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의 정치와 경제

(아베총리의 아베노믹스)

일본어 일본학과 21602648

김영욱

1980년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도 일본의 장기불황은 지속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
여기에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왔다.

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다. 20~30년 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담한 금융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전 자민당 총재로서 한 발언. 이 "윤전기" 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푼다는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 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엔화 기준으로는) 수입 물가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 = 나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량의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제 모델이 동의한다. 일본은 근 2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고심했지 물가상승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2 기동적 재정정책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론상 원래 국가는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자 특별인출권 으로 지정될 정도로 신용도 높은 통화인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금리에 가까운데도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2013년에만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침 대지진의 영향도 있었고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 투자 등 각종 투자를 강화하며 재정 규모를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3 거시적 구조개혁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부양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및 일본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경제특구 정책과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 및 소비 인구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

3. 아베노믹스의 효과

실상 일본에서도 인위적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봉인된 카드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금기를 깨버리고 일본 은행 총재를 갈구고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고 오랜만의 호황에 일본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2013년 5월 23일의 15942.6)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미 2012년 7월 이래 닛케이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아베 집권 당시 1만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5월 23일 닛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20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계

4.1.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애플은 일본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13,000엔 올렸으며, 한국처럼 밀을 수입하는 형편인 일본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마자키 제빵은 2011년에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했고 시키시마 제빵도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던 일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인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20년 이내로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마친 고령층에 속할 전망까지 나오는 일본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저도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고령층이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살짝 다르겠으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중 상당수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국민연금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된다.
아베 총리도 이런 문제를 감안했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로서는 이례적이게도 각 대기업의 CEO들과 총리가 직접 회동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하는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준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젊은층 인구가 줄고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규직으로 뽑는게 대세에 가깝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 (2015-21) "엔 약세와 유가 급락과 일본의 수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량지수 역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엔화 약세로 엔 표시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달러 표시 수출입과 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그런데 이들 3대 수출품목의 엔화 환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엔 약세 효과로 인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 없이 엔 약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일본 가계가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2015년 이후로 상당수 일본 IT기업이 체질개선에 성공하면서 수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의 비판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최근 호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다메(だめ)노믹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말 그대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던 일본 국채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교도통신도 아베노믹스에 관한 기사에서 도쿄 금융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리스크(Abenorisk)가 됐다"고 공격했다. 게다가 낙수효과에 그렇게 긍정적인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그다지 보이지 않자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2020 도쿄 올림픽 경제 특수를 일본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GDP 수치의 차이

2016년 12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산출기준을 적용한 GDP를 공표하였다. 그덕에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GDP는 이전보다 상승되었다.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GDP 산출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의 변경내역에서 기타(その他)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된 것이 반영되어 일본의 역대 인간개발지수(HDI)도 모두 개정되었다. 그런데 2016년이라면 한 때 세계 최고 반열이었던 일본 내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십수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이것 또한 논란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런 식으로 GDP를 올려놓은 것를 가지고, 과거 최대치에서 50조엔이나 상승했다며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적극 이용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12월 24일 BS-TBS의 「週刊報道 LIFE」에서도 다루었으며,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변호사 明石順平의 블로그 유튜브 영상들도 있다.
결국블룸버그에서도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8개국 중에 일본은 초기 추정 GDP와 최종 GDP간의 차이가 2번째로 큰 나라

일본정부는 최종 GDP를 집계하는 일본중앙은행에 정확한 GDP 집계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JP Morgan의 시니어 연구원인 Masamichi Adachi는 "이런 널뛰기 GDP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
일본 언론에서도 GDP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실제로 일본의 초기 추정 GDP 성장률과 실제 최종 GDP 성장률은 차이가 꽤나 큰 편이다.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하향 수정…4%→2.5% 증가라는 기사 제목처럼 일본은 연율 4% 성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차이가 발견되어 추후 1차 속보로 연율 2.5% 성장이라고 하향 수정하는 등, 일본인들 스스로도 "(GDP 통계를 조작하는)중국을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되었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참고로 2018년 3분기 성장률도 수정치에서 이런식으로 대폭 하향 수정되었다. 日 3분기 GDP, 연율 -2.5%로 하향조정...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수정 이후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의 상황도 꽤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작이 아닌 성장률 집계방식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속보치 경제성장률과 수정치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중 재고처리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도 있는데 이렇듯 속보치-수정치 경제성장률 갭이 꽤나 크게 나는것은 일본 행정내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년내로 또 한번 산출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다.
다만 통계 신뢰성 논란은 일본 정부 내부로까지 번져 일본 GDP 통계를 작성하는 내각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가 기간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논란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018년 10월) 정부 통계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통계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일본은행 통계국장이 내각부 통계 담당자에게 GDP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각부는 일본은행 요청에 따라 일부 원본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일본서도 '도마' 위에 오른 국가통계 신뢰도 .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것이 일본은행의 주장은 일본은행 내부에서 만든 GDP 성장률과 GDP는 내각부가 낸 통계보다 높아 오히려 일본의 GDP와 경제성장률이 내각부의 통계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GDP의 차이는 대략 30조엔 정도이다.

2019년 현재

2019년 1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56개 주요 경제통계 중 40%인 22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행이 추진하던 통화 정책이 일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경제통계 가운데서도 근로통계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표본의 모집단을 왜곡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통계가 실업과 산업재해 급여,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이자 OECD에도 보고하는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SMBC 컨슈머 파이낸스는 6일 30~49세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저축한 돈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2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보다 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과는 매우 괴리가 큰 상황이라 경제의 문제를 넘어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3월 8일, 2018년 10월~12월 분기 GDP가 기존 연율 1.4%에서 연율 1.9%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여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며칠 뒤 일본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0.7%가 아닌 +0.8%로 확정되었다.
2019년 1분기 속보치 경제성장율이 발표되었는데 제로성장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5%(연율 2.1%)라는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공공투자와 주택 구매 상승이 주 요인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률과는 별도로 1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임금총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7%가 설문조사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