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치

21*01**1 김*진

○쿠로후네 사건

1853년 가에이 6년에 미국의 제독 매튜 C. 페리가 이끄는 미국 해군 동인도 함대의 증기선 2척을 포함하여, 함선 4척이 일본에 내항한 사건이다. 당초 구리하마에 내항했지만 당시 구리하마 항구는 모래사장으로 함선이 접안할 수 없었기에 막부는 에도 만 우라가(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 우라가)로 유도했다. 제13대 밀러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막부에 전달했고, 이듬해 〈미일화친조약〉(가나가와 조약) 체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주로 이 사건에서 메이지 유신까지를 ‘막말’(막부 말기)라고 부르고 있다.

막부가 개항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정치 사정.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죽자 그의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사다가 13대 쇼군에 취임했으나, 문제는 이에사다가 병약해서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후계자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막부는 이에사다의 후계자를 놓고 반으로 갈라지고 만다. 막부의 실권을 쥔 다이묘들, 즉 신반 다이묘와 후다이 다이묘들은 기슈 번주인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지지했으나, 사쓰마나 조슈 등의 도자마 다이묘들은 히토츠바시가 당주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자 막부는 내부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먼저 외부의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고, 그대로 개항으로 이어졌다. 후계자는 도쿠가와 이에모치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장 주된 요인은 역시 무서워서 개항했다는 것이다. 9년 전 네덜란드를 통해서 대국인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에게 거하게 털린 걸 알았고, 해안선을 면한 각 번들의 병력과 막부가 가진 해군력이 매우 형편 없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페리 내항 이전에 깨달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걸 보고 쫄았다는 둥 웃기는 이유라는 둥 하는데 전쟁하다 말아먹은 다른 아시아 나라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뒤이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은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일본 측에 심각하게 불평등하게 맺어졌다. 또한, 개항을 주도했던 인물 중의 하나인 빈고 후쿠야마 번주이자 막부의 로쥬인 아베 마사히로조차 여러 번 이양선 추방령을 부활하고자 했지만, 해안 경비대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을 정도다.

○미일화친조약

1854년 3월 31일에 에도 막부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가나가와 조약(神奈川条約) 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측 전권은 하야시 후쿠사이(林復斎), 미국측 전권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매튜 페리에게 일임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함으로써, 쇄국 체제는 종말을 맞이하였다.

제 1 조

미일 양국·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장소의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제 2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시모다는 즉시, 하코다테는 조약 체결 일년 뒤) 이 두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

제 3 조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다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인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없다.(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

제 4 조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 5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에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행동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7리(里) 이내, 하코다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제 7 조

두 항구에서 금화·은화를 통한 구매 및 물물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제 8 조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제 9 조

미국에 편무적(片務的)인 최혜국 대우를 준다.

제 10 조

조난·악천후를 제외하고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의 항구에 내항을 금지한다.

제 11 조

양국 정부 중 하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한 후 미국 정부는 시모다에 영사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양국은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18개월 이내에 협약을 비준한다.

○미일수호통상조약

고메이 덴노 당시에 일본이 에도 막부시절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쿠로후네 사건으로 맺어진, 일본에 있어 불평등 조약이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Treaty of Amity and Commerce, 日米修好通商条約)은 막말인 1858년 7월 29일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연결된 통상조약으로 에도 막부 말기의 혼란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본이 열강과 조인하게 된 피할 수 없었던 불평등 조약의 하나이다. 일본의 막부 측에서 이노우에 기요나오와 이와세 다카노부가 미국측의 전권은 주일 총영사 타운젠드 해리스와 가나가와현 앞 바다의 선상에서 조인했다.

1899년 7월 17일에 미·일 통상 항해조약이 발효된 것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하코다테, 니가타, 요코하마, 효고(현재 고베), 나가사키 등 5개항의 개항

2.무역에 대한 일본 관원의 불간섭

3.일본 내에서 미국의 영사 재판권 인정

4.협정 관세 원칙

○사쿠라다문 밖에 변

사쿠라다 문 밖의 변 (桜田門外の変)은 1860년 3월 24일 에도 성 사쿠라다 문 밖에서 미토 번의 낭인 무사들, 사쓰마 번을 탈번하였던 낭인 무사 한 명이 히코네 번에서 속하는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의 행렬을 습격하여 암살한 사건이다.

이이 다이로가 시도했던, 막부의 정치를 세력있는 번과의 협조체제로부터 각 번과의 주도형으로 회귀시켜, 조정의 정치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노선이 막 파탄되어, 막부의 권위도 실추되어 막말의 존왕양이 운동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오이자카의 변에 이르기까지의, 실력행사와 무력에 의한 전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되었다.

덧붙여, 1864년에 덴구당의 난이 일어나면, 히코네 번 무사는 ‘나오스케 공의 복수’ 라고 전의를 고양시켜, 나카센도를 봉쇄하여 쓰쿠바 산에서 교토로 향한, 미토 번 무사를 추격하려 했다. 하는 수 없이 덴구당은 미노에서 히다를 지나 에치젠으로 들어가, 쓰루가에서 항복했다. 다케다 고운사이 등 미토 낭인 무사 352인은 여기서 처형당한다. 또한, 히코네 번 무사가 미토 낭인 무사를 처형한 형장은 라이코 사이다.

당시의 공식기록으로는 “이이 나오스케는 갑작스럽게 병을 앓아, 잠시동안의 투병으로 급히 상속원을 제출하였고 서류를 수리하던 중 병사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이이가의 단절과, 그것에 의한 미토 번에게로의 원한이라고 하는 전란의 격화를 막기 위한 막부에 의한 파격적인 배려였다. 이이가의 보다이 사・고토쿠 사에 있는 묘비에 사망일이 ‘3월 28일’이라고 조각되어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오스케의 죽음을 은닉하기 위해, 생존을 가장해 나오스케의 이름으로 사쿠라다 문밖에서 부상을 입은 손가락이 막부에 제출되어, 쇼군가에서는 나오스케한테 보내는 병문안 선물이 번 저택에 도착했었다고 한다. 이것에 의해 많은 다이묘에게서 차례차례로 병문안의 사자가 방문했지만, 그 중에는 당사자 중 하나인 미토 번에서 온 사람도 있어, 히코네 번 무사들의 증오에 가득찬 시선 속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전해진다. 이이가의 떨어져 있는 영토였던 세타가야 령의 대리를 맡은 오바 가의 기록에 의하면 표면상으로 투병중인 나오스케를 위해 오바가에서는 가족이 병이 낫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습격한 뒤의 현장에서는 오와리 도쿠가와가 등의 후속의 다이묘 가마가 계속해서 지나가 선혈이 묻은 눈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 다이로 암살은 순식간에 에도 시중에 널리 퍼졌다.

1862년에 병사를 거느리고 상경한 시마즈 히사미쓰는, 칙사 오하라 시게토미를 추대하여 막부 정치의 쇄신을 요구하였고, 막부는 마쓰다이라 슌가쿠의 주도로 이이 나오스케의 청산을 도모했다. 그 결과, 나오스케의 측근이었던 로주 안도 노부마사를 불러 구제 히로치카를 파면하는 동시에, 나오스케의 실정을 이유로 교토수호직을 이이가로부터 박탈하여, 마쓰다이라 가타모리를 교토수호직에 임명했다. 또한 녹봉도 35만석에서 25만석으로 줄어들었다. 히코네 번에서는, 나오스케의 심복이었던 나가노 슈젠이나 우쓰기 로쿠노죠를 참수, 방치하였지만 감봉은 면해지지 않았다.

○사쓰에이 전투

사쓰에이 전쟁(일본어: 薩英戦争, 영어: Bombardment of Kagoshima, Anglo-Satsuma War)은 나마무기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영국과 사쓰마 번간의 가고시마 만에서의 포격전이다. 사쓰에이 전쟁의 결과 영국은 막부를 지지하던 예전 방침을 변경해 사쓰마 번에 접근했고, 사쓰마 번은 양이의 실현 불가능을 깨닫게 되었다.

1862년 9월 14일 분큐 2년, 무사시 국 다치바나군 나마무기라는 마을 근처에서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의 행렬에 난입한 말탄 영국인들을 행렬을 호위하던 사무라이들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나마무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측은 이에 대해 막부와 사쓰마 번에 각각 공식 사죄, 범인 색출, 배상을 요구했다. 막부는 영국의 요구에 응해 1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불했으나 사쓰마 번은 책임을 회피했다. 영국은 사쓰마 번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력 행사를 하겠다고 통고하였고 사쓰마 번은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7월 2일 새벽, 영국 함대는 사쓰마 번의 기선 3척(天佑丸, 青鷹丸, 青鷹丸)을 나포하는데 성공한다. 사쓰마 번은 이것을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이고 정오에 육상포대 80문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영국군은 기선을 잃은 사쓰마 번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방심하였기 때문에 응전이 늦어 14시에 100문의 포로 반격, 큐퍼 제독은 함선을 나포한 상태로는 전투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귀중품을 꺼낸 뒤 세 척의 배를 소각시켰다.

거친 날씨와 예상 외의 반격에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로 인한 영국군의 피해는 대파 1척, 중파 2척, 사상자는 63명(기함 유라이아라스의 함장, 부함장을 포함한 사망자 13명, 부상자 50명)에 이르렀다. 사쓰마 번의 경우 인적 피해는 비전투원 5명 사망, 부상자 18명으로 영국보다 적었지만,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인해 가고시마 성과 도시 내의 민가와 관공서가 불타는 등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

7월 4일 영국군은 탄약과 석탄을 소모하고, 기함 함장, 부함장의 전사 등 인적 피해를 고려해 사쓰마에서 후퇴하여, 요코하마로 향한다.

10월 5일 막부의 중개 하에 사쓰마 번과 영국은 요코하마의 영국 대사관에서 강화를 맺었고, 사쓰마 번은 막부로 부터 2만 5천 파운드를 차용해 영국 측에 지불하게 되었다. 강화 조건의 하나였던 나마무기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은 ‘도망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사쓰에이 전쟁은 사쓰마 번이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양이에서 개화중심으로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영국은 사쓰에이 전쟁 이후 사쓰마 번측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였고, 프랑스를 견제할 정치적 목적으로 막부를 지지하던 이전의 방침을 바꿔 사쓰마 번과 관계를 깊게 한다.

○시모노세키 전쟁

시모노세키 전쟁(일본어: 下関戦争)은 에도 막부 말기에 조슈 번과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4개국 사이에서 1863년(분큐 3년)과 1864년(분큐 4년)의 2회에 걸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1864년의 전투를 ‘바칸 전쟁’(일본어: 馬関戦争)이라고 부르며, 1863년의 전투는 그 원인이 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1863년의 전투는 ‘시모노세키 사건’(下関事件), 1864년의 전투는 ‘4개국 함대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四国艦隊下関砲撃事件)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양자의 총칭으로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바칸 전쟁’이 총칭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단지, 1863년의 전투를 ‘시모노세키 사건’, 1864년의 전투를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패전한 조슈번은 양이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영국에 접근하여 군비 증강에 노력했고, 도막 운동이 싹을 틔우게 된다.

○대정봉환

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장군에게 선지를 내려 막부 정치의 대권을 천황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 대정=정권)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에도 막부 말기, 조정이 자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 막부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부 권력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막부는 조정에 대정위임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분큐 3년 1863년 3월부터 다음 해인 1864년 겐지 원년 4월에 각각 일정한 유보 하에 대정위임의 재확인이 이뤄졌고, 그때까지 관례에 불과했던 대정위임론이 실질화, 제도화가 되었다.

1867년 게이오 3년 10월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의한 대정봉환은 그때의 조정과 막부의 협상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것은 ‘대정’(정권)을 조정에 반납하는 것이었으며, 에도 막부의 붕괴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요시노부는 정이대장군 직을 사직하지 않았고, 제번에 대한 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요시노부는 10월 24일에 장군직 사직도 조정에 건의했지만, 사직이 공인되어 막부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음력 12월 9일의 왕정복고 대호령에서였다.

대정봉환의 목적은 내전을 피하고, 막부의 독재를 막아 도쿠가와 종가를 필두로 하는 제후들에 의한 ‘공의 정권 체제’(公議政体論)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정봉환 이후 예정된 제후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사쓰마 번을 핵심으로 하는 막부토벌파(토막파)에 의한 조정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일본어일본학과 신*성

https://www.youtube.com/watch?v=hZItYPzlomU

메이지 시대

무츠히토 덴노의 재위기간을 메이지 시대라고 부르며, 무츠히토 덴노를 가리켜 메이지 덴노라고도 부른다. 메이지 유신이 이 때 일어났다.

메이지 덴노 즉위 이듬해인 1868년까지 선황인 고메이 덴노의 연호인 게이오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세일원제(한 군주가 재위 중에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본래 동아시아권의 연호는 군주가 사망하더라도 그해까지는 전황의 재위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67년까지 게이오 연호를 썼다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연도를 센 게 맞다. 하지만 메이지라는 연호가 채택된 것은 1868년 9월인데, 사망한 전임 덴노의 연호를 1년 넘게 사용했다는 점은 확실히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1868년 음력 9월 8일연호를 '메이지'로 개원하면서 게이오 4년 1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의 날짜를 삭제하고 이를 메이지 원년 1월 25일부터 10월 23일로 고쳤다. 그리고 '일세일원의 조'를 발표해 이제부터는 한 덴노에 하나의 연호만을 쓰도록 공포했다.

실질적으로는 1868년 10월 23일에 메이지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진전쟁

1868년부터 1869년에 걸쳐 벌어진 일본의 내전. 1868년이 무진년이었기 때문에 무진전쟁이라고 불린다. '무진'을 일본식으로 읽어서 '보신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이지 유신의 근간이 되었으며 근대 일본을 만든 사건이다.

1853년 미국의 매슈 페리 제독이 함선을 이끌고 내항한 이른바 흑선내항 사건은 도쿠가와 막부 200년의 국시였던 쇄국양이를 외국의 군사력에 굴복하여 지키지 못했던 사건이자, 일본 제일의 무력 보유자로서 각 번을 힘으로 찍어누르던 막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더불어 막부는 1858년 고메이 덴노의 칙허를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미국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조인.[2] 덴노를 무시하고 조약도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었으므로 당시 일본 각 지방 번에서 왕성하던 국학[3]을 신봉하던 젋은 무사층의 커다란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추된 막부의 권위와 무사층의 반발에 직면한 막부는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가 주도하여 조정과 반발무사층을 무자비하게 찍어누르는 대탄압 안세이의 대옥사를 결행, 국학파의 학자인 요시다 쇼인을 비롯 반막부 세력을 대규모로 처형한다[4]. 이에 미토 번의 탈번무사들은[5] 1860년 이이 나오스케를 에도성 사쿠라다문 밖에서 습격하여 참살하는 사쿠라다문밖의 변이 발생, 막부의 권위는 오히려 더더욱 추락하고, 각 번의 무사들의 증오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편 사쓰마, 조슈, 도사 등의 웅번들은 흑선내항 이전부터 내부 개혁에 성공, 세수 확대와 부국 강병을 이룩하면서 막부에 대항할 군사력을 갖추었으며, 각 번의 요직을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차지하는 일이 많았다. 점차 이들은 일본 전국에 있던 존왕양이지사들의 산실이 된다.

사쿠라다문 사건 이후 막부의 중심에 있던 로주(老中) 안도 노부마사는 쿠제 히로치카와 함께 지나친 강경책이 피를 불렀다고 보고 조정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반 막부세력의 정신적지주인 조정과 정권을 나눠 함께 정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공무합체운동(公武合體運動)이라고 한다. 이것을 위해 고메이 덴노의 이복 여동생인 카즈노미야 치카코 공주를 장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정략결혼을 추진하지만 존왕양이파의 큰 비난을 받고 안도 노부마사는 에도성 밖에서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책임론을 제기받아 몰락하게 된다. 막부의 권위가 연일 실추되는 시점에서 사쓰마 번의 시마즈 히사미쓰가 1862년 4월 군대를 이끌고 상경하여 과격한 존왕파들의 준동을 막고 양자를 중재하고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교토 데라다야(寺田屋)에 머물던 과격파 지사를 참살하는 데라다야 사건을 일으키고 칙사를 대동, 막부에 압력을 가한다. 이에 막부도 사쓰마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후견에 임명하고 교토 수호직을 신절하여 아이즈 번의 마츠다이라 카타모리를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조슈 번은 사쓰마의 정국 주도에 반발, 조정 측 인사들을 움직여 1862년 10월 통상조약을 파기하고 양이를 명하는 칙허를 막부에 전하고, 막부는 각 번에 양이령을 내린다. 조슈가 정국을 주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쓰마 번과 아이즈 번은 연합하여 1863년 8월 18일 쿠데타를 결행, 조정 내 양이파 쿠게 7명과 조슈 세력을 모조리 추방하고[6], 1864년 이케다야에서 쿠데타를 모의하던 조슈 유신지사들을 신센구미를 동원하여 참살, 마침내 이케다야 사건으로 자극받은 조슈 번은 군대를 이끌고 상경, 전쟁을 벌이나 사쓰마-아이즈 연합군에 의해 단 하루 만에 참패한다. 이것이 금문의 변이다. 결국 책임을 지고 조슈 번 가로 스후 마사노스케가 할복했으나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다시 구니시 시나노 등 3명의 가로가 추가로 할복할 것을 요구해 이를 관철해낸다.

사쓰마와 막부군은 조슈로 진격, 마침 조슈의 양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 함대가 시모노세키에 설치된 조슈 번의 해안포대들을 공격, 완파하고 지상군까지 상륙시키는 완승을 거두어 조슈 번은 보수파가 집권하게 되고 유신지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항복을 선언한다. 그러나 타카스기 신사쿠 이하 유신지사들이 기병대(奇兵隊)[7]를 동원하여 내전을 거쳐 다시 조슈 번의 정권을 잡았고, 막부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쓰마는 조슈에 군사적/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1866년 1월 21일 삿쵸 동맹이 이루어진 후 막부는 제2차 조슈정벌을 통해 강경파가 다시 득세한 조슈 번을 재정벌하려고 하였느나 사쓰마는 참전을 거부, 진격한 막부군은 근대화한 조슈 번에 의해 참패를 거듭하고, 내적으로는 쌀값상승에 의한 잇키 등의 악재가 겹쳤다. 도쿠가와 이에모치마저 병으로 사망하여 막부군은 실패하고 퇴각, 이로써 막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후견인에서 장군으로 즉위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이 점을 노려 프랑스군에서 고문단을 초빙하여 프랑스식으로 근대화를 개시하고, 전근대적인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육군/해군/외교/회계/국무로 나누어 근대적인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더불어 1867년 마침내 사쓰마와 조슈가 무력으로 막부를 쓰러트릴 것을 결의하자, 정권을 덴노에게 반납하는 대정봉환을 실시,[8] 명분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현실행정에 경력이 전무한 조정 측이 견디지 못하고 막부 측에 행정대행을 맡기게 되고, 공무합체하에서 각 번들이 참여하는 의회의 수장 격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막부는 멸망했을지언정 400만석이 넘는 대다이묘인 도쿠가와의 세력은 온전했다.

그러나 사쓰마와 조슈는 12월 9일 무력으로 쿠데타를 결행, 공경 이와쿠라 토모미를 이용하여 공무합체파를 쫓아내고 왕정복고를 결행, 독자적으로 덴노 중심의 이른바 신정부(新政府)를 수립한다. 신정부는 전근대적인 행정체제를 폐지하면서 막부도 폐지할 것을 결의했고, 그날 당일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내대신 직위와 영지의 반납을 결의했다.

막부군 패주

관직과 영지를 반납할 것을 명받은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덴노측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오사카 성으로 퇴거한다. 요시노부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가신들을 진정시키고 다음 방책을 모색할 작정이었으며 신정부측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 얼마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막부와 전쟁을 할 생각을 굳힌 사쓰마번은 에도 시내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과격파의 사쓰마 토벌론이 격화되어 마침내 요시노부는 구와나 번, 아이즈 번, 막부군, 신선조를 동원하여 사쓰마 정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교토를 봉쇄하여 신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 우위를 되찾기 위한 공산이 컸다.

막부 출병의 소식을 들은 사쓰마-조슈는 크게 동요하였으나 신정부는 이 전쟁을 사쓰마와 막부간의 사전(私戰)으로 보아 토벌령 선포를 거부했고, 동원령을 각 번에 내리도록 했지만 사쓰마와 조슈 이외에는 도사 번의 일부 병력만이 출병하여 병력면에서도 크게 열세였다. 막부는 프랑스식의 전습대를 비롯, 총동원 15,000명이 가능했지만 유신웅번측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고작 3,00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웅번 측은 비상시에 덴노를 데리고 교토에서 탈출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

도바 후시미전투

무진전쟁의 시발점이자 분수령

1868년 1월 3일 막부군은 2갈래로 나뉘어 각자 도바 가도(鳥羽街道), 후시미 가도(伏見街道)로 나뉘어 교토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바 가도로 진입한 막부군은 막부보병대(幕府步兵隊)[9]와 미마와리구미(見廻組)였으며, 막부보병대는 총과 대포로 무장했지만 미마와리구미는 전통적인 갑옷과 창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사쓰마군은 도바 가도상에 포진하여 막부군과 대치하였는데 막부군은 자신들의 위세를 믿고 행군대형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사쓰마 측과 대치하게 되고, 사쓰마군의 선제 공격이 발생. 초반 포격전에서 운 없게도 막부 측 대포가 맞아 폭발하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어서 쏟아지는 사쓰마군의 총격에 장전조차 안해놓고 있던 막부보병대는 반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사령관인 타키가와 하리마노카미가 탄 말이 총을 맞고 폭주, 타키가와 사령관은 등자에 발이 걸린 채로 말에 끌려가며 전장에서 이탈(...)당했다. 사령관이 도주하는 걸 눈앞에서 본 막부군은 패닉 상태에 빠져 대탈주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마와리구미가 돌격을 하여 보병대가 전투대형으로 전개할 시간을 벌어 주고, 막부보병대는 대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반격을 감행했으나, 영국식 화력방어전술[10]을 사용하는 사쓰마군에게 결과적으로 패배, 그중에서도 신형 스나이더 후장식소총을 사용하는 사쓰마군 부대에게 화력으로 압도를 당했다.

막부군을 비롯한 휘하 구와나, 아이즈 연합군들의 번병들은 대부분이 전장식 미니에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교관들에게 훈련 받은 최정예 부대인 '덴슈타이'들은 당시 에도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후장식 소총을 활용하는 신정부군에게 화력과 전술로 압도 당할수 밖에 없었다.

한편 후시미 가도로 진입한 막부군은 신센구미와 합류하여 교토 외곽의 봉행소[11]로 진입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전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신센구미와 막부군은 신정부군이 가도를 봉쇄하고 대포로 봉행소를 포격하자 봉쇄되어 교토 진입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다. 신센구미는 봉행소의 담을 넘어 주특기인 창검을 이용한 돌격을 감행하지만, 사쓰마군의 소총사격에 밀려 다시 봉행소로 돌아오는 추태를 보였다. 사쓰마군의 봉쇄를 풀기 위해 다른 막부군도 여러차례 돌격을 감행했으며 특히 아이즈 번병은 조슈 번병과 철혈의 사투를 벌이지만 시가지의 엄폐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조슈 번병의 총격 앞에 실패하고 지휘부의 무능으로 지원병력이 도착하지 않자 마침내 봉행소는 전소, 거점을 상실한 막부군과 아이즈 번병, 구와나 번병은 탈출해 교토 외곽으로 후퇴한다.

두 전투 모두 지휘관의 무능이 우세한 막부군을 패배로 몰아넣었다. 도바 방면의 막부군을 지휘하던 타키가와 하리마노카미 토모타카는 마땅히 적병이 있음을 감안하고 전투대형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했지만 아군의 위세만을 믿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패주의 원인을 제공했다. 후시미 방면에서는 막부군이 거점을 굳혔으나 거센 반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케나카 시게카타가 이끌던 지원병력은 행방불명, 총사령관인 사키노 육군봉행을 비롯한 지휘부는 도바-후시미 전투 3일간 딱히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들의 무능으로 패전한 이 전투는 이후 정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막부가 목표인 사쓰마 번으로 향하지 않고 교토로 향한 것은 덴노와 조정에게 사쓰마 토벌의 선지를 무력시위를 통해 받아내어 대의명분까지 얻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교토에 주둔한 사쓰마-조슈병은 소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령관인 타키가와 토모타카도 크게 방심했다고 전해진다.

요도 야마자키전투

도바-후시미 전투 다음날인 1월 4일, 도바 방면의 막부군은 퇴각 후 급히 야전축성을 감행해 사쓰마군과 대치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후시미 방면에서 온 사쓰마군에게 측면을 찔려 재차 퇴각을 감행하게 된다. 한편 후시미 방면에서는 전날 어디로 사라졌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지원병력이 합류, 호리 강 동안에 진지를 축성하여 사쓰마-조슈군과 대치 중이었다. 후시미 방면의 막부군은 이때를 반격의 호기로 판단, 우익의 우지 강을 건너 후방으로 돌아 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는데, 하필이면 지원병력 사령관인 타케나카 시게카타가 작전상담을 위해 후방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각 부대 간 연락이 불통되어 이에 따른 혼란으로 후시미 방면의 막부군도 후퇴하게 된다.

1월 5일 막부군은 요도 방면에서 집결, 삿초 군대와 교전을 계속하면서 요도 성으로 입성하여 농성할 계획이었지만, 요도 번에서 이를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요도 다리를 끊어버리고 남산(男山)과 기슭의 마을인 하시모토(橋本)에서 진을 친다. 그러나 이미 4일에 교토에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막부 측은 조적(朝敵)으로 규정되고, 조정의 깃발인 니시키노미하타(錦旗)를 받아 유신군은 관군(官軍)(또는 신정부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5일에는 니시키노미하타가 요도의 제1선까지 진출하자 이걸 본 막부군은 사기가 크게 추락하였다고 한다. 6일에는 하시모토 마을로 진입한 신정부군을 신센구미가 매복하여 격퇴하기도 했지만, 쓰 번병이 배신하여 막부군에게 포격을 가하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부군은 오사카성으로 퇴각한다. 하지만 그때 이미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전함을 타고 에도성으로 떠나고 있었다.

결국 퇴각하던 아이즈 번병, 구와나 번병, 막부 육군의 잔당들은 육로를 돌파해서 에도로 퇴각했다. 또 이 교토 근방에서 이어진 전투의 패배와 삿초군이 관군이 된 것 때문에 원래 눈치만 보고 관망하던 서국의 여러 번들이 일제히 관군측에 붙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관군은 각 번의 벙력들을 거느리고 기세를 몰아 막부의 중심지, 에도로 진격을 개시했다.

고슈가시오전투

포위당한 곤도 이사미

에도로 후퇴한 신센구미에게 고후(甲府)분지에 위치한 고후성(甲府城)으로 입성하여 신정부군의 동진을 막으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에 국장인 곤도 이사미는 오쿠보 쓰요시(大久保剛)를 자칭하고, 부장인 히지카타 토시조는 나이토 하야토(内藤隼人)로 이름을 바꾸고, 신센구미를 갑양진무대(甲陽鎮撫隊)[13]로 개칭하고 신병 200과 소총 500자루를 지원받아 코부성 입성을 위해 고슈 가도를 따라 3월 1일 출발한다.

그러나 험한 날씨를 비롯해 갑양진무대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신정부군이 한발 빠르게 코부성을 점령하자 부대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 병력이 점차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히지카타 토시조는 구원병 요청을 위해 에도로 돌아가고, 곤도 이사미는 계속 진군하여 가쓰누마(勝沼)방면에 대포 2문과 병력을 전개한다. 곤도 이사미는 신정부 측에 사절을 보내 자신들은 치안유지를 위한 진무대에 지나지 않으며, 교전의 의도는 없다고 전하지만 신정부 측은 곧 이들의 정체가 신센구미이며, 오쿠보 쓰요시라는 진무대장의 정체가 곤도 이사미라는 것을 간파하고 즉각 공격을 개시한다. 신정부군이 전면에 토사-쿠와나 번병을 위치시켜 포격을 개시하고, 스와 번병은 숲을 통과해 좌익 배후를 치고, 다니 신베에(谷新兵衛)가 이끄는 토사번병 일부가 가시오 산을 돌아서 갑양진무대의 우익 배후를 치는 바람에 3월 6일 정오부터 2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갑양진무대는 참패, 에도로 도주하게 된다.

신선조를 갑양진무대로 개칭하고 파견한 데에는 막부의 온건파인 카츠 카이슈의 공작이라는 설이 있다. 과격파인 신선조가 에도성 무혈개성을 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보내놓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 에도성 무혈개성 당시 과격파들은 육군봉행 오토리 게이스케처럼 막부군 주력을 이끌고 북방으로 도주하여 항전하거나, 우에노에 모여 신정부군과 결전을 벌이기도 했으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 전투에서 깨진 신센구미는 훗날 동북방으로 도주한 막부 잔당과 연합하여 최후까지 신정부에 항전하게 된다.

에도성 무혈개성

사이고 다카모리와 카츠 카이슈

비록 교토 진입에는 실패했고 서국의 번들이 모조리 관군에 붙어버렸지만 에도성은 3중해자를 가진 난공불락의 거성이었고, 아직 전습대 병력들과 막부 해군, 쿠와나 번과 아이즈 번을 비롯한 친막부 번들이 건재했으며, 이들 병력의 숫자와 훈련도는 사쓰마, 조슈, 도사 3번이 연합해도 압도한다고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만일 막부가 휘하 번들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총반격에 나선다면 신정부 측으로는 패배는 몰라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고, 내전이 크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적은 따로 있었다. 우선 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 자체가 역적으로서 추토령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다. 특히 온건정책을 지속하려던 요시노부의 뜻과는 달리 교토 진격은 과격파 중신들의 압력에 의한 점이 컸으므로 처음부터 전의도 높지 않았다. 더군다나 방관자 입장을 견지하던 여러 번들이 막부가 역적으로 규정되자 관군 측에 붙거나 은밀히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에 의거해 요시노부는 결국 에도성 무혈개성을 결심한다. 요시노부는 막말 3슈라 불리는 막부 육군총재였던 카츠 카이슈, 야마오카 텟슈, 다카하시 테이슈를 내세워 신정부군과의 협상을 통해 항복하고, 요시노부 자신은 도쿠가와가 당주자리를 도쿠가와 요시요리의 아들이자 아츠히메가 키우고 있던 도쿠가와 요시타츠에게 넘기고 슨푸성(시즈오카)로 낙향하여 근신한다.

요시노부가 아직 막대한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쉽게 항복해버린 데에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외세가 내전을 빌미로 개입하여 일본을 식민지화하려는 우려를 했다는 설, 역적이 된 것에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설, 일본 내 각 번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장기간의 내전이 될 경우 나라가 피폐해져 버릴 것을 우려했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의중이 어찌했건 병력이 충분하면서도 쉽게 항복해버린 데에 막부의 가신들은 크게 분노했고, 항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여론이 모아져 각 가신들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에도를 탈출, 북상하여 신정부군과의 항전을 결의한다.

우에노 전투

관영사 앞에서 혈전을 벌이는 쇼기타이들과 토사번의 신충대 무사들

막부는 항복했지만 휘하 병력들이 막부의 명령에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는 우에노 관영사(上野 寛永寺)에 칩거하고 신정부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무장집단, 창의대(쇼기타이)가 있었다.

창의대는 무혈개성에 반대하는 구 막신들과 히토쓰바시 가문의 가신인 시부사와 세이이치로(渋沢 成一郎)가 결성한 단체로서 혼다 도시사부로(本多 敏三郎)가 발표한 격문에 의거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시부사와 세이이치로가 두령으로 선출되는 방식을 취했다. 원래는 슨푸로 내려가 칩거하기 전에 우에노 관영사에 머무르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호위하고 다시 복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여들었던 단체로써 본디 치안의 유지와 장군의 경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으며, 신선조 잔당들도 포함한 대규모 불만세력이었다. 이들이 에도 시내에서 신정부군을 습격하여 구타하고 죽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쓰마군 사령관인 사이고 다카모리는 카츠 카이슈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배신자 취급받는 카츠의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14] 거기에 관군과 항전하려는 각지의 패잔병이 합류하여 총병력 3,000~4,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세력이 되어있었다.

게다가 황족인 린노지노미야 쿠겐호신노(輪王寺宮公現法親王)가 관영사로 들어가 창의대의 추대를 받아 대의명분을 얻는 도구가 되기까지 하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다.

결국 신정부는 이들 창의대를 진압하기로 결정한다. 진압작전의 지휘는 전술의 천재 조슈 번의 오오무라 마스지로(大村益次郎)가 맡았다. 공격 예고일을 알리는 표찰을 세워 적의 탈주를 유도하고, 북쪽을 제외한 세 방향에서 포위해서 쳐들어가는 돌격전과 포격지원이었다. 작전회의에서 사츠마 번군의 배치를 본 사이고 타카모리는 "(우리 사츠마군을)모두 다 죽일 작정이요?"라고 물었고, 마스지로는 퉁명스럽게 "그렇소."라고 대답했다.

우에노 전쟁은 특히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전쟁이었는데 신정부는 이 우에노 전쟁을 신정부의 힘을 만방에 공표하는 이벤트로 삼을 목적이었고 즉시 에도 곳곳에 표찰을 세워 공격이 5월 15일 시작됨을 공표했다.

표찰을 세운 효과가 있어 공격 일자가 임박할수록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창의대 대원들은 점점 몰래 탈주를 개시했고 내부에서 항전파와 탈출파의 대립이 발생했고[15], 탈출파의 필두인 시부사와 세이이치로가 지지자를 이끌고 도주[16]하면서 부장이었던 아마노 하치로(天野 八郎)가 이끄는 병력만이 남아 공격 당일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있었다. 이에 대항한 신정부군은 사가 번의 신무기 암스트롱포와 4근산포의 포병화력을 이용하여 측면지원을 개시하고, 사이고 타카모리가 이끄는 사쓰마군은 쿠로몬구치(黑文口)를 통해 관영사로 진입을 개시했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쿠로몬구치에서는 무진전쟁 중에서도 손에 꼽을 대규모 칼싸움이 벌어졌으나 포병지원에서 밀린 창의대는 결국 관영사 건물이 전소하면서 와해되었고, 신정부군이 미리 열어놓은 포위망을 통해 뿔뿔히 흩어져 탈출한다. 신정부군 사상자 100명, 구막부군 전사자 260명.

창의대 일부는 북방으로 탈주하여 동북전쟁에서 저항하고, 에노모토 다케아키를 따라 하코다테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에노 전쟁의 결과 신정부군은 에도 서부를 장악하고, 대내외적으로 막부 잔당도 신정부군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당초 예정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아이즈번 방어전

포격을 받은 아이즈와카마쓰 성의 천수각(1868)

아이즈 번은 북쪽 지방의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따듯한 남쪽나라 신정부군을 상대로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적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자는 지구전을 펼치기로 했다. 아이즈 번 연방이라고 불린 아이즈 번의 국경을 둘러싼 전술적 요지인 각 고개에 방어군을 분산시켜, 신정부군에 맞서 싸워 번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 전술적 방어기지에 병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에 신정부군이 전병력을 이끌고 한 곳을 집중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항복하는 마츠다이라 카타모리

많은 가신들의 식솔들이 자결을 선택하고(200여 명), 예비병력이었던 소년들로 구성된 백호대의 자결, 나카노 타케코를 위시한 여성들로 구성한 부대의 항전 등 수 많은 비극적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1868년 11월 6일 정오, 마츠다이라 카타모리는 예복을 갖춰입고 사쓰마한 나카무라 한지로에게 직접 항복서를 전달했다. 아이즈 번이 항복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붉은 카페트를 아이즈 사람들이 칼로 찢어 보관하면서 아이즈 번의 아픈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이야깃거리

무진전쟁에서 일본이 입은 피해는 단순히 내전 수준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막심한 피해였고, 특히 도호쿠 지방의 피해는 다이쇼 시대에 가서야 겨우 복구되는 수준이었다.

막부 측 인사 대부분은 신정부에 정면으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나 재량을 인정받아 신정부에서 일했고, 그 중 일부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된다. 막부해군 부총재이자 에조 공화국 총재였던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외교계의 원로로써 중용되고, 막부육군 총재이자 최후까지 반항한 오토리 게이스케는 청일전쟁당시 조선공사로 부임하기도 했다. 또 에조 공화국 인사들 중에는 일본 황족과 화족의 학교인 가쿠슈인의 원장으로 부임한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에조 개척사, 즉 북해도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들을 특별히 옹호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에조 공화국 토벌의 주역인 구로다 기요타카로, 그는 에조 개척사의 수장으로도 있었고 막부 측 인사들의 대부 역할을 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장례위원장으로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나섰을 정도.

막부 측 인사와는 달리 동북제번은 신정부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반항의 주역이었던 아이즈 번은 영지를 몰수당하고 동북 끝의 오지로 번사와 그 가족들이 대부분 추방당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고난을 겪다 겨우 귀환하게 된다. 아이즈 번의 용사인 사가와 간베에나 사이토 하지메 등의 아이즈 번사들은 도쿄로 이주하여 경찰직을 얻어 겨우 생계를 트게 된다. 이들은 훗날 서남전쟁에 참여하여 무진전쟁의 원한을 갚게 된다.

신정부군의 주역인 사쓰마와 조슈는 영국식으로 근대화를 했지만,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육군국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부의 장비들을 이어받아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각 번들마다 따로따로 근대화를 했고 장비들도 상당해서, 1880년 이전까지의 일본군은 장비의 난맥이 상당히 심했다.

일본 최대의 해군은 막부해군이었기 때문에 함선이나 제복 등은 막부해군의 그것을 이어받았다. 일본 해군의 전신이 막부해군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일본의 국기가 된 흰 바탕에 붉은 원이 칠해진 일장기는 원래 막부에서 쓰던 전쟁기였다. 한편 사쓰마 번측은 덴노의 상징인, 국화 깃발을 들고 전쟁에 참가했다고 한다. 막부는 이를 보고 극심한 디버프를 받았고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존황양이 사상의 근거지인 미토 번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채 가신들을 버리고 에도로 도주했다.

백호대 사건은 유일하게 자결에 실패하여 살아남은 이누마 사다키치(飯沼貞吉)에 의해 전국에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과 2차대전 당시 무사도의 표본들 중 하나로 철저하게 미화되었고 어린이용 교과서에까지 실렸으며 카미카제 대원들에게도 이 일화를 교육시켰다.

판적봉환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신정부에서 행했던 중앙 집권적 개혁 중 하나.

판적봉환이란 근대 일본의 중앙집권 정책 중 하나로서, 다이묘들이 토지와 백성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환한 것을 말한다. 보신 전쟁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1869년 3월 2일 사쓰마 · 조슈 · 도사 · 히젠 번의 다이묘가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판적봉환 건백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번들도 이에 동참한 결과 같은 해 7월 25일 메이지 천황이 받아들였다. 1870년 8월 보신 전쟁의 사후 처리 때문에 늦어진 도호쿠 지역 번들의 판적봉환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왕정복고 대호령으로 쇼군의 통치권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다이묘들의 통치권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매우 약했다.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번에 대한 다이묘들의 통치권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1869년 3월, 보신 전쟁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의 핵심인 사쓰마 · 조슈 · 도사 · 히젠 번의 다이묘가 자신들의 토지와 백성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환한다는 판적봉환 건백서를 제출했다. 보신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같은 해 7월 25일 다른 번의 다이묘들도 판적봉환 건백서를 대부분 제출했다. 1870년 8월 보신 전쟁의 사후 처리 때문에 늦어진 도호쿠 지역 번들의 판적봉환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신정부는 접수한 다이묘들의 판적봉환 건백서를 당시의 법률 심의기관인 공의소의 자문을 거쳐 공식화한 후,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번제(藩制)를 발포했다. 이에 따라 번은 막부 영지를 접수하고 설치한 직할부현(直轄府県)과 함께 중앙정부의 명령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왕정복고 대호령 이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부번현삼치제(府藩県三治制)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총 274개 번의 다이묘를 그대로 각 번의 지번사로 임명한 결과, 지번사가 각자 기존의 가신단을 이끌고 각 번의 정치를 담당했기 때문에 기존의 통치력을 일소하는 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지번사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던 토지와 백성에 대한 통치력이 부정되고, 어디까지나 지번사는 중앙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각 번의 자립성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봉건 체제를 대신하는 근대적 중앙집권 체제 확립을 향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판적봉환이 남긴 근대적 중앙집권 체제 확립의 과제는 1871년 8월 29일 번을 폐지하고 전국을 부현으로 일원화한 폐번치현의 실시로 마무리되었다.

폐번치헌

1871년 8월 29일,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번을 폐지하고 부(府)와 현(縣)을 신설하여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하도록 한, 전국의 행정 구역 체계를 새로 개편한 개혁 조치.

대정봉환 이후 메이지 정부는 구 막부 직할령 중, 요지는 부(府), 나머지 지역은 현(縣)으로 삼았고, 기존 다이묘들이 통치하던 지역인 번은 그대로 두었다. 이를 부번현 삼치체제라고 한다. 그러다 다이묘(번주)들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덴노에게 반납했는데 이것이 판적봉환이다. 판적봉환 이후에도 다이묘들은 지번사(知藩事)로 임명되어 해당 지방의 통치를 계속했다. 그러나 중앙에 반하는 번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중앙의 메이지 정부는 번을 폐지하고 대신 현을 설치하면서 지번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도쿄로 올라오게 했다. 이 조치로 메이지 4년 7월 14일(음력 기준 양력 기준으로는 1871년 8월 29일)자로 당시에 있던 261개 번이 해체되고 일본 전국은 1개척사[1] 3부 302현으로 개편되었다. 류큐의 경우에는 1872년부터 1879년 류큐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일한 번으로 존재했었으며 이후 현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300여 개 현이 통폐합을 거치면서 현대 일본의 광역행정구역인 1도 1도 2부 43현의 기틀이 되었다.

이와쿠라(岩倉) 사절단과 정한론

유신 초기인 1871년, 아직도 정부의 권력이 안정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대규모 정부 사절단이 구미로 파견되었다. 이것이 이와쿠라 사절단이었다.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인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유신의 핵심 세력이 참가하였고, 수행원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10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둘러보고 근대화 정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약 2년간에 걸쳐 정부 핵심의 자리를 비우고 서구를 순방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무사들의 생활 대책을 고심하던 잔류 정부에서는 정한론이라는 정책이 입안되게 되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 남녀 아이들을 동행하여 미국과 유럽 등에 유학시켰다는 점이다. 즉,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인재를 기르고 교육에 투자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들 유학생의 대표적 인물이 오쿠보의 작은 아들로 후일 내대신 등을 역임하면서 쇼와 천황을 보좌하고 구미와 일본 정부의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한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信顯)와 근대적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서 쓰다주쿠(津田塾) 여자영어학교를 세운 쓰다 우메코(津田梅子) 등이 있다.

정한론

정한론은 1873년 메이지 정부의 각 파벌이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분열하면서 발생한 정쟁으로서, 오쿠보 도시미치와 이와쿠라 도모미 등 이와쿠라 사절단의 주류파와 사이고 다카모리와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의 잔류 정부파 각료들이 대립하여 후자가 패배하게 되어 정부에서 사직하게 되는 메이지 6년(1873년)의 정변을 야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정쟁의 근본 이유는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것보다는 무사 계급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자는 전근대적인 잔류 정부파와 봉건적 잔재는 청산하고 근대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절단파와의 권력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족 반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한편으로 반정부적인 자유 민권 운동의 한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와쿠라(岩倉) 사절단과 정한론 (일본사, 2009. 4. 20., 박석순, 손승철, 신동규, 서민교, 위키미디어 커먼즈)

그런데 여기서 먼저 왜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용어가 조선이란 국명을 사용한 '정조론(征朝論)'이 아니라 '정한론(征韓論)'이란 용어를 썼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정조론(征朝論)'이란 용어는 자칫하면 천황의 조정을 정벌한다는 용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은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한(韓)'이란 국명을 들고 나온 데에는 고대의 한반도를 '삼한 삼국(三韓三國)'으로 인식하던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의 역사 인식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근거가 되었던 야마토(大和) 정권의 '삼한삼국정벌론' 신화의 정서가 일본의 근세 말에 발생한 국학에서 재생되었고, 기도 다카요시를 비롯한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의 정서 속에도 한반도가 조선 왕조가 아닌 역사적 용어로서의 한(韓)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론'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필요하다면 일본이 조선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침략 노선을 합리화시키는 근대의 제국주의적 침략 논리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와쿠라(岩倉) 사절단과 정한론 (일본사, 2009. 4. 20., 박석순, 손승철, 신동규, 서민교, 위키미디어 커먼즈)

정한론!

단어 그대로 한반도를 정벌하여 일본의 국력을 배양하자는 주장. 좁게는 메이지 6년의 정변 일련 과정을 뜻하며 넓게는 에도 막부 이래 일본에서 나타난 조선 멸시 사상과 막말 유신 초의 무력으로 조선 정벌하는 주장을 뜻한다.[1][2]

한반도로의 군사적 진출은 일본 역사 내내 꾸준히 논의되었지만[3] 진지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에도 막부 중기에서부터, 메이지 유신에 접어든 19세기부터이다. 이때부터 소위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한반도의 개혁과 보호라는 미명아래 한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은 주장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아래에 후술할 조선의 통상 요구 거부가 정한론과 메이지 6년의 정변이 발생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에도 시대 말기부터 성립된 오래된 이야기며, 더 나아가면 임진왜란에 이를 정도로 뿌리가 깊은 이야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4]

하야시 슌사이[편집]

막부 말기, 일본의 국력 배양을 위하여 한반도를 점령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하야시 슌사이(林春斎)는 한반도는 "일본의 신화에서 나오는 신인 스사노오노미코토가 경력한 곳으로 이 신이 삼한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야시 시헤이 & 혼다 도시아키[편집]

1785년 삼국통람도설을 저술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와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는 그 책에서 한반도와 류큐 왕국이 일본의 국가 방위에 깊은 관계가 있다 주장하며, 국방의 강화와 팽창주의 정책만이 국가 이익을 위한 길이라 주장하였다.

사토 노부히로[편집]

19세기에 들어 국방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가 제시한 청나라 침공 구상 가운데, 대총과 화전을 내세워 함경, 강원, 경상, 충청 지역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요시다 쇼인[편집]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1854년 유수록을 통해 양이들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 주장하며, 조선에 대해서 과거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5]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복하여 복속시키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잘 지켜 일단 그들의 신임을 얻어 서둘러 근대화를 하고, 불평등 조약으로 입은 손해는 조선과 중국을 쳐서 보충하면 된다는 주장도 했다. 다만 전면적인 식민지화 등의 주장까지 하지는 않았고, 제압하여 인질과 조공을 바치게 하자는 식이었다.

하시모토 사나이[편집]

1857년 일본도 서양의 국가 동맹체를 모방하여, 한반도와 중국을 병합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한반도와 만주의 병합을 촉구하였다.

이타쿠라 카츠키요[편집]

막부 고관이었던 이타쿠라 카츠키요는 사츠마, 초슈 세력의 반발에 따른 일본내 체제 위기를 막기 위해 중국 태평천국의 난을 틈타, 중국과 한반도의 공격을 제안하였다.

가쓰 가이슈[편집]

후일 사쓰마와 조슈를 도와 메이지 유신에 협력하게 된 가쓰 가이슈 역시 유럽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선 한반도를 설득한 뒤, 응하지 않으면 정복해야 한다 주장했다.

원래 가이슈는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청나라가 연대해야 한다는 아시아 연대론자였다. 하지만 해군 건설을 지원해주던 아네가코지 긴토모가 암살당하자 해군 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정한론을 주장한다. 이후 청일전쟁과 조선 합병에 반대하였으며 을미사변 때 무츠 무네미츠에[6] 항의하는 서신을 보내 을미사변의 배후가 일본 조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가쓰 가이슈는 청일 전쟁에 반대하거나 일본의 가속화되는 침략 야욕을 탐탁치 않게 봤기 때문에 정한론 주장은 스폰을 얻어내기 위한 발언이라고 추정된다. 물론 가쓰가 아주 선량하기에 정한론을 반대한 건 아니다. 허나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 - 한국 - 일본의 삼각 경제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무력을 통한 정벌에는 의외였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한론[편집]

1868년 국서 거부 사건(서계 거부 사건)이 일어난 후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후 두 나라 모두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계속 결렬되다가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다.

기도 다카요시[편집]

1868년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뒤, 정부 고위직에 오른 기도는 메이지 신정부가 조선에 보낸 수교 요청이 거부당하자 '사절을 보내 그들의 무례를 묻고 그들이 만약 불복한다면 그 죄를 따져 한반도를 공격하여 세력을 신장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1870년 6월, 내각에 사절단 파견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측근이자 정한을 실행할 오무라 마스지로가 암살당하자 이 주장은 흐지부지되었다.

덧붙여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의 대표로 많이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사이고가 정한론자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기도 다카요시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 단신으로 조선을 방문하려던 사이고를 가로막은 게 기도 다카요시다.

나무위키의 기도 다카요시 문서에서는 1871년에는 서양 여러 나라를 순방, 내치(內治)의 긴급성을 통감하여 정한론(征韓論)에 반대. 입헌정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만 초창기에는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아 정한론을 주장하였다고 설명된다. 정한론자 문서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 NHK 대하드라마 야에의 벚꽃에서는 정한론 주창자로 사가현의 에토 신페이, 도사의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들고, (일단은) 반대파로 사쓰마의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토모미(공가), 그리고 조슈 번을 든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중재역으로 있었다고 나온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당장은 외교 활동을 유지하고 단기, 급진 형태의 정한론을 반대[9]했을 뿐 결국 다른 유신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한론 자체에는 찬성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평가

이렇게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정한론이 여러 국가 요인에서 계속하여 주장되고 이를 실천하려고 한 것은 막부 말기에는 서양 세력이 침공하기 전에 일본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당시 일본은 서구의 불평등 조약으로 반식민지의 위기에 있었으며 조선과 청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과 평등한 외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운요호 사건은 조선이 철저하게 서구식 외교 관계를 거부하자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일본 내부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내 사정이 급하니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는 것이다. 즉 당대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한 것.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붙인 사유는 왕정 복고 후, 메이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선 정부가 자신들과 수교를 거부한 데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덴노가 권력을 되찾은 뒤 보내온 외교 문서에 덴노라고 찍혀 있었는데 당시 조선은 역대 막부의 장군들을 일본 국왕으로 보고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공식 서한이 이전 형식과 다르게 불손하다는 사유로 메이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이건 틀리는 주장이다. 일본 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나건 말건 이웃 나라인 조선과는 아무 상관없으며, 조선이 일본과 통상 관계를 맺고 안 맺고는 조선이 결정하는 것이다. 정변이 일어나 외교 형식 등이 바뀌었다면 이를 알리고 우린 이러이러하게 바꾸고 싶은데 동의하냐고 묻는 등 합의를 하는 것은 근대식 조약에도 적용되는 외교 관례인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우리가 바꾼 걸 받아들이라고만 하였다. 게다가 조선과 통상 관계가 없다고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통상 관계를 수립하자마자 조선을 침탈하겠다란 이야기니 애초에 일본은 평등한 관계에 입각하여 평등한 통상 관계를 맺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통상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다. 즉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한론은 그 시기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주요 요인들이 모두 동감한 주장이었으며, 이 이론의 실천을 위해 억지로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강제 개항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로서 조선은 멸망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셈이 되고,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조선에 관심을 가진 청나라와 러시아를 물리친 후, 경술국치를 일으켜서 기어이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고 만다.

이 같은 침략 논리는 점점 확대돼서 다음 타겟이 중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결국 이런 침략으로 인해 미국과 마찰이 생기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대실책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일본 제국은 모든 것을 잃고 패망하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그러므로 정한론은 내 사정이 어려우면 남을 공격해서 강도 짓을 하겠다는 것을 적당히 둘러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이론이며, 동시에 침략의 연속으로 인해 결국 임자를 만나서 붕괴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초라고 보면 된다. 물론 태평양 전쟁의 주 원인은 그나마 이성이 있던 기존의 인사들이 군부 쿠데타로 몰락한 뒤 막가는 군부 세력이 주도한 게 크다.

메이지 6년에 일어난 정변에서 정한론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일 뿐 실은 조슈 번 출신과 비 조슈 번 출신들이 벌인 권력 다툼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평소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서 정한론을 주장한 기도가 정한에 반대하고, 정한론에 부정적이었던 사이고가 정한에 찬성하는 괴이한 사태가 일어난 것... 결국 메이지 6년에 일어난 정변에서 조슈 번 출신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은 위에 설명했듯이 정한론에 따라 조선을 침략하였다.

메이지·다이쇼 시대 정치

일본어일본학과 21*0**** 신*섭

-징병제와 메이지 6년 정변

-자유민권운동

-강화도조약과 세이난 전쟁

-일본제국헌법 선포

●징병제

메이지유신 이후 징병제에 근거한 국민군. 당시 진태병은 처음에는 사족 지원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873년 징병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군의 규모는 6개 진태로 확장되어 국민군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1888년에 해외파병이 가능한 사단제로 전환. 이로서 근대 일본 육군의 기초가 마련. 1년뒤인 1889년 징병령 개정에 따라 징병 면제 규정도 점차 축소, 폐지되어 국민개병제가 실시되었다.

●국민개병제

국민전원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의 자세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군

●메이지 6년 정변

메이지 6년 정변(明治六年政変, 1873년)은 메이지 시대 초기의 정변이다. 당시 정부 수뇌였던 산기의 반 이상과 군인, 관료 약 600명이 사퇴했다. 정한론이 발단이 되어, 정한론 정변(征韓論政変)이라고도 한다.

발단

사이고 다카모리의 조선 사절 파견 문제였다. 왕정복고 후 개국을 한 일본은 조선에게 일본의 취지를 전할 사절단을 몇 번 파견했다. 또한 당시의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 유교의 부흥과 쇄국 정책을 채택, 이를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전개

사이고를 조선으로 전권대사로 파견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다음 날 이 안을 제출 받은 메이지 천황은 ‘사절단이 귀국할 때 까지 국가에 관한 중요 안건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바탕으로 이와쿠라 도모미가 귀국할 때 까지 기다리고, 이와쿠라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사이고 파견안을 각하한다.

오쿠보는 대원군이 설득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사이고가 조선에 갈 경우 반드시 살해당할 것이며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조선과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과 청나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력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전략적 판단, 사절단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위험한 외교적 도박에 손을 대려하는 사이고측에 대한 감정적 반발, 조선의 문제보다도 먼저 손대야 하는 외교안건이 존재하는 일본의 국제적 입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 비용문제 등도 포함해서 정한의 불리를 설득하여 연기를 주장했다.

결과

메이지 천황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 사태의 반대파였던 산조가 10월 17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진다. 태정관직제에 따라 이와쿠라가 태정대신 대리로 취임하자, 메이지 천황의 의사를 구속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10월 23일, 이와쿠라는 각의 결정의 의견서와는 별도로 ‘사적 의견’으로 사이고 파견 연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 의견서가 받아들여져서 사이고의 파견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그리고 사이고는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연달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령 위반으로 사이고를 책망하지 않고, 역으로 사이고를 정부로 복귀시키도록 손을 쓴 사실에 분개하여, 이타가키, 고토와 가까운 관료, 군인이 대량으로 사직하였다.

시간이 흘러 메이지 6년 정변은 사족 반란이나 자유민권운동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은 메이지 시대에 열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일본의 정치, 사회운동이다. 보통 1874년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사건에서 시작하여 사쓰마 번의 번벌정치에 항의해 헌법제정운동, 의회수립운동, 지조경감요구, 유럽,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 요구, 언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을 내걸었으며 1890년 제국의회 수립까지 이어진 운동.

제1단계는 1874년（메이지 7년）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選議院設立建白書) 제출로부터, 1877년 세이난 전쟁까지이다. 제2단계는 세이난 전쟁 이후 1884-1885년까지이며 이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조약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민당(民党)이 일으켰다고 하는 대동단결운동(大同団結運動)을 중심으로 메이지 20년을 전후로 한 운동이다

운동의 주요 세력은 옛 사족을 비롯한 지방 부농층이었으며 후반에는 빈농층도 결합하였다. 이들은 근대적인 헌법의 제정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을 요구하였다. 자유민권운동 진영은 개항 이후 번벌들에게 집중된 권력에 대항하여 민중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일본을 입헌군주제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메이지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번벌 측은 민권운동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표방하였으나 모든 형식상 권리를 천황에게 집중 시키고자 하였다.

1880년대 초까지도 정부는 민권파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정부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결국 민권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1882년 헌법 조사 연구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하였고 1889년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제국헌법이 공표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을 이끌어 가던 민권파와 번벌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던 국권파는 한동안 힘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1882-84년 사이 국권파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주요 계기는 조선의 갑신정변 실패였다. 갑신정변을 지원했던 민권파는 조선의 실패를 계기로 국력 강화론으로 경도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고조되는 국권신장론과 대비되어 쇠락한 민권파는 제1회 일본 국회가 열릴 무렵 결국 분열되기에 이른다.

●1880년대의 정한론

1880년대의 정한론은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등장했다. 1880년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군국주의자들에 반대, 조선의 개혁을 일본이 적극 지원하자는 견해를 펼쳤으나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의 멸망을 바란다는 시각으로 변모하였다.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일본측에는 병자수교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이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세이난 전쟁

세이난 전쟁은 1877년(메이지 10년)에 현재의 구마모토현·미야자키현·오이타현·가고시마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맹주로서 주도하여 일으킨 사쓰마 번 사무라이의 무력 반란이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하야 후 설립한 사학교가 중심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학교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메이지 초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무라이 반란 중 최대 규모였으며,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이 되었다.

메이지 6년 정변으로 하야한 사이고는 1874년, 가고시마 현 전역에 사학교(私學校)와 그 분야를 창설하였다. 사이고처럼 하야에 불만을 품은 사족들의 통솔과 현 내의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였지만,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거나 우수한 학생을 유럽으로 유학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외국 정벌을 위해 굳건한 군대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사학교는 그 여당을 포함해 현 지사 오야마 쓰나요시의 협력 아래 현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근대화를 추진하던 신정부는 1876년 3월 8일 폐도령(廢刀令), 8월 5일 '금녹공채증서 발행조례'를 발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칼을 차는 특권, 녹봉의 지급이라는 구 무사 최후의 특권을 빼앗는 것이며, 사족에게 정신적ㆍ경제적인 손해를 주었다.

2월 14일, 사학교 학교 옆의 연병장에서, 승마 한 사이고에 의해 1번~5번 대대의 열병식이 행해졌다. 다음 날 15일, 60년 만의 폭설이라 불리던 눈보라 속에서 사쓰마군의 1번 대대는 가고시마에서 구마모토 방면으로 먼저 출발하였다. 세이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대대가 가고시마를 출발하였다.

사이고군이 구마모토 성에 도착하지 않은 사이에 이미 정부측은 토벌 명령을 내려, 사이고군의 요격에 움직이고 있었다. 사이고군이 가고시마를 출발한 것이 2월 15일로 구마모토 성을 포위한 것은 2월 21일. 이에 대해 정부가 토벌 칙서를 내린 것이 2월 19일이었다. 즉 사이고군이 움직이고 나서 불과 4일 만에, 구마모토 성을 포위하기 2일 전이었다. 이 점에서 메이지 정부의 빠른 대응의 배경에는 전신 등의 근대적인 통신망이 이미 둘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의의

정부의 세이난 전쟁의 군사비는 4100만엔에 달해, 당시의 세수(稅收) 4800만엔의 대부분을 다 써버릴 정도로 막대했다. 정부는 전투비 조달을 위해 불환지폐를 활발히 하여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후에 일본 대장성 마쓰카타 마사요시에 의해 증세, 관영기업의 불하, 통화가 정리되어 지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이 구미 열강에 필적하는 근대 국가가 되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마쓰카타 디플레이션로 농민의 소작화가 진행되어(소작농률의 전국평균 38％→47％), 대지주가 발생하였다. 또한, 소작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자는 도시로 유입되어, 관영기업의 불하로 발생한 재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여, 도시부의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정난이 된 일본은, '원칙국유(原則國有)'로 했던 철도 건설이 곤란하게 되어, 대신 사유자본에 의한 철도 건설이 진행되었다.

세이난 전쟁의 결착이 난 시점에서, 사족계층의 특권은 명백히 부정되었고, 몰락이 결정지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은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하여 많은 농민이 몰락, 소작농이 되었다. 그 한편으로는, 일부 대지주나 재벌은 자본을 축적하여, 그 중에서 초기 자본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신분'보다도 '돈'이 우월한 사회가 도래,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 되었다.

군사적의의

세이난 전쟁은 일본 최후의 내전이며 사족이라고 하는 군사전문직의 존재를 소멸시켰다. 사족 중심의 사이고군을 징병 내지 직업군인을 주체로 한 정부군이 승리함으로써, 사족 출신 병사나 농민 출신 병사나 전투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체제가 정착되었다.

정부군은 승리의 원인이 근대적 장비, 화력, 통신수단, 지휘능력의 차이에 있음을 바로 파악하여 세이난 전쟁 후, 군의 근대화노선에는 징병을 기반으로 한 상비군을 두었고, 장비통수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노선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류큐 점령

사쓰마 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가 메이지 시대(1879년)에는 완전히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일본제국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帝國憲法), 또는 공포 당시의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본딴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발포의 칙어에서 "불마(불멸)의 대전"(不磨ノ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인지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된 일은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터키(오스만 제국)가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 14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국가가 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말기 정치

일본어일본학과 이*우

메이지 시대의 말기 정치에 관하여 큰 사건 몇 개와 중요 인물에 대하여 조사를 해왔습니다.

1장 청일 전쟁 발발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한 전쟁이다. 1894년에 발발 하였으며 이때 배경으로는 청나라는 아편 전쟁 이후의 하락세를 하고 있었고 일본 제국은 메이지 유신이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이 있었음에도 조선의 흥선 대원군을 예로 들어 이 제국주의나 메이지 유신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있었다. 하지만 청일 전쟁 발발을 하여 청일 전쟁을 일본 제국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며 이 세력들도 메이지 유신과 제국 주의에 찬성을 하게 되며 이 전쟁으로 메이지 천황에 입지도 더욱 올라갔다. 이 전쟁으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성립이 되었으며,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되며 일본 제국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켜 주었고 랴오둥 반도, 타이완, 펑후 제도를 할양하였으며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청나라라는 대국은 무력함이 노골화 되었고 일본 제국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장 시모노 세키 조약

이 조약으로 앞서서 말한 자주국 임명과 랴오둥 반도, 타이완, 펑후제도 할양, 통상상의 특권을 받았으며 이후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권리를 모두 박탈 시켰으며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은 제국주의를 대륙으로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이 조약으로 완전 메이지 유신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던 세력이 완전히 찬성하는 세력쪽으로 흡수 되었으며 가장 큰 걸림돌은 청나라를 배제를 시켰다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는 다음 러일전쟁의 배경과 발단이 되며 이 조약은 일본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3장 러일 전쟁

시모노 세키 조약으로 인하여 랴오둥 반도, 타이완, 펑후 제도를 할양 받은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보였으나, 러시아 또한 1890년대 중앙 아시아를 흡수하면서 중앙 아시아를 가로질러 아프가니스탄 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패배 시켰으며 청나라는 하락세의 길로 가고 있다,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라는 껍데기뿐인 대국임을 증명되었으며 러시아도 이로 인하여 조선을 흡수하려는 상황이 오게되며 일본과 대립을 하게 된다. 랴오둥 반도에 진출하려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 러일 전쟁은 거의 대부분 일본 해군의 전승이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압도적이였다. 다른 속국들과 주변국들은 러시아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으나 일본의 해군의 러시아의 해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은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의견도 있었다. 러시아에게 조약을 신청한 일본은 그래도 강대국인 러시아를 완전히 밟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참고삼아 러시아가 만주쪽을 견제 하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러시아의 만주국 견제는 인정하되 일본도 조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라 라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 하게되며 일본에서는 제국주의의 광풍이 더 심하게 몰아치게 된다. 자신들의 강대국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러시아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이때 조선은 대한 제국임을 선포하지만 대한 제국은 열강의 묵인속에 을사늑약 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되며, 독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심했고 일본은 더욱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다.

4장 이토 히로부미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 주의의 앞서 행동했던 인물 중 대표 인물이며 조선 침략과 대한 제국을 뺏게된 주요 인물이기도 하다 메이지 유신 말기때 메이지 천황은 조선은 속국으로만 두는 것이 낫다고 여겨져 메이지 천황은 조선 침략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았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의 지위인 내각 총리대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지위로 조선을 강제로 뺏는데 성공하며 대한 제국에 대한 모든 권리는 메이지 천황보다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권리가 컸었다.

1901년 9월부터 구미 순방에 나섰다. 순방 중 10월에 예일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고 11월에는 프랑스를 방문했다. 미국의 예일 대는 1901년 10월 23일 창립 2백주년을 맞았는데, 이 행사를 기념해 정우회 총재였던 이토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주었다. 학위 수여에는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인 조지 트램벌 래드 박사의 추천이 작용했는데, 그는 '이토 히로부미 후작과 함께 한국에서(In Korea With Marquis Ito)'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래드는 1906년 일본에 놀러오며 이토의 종용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당시 일본은 비밀리에 영국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토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와의 만한교환 협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28일 러시아에서의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반면 다음 달 영국 방문에서는 환대 속에 영국 외상과 영일동맹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이토가 1902년 1월 23일 유럽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30일 영일 동맹이 성립되었다. 1903년 7월에 다시 추밀원 의장으로 취임했다. 1904년 2월 4일에는 원로로서 어전회의에서 러일전쟁 개시를 결정했다. 전쟁 개시 이후인 3월에는 서울을 방문해서 고종을 알현하고 일본에 대한 협조를 강요했다. 이후 생애 후반에 한국 고종에게 견제를 많이 하였으며 고종 퇴임의 주력 인물로 표기 되었다.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9년 봄, 가쓰라, 다로 총리와 고무라 외상은 한국을 강제 합병할 방침을 정하고 이토와 상의했는데, 강제 합병 계획이 없다고 1907년 밝힌 이후 평소 강제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이토는 이 자리에서 강제 합병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강제 합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이토는 1909년 6월 14일에 통감직을 사임하면서 같은 날 추밀원 의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오전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 당해 사망했다.

5장 메이지 천황의 말기

메이지 천황의 말기는 대본영에 동학농민운동,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대한 직접 전쟁을 살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 1905년 대한제국과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속국으로 대한 제국을 두었다. 하지만 메이지 천황은 속국으로서 그치려고 했으나 내각 총리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등 정한론 세력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조선 병합 정책을 추진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등 일본을 제국주의적 식민국가로 팽창시키는 정책을 채용했다. 1911년 개항이래의 목표였던 불평등 조약 개정으로 명실공히 열강의 하나로 성장해 나갔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연이은 일본군의 승리는 천황에 대한 국민적 숭앙과 존경심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공고히 하였다. 메이지 천황은 1912년 7월 30일에 지병이었던 당뇨병의 악화로 향년 59세 사망하였다. 공식적 사망은 7월 29일이지만 이는 후임 천황의 즉위식을 전임 천황이 세상을 떠난 날에 올리는 관습 일거라는 추측도 있다. 또한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 자체로 여겨졌고, 메이지 천황의 죽음은 메이지 일본의 종언으로 인식됐다. 이런 영향으로 대상례를 전후해 육군 대장 노기 마레스케 부처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과 간부직들의 천황의 명령이라 하면서 자결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이를 보면 메이지 천황의 세력과 그 지위 힘은 엄청 났을거라며 예상할 수 있다.

다이쇼시대의 정치

일본어일본학과 황*환

다이쇼시대

	1장	다이쇼 덴노

다이쇼시대는 다이쇼 덴노가 재위했던 시기이다. 서력으로는 1912~1926년으로 한국에서는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고 일본으로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러한 운동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덴노때 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적 개혁요구를 하는 운동을 말한다.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에 의거 실질적인 사회, 정치 체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의 길로 빠지게된다,

1.다이쇼 덴노

다이쇼 덴노는 일본의 123대 덴노로 1879년 8월 31일날 태어났다. 생후 습진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이듬해 까지 병을 앓았다. 이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서 까지 건강이 좋지 못했다. 다이쇼 덴노는 메이지덴노의 측실인 야나기하라 나루코의 소생으로 정실인 쇼켄(하루코) 황후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다른 측실 소생의 아들 4명 마저 줄줄이 사망하여 서자임에도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황실의 전통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서 메이지 덴노의 외조부인 나카야마 다다야스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동안 친부인 메이지 덴노는 요시히토의 양육에 거의 간섭하지 않아 만나지 못햇다. 1885년 3월 다시 돌아왔으나 메이지 데논는 자식들을 거의 보지 않고 생모인 야나기하라 나루코도 만나질 못했으면 형제들도 대부분 어릴 때 죽고 없어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1887년 메이지 덴노의 정실인 하루코 황후의 정식 양자가 되었고, 황실 예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어릴 때 생모를 만나지 못해서 하루코 황후가 생모인 줄 알고 자랐고, 몇몇 사람들이 생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했다고 알려진다. 1887년 9월엔 학습원에 입학했으나, 학습원의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지 못했고 건강도 안 좋았기 때문에 백일해에 걸려 휴학하고 1889년부턴 아타미나 하코네에서 요양하며 건강 회복에 힘썼다. 동년 11월엔 황실전범의 제정과 동시에 황태자가 되었으나 학습원에서의 성적이 나빴고 1894년에 결국 중퇴했다. 중퇴한 이후 아카사카 별궁에서 개인 교습을 받아 프랑스어, 한문, 국학을 배웠다. 하지만 개인 교습도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메이지 덴노는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을 받아 요시히토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물로 방계 황족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를 임명했고 그에게서 학문을 배웠지만 성적은 중하-하상 정도로 좋지 못했다 한다.

재위기간은 불과 15년에 불과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참가 - 시베리아 출병 - 쌀 소동 - 워싱턴 회의 - 관동 대지진 등 국내외 굵직한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우리로서는 1910년 경술국치 -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 3.1 운동 -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를 겪은 기간이었다.

메이지 시대의 번벌(藩閥) 정치에서 벗어나 정당 세력이 활성화되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노동쟁의가 격화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를 가리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나, 이 시기의 민주주의는 군부의 폭주로 무너지고 두려운 군국주의 군부 파시즘정권(추축국/일본-나치독일-이탈리아)으로 들어서게 된다.

1912년, 메이지 덴노가 사망하자 연호를 '다이쇼'로 바꾸고 즉위하여 1915년 교토고쇼에서 대례를 거행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이온지 내각이 실각했다. 사이온지 긴모치는 가쓰라 다로를 다이쇼 덴노에게 후임으로 추천했고, 그대로 가쓰라 타로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다. 가쓰라는 비입헌적인 입장을 취하고 긴모치와 하라 다카시 중심의 입헌 정우회와 제휴를 거부하며 대립했다. 이에 입헌정우회는 국민당과 함께 반가쓰라 족벌타파', '헌정옹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쓰라 내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가쓰라 다로는 이에 '절대적인 천황의 권위'를 빌려 위기를 타계하려 했다. 이에 다이쇼 덴노는 사이온지에게 '정쟁을 중지하라.'는 칙허를 내렸다.

그러나 정당 세력도 대중들도 이러한 천황의 명령을 무시했다. 심지어 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가 의회 질의 도중 가쓰라와 그의 관료 동지들을 가리켜 "천황을 방어벽 삼아 숨어있다." 하고 비난했다. 이 연설에 대중이 크게 동조하여, 제1차 호헌운동이 일어난다. 결국 가쓰라 내각은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진했고(다이쇼 정변), 절대적이어야만 했던 천황의 명령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이 일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일은 메이지 시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다이쇼 덴노가 즉위하자마자 천황의 권위가 급격히 약화되어버렸다. 다이쇼 덴노는 메이지 덴노와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가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약한 인물이었다. 결국 재위 기간에 생긴 별명은 존재감이 없는 천황(影の薄い天皇)으로 정치인들은 천황을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천황이 된 이후 다이쇼 덴노는 공무 때문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워낙 빡빡한 스케줄로 조금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답답한 궁중 생활과 엄청난 공무량으로 극도로 바쁜 생활을 강요당했다.

1913년 그는 재위 1년 만에 폐렴에 걸려 현재의 닛코 다모자와 고요테 기념공원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완치까지 1개월이 걸렸다. 이후 별장에서 요트, 승마, 한시 짓기를 즐기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이로 인해 공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1915년부턴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

1916년엔 다이쇼 덴노의 측근 오쿠마 시게노부가 가토 다카아키 입헌동지회 총재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추천, 원로들이 야마가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또다시 천황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게다가 '천황기관설'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갈수록 천황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와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1917년부턴 거의 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건강이 악화되고 1918년부턴 보행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1919년부턴 뇌질환으로 식사도 못하고 칙어를 읽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1921년부터 야마가타를 중심으로 섭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동년 10월에 궁내성에선 천황이 건강을 회복할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다이쇼 덴노는 섭정 논의에 불만을 표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집무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건강이 악화되자, 20살이 된 장남 히로히토가 섭정을 맡아 천황 직무를 대행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일본 대중들에게 '병약한 천황'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정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요양 생활을 했지만 1925년 12월엔 아내 데이메이 황후도 경악할 정도로 심하게 경직, 발작 증상을 보여 4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다. 1926년 5월에는 건강을 다소 회복하여 보행이 가능해졌지만, 3일 만에 다시 발작하여 병상에 드러누워 하야마에서 요양하였다. 이후 병세가 안정됐으나 9월에 재발작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데이메이 황후가 배려한 덕에 다이쇼 덴노가 요양 중이던 하야마의 별장으로 생모 야나기하라 나루코가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해 12월 25일 다이쇼 덴노는 생모 야나기하라 나루코의 손을 잡은 채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

	2장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 자유적인 사조, 운동들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대체로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부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1925년까지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풍미했던 시절로 본다. 학자에 따라선 1931년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일본 리버럴, 좌파 등의 세력들이 기지개를 제법 켰기 때문에 일본 근대 사상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대라고 평가받는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외 정세가 안정을 찾고,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쑨원을 후원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일본이 근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획득을 주장하는 흐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정세가 혼란해지자 일본 군부에서는 이때를 중국 침략의 호기로 판단하고 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가 내각에 식민 통치 중이던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하는 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은 러일전쟁 이후의 재정난이나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우에하라는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이용해 사이온지 내각을 실각시키려 했다.

그러다 결국 사이온지 내각이 실각하고, 새 내각으론 육군의 입김이 강한 가쓰라 다로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중들은 영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훗날 '헌정의 신'이라는 불리게 되는 중의원 오자키 유키오나 이누카이 쓰요시 등이 가쓰라 내각 출범을 번의 파벌정치라고 주장하며 가쓰라 내각을 비판, 1912년 벌족타파, 헌정옹호를 외치며 호헌운동을 전개한다(제1차 호헌운동).

이에 가쓰라 내각은 당시 야당으로 반정우회의 기치를 세우고 있던 입헌국민당 의원들을 회유하여 입헌동지회라는 신당을 발족하는 등 정우회나 반정우회 세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출범 53일만에 총사퇴하고(다이쇼 정변) 입헌 정우회를 여당으로 하는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출범했다. 야마모토 내각은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폐지하여 군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와중에 지멘스사의 해군 뇌물공여 사건(지멘스 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야마모토 내각도 실각하고 만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야마모토 내각을 뒤이어 출범한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영일동맹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국제협조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민본주의를 주창하는 학자,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미노베 다쓰키치는 국가가 통치의 주체이고 덴노는 하나의 국가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덴노기관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조선 총독으로도 유명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은 시베리아로 출병(적백내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곡상들이 쌀을 사재기하면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야마현에서 쌀도매상과 주민들간에 쌀을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지면서(쌀 소동) 쌀도매상을 파괴하거나 불태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라우치 내각은 강경하게 맞섰지만 전 국민의 반발로 결국 사퇴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평민 총리"로 불리며 신망이 높았던 하라 다카시가 수상에 임명되어 하라 내각이 출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인 1923년, 난바 다이스케가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훗날의 쇼와 덴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제2차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추밀원 의장이던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기요우라 내각은 추밀원의 귀족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국민들에게서는 헌정 요구가 빗발쳤다.(제2차 호헌운동) 이때 입헌정우회 내에서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을 지지하는 세력이 탈당하여 정우본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고, 세력이 약화된 입헌정우회는 제1차 호헌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가쓰라 다로 계열의 입헌동지회의 후신 정당인 헌정회와 입헌국민당의 후신 정당인 혁신클럽으로 구성된 이른바 '호헌3파' 연정을 발족하였고 총선에서 이들이 기요우라 내각 지지당인 정우본당을 누르고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면서 기요우라 내각은 퇴진하고 일제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 내각이라는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출범했다.

게다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타고 일본의 사회주의 단체와 좌파 정당, 무산정당이라 불리는 합법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도 활기를 띄게 된다. 1907년 일본사회당이 해산된 이후 일명 "겨울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랜 폭정이 지속되었는데, 러시아 혁명 성공 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일본 사회주의자 동맹이 결성된다. 결국 이 흐름은 1925년 노동농민당 결성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심지어 지하에서는 일본 공산당도 결성된다.

1925년 가토 다카아키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기존 '1년 이상 일본 본토에 거주하고 15엔 이상의 직접 국세를 내는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서 '재산과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성인남자'로 확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했다. ('보통선거의 실시') 이를 두고 대국민 회유책으로 평가하기도 하나, 의도야 어쨌든 국민 일반을 향한 선거권의 확대는 진보적인 조치이자 전세계으로 보편적인 분위기였고 제2차 호헌운동도 보통선거 약속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러한 평가는 다소 부적합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토 다카아키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 다만 치안유지법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운동과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었지만, 해당 법률의 조항은 다소 모호한데다가 처벌 규정도 군국주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치안유지법과 그 법률을 통과시킨 가토 다카아키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1926년 1월과 12월에 각각 가토 다카아키와 다이쇼 천황이 세상을 뜨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막을 내린다.

다이쇼 시대 이후로 약 6년 동안 잠시 입헌 정우회(보호무역 지지)와 입헌 민정당(자유무역 지지)의 양당제가 실시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1928년 선거에서는 양당의 의석이 고작 2석 차이(총 466석 중 218:216) 나면서 정권이 요동쳤으며, 민정당으로 정권이 넘어온 뒤 하마구치 오사치의 죽음과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의 도각으로 민정당 정권이 무너졌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최후의 보루격으로 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가 군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그도 역시 암살당해버린다.

이런 참극 끝에 일본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알다시피 군부에 의해 군국주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덴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언행을 했다가는 즉시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어 끌려가는 등 광기의 전시 체제기가 열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편이지만 한계도 뚜렸했다. 이 시기 보통선거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본토에 살던 남성들에 한해서였고, 여성들이나 조선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들에겐 여전히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였다. 이 시기 조선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정권을 선출하는 선거도 아닐 뿐더러 일본과 달리 국세 5원 이상을 낼 수 있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성인 인구의 절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이 당시 지방선거는 일본인들과 일제에 영합한 소수 기득권층의 잔치 수준이었다.

결국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당시 일본 제국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투표권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