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의 과거와 현재 7조

주제: 현대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주제: 무역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보복운동

이름; 손x수

학번: 2xxxxxx4

학과: 일xxxx학과

학년: 2학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화이트 리스트의 뜻

블랙리스트(Blacklist)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영단어. 현대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보통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부정적이라는 의미. 화이트리스트가 얼핏 듣기엔 블랙리스트보다 덜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소수 이외를 전부 배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있는 대상만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 개념이라고 절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유사한 개념이 네거티브 규제,포지티브 규제이다. 간단히 말해 네거티브 규제 = 블랙리스트, 포지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는 '뭐든 해도 괜찮은데 이거이거는 하지 마! 안그러면 처벌한다.'이며, 처벌사유인 위반사항을 규정한 목록이 블랙리스트,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뭐든 절대 하지 마! 대신 이거이거만 돼!'이다. 이때 해도 되는 것을 규정한 목록이 화이트리스트이다.

무역 화이트리스트 (한, 일 무역 분쟁)

이번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한, 일 무역 분쟁의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며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그리고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지만 이번에 일어난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다.

화이트 국가로 지정될 경우 27개국 한정으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 토관 허가를 받으면 3년 심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명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사건의 발단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보이며 한국의 WTO 제소에 일본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된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던 선언이 무색하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제제재를 걸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비판했다.

일본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실리적으로 일본에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명분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자유무역을 훼손한다'라는 국제적 비난이 두려워 보복 조치임을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보복의 연쇄엔 승자가 없다'는 해설기사를 싣기도 했다.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이번 제재 자체로 일본이 WTO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 수출 허가가 거부될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도 한국에만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외에도 한국인의 일본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이민과 여행, 온갖 비자 발급 전격 취소를 통한 배척 정책과 송금 거래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이 더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다만 아소 다로 재무상의 이 발언 이후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고,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제재를 주도한 인사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정무비서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도 규제 대상에 계획에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非백색국가로 레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보복이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다. 다만 특혜를 거두는 것이라고는 해도 정치적 갈등으로 상대방 경제에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 맞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원래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 국가에 한하여 백색국가라 부르는 레벨로 만들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역, 비자 등에서 非백색국가와 달리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이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의 원인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을 수출심사에서 우대하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우대국('가' 지역)과 비우대국('나' 지역)의 두 개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눴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일본을 배제한 까닭에 대해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체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여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타격

기존의 일본과의 무역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기업의 주가는 발표 당일 하락했다가 하루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ステラケミファ株式会社)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단 하루만에 2900선이 무너졌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750선마저도 무너지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으로 수익을 얻던 일본 기업 및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은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해당 제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는 7월 1일 당일에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예외로 SK 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제재 품목에 속하는 소재 및 설비를 생산하는 한국내 업체들의 주가는 이후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시가총액이 일주일새 51조가 증발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되었고 또한 일본의 경제 제재가 한일 양국간의 본격적인 무역 분쟁으로 악화시 GDP의 10.2%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거라고 보고 있다.

경제보복운동 (불매 운동)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2019년 7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타국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맞서 대항하는 자의적 정당행위라고 옹호하는 사람들과, 극우 성향을 가진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의 사고력과 다름없는 국수주의적 발상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다.

이전에도 반일(反日) 성향의 불매운동은 여러 번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이 꽤 있는편이다. 먼저 이전의 불매운동은 주로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 등 과거사에 대한 망언 등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의 불매운동의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리고불매운동은 시민단체와 같은 특정 단체나 커뮤니티가 주도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2019년 불매운동은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많다. 오히려, 불매운동 참가자와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지자체는 개입하지 말고 외교전에만 집중하라라며 운동의 성격을 철저하게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불매운동의 영향?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백화점에 입점한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무려 17%p나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7월 5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일본 불매운동'이 등재되었다. 같은 날 SBS 8 뉴스 및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의 국내산 맥주 및 전체 맥주의 매출액이 지난주(6월 25일~27일)에 비해 각각 2.5%p, 3%p 가량 증가한 것과 다르게 일본산 맥주 매출액은 13%p 가량 감소했으며,GS25와 CU는 전체 수입맥주 매출액이 지난주 대비 각각 1.2%p, 1%p 증가했으나 반면 일본산 맥주는 각각 1.9%p, 1%p 감소했다.

관광에서의 불매운동도 있었다. 불매운동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대일본 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하던 수지가 관광수지였고, 이 때문에 불매운동 개시와 함께 제일 먼저 불매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었다.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은 기업의 정확한 수입구조를 일반인이 알 수는 없기에 불매운동이 기업에 얼마만큼 타격을 입히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관광수지의 경우 한국인 소비지가, 일본인 공급자, 또는 일본인 소비자가 한국인 공급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단순하다. 이 돈이 주 수입원인 일본 관광업자, 특히 일반 숙박업, 요식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관광객수의 통계는 잘 이루어지다보니 거시적인 효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관광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다.

하나투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본행 신규 여행객 숫자는 하루 평균 1100여 명 수준이었으나, 7월 8~10일부터 6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모두투어의 일본행 여행객 숫자도 하루 평균 1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500여 명으로 절반까지 감소했다고 하며 7월 24일에는 한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일본 지역 중 하나인 쓰시마에서 매출이 6월에 비해 반 토막났다는 반응이 한국에 전해졌다.그리고 9월 18일,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30만 8천여명으로, 2018년 동월의 수치(59만 3천여명)와 비교했을 때 48% 감소한 수치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86948&date=20190705&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05-00200893-hbolz-soci&p=2

https://namu.wiki/w/%ED%95%9C%EC%9D%BC%20%EB%AC%B4%EC%97%AD%20%EB%B6%84%EC%9F%81?from=%EC%9D%BC%EB%B3%B8%EC%9D%98%20%EB%8C%80%ED%95%9C%EA%B5%AD%20%EA%B2%BD%EC%A0%9C%EB%B3%B4%EB%B3%B5

https://www.bbc.com/korean/news-4931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