누구보다도 많음에도,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며 이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마저 들고, 또 비겁하다는 마음도 든다. 그럼에도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은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혹시 간도에 대한 편입이 가능한 때를 위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철저히 준비는 해야 한다. 비록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의식만큼은 명확히 해야한다. 광의의 간도는 오랫동안 조선인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압록강 대안(對岸)과 두만강 대안의 광대한 지역을 일컫고, 협의로는 연변자치주 정도의 지역을 말한다. 17세기 청조의 봉금(封金)정책으로 무인지대가 되면서 이 곳은 조선인의 실질적인 거주나 경작 등이 뜸했다. 하지만 이 곳은 분명히 조선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된 곳이다. 조선이 면을 설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이 미쳤던 곳이다.

간도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간도협약의 효력여부이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한중간의 중요한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이다.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간도는 한중간의 안위를 담보하는 국경문제이자 국가의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인 영토문제이며 또한 ‘국민’의 문제이다. 간도는 실제로 조선인이 거주하며 호흡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에게는 한 민족인 조선인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 애써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한국에서 조선족을 ‘동포’로 간주하는 것과의 역학관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간도는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이다. 또한 간도는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이다. 최근 중국은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동북대개발을 위해 2003년 말 74억 달러의 투자를 공언하고 적극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 간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간도는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의 집약지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다. 누구든지 이 곳을 차지하면 크게는 주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작게는 자국의 국경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미래의 중심(重心)’으로 여기고 있다.

간도문제의 해결방안

21613006 최단비

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조중변계조약(1962)

(배경)

①1712년, 청나라는 정복전쟁을 하며 백두산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경계를 발원지로 삼는다’ 라고 기록.

②1880년대,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    으나 결렬되었다.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쓰인 ‘토문’을 두만강의 동어이자라고 주장.

→조선에서는 증거를 들어 간도는 토문강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

③회담은 3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청나라는 자신들의 불리함을 알고 결렬시킴.

④간도협약(1909)이 체결됨.

⑤간도협약 이후, 1945년에 일본의 패망.

⑥간도협약이 무의미해짐

⑦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다시 정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함.

⑧1964년, 베이징에서 양국의 의정서를 교환하면서 발효됨.

(결과)

국경선 1369km를 확정하고 국경의 강은 공동으로 관리, 강안의 섬과 모래섬은 육지와 가까운 곳과 거주주민의 비육에 따라 자국의 영토를 결정짓기로 하였고, 조사 끝에 백두산 천지는 북한영유 54.5%, 중국영유 45.5%로 갈랐고 섬은 북한영유 264개, 중국영유 187개로 확정하였다. 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중국의 6배 더 큰 영토를 확보한다.

(문제점)

조중변계조약은 당시 양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이기에 당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 조약으로 백두산천지를 북한·중국이 분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은 한동안 한국전쟁이후 참전의 대가로 북한이 중국에게 넘겼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해결방안)

첫째,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의 원칙에 의거할 때,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선점의 원칙이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ㆍ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셋째,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팔마스(섬 영토분쟁사건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권원과 관련해 발견의 권원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주권은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발현에 기인하는 실효적인 선점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

넷째,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로는 간도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도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줘 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간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중국은 꾸준히 간도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그에 비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중국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반응을    보일뿐이다.

(중국측의 움직임)

중국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중국인들을 접촉하여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했거나,      중국을 다녀온 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남북한의 통일 되었을 때 영유권 문     제가 본격 제기될것에 대비해 문제지역에 대한 영토굳히기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①1993년 중국정부는 중국측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학자들의 논리를 중국측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담긴 중조변계사 라는 책을 펴낸 바있다.

②영토 문제 전문가인 양태진씨 주장: 중국 정부 외교부에는 비공식적이지만 간도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래에 있을지 모를 영유권 분쟁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③한글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예시는 아리랑이다.

④동북공정으로 간도가 중국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려고 한다.

간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주장

(한국의 주장)

1. 두만강이 우리 영토의 구분선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위쪽인 송화강의 한 지류이다. 그 구분선에 따라 간도는 우리땅이였다.

2.일단 송화강이란 것 자체가 거의 남에서 북으로 곧게 뻗은 강이다. 토문강이 흘러 송화강이 되는데, 송화강은 만주 내륙으로 들어가며 길게 뻗어있다. 송화강으로 구분선을 짓는다면 만주의 반절은 조선 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송화강의 한 지류라고만 우기자면야 지도에 넣지도 않을 1m 폭의 실개천도 하나의 지류이기만 한다면 구분선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지 국가의 경계란 자고로 명확해야 하는데, 차후에 없어질지도 모를 자그마한 개천으로 정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간도의 경제

21902911 불어불문학과 최성훈

1 .간도의 경제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과수원과 벼농사를 위주로 한 농업이다. 특히, 쌀이 귀한 북중국지방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값이 비싼데다가 한인들은 한냉지대에서도 벼 재배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위의 한족(漢族)들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더구나 벼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벼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인들의 농업 경제는 안정되어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가족이나 식구 수가 적어서 다른 생산 분야에 종사할 사람이 없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한인 가운데에서의 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차이일 뿐, 다른 중국인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나은 편이다.

중국에 있는 한민족의 경제활동은 서비스업, 무역, 제조업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에서 노동일을 통해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도 자주 목격된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동포들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2 .간도의 의식주

일반적으로 가옥 형태는 농촌 지역에서는 부엌과 2, 3개의 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양간이 딸린 한국 농가의 내부 구조를 가진 소규모의 단순한 집이다. 도시에서는 일반 아파트나 벽돌로 된 중국식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집에는 장농·이불·요강·옹기단지와 독·책상·카세트·라디오·텔레비전·자전거·우마차·재봉틀 등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보급 상태는 통계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다.

흑백 텔레비전은 꽤 보편화되어 있는 듯하나, 보다 깊숙한 농촌으로 들어가면 10여 호당 1대꼴로 있다. 자전거·시계·재봉틀 등은 장농과 더불어 혼인할 때 꼭 장만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다.

의생활 면에서 남자인 경우 평소에는 인민복과 작업복을 입지만 한복도 자주 입는 편이다. 여자인 경우에도 보통 생활에 편한 대로 작업복을 입지만 남자보다는 한복의 착용이 훨씬 보편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 옷은 거의 입지 않는 것 같다.

식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먹는 음식은 반드시 한국 고유의 음식만은 아니다. 물론, 밥·나물국·콩자반·생선요리·김치·시래깃국·된장·쌈 등이 주로 식탁에 오르는 것들이며, 명절에는 떡과 경단을 마련하지만, 간단한 중국 음식도 자주 만들어 먹는다.

중국 음식은 중국인이 위주가 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무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주 먹는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이 많으며, 그 종류나 질에 있어서는 소찬에 가깝다.

3 .간도의 농촌

농촌에 기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개 경운기와 이앙기·추수기 등이 보급되어 있지만, 생산대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최근 연산승포제(聯産承包制)라고 불리는 공동보급생산제의 실시와 아울러 개인 소유 형태의 영농 방식의 도입이 시도되면서, 이러한 기계와 농업 기구들이 어느 정도 개인 소유 형태로 이양되어 가고 있다.

4 .간도의 경제문제

간도는 경제적으로 농업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농촌에는 텔레비전 또한 보급이 안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도시화 산업이 필요하고 간도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농촌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 임업중심의 발전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남한) 에 비해 낮은 발전속도로 발전하는 간도이지만 서비스업과 3차산업이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간도의 전체적인 경제문제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간도에 대한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도는 발전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간도의 경제문제는 점차 해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