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적 역사적 영토 분쟁

학과:영어영문학과

학번:21902335

이름:이정민

●영토분쟁이란?

나는 영토분쟁을 그저 땅을 가지고 나라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걸 영토분쟁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간도적 역사적 영토 분쟁’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찾는 도중 영토 분쟁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네이버 한 지식백과를 보면  “근대 주권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발생한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근대국가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 영역주권이라고도 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경선의 위치가 정치적 위신, 군사적 이득, 경제적 권익 또는 역사나 종교 등의 문제와 관련될 때 영토분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있는걸 볼 수 있다. 자료를 찾으면서 영토분쟁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싶어 찾아 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영토분쟁 [territorial conflict, 領土紛爭]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간도에 대해 알아 보기

간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 구역으로 용도구분”이 되어있다. 간도의 위치는 “화양면 이천리 산169번지”로 나와있다. 간도에는 아직 “사람은 안사는걸로 나와있으며 해양생물과여러 동물들이 사는”걸로 나와있다.

[네이버 지식백과]간도 (해양수산부,2007~2012)

●간도의 역사적 영토분쟁

중학교,고등학교 시절 간도에 대해 제대로 배운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꺼라고 생각하는건 독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간도에 대해 들은건 없지만 지나가며 이름만 들어 봤었다. 이번에 간도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간도를 더 관심있게 보게되고 간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놀라운점과 ‘왜 이런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간도 역사적 영토분쟁에 대해 자료를 찾으면서 오래전 얘기인 대한제국에 대해서부터 찾아 보게 되었다. 눈에띄인 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이 자료를 보면 “대한 제국기에는 청과는 간도를 놓고, 일본과는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청은 백두산이 청 왕조가 일어난 신령한 산이라며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면서 청과 백두산 일대의 영토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제국기에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한민족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한민족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간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특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청과 대한 제국이 각기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정계비는 비문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정부는 이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두어 이를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받아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 협약입니다(1909).
이 협약은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 조약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체결한 협약입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했고 조약을 비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을사 조약을 근거로 체결한 간도 협약도 무효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는 러 · 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에 편입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국토에 속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가끔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다. “간도협약“은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본적이 있었다. 간도에 대해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나라가 오래전부터 싸웠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간도는 우리 땅, 독도는 말할 것도 없지 : 간도와 독도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김아네스, 최선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찾아 보면서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최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지난 12일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 합참이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혀 문 대통령과 합참의 보고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끊임없이 펼쳤다. 연평해전 과 천안암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이 대표적인 도발 사례다. 휴전 이후 NLL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로써 지킨 소중한 우리의 영토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위정자들이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간도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NLL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라는 내용으로 자료가 나와 있었다. 마지막은 간도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어 서는 안된다며 강조를 했다. 작년까지도 간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것과 강조 하는 것이 적혀 있다. 이번 독도 영토 학을 하게 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 조금은 간도에 대해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며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와 간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였다.

[네이버 블로그]시사오늘(2018.10.14.,윤명철논술위원),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간도 분쟁 이유는?

난 아직도 간도 분쟁 이유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았다. 어떤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억지를 부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울게 없다. 또는 우리나라는 할말이 없다. 라는 식의 말이 많았다. 그럼 내가 위에 조사한 것에 대한 모순이 생긴다. 그리하여 조금 더 찾아 보니 왜 분쟁이 일어났고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라는 글을 보았다. 자료를 보니 한참 지난 2004년 자료 였지만 조금은 도움이 된것같다고 생각한다. ”간도의 구체적 영역에 대해서는 한중간, 그리고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1909년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에서의 간도는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와 대강 일치하는 북간도(또는 동간도)를 말한다. 간도는 영토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청나라와 조선의 변경지대로 조선인들이 15세기 이전부터 이주해 개간하고 살던 곳이다. 그러나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을 봉금(封禁)지역으로 지정해 조선인과 한(漢)족의 출입을 막았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안봉선 철도(안동∼봉천) 개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청에 넘겨주었으며, 1952년 옌볜조선족자치구(1955년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어 현재에 이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식민지시대 중국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협력한 대가로 간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1962년 중국이 6·25전쟁의 참전 대가로 북한에 백두산 지역 양도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요구대로 백두산 천지를 분할해,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박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간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던 이유는 간도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는 또 토지가 비옥하고 금 은 석탄 구리 철광 등 광석이 풍부하며 장백산 북쪽 산기슭을 경유해 선양(瀋陽)에 이르는 중요한 교통로이다.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중국 학계는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1860, 70년대의 근대 이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한 시점은 15세기 이전이며 봉금정책으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조선인의 이주나 개간은 멈추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간도협약 이전 간도는 명확한 국경선 없이 양국 주민들이 혼재한 상태였고, 양국의 행정력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수 주권(multiple sovereignty)’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
또 동북지역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韓)민족이 3000년 동안 지배해온 땅이다. 발해가 망한 뒤 1000년 동안에도 거란과 여진이 지배한 일은 있었지만 한(漢)족이 동북을 완전히 지배한 일은 없었다는 점도 우리측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다. 박 박사는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이므로 간도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작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간도문제에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법 논리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있었다.

[네이버 지식인] 간도의 영토분쟁의 계기(2004,11.5)-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위에 자료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작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간도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에 ”간도가 누구의 땅인가” 라고 찾아보면 중국의 땅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땅이 였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우리 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간도는 청나라의 병자호란 이후 봉금한 지역으로 1869년 함경도 대흉년으로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척한 곳이 라고 설명된 것을 계속 보았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땅이였지만 지금은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 분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간도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땅이다, 아니다로 국민들 끼리도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간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한제국의노력

간도를 빼앗기지 않기위해 대한제국의 노력이 궁금해졌다. 첫 번째로는 “기지건설“이 있다. ”1910년을 전후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일본인의 침략 근성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팽창 정책이 한국을 강점한 데 이어, 중국·러시아·미국 등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수립된 대일 항쟁 방법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인은 대일 독립 전쟁을 감행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은 무장 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첫 단계 사업은 집단적으로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안은 신민회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그 대상지는 간도였다.

간도를 이주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두만강·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둘째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지역에는 일본의 권력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를 탐지한 일제가 1910년 12월말부터 1911년 1월초에 걸쳐서 약 600명의 민족운동자를 체포, 투옥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황해도의 안명근(安明根), 신민회의 양기탁(梁起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기지 설립 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다. 아울러 군자금의 모금도 꾸준히 계속되어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삼원보(三源堡)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직후 이곳으로 이주한 이상룡(李相龍)·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동녕(李東寧) 등은 경학사(耕學社)라는 항일 단체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이곳에 군사교육 기관으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해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시켰다.

특히, 신흥강습소는 신흥학교, 나아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 학교는 4년제의 본과 이외에 속성과로서 6개월간의 장교반과 3개월간의 하사관반을 두어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그 결과 3·1운동 때까지 7백∼8백명 안팎의 사관을 양성하였다. 이들이 곧 간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행해진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청산리 대첩의 주역들이기도 하였다.

북간도의 독립운동 기지로서는 우선 명동촌(明東村)을 들 수 있다. 이곳에 명동학교(明東學校)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해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장년의 독립군 편성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다음으로는 왕청현의 나자구(羅子溝)를 들 수 있다. 1913년에 이 지역에 무관학교가 설립되어 약 1년 동안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소만 국경 지역인 밀산(密山)에서는 신민회의 이동휘(李東輝)가 깊은 산 속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교포 청년 1,500명을 훈련시켜 독립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운동 기지들은 이 지역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 독립운동의 확대, 발전인 것이다. 아울러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3·1운동 이후의 본격적인 대규모 독립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듯 간도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기지건설을하여 간도를 지킬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제국시기부터 간도를 지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보면 정말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도 간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스쳐지나가듯 듣는 청소년이나 성인 에게 간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독도영토학 과제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

영어영문학과 21802260 강미선

제가 할 주제는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찾아 본 자료에는 첫 번째는 간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국제법이란 세 번째 간도 협약으로 본 국제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먼저, 국제법 지위로 들어가기 전 간도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크게 지명과 어디에 있으며 기후 주민이 종사하는 직업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 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척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지명되어 있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고 동 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서간도 보다는 동 간도를 뜻한다.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 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 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두 번째,

간도의 기후는 간도는 대륙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한 폭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세 번째,

주로 종사하는 직업은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하지만 임업이 활발하다. 연길시 이라는 곳에서는 혼춘재,간도재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 한다. 연길에 있는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벼를 수 도작하는 행위가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되고 있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유모혈암,구리,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먼저 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간도의 역사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 이였다. 그리고 발해가 망하게 되는 데 그 뒤에 여진족이 살게 되면서 조선 초기까지 여진족이 조선에게 조공을 바쳐 왔었다,

하지만 그들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감에 따라 이 곳이 비게 된다. 그러고 이 빈 땅에 조선의 이주민이 들어가서 미개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처음에 이 곳에 주민의 거주를 금하였다, 하지만 산둥 지방으로부터 이주민이 몰래 들어가게 되면서 조선 이주민과 청나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자, 1712년에 백두산 분수령 위에 정계비를 세워 경계를 정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곳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계속 꾸미게 되자 청나라는 간도 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 조정에 한민족 철수를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중하를 보내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삼아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우겨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간도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했다. 그 뒤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자,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는 한편, 포병을 기르고 조세를 받아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법에 대해서

국제법이란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행위와 이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기는 하나 비단 국제 사회에만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 정치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국내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때로는 국제 법규범이 한 국가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헌법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국제 법질서는 비단 국가 간의 법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법은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국가간 또는 국제 정치에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써 개인과 국제기구에 관련된 문제도 다루어지게 된다.

국제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합의로써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 조약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조약이라 부른다. 여기서 제가 확인해 볼 간도에 적용된 국제법 종류는 조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국제법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국제법은 통일적 중앙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이므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국가간 대립이 날카롭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법의 성격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약육 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와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합의가 형성되게 된다. 이것은 곧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써 국제법질서도 강대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간도 협약에서도 국제법의 한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처음에는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여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며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창춘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고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만주에 안봉선을 건설하는 권리를 얻어 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였다 그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간도 현 상황

간도는 국제법에 따라 실효적 지배는 중국이다. 하지만 오늘 날에서는 많은 우리 한민이 살고 있다 중국이 1982년에 실시한 제3회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는 현재 176만3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가운데 4위에 해당되며 이들 동포들은 만주 지역인 동북3성에 주로 모여 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는 길림성에 104만명, 흑룡강성에 43만명, 요령성에 17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 밖에 내몽고 자치주에 5만명, 북경·상해 등 대도시와 산동·광동지방의 주요 도시에는 지역에 따라 100명에서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한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중국 변방에 설치된 29개의 민족 자치주 가운데 하나인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로 1952년 9월 3일에 설립되었다.

이 지역에는 총 인구 175만 가운데 한족(漢族)이 60％를 차지하고 한인(韓人)이 약 75만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사는 한민족은 모두 1,920,597명으로 1982년에 비하면 많은 동포들이 도시로 이동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간도가 우리 땅이 라고 되찾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일단 간도 협약 전에 보았을 때 원래는 우리 땅이였고 우리가 투쟁하여서 얻은 땅 이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되면서 간도 협약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가 아닌 일본이 하면서 우리의 간도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고 국제법 한계인 강국이 약국을 강제로 법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조선인 우리나라의 이득이 아닌 일본이 원하고 일본이 이득 볼 수 있는 조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법적 지위는 낮고 부당하다고 볼 수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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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행위와 이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기는 하나 비단 국제 사회에만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 정치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국내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때로는 국제 법규범이 한 국가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헌법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국제 법질서는 비단 국가 간의 법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법은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국가간 또는 국제 정치에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써 개인과 국제기구에 관련된 문제도 다루어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국제법의 종류

국제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합의로써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 조약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조약이라 부른다.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사회 보편적 법규범으로 써도 기능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UN헌장이다. 유엔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국제 법질서에 동의하며, 이로써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질서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국가 간에 특별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해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간에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 관습법이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법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행이 국제 행위 주체에게 인정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획득한 법으로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는 달리 체결 행위 과정이 불필요하고, 국제 행위 주체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제 사회 행위주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들을 구속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포로에 관한 인도적 대우 등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국제법의 성격과 한계

국제법은 통일적 중앙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이므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국가간 대립이 날카롭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법의 성격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약육 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와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합의가 형성되게 된다. 이것은 곧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써 국제법질서도 강대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법질서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 달성을 위한 객관적 규범이 존재하며, 이를 국제법질서를 통하여 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주권 국가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국제법질서를 수용하여 국제 사회를 규율하게 되고, 이것은 곧 국제법이 강대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 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간 합의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질서의 규율에 따라 해결되며, 국제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갈등과 분쟁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질서는 국제 사회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하고 국제법질서에 따라 국제 협력과 인류 번영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양 관점에 따라 국제법질서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법이 국제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효율적인 법 제정의 권위체와 집행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법과 같이 강력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국내법에 비하여 국제법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 국가의 의사에 따라서 무시되게 되면 국제법질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분쟁 해결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재판권 행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한계점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제재보다는 효과적인 국제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규범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 질서의 원만한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간도의 귀속문제

배경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聖域)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長柵)의 변장(邊墻)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오랄총관(烏喇摠官) 목극등(穆克登)과 우리측 대표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이선부(李善溥)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였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측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조태상(趙台相)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중국측 지도에는 穆碑로 표시)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譯官)이 백두산 도면 한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大國山川)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 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백두산 정계비 논쟁

21901190 한국어문학과 김지영

조선 숙종 때, 몇몇 조선인들이 백두산 일대의 무인지역에 넘어가 살던 것이 청과 조선 양국간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과 조선은 두 나라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는 일이 생겼다.

접반사 박권이 백두산 정계의 일에 대해 치계하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

“총관(摠管)이 백산(白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7장 A면 【국편영인본】 40책 440면
【분류】 과학 - 지학(地學) / 군사 - 관방(關防) / 외교 - 야(野)

(출저-숙종 51권, 38년(1712 임진/청 강희 51년)6월 9일(신유) 3번째 기사

숙종 51년, 38년(1712년 임진/ 청 강회 51년) 6월 9일(신유) 3번째 기사에 보면, 두 나라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두 나라의 국경이라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85년 조선 숙종 때, 삼도구(三道溝)에서 일어난 청나라 관원 습격, 1690년과 1704ㆍ1710년의 중국인 살해사건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자주 분쟁사건이 일어나 청나라의 항의가 있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장령 구만리(具萬里)이다.】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새로 아뢰기를,

“저 사람들의 백두산 행차에 사명(使命)을 맡은 신하가 진실로 마땅히 함께 가야 하는데도,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는 대신 편비(偏裨)를 보내고 모두 물러나 앉아 몸이 쇠약하고 늙었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백두산의 길이 비록 험난하다고 하지만 차원(差員) 이하가 모두 통행(通行)했으니, 접반사와 함경 감사만 유독 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경계(境界)를 정하는 막중한 일에 다만 1장(張)의 수본(手本)으로 상문(上聞)하였을 뿐, 물의 근원을 다투어 논할 즈음에는 이미 목격(目擊)하지도 않고 단지 ‘예예’하고 답하기만 하였으니, 사명을 맡긴 뜻이 어찌 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청컨대 박권과 이선부를 모두 파직하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북병사(北兵使) 장한상(張漢相)은 비국(備局)에서 강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서 지형(地形)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는데도, 이미 직접 살피지 않고 다만 장교(將校)의 거짓 보고에 빙거(憑據)하여 흐리멍덩하게 치계(馳啓)하였으니, 높은 체하여 편안함을 도모하는 버릇이 이미 지극히 해괴합니다. 심지어는 장교배(將校輩)가 그릇 전한 말로 적당히 꾸며 상문(上聞)하였으니, 부지런하지 않고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도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숙종 51권, 38년(1712년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6월 9일(신유) 3번째 기사

1711년에는 목극등(穆克登)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서 조선의 참핵사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1712년(조선 숙종 38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해 청나라에서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기 위해 목극등을 보내자 조선에서는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 등으로 하여금 국경을 사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늙고 허약함을 이유로 뒤로 처지고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명만 동행하여 목극등의 의사대로 정계비의 위치가 정해졌고, 이에 백두산 동남쪽 약 4km지점(해발 2천200m)에 우리나라와 청국을 가르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음을 통해 이는 양국 간 국경선을 처음으로 확정한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접반사 박권이 치계하기를,“총관(목극등)이 백산(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의 뜻이다. 도신과 빈신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숙종 실록 51권, 38년(1712년) 5월 23일 1번째 기사

즉 목극등은 '토문강 = 두만강'으로 파악하고, 압록강 - 두만강 선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이고, 이는 조선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에서 국경선 푯말을 박던 중, 목극등이 본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내륙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당황해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함경 감사 이선부가 백두산에 푯말 세우는 역사를 거의 다 끝냈다는 뜻으로 계문하였다. 겸문학 홍치중이 일찍이 북평사로서 푯말을 세우던 초기에 가서 살펴보고, 상소하여 그 곡절을 진달하기를,

“신이 북관에 있을 때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眞長山)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이 되는 물이 무릇 4갈래인데, … (중략) … 그 가장 북쪽의 첫번째 갈래는 수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에서 두번째 갈래로 흘러 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한 것은 첫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청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을 두루 찾을 때 이 지역에 당도하자 말을 멈추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해서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갈래에 당도하자, 첫번째 갈래가 흘러와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근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여러 수원의 갈래로 경계를 정하게 된 곡절의 대략입니다.

숙종 실록 52권, 38년(1712년) 12월 7일(병진) 3번째 기사

정계비가 세워진 위치를 놓고 볼 때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어 백두산과 천지가 우리 영토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해석을 낳게 될 여지를 남겨 둔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고, 이 때문에 1885년(고종 22년)과 1887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제의로 양측 대표가 회동, 정계비 문제를 담판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 측은 두만강의 상류 홍토수를 국경선으로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홍단수, 석을수를 주장했다. 이때 우리 측 대표 이중하는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나 강역은 축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뒤인 1909년 9월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해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협약은 제1조에 "청ㆍ일 양국정부는 두만강을 한ㆍ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부터 1950년대 말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측 주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뿐만 아니라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는 일본 국경수비대에 의해 백두산 정계비가 멸실되어 버리고 말아, 그 내용이 탁본으로만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3자인 일본이 불법적으로 행사한 외교권으로 한·중 간의 국경문제를 정한 1909년 간도협약은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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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유래

소위 말하는 만주 땅에서 간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1)우리나라 민족이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 소위 만주지방에서 봉금지역인 무인지대에 들어가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墾島)’라고 했다는 설과,

(2)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이 주축이 된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 청나라가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중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자기들의 세력이 일어난 지방을 봉금지역이라고 하여 무인지대로 정하고 양측의 입주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즉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간도’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한자 표기로는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도(間㠀)’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래설이 마찬가지로 만주족의 후금, 청나라가 봉금지대라고 설정해 놓았다고는 하나 압록강 북쪽 즉 서간도와 두만강 북쪽의 동간도의 일정지역은 청나라와 조선이 서로 국경지대 내지는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된 무인지대로 설정해 놓은 이 곳에 우리 민족이 점차 적극적으로 들어가 땅을 개간하고 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관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고 이를 중국 측에서 인정을 한 땅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조선시대 우리나라(조선)와 중국(청)간의 국경이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국경은 현재의 국경선의 개념이 아니라 압록강부터 압록강의 북쪽 120리(47Km) 즉 봉황성의 책문까지를 국경지대로 설정해 놓았고 두만강 이북의 국경지대 역시 일정지역을 국경지대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식민주의 사학을 그대로 이어 받은 주류 사학계의 입장이 방영된 현재까지의 교과서상 고려와 조선의 중국과의 국경선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간도지방 영유권 문제는 이러한 국경선 조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간도 영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간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작성자 socrates 이야기 방

간도의 위치

간도의 위치는 중국 둥베이[東北:滿洲]의 지린성[吉林省]을 중심으로 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龍江省] 일대이며 한국인 거주지역의 통칭입니다.

한국에서는 간도(間島·墾島)·간토(艮土)·북간도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서(西)젠다오와 동(東)젠다오로 구분되어 부른다. 한국에서 부르는 간도는 보통 북간도(동젠다오)를 가리킨다. 남쪽은 두만강(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동쪽은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에 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두산백과)

간도가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입증하였다.

간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부여, 고구려, 발해는 물론 고려와 조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경선내에 있었던 우리의 영토였던 것이다. 만주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간도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중국의 청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백두산 정계비’ 설치 이후부터 억지주장을 펼치다가 ‘간도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났으나 ‘백두산 정계비’ 설치 전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 정부의 관리를 받았으며 이를 청이 인정한 땅이었고 ‘간도 협약’ 역시 무효화된 을사 늑약에 의하여 빼앗긴 일본에 의하여 체결된 데다가 중국은 이미 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간도는 우리 땅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동북 공정 에 의하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그들의 지방정권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다가 이것도 모자라 한반도의 북한에다가 만리장성을 그려놓으면서 유사시 북한도 고조선(부여), 고구려, 발해의 영역의 영역이었고 고려와 조선도 그들의 속국이었다는 이유로 북한의 유사시 북한까지도 그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려는 역사논리를 결정해 놓은 상태다.

백두산 정계비의 의의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 조선과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 이에 청나라는 국경 변경 문제를 합의하자는 공문을 조선 조정에 보내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4킬로미터 지점에 정계비가 세워졌다

「동여비고」, 빼앗긴 땅 ‘간도’의 진실을 드러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함경도 회령도호부’를 다룬 부분이다. 박혜범 선생은 이에 대해 “동여비고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흑룡강 영안현이 당시 국가 경계로 삼았던 ‘공험진’이며, 즉 이 일대의 ‘간도’ 지방이 조선 조정이 인식하고 있던 국가 경계의 북쪽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험진의 위치를 두고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동여비고를 통해 ‘두만강 이북 700리’라는 주장이 입증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도지방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여비고의 소장자 장윤석 씨는 “1909년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한 후, 100년 넘게 간도는 우리의 품을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많은 국내 사학자들이 일제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혜범 선생 또한 “동여비고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흑룡강 영안현이 당시 국가 경계로 삼았던 ‘공험진’이며, 즉 이 일대의 ‘간도’ 지방이 조선 조정이 인식하고 있던 국가 경계의 북쪽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험진의 위치를 두고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동여비고를 통해 ‘두만강 이북 700리’라는 주장이 입증되게 된 것이다.

이런 동여비고를 보면서 다시한번 간도는 우리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도를 다시 되찾아야하는 영역이라는 근거

1. 간도 지방은 단군조선부터 계속 이어져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시 까지 계속하여 우리의 국경 내의 우리 영토였던 지역이다.

2. 고려시대 국경은 서쪽은 지금의 요하로써 당시 압록(鴨淥)강과 인근 천리장성, 동쪽은 두만강으로부터 북쪽 700리(275Km)에 있는 선춘령인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국경은 서쪽은 최소한 현재의 압록강 북쪽 120리(47Km) 지방 봉황성 책문이고 동쪽 국경은 역시 두만강 북쪽 700리(275Km)인 것으로써 간도 지방인 지금의 압록강 북쪽인 것으로 이곳은 끝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3.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無主地)였다 하더라도 무주지(無主地)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대까지도 한반도에서 건너가거나 원래 있던 우리 민족이 개척하고 개간하였고 주민의 대부분이 우리 민족이었고 자치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였다.

4. 더군다나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대까지도 지방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도에 대하여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09-XCQa4V0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혼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간도영유권분쟁 해법

6조

21902225 임윤지

‘간도의 영유권 분쟁’을 접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분쟁 지역에 대한 확립된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증거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의미나 증빙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이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별작업은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제 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 바 있다.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이하,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 분쟁에 관한 판례들을 통하여 정립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가가 분쟁 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는 주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첫째,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질적, 지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 주권은 분쟁의 대상인 영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셋째, 영토 주권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발현을 의미하는 국가 및 정부 권한의 기능 행사에 관해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하는 증거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근소한 우세(marginally relative merits)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그리고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 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 원칙들은 전통적인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간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자결권 이론의 적용가능성 여부

상기 언급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를 분석한 결과, 결과적으로 간도 영유권의 본질적인 핵심은 현재 간도지역에 설치된 소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자결권 이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귀착하게 된다.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론자들도 간도 영유권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간도지역에 설치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 현대 국제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결권의 위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국제법상의 자결권이 조선족들에 대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 및 이들 조선족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전략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함께, 추후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다만, 국제법상의 자결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감안할 때,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 조선족 문제를 한국의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일부 중국동포 지원단체에서 제기된 ‘조선족 한국국적취득운동’이나 ‘고구려 고토 회복운동’ 등의 감상적, 민족주의적 운동은 논의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 및 접근방법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자결권의 적용 여부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현상유지 및 영토의 안정성, 일체성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현단계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이 과연 조선족으로 하여금 일정한 영토적 지위를 요구하게 하는 자결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비민주적, 탄압적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간도 영유권의 본질적인 향방은 결국 현재 간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자의적, 민주주의적인 의사를 반영한 조선족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정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 조선족의 자결권 행사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의 미래는 조선족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 경우 간도의 영유권도 결국은 조선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8936

이석우 (2008). 한중간 간도문제의 국제법적 이해.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33-

간도 영유권 분쟁에서 승리를 좌우할 국제법적 ‘자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인민의 자결권’ 이란 ‘인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간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의사가 중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자결권은 식민지배, 외국의 점령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이 개입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결권 주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국가의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할 때 자결권이 원용된 사실이라든지 캐나다에서 퀘벡의 분리 독립 주장의 근거가 자결권이라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간도를 중심으로 한 길림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민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간도의 귀속 혹은 영유권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표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현대 국제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결권의 위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에는 또한 ‘선점(occupation)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점의 원칙이란 어떤 주인이 없는 무주의 토지나 섬에 대해서 먼저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국유권이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간도 지역이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중 간의 영유권 분쟁에 ‘선점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점의 원칙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기 위해선 역사적 사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보는 것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만강 대안 지역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이를 국제법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면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를 잘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경지대인 간도에선 한인에 의한 대규모 개간행위도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임을 알아두면 유리할 것입니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8936

이석우 (2008). 한중간 간도문제의 국제법적 이해.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33-53

최근 간도의 조선족 인구 현황

간도의 조선족은 눈에 띠게 감소하여 조선족의 인구는 1990년 192만 명에서 2010년 183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9만 명(4.6%)이 감소했으며 연변주가 속한 길림성(104만 명)과 헤이룽장 성(32만8천명), 료녕성(24만 명) 등 동북3성에 87.8%가 거주하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2010년 인구통계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인구가 전체 227만 명 중 83만 명(37%)으로 10년 전 보다 6만 명이 감소하였다.

영토화 방향과 구성요소

1) 영토화 모형의 개념

영토화를 ‘주권이 미치는 토지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영토화 모형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일정한 틀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토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일정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틀을 만들어 그 틀을 통하여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화 모형은 첫째, 당사국간의 문제 해결로서 전쟁과 같은 정복, 또는 대화를 통한 할양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 간 소송을 통하여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영토화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중재의 방식으로 영토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제3국의 중재나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하여 영토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간도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간도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토취득에 의한 영토화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ㆍ외적요인에 의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할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학계의 연구와 교육, 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영토화 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간도 영토화 의지는 분쟁지역으로 이어져 중국과의 국경협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외적요인은 크게 남북통일과 중국 내부환경변화, 조선족자치주의 독립을 들 수 있다. 외적요인에 의한 영토화도 내적요인과 같은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 영토화의 구성요소

영토화의 구성 요소로는 영토화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대상범위를 들 수 있는데, 영토화 모형의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가 영유권에 대하여 선언을 하고 영토화에 대한 의지가 있을 시 간도를 영토화 할 수 있다. 영토는 국가의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영토가 없으면 국민도, 주권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토의 주체는 국가, 곧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영토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토화의 방법으로는 선점(先占), 시효(時效), 할양(割讓), 정복(征服) 및 첨부(添附)의 전통적인 다섯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최근 탈냉전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한 국가가 민족, 인종, 종교 단위로 자연분열 되면서 신생독립국가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 할 수 있다. 영토화의 대상 범위는 학자별로 주장이 상이하지만 지적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간도의 범위는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 해석에 따라 토문강설에 의한 동간도 지역과 토문-송화-흑룡강설에 의한 간도지역, 유조변책(柳條邊柵)에 의한 북방영토 전체를 대상 범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청이 백두산정계비에 의한 국경선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강도회맹에 의해 설치된 유조변책설에 의한 북방영토 전체를 대상토지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적학적 접근의 필요성간도의 영토화 모형설계를 위한 분석방법은 지적학의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적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이다. 간도를 지적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문제를 지적학의 개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 경계에 대한 부분을 물리적ㆍ권리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국가단위로서 공시하여야 하며, 이후 영유권 획득과 함께 가치적ㆍ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결국, 영토문제는 국가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로써, 이는 결국 지적활동(地籍活動)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도의 영토화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지적학의 접근방법 중에서 역사적 접근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생태적 접근방식의 유형(범위 및 위치), 법률적 접근방식의 유형(소유권), 행정적 접근방식의 유형(관리) 등 지적학의 접근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6506

장계황, 이범관 (2013). 간도의 영토화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1(2), 37-67

조중국경조약에 간도의 국제법적 고찰

21902694 영어영문학과

김성령

조중국경조약체제(조중변계조약)이란?

조중 변계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백두산 · 압록강 ·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 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 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간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조중 변계조약의 체계상의 의의는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의 <조중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와 <조중 변계조약>, 1964년 3월의 <조중 변계의정서>라는 일련의합의와 조약을 통하여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였고, 현재 양측은 이들 조약에 근거한 국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즉 그 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이견과 대립이 있어 왔던 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회담을 가진 결과 모두 8개항의 기본합의를 하여 다음 날인 10월 3일 이를<조중 대표단의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라는 명칭으로 문서화하여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서명과 함께 발효하였다.이 <회담기요>를 기초로 1962년 10월 12일 <조중 변계조약>을 서명하였는데, 이 변계조약은 동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동 조약 제4조), 그 비준서를 교환한 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이 변계조약은 동 조약 체결 후 즉시 양국 국경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조약에 의거해 국경을 실지조사 하고, 경계 푯말을 세우고, 국경하천 중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을 확정한 후 의정서를 작성하고 국경지도를 제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4조). 이에 따라 1964년 3월 20일 <조중 변계의정서>를 서명하였는데, 이 변계의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동 의정서 제21조) 이 날로부터 발효하였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이 조약들은 유효한 조약으로서 양측 모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에는 국제법상 당연하다. 이 조약들의 의의는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다. 즉 <청일 간도협약>은 한중 국경을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으로 하였는데, 이로써 그 간 조선과 청간에 있었던 간도영유권분쟁은 간도가 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결시켰다. 이 선이 <조중 변계조약> 체결 이전까지 현실적으로 유지되면서, 중국 측은 간도협약을 근거로 삼았고, 한국 측에서는 간도협약이 무효이고 이를 중국에 통보하고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 논의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간도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시점에서의 국가 간의 국경의 획정은 관련국 간에 과거의 국경이나 판도가 어떠했느냐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규명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련국을 구속하는 유효한 합의에 기초한 국경조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현재 국경조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경조약이 유효한 것이면 그 국경도 유효하며, 반대로 그 국경조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면 그 국경도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그 동안 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관한 논의들은 현재의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의 국경을 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따져본 결과 이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근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청일 간도협약>을 라서 현 시점에서는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현재의 중국의 간도 점유가 <청일 간도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 협약이 무효이므로 중국의 간도 점유는 법적 권원이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제법상의 시효나 역사적 응고, 묵인 등의 논리에 의한 중국의 간도영유권의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러한 점이 간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에 있어서의 <조중 변계조약>의 의의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적으로 과거에 주효하게 논의되었던, 예컨대<백두산정계비>의 설치경위나 효력이나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경위나 효력 등, 간도영유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나 관점에 대한 연구들은 장차 있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국경획정의 기회가 생길 경우 훌륭한 시사점이나 근거를 제공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조중 변계조약> 이후의 논의와 연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소위 비밀조약이라는 점에서 비밀조약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 통일국가가 이들 조약을 승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논자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북한과 중국이 <조중 변계조약>과<조중 변계의정서>의 체결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비밀조약이었던 탓에 이들 조약의 체결 직후부터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수는 없었다. 이들 조약의 전문이 한국에 알려져 북한과 중국 간 국경획정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은 2000년 10월이었다. 따라서 굳이 언급하자면 법리상으로는<조중 변계조약> 이전과 이후의 연구의 쟁점이 달라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의 쟁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조약의 전문이 한국에 알려진 2000년 이후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전반에 북한과 중국 간에 <조중 변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런데 이들 조약이 비공개조약이었던 때문에 한국측에서는 그 사실을 2000년에야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모두 <조중 변계조약>을 통하여 <청일 간도협약>을 법리상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킨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논리체계상 그 방향이나 쟁점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관점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도 먼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1954년 북경에서 발간된 “舊民主主義革命時代(1840-1919) 帝國主義割取中國嶺土圖31)”와 1980년 대만에서 발간된 “淸代疆域圖32)”에서 공히 현대 중국(대만 포함)의 영토 이외의 여러 접경지역들을 표시하고 이들을 중국이 장차 회복하여야 할 고토(故土)로 하고 있는데, 이에는 한반도를 전자는 “1895年 獨立, 1910年 倂於日”이라 기재하고, 후자는 “1636年 太宗平定, 1895年 認其獨立, 1897年 改名大韓帝國, 1910年 日倂改稱朝鮮”이라고 기재하여 한반도도 중국이 회복하여야할 고토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국경은 움직인다”는 말로 결론에 대신한다. 즉 국경선은 유효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세계에서 국경선의 확장되고 전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한국영토로 편입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 후에 중국과 국경선의 제확정 조약의 체결될 여지가 역사적 근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존재하고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에서의 동계 올림픽 채화와 대규모의 백두산 정리사업의 모두 이러한 영향아래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분쟁의 씨앗인 간도, 백두산에 중국의 주권이며 영토이다라는 이론과 함께 한강이북지역까지 중국영토로 묘사하는 동북공정을 보면 북한까지 중국의 한 성으로 만들려는 위협까지 느끼기에 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국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간도 문제는 백두산 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간도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4%91_%EB%B3%80%EA%B3%84_%EC%A1%B0%EC%95%BD

(출처 : 조중 변계조약-위키백과)

(출처 : 노영돈. (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군사, (108), 235-270.)

참고자료1 ->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사료조사실장은 서지학자 고 이종학씨가 수원시에 기증해 현재 선경도서관에 보관중인 자료에서 토문강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사진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자료2 -> 1907년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 제작한 ‘백두산 부근 약도’.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압록강-토문강의 조선 청나라 국경 중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표시돼 있어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참고자료3-> 대만 정부 소장 자료에서 1948년 평양협정에 따라 북한 땅으로 편입할 예정인 간도지역

간도의 국제법 사례

21902429 영어영문학과

정희수

대일본국 정부 급 대청국 정부는 선린의 호의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써 일체의 을 상정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을 향수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의 조관을 정립한다.

“국제법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0908201123111

주간경향 2019/ 09/ 30 윤호우 선임기자

관심사는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그동안 간도 관련 단체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맺은지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관련자 역시 간도 문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다만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2009년까지는 어떻게든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100년설을 강조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이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Weekly 경향’ 이 간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2004년 초에도 100년 시효설이 한창 제기됐다. 이 즈음 간도되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전문 학자들은 100년 시효설이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다. 당시 ‘Weekly 경향’ 의 취재에서도 외교통상부의 관리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100년 시효설에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

이 사이에 어느덧 2009년 9월4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간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절박해졌다.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일제가 영토 협약의 한쪽 상대방인 대한제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청나라와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화돼야 하고 정부가 당연히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가 간도협약의 내용이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고착화됐다. 간도협약에서는 양국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석을수로 나온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지류 중 위치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협약대로라면 백두산 천지 전체는 물론 백두산 인근 지역이 송두리째 중국 땅이 된다. 물론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을 맺어 천지의 절반 가량과 두만강 줄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지류인 홍토수가 국경선이 됐다. 그러나 조·중 변계조약은 간도협약의 국경 관련 내용을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두만강과 압록강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는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살았던 간도가 있었다. 간도협약 이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세기를 전후해 조선 백성들은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무인지대를 넘나들었고, 이들은 무인지대의 땅을 간했다 이곳은 만주족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과연 이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일본국 정부 급(及)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한다.”

글 퍼온이유 : 간도에 대해 아는것도 없었고 간도의 국제법에 대한건 더더욱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해 찾아보고 제 주제인 간도의 국제법중에  간도협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다가 ppt 자료에 쓰려고 퍼왔습니다 .

“문제의 간도협약

https://blog.naver.com/sukbongcho/10067440875

2009/08/14 시사이야기

청ㆍ일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체결되었다.

전문 7조로 된 본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ㆍ청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 한다.

일본은 간도를 청 영토로 인정하고

청은 도문강 이북 간지(墾地)를 조선인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한다.

② 잡거(雜居)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청의 법률을 따르고,

생명/재산 보호와 납세, 행정 처우는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청은 간도 내에 외국인 거주지 4곳을 개방한다.

④ 길림(吉林)ㆍ창춘(長春) 철도를 연길(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寧) 철도와 연결한다. 등.

이것으로 일본은 일거양득(一擧兩得)

만주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권을 장악하였다.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였다.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조선의 항쟁운동 방해공작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협약의 국제법상 소멸시효는 100년이라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起算)하여

일정 기간(간도의 경우 100년) 안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보호 또는 배척기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무한정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9월 13일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중공 소유로 확정된다는 결론이다.

본래 자국영토가 아니라도 100년간 실제 지배하면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국제법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이다.

글 퍼온이유 : 간도에 법적 사례중에 간도협약의 공소시효 사례가 있어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려고 퍼왔습니다 .

“간도의 국제법중의 간도협약

https://ko.wikisource.org/wiki/간도협약

메이지(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元年)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땅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조인 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퍼온이유 : 간도협약에 법을 알아보다가 법이라 인터넷에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 발표하기위해 스크랩 해왔습니다.

독도 영토학 피피티 요약본

21902403

양수미

안녕하세요 저는 간도의 국제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 설명할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양수미 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와 간도 협약의 무효화 가능성, 국제법의 효력,

국제법에 의한 중국의 간도 소유 무효화 근거, 국제법은 간도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법 상 공소시효 100년의 사실 여부와 마지막으로 간도 영유권 반환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이란 무엇일까요 ?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칙으로 정해 놓은 법을 말하며 국제법은 조약과 여러 국가들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은 첫번째로 각 나라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나라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법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로는 효력이 제한적인데 원칙적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것 이기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은 조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제한적이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국제 관습법은 문서로 된 조약은 아니라는 것 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법 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그래서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인데요, 이렇게 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협력 체제도 긴밀해져 가면서, UN, FTA,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법의 종류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조약과 국제 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조약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조약이란 국가 간 또는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자는 대통령, 국회의 비중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 칠레 자유 무역 협정, 한 중 어업 협정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관습법이란 국제 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관습 법규이며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다른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외교관의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은 국제 관습법이지만 오늘 날은 다수 국가가 가입돤 조약으로 체결하며 국내 문제 불간섭 등도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기도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 권력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법의 효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효력(유효성)을 위한 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국제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법의 구속력과 강제력의 부족으로 효력이 약해 법을 어겨도 확실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임한 국가가 마음대로 탈퇴하거나 불참해도 제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도 협약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처럼 간도 문제는 국제법 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제기 할 수 있는 우리 영토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이어  국제법에 의한 중국의 간도 소유 무효화 근거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근거로는 국제법 상의 조건에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간도 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것은 조약의 제 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 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 조약을 제외하고는 제 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 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제 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 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일본은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 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 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이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주권 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 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도는 이미 19세기 말에 십여 만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 곳 농토의 80%이상을 개척하는 등실질적인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이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처음에는 간도를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하여 통감부에 간도 파출소를 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독립 운동을 억압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일본은 일단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일본은 철도 부설과 탄광 개발 등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1909넌에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간도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도는 그 후로도 우리 민족의 삶의 무대로서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간도의 역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활동하고있기도 합니다.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늑약이므로 그 늑약을 체결한 주체에 의한 간도 협약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제 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 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은 침탈했던 나라들로부터 구축된다고 명시했으므로 간도 협약도 무효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법은 간도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와 되지 않는다 에 대해 설명 해드릴텐데요,

먼저 국제법은 간도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해 선포된 7개 항의 국제법 원칙으로 인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칙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의 금지 원칙 두번째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세번째는 내정 불간섭 원칙

네번째, 국제 협력 원칙 다섯 번째 각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여섯번째는 각국의 주권 평등 원칙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 입니다.  위의 국제법 원칙 선언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각국에 제공하는 기본지도 원칙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며 평등한 주권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체약국이 상대방의 평등 권리를 부인하고 법률상의 불평등한 규정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통상일국이 다른 일국에게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을 사용하여 다른 일국 혹은 담판 대표로 하여금 조약 체결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근현대의 국제 관계 중에 일국이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하여 다른 일굴이 조약을 체결하게 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법은 간도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도 협약의 경우 위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일본이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청나라와 일방적으로 맺은 조약이기에 무효라 주장 할 수 있지만, 국제법 관례 상 영토 문제는 10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간도 협약이 1909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간도를 실효 지배한지 100년이 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그런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 국제법 100년 공소시효의 사실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도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대 노영돈 법학 박사님께서는 논란이 많았던 간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상에 규정된 것이 없다” 고 말씀하시며 “ 이론상으로 존재해 인정해주자는 주장이 다수 있지만 시효가 확립된 것은 없다 ” 며 덧붙이셨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을 맺은지 100년이 지나면 시효를 주장 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언론이나 일부 단체들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틀린 말을 한 것이며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사님께서는 간도 협약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간도협약은 무효임을 인정하는 반면 법리상 간도 영유권 주장은 별개의 문제”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2004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또한 간도 문제에 대해 “영토 영유권에 관한 시효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또한 공소시효 여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시효 취득 기간에 대한 일반 원칙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다르다” 며 국제 법학계의 통설에 따라 이 같은 시효설은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영토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은 우리 나라의 온 오프라인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주장이며, 몇몇 지식인들 또한 각종 칼럼 등에 100년 공소 시효를 근거로 이제 간도는 우리가 찾아 올 수 없는 중국의 땅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100년 시효설을 믿으며 이제 간도는 중국 땅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백산 학회와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는 100년 시효설은 사실이 아닌 오류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인 일수록 자신이 주장한 시효설에 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사실 국제법상 영토 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 모든 영토 관련 국제 규범, 국제 판례 등 에도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 하면 자기 나라 땅이 된다 는 조항이나 판례는 실제로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0년 공소 시효설은 사실이 아닌 괴담 일 뿐 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도 영유권 반환 소송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통일 정부 대표는  2009년 9월 3일 간도 영유권 반환 소송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한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KNCUPG (민족 회의 통일 준비 정부) 가 제시한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은 일단 접수는 되었지만 국제법상 그 주체가 국가 혹은 국제 기구 여야 함으로 소송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에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가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소송을 거부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국제법에 대한 설명과 간도의 국제법접 효력문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영토학

주제: 한국영토로서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

소주제: 간도국제법 공소시효

영어여문하과

2150271

최명수

자료.1

국제법상 시효의 개념과 간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의 의미 시효(prescription)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효 제 도에는 취득시효(acquisitive prescription)와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의 2가지가 있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내지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이러한 사실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 에 부합하는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실상태가 후에 번복된다면 그에 기인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가 뒤집어지게 되어 법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효제도 역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전통국제법의 한 표현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영토의 취득 또는 변경 사유의 하나로 다루어진 다. 시효취득이란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타국 영토를 점유 또는 지배함으로써 그 영토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즉 어떤 나라가 특정지역에서 영토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원(영유권)없이, 그러나 평온하게 일정기간 사 실상 점유한 경우 이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영유권을 인정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문제와의 관계에서 시효제도를 살펴보면, 중국 이 간도영유권의 주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는 1909년의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무효이어서 중국이 간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고 한국이 정당한 영유 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중국이 간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당한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를 묻지 않고 시 효에 의하여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일부에서는 국제법상 시효제 도는 없다고 단정하며, 따라서 한국의 간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견해이다. 본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법상 시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일부 언론에 서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을 기준으로 시효완성기간 100년을 적용하면 2009년이 되고, 이 때까지 한국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골자의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보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이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효기간 100년이 지나 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된다고 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인 자체도 잘못된 지식 에 기초하고 있는데, 국제법에 있어서 영토문제와 관련하여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취득시효만이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간도문제와 관련된 시효 논의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요컨대 간도문제와 시효제도라는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권원 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간도와 시효문제의 주체는 중국이며, 한국은 단순히 그 법률효과에 관한 종적 입장일 뿐이다. 즉 중국이 시효로 간도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간도문제를 언급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시효로 간도영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시효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오로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간도영유권문 제를 제기하는 것뿐이며, 이로써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 킴으로써 중국이 시효로 간도영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서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취득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하에서 ‘시효’라고 하면 취득시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2

문제의 간도협약

청ㆍ일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체결되었다.

전문 7조로 된 본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ㆍ청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 한다.

일본은 간도를 청 영토로 인정하고

청은 도문강 이북 간지(墾地)를 조선인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한다.

② 잡거(雜居)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청의 법률을 따르고,

생명/재산 보호와 납세, 행정 처우는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청은 간도 내에 외국인 거주지 4곳을 개방한다.

④ 길림(吉林)ㆍ창춘(長春) 철도를 연길(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寧) 철도와 연결한다. 등.

이것으로 일본은 일거양득(一擧兩得)

만주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권을 장악하였다.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였다.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조선의 항쟁운동 방해공작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협약의 국제법상 소멸시효는 100년이라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起算)하여

일정 기간(간도의 경우 100년) 안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보호 또는 배척기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무한정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9월 13일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중공 소유로 확정된다는 결론이다.

본래 자국영토가 아니라도 100년간 실제 지배하면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국제법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이다.

자료.3

“국제법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

관심사는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그동안 간도 관련 단체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맺은지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관련자 역시 간도 문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다만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2009년까지는 어떻게든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100년설을 강조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이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Weekly 경향’ 이 간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2004년 초에도 100년 시효설이 한창 제기됐다. 이 즈음 간도되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전문 학자들은 100년 시효설이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다. 당시 ‘Weekly 경향’ 의 취재에서도 외교통상부의 관리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100년 시효설에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

이 사이에 어느덧 2009년 9월4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간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절박해졌다.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일제가 영토 협약의 한쪽 상대방인 대한제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청나라와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화돼야 하고 정부가 당연히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가 간도협약의 내용이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고착화됐다. 간도협약에서는 양국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석을수로 나온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지류 중 위치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협약대로라면 백두산 천지 전체는 물론 백두산 인근 지역이 송두리째 중국 땅이 된다. 물론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을 맺어 천지의 절반 가량과 두만강 줄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지류인 홍토수가 국경선이 됐다. 그러나 조·중 변계조약은 간도협약의 국경 관련 내용을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두만강과 압록강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는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살았던 간도가 있었다. 간도협약 이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세기를 전후해 조선 백성들은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무인지대를 넘나들었고, 이들은 무인지대의 땅을 개간했다. 이곳은 만주족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과연 이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 자료 바탕 사용 자료 정리---------------------------------------

공소시효란?

국제법상 시효의 개념과 간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의미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하게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이다. 시효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起算)하여

일정 기간(간도의 경우 100년) 안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보호 또는 배척기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무한정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9월 13일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중공 소유로 확정된다는 결론이다.

본래 자국영토가 아니라도 100년간 실제 지배하면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국제법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이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내지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제도

국제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영토의 취득 또는 변경 사유의 하나로 다루어진 다. 시효취득이란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타국 영토를 점유 또는 지배함으로써 그 영토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평온하게 일정기간 사실상 점유한 경우 이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영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이 간도영유권의 주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는 1909년의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무효이어서 중국이 간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고 한국이 정당한 영유 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중국이 간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당한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를 묻지 않고 시 효에 의하여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다.

간도와의 시효문제

간도와 시효문제의 주체는 중국이며, 한국은 단순히 그 법률효과에 관한 종적 입장일 뿐이다. 즉 중국이 시효로 간도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간도문제를 언급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시효설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그동안 간도 관련 단체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맺은지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UtUfDn5f0

<출저>

자료.1)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ownload.laf?barcode=4010023321547&artId=10064063&gb=pdf&rePdf=pdf

자료.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kbongcho&logNo=1006744087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자료.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09082011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