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알고 있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

21902254 영어영문학과 강준우

일단 독도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 시킨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이때는 우산도라 불렸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삼봉도(三峰島·1471년), 가지도(可支島·1794년), 석도(石島․1900년)라고 불렸습니다.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는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직까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이 조금 곤란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주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지리적 이유에서 소주제로 세계가 알고 있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에 의해 제작되어진 ‘조선 왕국 전도’에 대해 얘기해 볼려고 합니다. ‘조선 왕국 전도’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양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두번째로 ‘칙령 41호’가 있습니다. 칙령 41호는 1900년도 대한제국이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칙령 41호를 발표한 제정 경위 및 목적은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습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金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金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습니다.

세번째로 연합국의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입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본 지시의 목적을 위해, 일본국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섬(혼슈, 규슈, 시코쿠,훗카이도)과 쓰시마, (쿠치노시마를 제외한)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쿠 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속 도서만을 보유한다; 울릉도, , 제주도, (쿠치노시마를 포함한)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제도, 난포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와 쿠릴 열도, (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섬 등을 포함한) 하보마이 제도, 시코탄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일본의 여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여 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033의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지도’가 있습니다. 이 것의 내용과 만들어진 이유는 1947년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을 작성하며 구 일본의 영토 처리를 위해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카이로선언(1943년 12월), 얄타회담(1945년 7월), 일본 항복 후 대일기본정책(1947년 6월)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1957(1차)부터 1949(5차)까지 작성된 서류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은 중국에 반환할 영토, 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3항은 한국에 반환할 영토, 4항은 미국에 신탁통치를 위임할 섬, 5항은 유구제도를 미국에 신탁통치 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의서 3항에서 정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의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섬으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독도, 룰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학과 16학번 김동희입니다. 저희 조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대주제로 잡고 있고 저는 소주제로 일본에서 인정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자료들을 소주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은주는 일본의 서북쪽에 있는 오키섬을 말하는 것이고 시청은 보고 듣는다 라는 뜻이고 합기는 합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1667년에 일본의 번사 사이토 도요노부가 상부의 명을 받아 은주를 둘러보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은주시청합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주시청합기에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주에서 이틀을 가고 하룻밤을 더 가면 독도가 있고 또 하루를 더 가면 울릉도가 있고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 고로 일본의 국경은 이 주를 한계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은주(오키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주는 일본 혼슈의 본토에 있는 현재의 조취현의 중부와 서부를 말합니다.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 일본과 한국의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국대기의 해석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라는 구절로 ‘차주’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써 양구 모두 민감하게 반을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차이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측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 밤 거리를 가면 송도(당시의 독도)가 있고, 송도로부터 하루 낮거리에 죽도(울릉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죽도라고 한다. 대나무, 어류, 바다표범이 많다. 생각해 보건대,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루가 아닐까?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 경계는 차주(은주)로 한계를 삼는다.” 일본 측의 번역은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연즉일본지건지이차주위한의” 해석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와 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돗토리 번 답변서’ ‘죽도도해금지령’ 입니다. 일본인들이 1696년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약 80년간 울릉도 도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막부가 울릉도도해면허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록을 보면 죽도(울릉도)도해면허는 1617년부터 발급되었고 독도도해면허는 1661년부터 발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해면허 라는 것은 자국의 섬을 오갈 때는 발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록 중에 자국의 섬을 오가는데 도해면허를 발급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도도해면허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693년에 안용복 씨가 울릉도에 불법어업을 하던 일본인들을 만나 왜 여기서 어업을 하냐고 따지다가 일본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695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돗토리 번의 지도자에게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돗토리 번)의 땅이냐?”라는 서신을 보냈고 돗토리 번은 그에 대한 답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 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며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부터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해금지푯말을 일본 돗토리 현과 은주(오키섬) 연안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도해 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어로활동을 한 일본인 어부들은 참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해 금지령이 당시 울릉도만 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이 있는데 도해 금지령이 내려졌던 당시의 일본의 기록을 보면 ‘울릉도 근변의 독도’ 또는 ‘울릉도 내의 독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같이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명확한 기록과 자료가 있는데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명백한 우리의 땅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삼국접양지도’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중에 독도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있는지 보기위해 대표적인 지도 2개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여지노정전도는 1775년에 나카쿠보 세키스이 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최초로 경도선과 위도선(경위도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를 4년 후에 당시 막부 정권이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발행하였는데 그 지도 이름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입니다. 막부 정권이 왜 다시 지도를 새롭게 수정하여 배포하였냐면 안용복의 도일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국경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693년과 1696년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설득하여 당시 돗토리 번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서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끊이질 않아서 막부 정권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지도를 새롭게 수정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영토는 붉은색과 주황색 계열로 채색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옆에 써 놓은 주석이 있는데 “견고려유운주 망은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섬들이)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고려는 조선을 말하는 것이고 운주는 돗토리현 은주는 오키섬을 말합니다. 이 주석은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울릉도와 독는 우리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외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켜준 지도인 삼국접양지도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785년에 ‘하야시 시헤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도입니다. 여기서 삼국을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선은 황색, 중국은 붉은색, 일본은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지도 중앙의 동해를 보면 가운데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이 두 개의 섬이 조선과 같은 색인 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즉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확신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울릉도에 주석으로 ‘조선의 소유’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도 또한 명백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태정관지령’ 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1877년에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이래 내무성의 주도 하에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해에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종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정관 조사국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령안은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 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석하는 태정관 회의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 내무성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내무성이 이를 다시 시마네현으로 하달하여 두 섬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태정관지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결과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의 땅임을 인정한 공식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총리령에 해당하는 이 지령은 일본이 이 시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17세기 에도시대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태정관지령의 존재를 철저하게 은폐했지만 1987년에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 교수가 공개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명백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지만 이렇게 발뺌하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초기에 영토 확장 및 확정을 위하여 개척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869년 일본은 조선을 염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정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메이지 정부의 권력 중추 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외무성 관리 3명을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정탐한 결과를 태정관에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도, 송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 송도는 죽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지금은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조선국의 사정을 현지 정찰한 대략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돌아가서 사안별로 서류와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메이지 정부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으로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902445 최현수

독도 안용복

우선 안용복이란 누구인가? 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안용복은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실히 한 어부 이다.

안용복의 인적 사항은 그 이름을 빼면 정확한 것이 드물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생몰년부터 확정하기 어렵다. 사망한 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태어난 해는 1658년과 1652년의 두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두 근거 모두 돗토리 번(鳥取藩)의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지은 [죽도고(竹島考)](1828년. 순조 28)에서 나온 것이다.

제1차 도일(1693년 3월~12월)

안용복은 두 번 일본에 다녀왔다. 사건의 성격상 처음은 납치된 것이고, 나중은 계획에 따른 자발적 방문이었다.

건국 이래 울릉도ㆍ독도에 관련된 조선의 방침은 섬을 비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공도(空島) 정책이었다. 태종은 두 번(1403·1416년), 세종은 세 번(1419·1425·1438년)에 걸쳐 울릉도 주민을 본토로 쇄환(刷還)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후 독도는 물론 울릉도에도 조선인은 살지 않았으며, 가끔씩 어업만 이뤄지던 상태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타케시마(竹島)’라고 불렀다. 일본 어민들은 1625년(인조 3) 무렵부터 막부에서 울릉도 도해(渡海)를 허가받은 뒤 이곳에서 전복ㆍ물개 등을 잡아왔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어둔은 안용복보다 8세 아래로, 역시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수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변곡점이 되었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

9월 초 안용복은 대마도에 인계되었고 50일 정도 억류된 뒤 사신 타다 요자에몽(多田與左衛門. 조선 기록에는 귤진중(橘眞重)으로 표기)을 따라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9개월 만의 귀국이었다. 그러나 그는 왜관에서도 40일 넘게 갇혀 있다가 12월에야 동래부사에게 인도되었다. 적지 않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요한 영토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그에게 내려진 것은 포상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그와 박어둔은 허가 없이 월경(越境- 국경을 넘는 일)한 죄목으로 각각 곤장 100대와 80대를 맞았다.

그러나 이때 울릉도ㆍ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남구만(南九萬)ㆍ윤지완(尹趾完) 등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採漁)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제2차 도일(1696년 5월~8월)

제2차 도일은 안용복의 자발적인 결행이었다.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과 일본 어민의 도해ㆍ어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마도가 서계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그러자 안용복은 자신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관리로 자칭해 도일하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다. 그의 준비는 치밀했다. 그는 울릉도ㆍ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된 것으로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와 자신이 입을 푸른 철릭(靑帖裡- 무반 당상관의 공복), 검은 갓, 가죽신 등 증빙 자료와 물품을 마련했다.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그 뒤 일본에서 안용복은 32척의 배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는데, 1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이나 되는 규모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양국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안용복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안용복은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다시 호키 주로 갔다. 그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陵于山兩島監稅官)’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家老) 아라오 오오카즈(荒尾大和)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안용복의 계획은 그러나 난관에 부딪쳤다. 그동안 조선과의 대일 통교를 담당해온 대마도가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막부의 연락으로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直訴-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함) 사실을 알게 된 대마도는, 안용복이 조선의 관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막부와 직접 접촉하도록 허락한(좀 더 정확히는 그렇게 했다고 판단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다.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하고 그 일행을 표착민(漂着民)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막부의 결론은 1696년 1월에 이미 나와 있었다. 조선은 역관이 귀국한 뒤인 1697년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4월 막부의 결정을 확인한다는 서계를 회신했다. 석 달 뒤인 7월에 막부는 이 서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듬해 1월 대마도에 알렸다. 이로써 안용복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진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6년여 만에 일단락된 것이었다.

이번에도 안용복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관리를 참칭하고 자발적으로 월경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목은 더 무거워졌다. 안용복은 1696년 8월 하순 강원도 양양에 도착했지만 현감에게 구금되었다가 며칠 뒤 탈출해 그동안 주로 거주한 동래부로 갔다. 그러나 9월 12일에 체포되어 한양으로 이송되었고 비변사에 구금되어 국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신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유상운(柳尙運. 영의정)ㆍ윤지선(尹趾善. 좌의정)ㆍ서문중(徐文重. 우의정)ㆍ유집일(兪集一)ㆍ민진장(閔鎭長. 병조판서)ㆍ최석정(崔錫鼎. 이조판서)ㆍ김진구(金鎭龜)ㆍ오도일(吳道一) 등 노론 대신들은 처형을 주장했다. 안용복의 도일은 건국 이래의 공도정책을 어긴 범경(犯境) 행위이며, 대마도가 아닌 호키 주를 거쳐 막부와 접촉하고 정부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교적 범죄라는 논거였다.

남구만(영중추부사)ㆍ윤지완(영돈녕부사)ㆍ신여철(申汝哲. 지중추부사) 등 소론 대신들의 의견은 달랐다. 그들은 범죄행위는 인정하지만 호키 주 태수를 직접 만나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막부에 주장한 것은 국가에서도 제기하기 힘든 문제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공로를 인정해 감형을 주장했다. 직책과 당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형이 우세한 견해였지만, 격론 끝에 안용복은 결국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1697년(숙종 23) 3월). 1658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하면 40세 때의 일이었다. 유배형에 처해진 뒤 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1728년에 편찬되었던 『숙종실록』에는, 1693년 안용복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항의하여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696년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 항의하여,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고 주장하고, 독도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인들을 쫒아냈다는 기록이 있다. 안용복에게는 해외 무단 도항과 관리 사칭 등의 죄를 물어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그 공을 인정하여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배형으로 그치게 된다. 이 또한 조선 정부가 안용복의 공, 즉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공적이 있음을 사법의 권한을 통해 발현(감형)한 이의없는 직접적 기록으로 국제법상의 실효지배 증거에 해당한다.

1693년 발생한 안용복 사건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이다.

사건의 발단은 "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등 2인을 꾀어내 (백기주로) 잡아서 가버렸다". 이에 안용복은 백기주(伯耆洲) 태수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끌고온 부당성을 항의하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처리를 막부에 문의하였다.

이 안용복 문제로 조선과 일본 및 일본내 대마도와 막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1696년 1월 아부풍후수(阿部豊後守)는 관백 덕천강길(德川康吉)의 재가를 얻어 "지리적으로 일본 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즉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1696년 이미 결론이 났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무라카미家에서 공개한 것으로 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기착하였을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 상에는 안용복이 조선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속해있다고 하였다.

울릉도쟁계’  다른 말로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에도막부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고, 조선정부에 통보하였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칭했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울릉도의 도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를 드나들던 오오야 가문에 소장하고 있던 사료에는 ‘竹島(울릉도), 松島(독도)’라는 기록이 있는 바, 죽도도해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은 1617년 오오야 가문에서 발행한 것으로, 안용복을 납치하여 에도 막부로 보낸 내용을 적은 문헌이다. 또한 이 사료에는 조선 숙종시대, 조선의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의 최고책임자인 관백을 만났으며 관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나온 독도에 대한 것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 보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약에서 연합국은 일본이 반한해야 할 영토를 하나하나 작성했다. 결론적으로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억지 주장을 부렸다고 한다. 억지 주장의 비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서 찾을 수 있다. 조약은 6년간 무려 20여 차례 수정되게 된다. 초안이 수정되면서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게 된다. 초안의 내용은 49년 12월까지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며칠 후 이러한 초안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보내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했다. 연합국 총사령부를 이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를 적용했다. 각서 제 677호에는 이 각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천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로 구성된다. 제외되는 것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등이다.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따른 것입니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곳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1945년 8월 연합국의 승리, 1948년 8월 15일 유엔 결의에 근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 회복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주미대사였던 양유찬의 독도에 관한 얘기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빠진 것은 1945년부터 이듬해까지 일본 주재 미 대사를 거쳐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 주재 미 접정대사를 지낸 윌리엄 시볼드 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 과정에서 양유찬 이라는 사람이 1951년 4월에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일본과의 독도 문제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독도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자 그가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섬 아닐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 애치슨은 지리학자 뿐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남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하는 한국땅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 중에서 몇 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 일 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그리고 제주도와 울릉도 및 거문도 등은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제 5차회담 초안 까지 에는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섬의 명단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6차 회담 초안에 독도가 빠졌고 최종적으로 독도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이 계속 우기고 있는 것 이다. 1951년 8월 미국 국무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 덩어리는 한국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언급한 위의 내용은 ‘우리 정보’의 소스는 바로 일본 이였다. 일본 외무성은 1947년 6월에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 라는 책자를 만든다. 여기에 리앙쿠르암(독도)은 한국 이름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담는다. 조약에 독도 언급이 없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패전한 일본의 상황을 정리하는 조약으로서 식민지 등으로 약탈한 영토와 그 외의 문제에 대하여 원위치를 시키는 조약으로 승전국 52개국을 초대하여 일본과 그 결과를 조약으로 맺는 것으로 48개국이 동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을 당시 가장 뜨거운 부분이 바로 독도의 문제였다. 일본의 고유영토를 확정하고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영토를 가름함에 있어서 당연히 연합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기 위해 만든 합의서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영토로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였다.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1~5차 초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따라 초안을 작성해 가던 중 연합국의 평화조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한국 영토 독도를 빼앗아가려는 일본의 로비가 미국에 전개되었는데 미국은 원래 연합국으로부터 평화조약 초안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으로 침탈한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원칙을 인지하고 미국의 평화 조약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5차례 걸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초안에 기입하였다. 일본 임시 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를 내세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하였고 미국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러스크와 밴플리트 등도 이를 일단 접수하여 미국 입장에서 흔들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 6차 초안의 시안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시안을 작성하여 연합국에 회람 시켜 동의를 구하였는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하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가 강경하게 주장하자 미국의 제 6차 초안의 시안에 동의를 얻지 못하여 다시 초안을 만들게 됨. 영국은 미국의 독도에 대한 중립적 초안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 1,2,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했는데 영국 초안은 제주도와 독도는 한국에 포함시키고 대마도와 오키도 는 일본에 포함시키는 연합국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초안이었다.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의 2개 초안을 제안하는 것 보다 영국 미국 합동 초안에서 독도 명칭을 빼어, “연합국의 대 일본 평화조약”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문구로 기술하게 되었다.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위원장 덜레스는 평화회의에 제출된 연합국의 일본영토 최종안은 6년 전의 연합국 결정에 의거 했다고 본 회의 직전인 1951년 9월 5일 성명 하였고, 이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일본의 로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였고 독도를 넣는 것은 대한 제국 공산화를 우려한 어정쩡한 태도로 작은 섬에 대해서는 뺀다는 원칙을 정하고 빼 버린 것이다. 동북아역사 재단 등 일부 학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 영토에 독도가 빠진 것을 두고 오해 및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걱정 할 것은 없다. 다름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의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 한 것도 없고 단지 작은 섬에 대해서 빼 버린 것이다.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또 다른 국제법 적용을 한다면 독도를 지켜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과 영국은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 그러나 일본의 로비와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독도가 조약문에서 삭제 됨.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독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영토라는 증명이 되지 않음. 또한 한국은 제약국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구속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연합국 특히 미국의 초안 등 관련 기록은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쿠릴열도와 센카쿠 제도 조항을 함께 분석하여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연합국과 일본은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를 합의하여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 결론은 이 합의서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 임을 확인한 것이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체결해야 할 1951년 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 작성함. 합의서는 공문서와 부속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 합의서에 독도에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영토 조항에 명확히 언급 되어 있음. 군정시대를 포함하여 군정시대의 마감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영토 이양 시 독도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 하고 있다. 독도가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으며 강화2ㅗ야에 따른 합의서까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일 것.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대응은 이승만 라인.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수자원 남획에 대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업관할수역 선을 준비하고 있었음. 해양 주권 차원에서 독도도 당연히 포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표되기 100일전 드디어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 불리는 그것. 이승만은 이 선을 넘어오는 일본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함. 1965년 한일조약 체결 전까지 나포한 일본어선 300척이 넘고 일본인은 3929명. 일본 역시 독도 주변을 순시하게 하여 한국을 자극함. 처음으로 이승만과 요시다 일본 수상의 비공식 직접 면담이 이뤄지나, 이승만은 일본의 대표부 서울 설치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함.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몇 차례 회담이 이뤄졌지만 별 성과가 없었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 해제 한 후 196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 했다.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 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서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킴.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됨.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됨.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됨.

독도가 우리땅인 지리적 이유

영어영문학과 19학번 김민재

저는 독도가 우리땅인 지리적 역사적 이유 중 지리적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수호중인 소중한 영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땅을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좌표상으로 동도는 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서도는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에 위치해있습니다.(최고위점 기준) 그리고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는 독도수비대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거주민이 거주 중 입니다. 독도 최초의 거주민은 최종덕씨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종덕·조갑순은 부부이며 최종덕씨는 안타깝게도 1987년 당시 향년 62세를 일기로 작고하셨으며 그의 사위인 조아무개씨도 1988년 입도하자마자 적응부족 및 식량 미확보로 숨을 거둔 데 이어, 독도에 있는 의용수비대, 경비대 등은 나중에 상주하였고 현재는 유일한 거주민으로 김신열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신열씨는 올해로 82세로 1991년부터 29년째 독도에서 거주 중 입니다. 이처럼 독도에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증거는 각국간에 독도와의 거리입니다. 독도는 울진군 죽변과 216.8km, 울릉도와는 87.4km떨어져 있는 반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과 157.5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무릉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 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문서 지리지 에서도 독도가 우리영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지지는 국한문 혼용체로 1895년(고종 32) 간행된 한국 최초의 지리교과서로 지도·삽화·도표 등이 거의 없습니다. 책머리에 위치·지세地勢·역사·지역 구분 등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강릉부의 명승 부분에는 “우산도(芋山島)는 울진에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독도가 울진에 속한 우리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신지리는 1908년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가 우리나라의 지리를 크게 지문지리(地文地理), 인 문지리(人文地理), 처문(處文) 등으로 나누어 기술한 책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팔도를 소개한 처문의 제5장 강원도의 울릉도 부분에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리 떨어 진 곳에 있으며 우리의 오키섬과의 사이에 있는 무인도인 이 섬을 양코라고 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어, 당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도에 관한 조사 역시 독도가 우리땅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조사보문은 미군정청 상무부 소속 지질광산연구소 물리탐사과 과장이었던 옥승식이 1948년 미 군정청 소속 지질광산연구소에서 추진한 울릉도 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 원고본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지형, 지질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당시 미국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룡포-울릉도-독도 조사는 조선총독부 수산과에서 1917년 5월~1922년 3월(5년) 동안 구룡포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竹島라고 표기되었음)에 이르기까지 20개의 관측점을 설정한 조사입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 역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독도의 해저 지명 등재 현황입니다. 현재 10 곳에 독도와 동해의 해저 지명은 국제 해저 지명집에 한국식 지명으로 등재 되어있습니다.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 해산, 이규원 해산, 안용복 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 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해저 지형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해저 지형은 1787년 프랑스 ‘라 페루즈’가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를 탐사하면서 수심을 기록하여 높고 낮음을 나타낸 것이 최초로 믿어집니다. 지형도 제작에 해저지형에 있어서는 등심선(等深線)의 출현이 없다가 1975년에 이르러 「한국대륙붕기본도」 작성시에 태안반도에서 군산까지의 해저지형도를 작성할 때에 등심선을 도입합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대략적인 해저지형을 평균해면 기준으로 한 미터 단위의 등심선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 일본, 미국에서 1978년까지 조사된 수심자료를 정리하여 축척 1:150만인 해저지형도를 작성했습니다. 「한국동부해역 해저지형도」와 「한국남부해역 해저지형도」는 1979년 간행하였고, 「한국서부해역 해저지형도」를 1981년 4월에 간행하여 한국해역 해저지형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해안선은 미국 해도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수심자료 역시 대부분 미국 해도 자료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해면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소주제: 독도를 지킨 33인의 영웅, 의용수비대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유종원

여러분 혹시 의용수비대를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손 한번만 들어 주십시오

먼저 영상을 시청한 후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용수비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cG0xoU2mBI

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켜 낸 순수 민간 조직을 말합니다. 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드디어 울릉도 청년으로 이루어진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 대장은 홍순칠이 맡았고, 편제는 각각 15명으로 이루어진 전투대 2조, 울릉도 보급 연락요원 3명, 예비대 5명, 보급선 선원 5명 등으로 짜여졌지만 이중 자의로 빠진사람을 제외하면 총 3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56년 12월 30일 무기와 임무를 국립 경찰에 인계하고 울릉도로 돌아갈 때까지 수비대원 33명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데 전념하였다. 이 공로로 홍순칠은 1966년 5등 근무공로훈장, 나머지 대원들은 방위포장을 받았고, 홍순칠에게는 1996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되었다.

의용수비대가 창설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8 September 1951)이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어 비로소 주권을 회복하게 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그때까지 자유 수호 전쟁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1953년도부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불법 침입하여 자국 영토란 푯말까지 박고 울릉도 주민들이 평소에 문전옥답(門前沃畓)같이 여기면서 고기잡이 하던 어민들을 쫒아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여력(餘力)이 없었다.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가 계속되자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소유권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독도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일본 어선의 독도 근해 어로 작업 방지 및 울릉도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수비대가 조직이 되었다. 의용수비대는 6·25 자유수호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하여 국가가 전쟁을 치르느라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직접 병역을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국가가 울릉도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 것인가 보다는 먼저 울릉도 주민 스스로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의병이 되겠다는 의거를 하였다. 이들의 주요 활동과 업무는 독도경비, 해상 보안청 소속 순시선 격퇴, 독도 동도 암벽에 ‘한국령(韓國領)’ 표시 조각을 한 것 등이 있습니다.

주요활동들을 세분화 하자면 먼저 물골이 있는 서도에 야전용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곳에 지휘본부와 국기게양대 설치→ 일본 수산실험선 “다이센”호 퇴거 조치→독도에 등대 설치 지원→(1954.08.23.)	일본순시선 PS9(おき호)격퇴→경비 초사 건립지원→(1954.09.10.~23)독도 수역의 측량지원→(1954.10.21.)목대포를 제작하여 일본 순시선 퇴치→(1954.11.21.)불법침입 일본 순시선 PS 9,10,16함 격퇴→독도의용수비대원 일부 경찰관으로 신분 변경하여 경비업무 계속→경찰과 독도 경비업무 인계 협의→(1956.12.25.)독도경비 임무 울릉경찰서에 인계하고 철수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저는 주요활동 중 홍순칠 대장의 수기를 바탕으로 총격전이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안개가 약간 깔린 1954년 5월 23일 약 150m 전방 해상에서 1000T급으로 추산되는 흰색 일본 경비정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냄→전원 전투태세를 취하고 m1소총으로 공포탄 세 발을 쏨→확성기로 ‘나가레데 기다까(표류 했느냐?)’ 일본 경비정에서 말을 함→안개가 걷히자 일본 경비정은 사라짐

보충설명 주 일본한국대표부 각서 1000t의 무장 일선 1척이 독도 주변 영해에 침입하여 약 250m 상당한 거리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독도를 전망하면서 2시간 체류하다가 퇴거

2차: 1954년 8월 23일 오전 8시 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경비정 PS 9 (오키호)가 동도 500m 지점으로 접근 했다는 동초의 보고를 받고 전투태세에 돌입→거리 300m에서 기관총을 발사→일본 경비정은 후미 쪽에 몇 발이 맞자 진로를 바꾸어 도망 감

보충설명 일본외무성 각서(1954.8.26.)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가 1954.8.23. 독도 부근 700m 지점에 도착하자 오전 8시 40분 서도해안에 있는 동굴로부터 순시선에 약 10분간 계속하여 600발이 발사, 그 중 1발이 선교 우현 축전실을 통과

3차: 1954년 11월 21일 전방 1km 해상에서 일본함정이 독도를 향해 옴→좌우를 보니 오른쪽, 왼쪽 완전히 포위상태로 진격→즉시 막사로 뛰어 들어가 비상을 외친 후 쌍안경을 들어 확인해보니 1000t급의 일본함정으로 확인→일본함정이 500m쯤 근접했을 때 권총으로 한발의 신호와 함께 일제히 독도가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짐→6.25 때 명사수 특무상사 출신 서기종이 쏜 박격포 1발이 PS 9 함에 명중함→퇴각

보충설명 주 일본한국대표부 각서(1954.12.30.) 일본함정 2척이 1954년 11월 21일 오전 5시경 한국 영토인 독도영해에 침입하였다. 그 중 PS 14는 2문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양 함정에는 4~5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PS 14가 서도 1500yard지점에 닻을 내리고, 다른 함정 1척이 동도 1500yard 지점에 닻을 내리는 것을 의용수비대가 포착, 철수 연막탄을 신호로 보냈으나, 일본 함정들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정박

의용수비대의 업적으로는 독도 영토 주권을 단절 없이 수호, 일본 순시선의 어로활동 방해 원천 봉쇄, 독도에 영토표식 영구히 설치,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강화 적극 지원, 경찰의 독도경비대 설치의 토대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점은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우리 땅을 지켰다는 실천적•물리적 의미 이외에, 우리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양하고 우리 민족에게 자주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단결과 민족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정신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의병항쟁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받았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들의 활동이 현재 ‘독도경비대’로 이름이 바뀌어 의용수비대의 정신과 업무를 인수받아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 수비대의 소망은 최악의 조건에서 조국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감수  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홍순칠 대장과 울릉도 청년들의 진솔한 나라사랑의 이야기이다.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어떤 일이든 무조건 국가에 의존하는 현 세태에 뜻 깊은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이 이 수기를 읽고 나라와 겨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길러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은 http://www.dokdofoundation.or.kr/index.php 사이트로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추가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2017년 10월 27일에 개관하였으며,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국토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울릉도 천부 석포 마을에 위치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도 수호의 상징이며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의 희생과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절기(3월~10월)은 10:00~18:00/ 동절기(11월~2월)은 10:00~17:00 입장비는 무료이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는 입장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관입니다.

야외에는 호국광장, 상징조형물(비원), 전망대, 야영장이 있고 1층에는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전시실, 영상관, 포토존, 기념품샵,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실 때 근처에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안용복씨의 기념관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http://www.dokdomemorial.or.kr/

출처 http://www.dokdofoundation.or.kr/1_1.php 독도의용수비대

o. 독도문제 개론(1955년, 외교문제 총서 제11호, 외무부 정무국)

o. 독도의용군수비대(1985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수기 홍순칠 응모)

-무명용사의 훈장(수기,1985,신원문화사, 수필 당선작 모음집 175-239)

-독도에 숨은 사연들(「월간 학부모」에 1977-1985년 홍순칠 기고)

o.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 증언(영상자료, 2011년, 정원도, 이규현, 하자진, 최부업,김영복, 이필영, 유원식, 박영희, 오일환 9명, 서기종 인터뷰 자료)

o. 울릉군지(2007년, 鬱陵郡誌 편찬위원회)

o.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 활약과 그 국제법적 고찰(2007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나홍주 저)

o.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와 국가 관할권(2009년 본회 학술회의, 동북아

역사재단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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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도의 진실(2009년, 전석근 대령 저)

o. 영예 수여(1966년, 국무회의 제출 안건 자료)

o. 낱낱이 파헤친 독도사(2009년, 김종식 편저)

o.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 매일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월간 조선     오마이뉴스. 신동아, 주간 동아, 인터뷰365 등 보도자료(195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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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도수비대(1978.도큐멘타리, 김교식 저, 서문 홍순칠 생전 작성)

o. 아, 독도수비대(실화소설, 2005년, 극작가 김교식 저)

o. 독도 평전(2001.12.18, 김탁환 저)

o.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국제적 고증사례(2001년, 한국방송인 동우회)

o. 독도실록 1905 (2012.2.23, 예영준)

o. 제6회 한민족 독도 사랑 발표회(팜플렛, 2011년, 독도의병대)

1조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증거

소주제 :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증거

영어영문학과 21802613 강윤정

독도 주제 중 독도가 한국 영토이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발표하게 되어 소주제로 한일협정과 한일협정의 부속조약인 한일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협정이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다. 해방 이후 우리와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1965년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다. 강제 징용이나 징병, 위안부, 독도 영토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한국에 요구했지만, 한국은 따라 주지 않았고 한국영토인 독도를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이 밝혔습니다. 그러자 또 일본은 제3국을 포함시켜 중재에 의해 독도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의 했고 한국은 또 제의를 거절하며, 중재방법이 다수결로 마무리 짓는다는 식으로 제3자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표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자 한국 대표단은 박정희 대통령께 이 사실을 알렸고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주제가 독도가 아니다.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일본은 모든 것이 원래상태로 돌아가고 내각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한국 측 의견을 수용하고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그라고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등에 조인했다. 또한 일본은 몇 번이나 ‘독도문제는 한일관계가 매우 양호해진 후에 꺼내는 것이 좋다’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한일어업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협정의 부속조약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1995년 일본이 일방적인 파기를 한번 하였고, 1998년 다시한번 협정을 하여 신한일 어업 협정이란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1995년 협정을 1차 협정이라 하며, 1998년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1차 협정에서 파기된 배경은 독도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맞물려 매우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965년 어업협정 제4조의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협상을 파기하였다. 기국주의란 공해 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연안국주의란 공해의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걸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권은 그 선박의 소속국이 아닌 연안국이 갖는다는 원칙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 동해의 중간 수역을 설정하는 것 이였다. 동해 중간수역 설정이란 동해에서 한-일 양측이 모두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중간 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이다.

대화퇴 어장의 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대화퇴 어장이란 울릉지역 인근의 다른 깊은 바다와는 달리 수심이 얕은 바다에 퇴적물이 쌓여, 영양 염류가 풍부하여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또한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게 되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로 잡지 않고 울릉도로 정하게 되어 마치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지도로 본 독도가 한국땅인 역사적 증거

요약본

학과 : 임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학번 : 21332730

이름 : 오세훈

ㅇ팔도총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조선 시대의 인문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동람도(東覽圖)’라고도 부르는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인쇄본입니다. 동람도 라는 말은 동쪽 나라의 지도라는 뜻으로 조선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산과 하천, 섬, 바다의 명칭과 행정구역인 도의 명칭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점과 ‘동해’라는 지명을 지도상에 표기함으로써 한반도의 동쪽 바다가 ‘동해’ 바다로 불러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정 동쪽 바다에 남북으로 길게 그려진 타원형 두 개의 섬은 울릉도와 우산도(현재 독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지도에 표시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댓섬’이라 불리는 죽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도(죽서도, 댓섬) 역시 울릉도의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지도에서는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렸을까요?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그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위치 개념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면이 부족하여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이나 남쪽 또는 북쪽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부르던 이름도 달랐습니다. 독도를 우산(우산도), 방산도, 자산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위치와 이름은 다르더라도 동해상에 있는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을 옛날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자위를 합니다.

ㅇ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전국적으로 봉화를 올리는 산악을 표시한 채색지도이며 제작연도는 17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작가는 미상이나 개인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지도가 아니며 비변사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제작된 지도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가 제작된 바 있다. 봉화의 분포를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에 봉화대가 밀집되어 있고, 중요한 곳은 이중,삼중으로 봉화대를 배치하고 있다. 지도의 윤곽은 북부 지방이 압축된 느낌을 주는 조선 전기의 유형에 속하고 산맥과 하계망은 비교적 상세하고 연안의 섬들도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도 표시되어있습니다.

ㅇ동국대전도는 정상기(鄭尙驥, 1678~1752년)의 「동국지도」를 영조 시대에(18세기) 필사자가 일부 변형시킨 대형의 조선전도로 만주와 청나라의 동쪽 해안 및 일본을 함께 그렸습니다. 「동국대지도」의 조선은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한 반면 일본은 조선 전기 계통의 지도에 나타나는 대로 동남쪽에 아주 작게 그렸습니다. 동해 해역에 울릉도를 나타내고, 우측에는 우산(독도)을 표기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것들은 대부분 팔도분도이고 대전도는 매우 드물다.

ㅇ강원도 지도는 팔도의 도별지도와 만주의 오라영고탑(烏喇寧古塔)을 합쳐 그린 9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에 수록된 것으로 강원도의 도별지도에서 울릉도를 그리고 그 서쪽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했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표시된 점으로 미뤄 1696년의 안용복 사건 이후에 제작된 지도인데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그리지 않고 서쪽에 그린 점이 특이하다. 하천은 자세히 표기했으나 산은 각 읍의 진산(鎭山)만 표시하고 산맥을 표시하지 않았다

ㅇ울릉도 지도는 7책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의 방안(方案) 지도책으로 비교적 정확하면서 비변사에서 소장했던 지도이다. 각 군현 지도를 그릴 때 울릉도의 중요 성(城)을 강조해 울릉도는 군현이 아니지만 독립해 그렸고 우산도(독도)를 그 동쪽에 표기했다.

ㅇ조선 전도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외국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한국지도로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하였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프랑스 영사 드 몽티니에게 이 지도가 전달되면서 한국이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독도는 당시의 명칭 Ousa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육로,해로,고갯길을 나타내어 군사적,경제적,행정적 필요를 모두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상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동쪽 바다에 표현되어 있으며 울릉도는 송도(松島) 독도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영국인 콜네트(Colnett)의 울릉도 경위도 측정 오류로 인해 생겨난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지도상에서 죽도는 위치상으로 조선의 내륙에 더 인접해 있으며 그 존재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료를 무분별하 게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이 지도가 제작 될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 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ㅇ조선동해안도는 러시아 해군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그 성과로서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울릉도 이외에 최초로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러시아어로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ㅇ아국총도는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에 수록된 것으로 작자는 미상입니다. 「아국총도」는 오행사상에 따라 군현의 명칭을 동쪽(강원도)은 푸른색, 서쪽(황해도)은 흰색, 남쪽(전라도, 경상도)은 붉은색, 북쪽(함경도)은 검은색, 그리고 중앙(경기도, 충청도)은 황색 등 5방위 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하천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바다에는 작은 섬의 명칭까지 적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치에 따라 동해(東海), 서해(西海), 남해(南海)로 표기하였고, 독도를 우산(于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따르고 있다. 이 시기 도서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지도이다.

ㅇ해좌전도는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山系)와 수계(水系),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지동의 여백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의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섬 정계비, 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구주(新羅九州), 고려팔도(高麗八道)의 고을 수를 좌측상부의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지도로서, 목판 인쇄술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조선의 동쪽바다에 그려져 있다. 울릉도의 경우 ‘중봉(中峯)’이 대표적인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의 경우 울릉도 우측편에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울릉도의 상단에 울릉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인 내용을 부기하여 이 두 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는 본래 우산국이다. 지세가 험해 복속되지 않아 신라는 이사부를 보내 그곳을 쳐 항복하게 하였다. 중봉에서부터 동쪽바다까지 일만여보 서쪽바다까지 일만삼천여보 남쪽바다까지 일만오천여보 북쪽바다까지 팔천여보에 이른다. 촌락으로 삼을만한 터가 7개소 있으나 암석이 많아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다. 본조 세종 22년 만호 남호를 보내 서부 김환 등 70여인을 사로잡아 돌아오니 그 땅이 마침내 비게 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지도학의 결정체로서, 김정로가 1834년에 완성한 지도이며 지도첩의 양식을 본떠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만들어 일반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전체를 22첩으로 꾸며, 접으면 책자가 되게 하였고 이것을 2~3개씩 합쳐서 볼 수도 있으며 또 전부를 합치면 전도(全圖)가 되도록 되어 있다. 축척 대신에 각 첩을 가로 8, 세로 12로 나눈 방안(方眼)으로 만들고 그 방안 하나를 사방 10리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각 첩은 가로가 80리(32km)로 결국 축척 1/16만 지도가 된다. 지도의 내용은 산천(山川), 해도(海島), 영아(營衙), 읍치(邑治), 성지(城池), 진보(鎭堡), 역참(驛站), 창고(倉庫), 목소(牧所), 봉수(烽燧), 능침(陵寢), 방리(坊里), 고현(古縣), 고산성(古山城), 도로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그 정확함이 현행의 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1936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축쇄판과 소재지명 색인을 간행한 이래 각종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대동여지도 필사본은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목판본을 보강해 만든 지도이며 목판본에는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지만 필사본에는 우산도(독도)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조선여지도는 김옥균이 조선에서 국력을 써서 조사하여 만들었다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휴대했던 조선전도이며, 그가 1894년 3월 청국 상하이로 건너가기 직전 일본에 남겨둔 것을 바탕으로 일본인 시미즈가 1894년 7월 1일에 원본보다 작게 제작·발행하였다. 이 지도는 그 이전의 지도와 달리 근대적 제도기법을 활용해 현재의 지도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정교한데, 시미즈는 김옥균의 「조선여지도」 가 “실로 천하에 비교할 바 없는 명세도(明細圖)”라고 지도의 서문에서 극찬하였다. 여기에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경도를 넓혀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독도를 그려넣었다. 특히 동남쪽으로 쓰시마(對馬島)를 비롯한 일본 영토를 색깔을 달리하여 명확히 구별한 반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구역으로 표시함으로써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확실하게 표시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와 우산도가 아니라 일본의 전근대적 명칭인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한 것은 당시 김옥균 등이 조선과 일본의 이름을 혼용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시미즈가 원본을 다시 베끼면서 일본 명칭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된다.

김옥균은 1883년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남쪽의 섬들을 개척․관리하는 직책인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남제도개척사로 활약했던 1883년부터 1884년까지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여지도」를 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 왼쪽 위에는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박영효(朴泳孝)가 “국권·민권·군권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한다”는 의미의 ‘소융삼보(紹隆三寶)’라는 4글자의 제자(題字)가 쓰여 있다. 따라서 「조선여지도」는 김옥균뿐만 아니라 박영효, 나아가 「조선여지도」를 발행한 시미즈를 포함한 일본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실하게 인식 혹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전도는 축척 1/300만의 한국전도로 박애관(博愛館)에서 발행한 한국전도이다. 이 지도에는 전국의 각 도와 부, 군, 읍 등의 행정지명, 그리고 산세, 철도 및 도로 등의 교통로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동해상의 두 섬 울릉도는 괄호 안에 松島, 독도는 竹島로 표기하였다. 독도는 경도는 정확하지만, 위도는 약간 북으로 치우쳐 있다.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에는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부근과 섬 주변은 모두 청색으로 채색하여 한국의 영해 개념이 나타나 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한국 연안의 다른 섬과 동일하게 청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의 저자가 1910년 10월에 발간한 동일 지도(조선전도)에는 한국의 영해를 의미하는 채색이 사라지고, 모든 바다를 연한 청색으로 채색하였다.

6세기부터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와 문헌

독도영토학

임베디드 시스템공학과

21332756 이경준

울릉도 동남쪽 48.6 해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의 섬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개의 바위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작은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를 크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삼국시대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하슬라 군주 이사부가 이를 정복함으로써 신라의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 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며, 땅이 100리

인데, 사람들이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 이사부를 하슬라주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 우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조에도 이사부가 가야를 정복하고 지증왕 13년에 하슬라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등 동해안 일대의 도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해상세력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된 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한국 역사에 분명하게 편입되어,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2.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 상황은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산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산국은 930년(태조 13) 이래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고, 이에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농기기구와 종자 등을 하사하였습니다. 또 한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고려 왕조는 신라를 계승하여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 적극적인 통치를 강구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선시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로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를 보면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라는 것을 감안 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우산과 무릉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조선왕조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조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 이라고도 하고 우릉 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으며,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을 받치고 있는데 남봉이 약간 낮다. 바람 불고 청명한 날이면 봉우리와 나무 및 산 능선과 모래사장이 역력히 보인다. 바람을 타고 가면 이틀이면 닿는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이 두 섬이 행정 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는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이라고 한데서 우리는 우산도가 울릉도에 부속되어있는 섬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붙어있는 부속지도인 팔도총도에서도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두 섬으로서 동해 가운데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산도의 위치가 지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것은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의 미숙성 때문이었기에 섬의 존재나 영유권을 문제 삼을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 하면 신라의 이사부 장군처럼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시대 사람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조선 후기(1693년) 어부로 울릉도에서 고기잡이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꾸짖다가 일본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일본 관리들 앞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를 요구하였고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조선과 더 가까우니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일본 측의 문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1696년에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 어부들이 활개를 치자 일본 오키섬으로 쳐들어가 그곳 섬의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둔 큰 역할을 한 분이며 일본이 독도를 조선 영주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만기요람은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등이 조선 ‘순조’ 임금의 명을 받아 제작한 책입니다. 왕이 정사(나라일)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로 각종 소요 경비와 경비 조달 방식, 세금, 상업 및 국방 관련 내용 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기요람 내용 중 “···여지지운 울릉우산개우산국지 우산즉왜소위송도야” 가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기요람에 기록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산국에 울릉과 우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산은 당시 일본이 말하는 송도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지,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요람의 기록은 분명하게 과거 우산국은 울릉과 우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1770년에 기록한 동국문헌비고 역시 일본이 칭하던 송도가 우산도(독도)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1770년)는 조선 영조 때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문헌인 동국문헌비고의 지리 분야 기록입니다.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는 “울릉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독도)은 곧 왜(일본)가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기요람 전에 기록된 동국문헌비고에 이미 일본이 독도를 송도라고 지칭한 기록이 있고 즉, 일본이 한국에서 말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말하는 것이지,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산국은 분명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해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7년 일본 문부성(우리나라의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출판된 지리 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에 실린 ‘일본총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란히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가로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영토는 또 다른 가로줄로 표기함으로써 독도와 구분했습니다. 또한 나카이요자루로라는 일본 어부가 쓴 사업경영개요를 보면 독도가 한국땅인 역사적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한 것은 189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강치의 가죽과 기름 등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일본인들이 독도로 몰려들었으며 봄철 산란기 때 잡은 `어린 강치'는 생후 6개월~1년 사이가 훈련 시키기에 좋아 도쿄와 오사카, 고베 등 일본 전역의 동물원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 강치의 조업을 시작하였고 첫 시험조업에서 6천만원을 들여 독도에서 부로가 1주일 만에 3억 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큰돈을 번 나카이는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카이가 쓴 사업경영개요를 보면 그는 ‘이섬(독도)이 울릉도에 부속한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므로 실로 통감부에서 해 주실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나카이는 독도를 대한제국 땅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조차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대한제국

대한제국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칙령으로 이에 의거하여 울릉도는 독립된 군으로 격상되어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 도감은 울릉군 군수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되었습니다.

칙령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지역은 울릉 전역과 죽도 · 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5. 대한민국

독도는 동도·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동 · 서도 외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