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정치와 경제

-일본의 고도성장

7조 21636517 양혜정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

2차대전이 끝난 후, 전쟁에 참여해 발언권이 높아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46년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소련이 터키에 압박을 가하자, 미국의 트루먼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세우고,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1948년부터 마셜 계획을 통해 전후 유럽의 부흥을 위해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이를 거부하며 주변 국가에 친소 정권을 수립하며,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축으로 나누어 총성 없는 전쟁, 즉 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냉전의 영향은 서방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공 내전의 결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자, 전후 동아시아 정책을 중화민국 중심으로 구상했던 미국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중화민국을 대신해 소련을 방어할 나라로 정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책임이 있는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연합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일본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이 우선이었다.

6·25전쟁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키는 계기였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립으로 인한 동서 냉전의 대립 구조가 심화 되는 가운데 발발한 6·25전쟁에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연합군의 보급 기지로 많은 군수 물자를 조달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났던 3년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총 25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수상인 요시다 시게루는 6·25전쟁을 보고 ‘신의 은혜’라고 말했다.

미국은 하루빨리 일본과 연합국의 강화조약을 신속히 성사시켜 일본을 동아시아 정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급속히 추진했다. 미국은 유엔 각국 대표단을 설득해 강화조약 조인을 추진했다. 미국이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이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강화회의에는 대립하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전쟁 중인 남북한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도와 미얀마는 조약 자체를 비판하며 불참했다. 아시아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파행적으로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일본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①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 포기, ②오키나와 및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국 위임, ③특정 연합국과 일본의 협정에 의한 외국군 주둔 등 세 가지를 명시하며 8일 조인되었다.

한편 같은 날 미일 간에 안보 조약이 체결되었다. 안보 조약은 강화조약의 세 번째 조건에서 명시한 특정 연합국 군대의 주둔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육해공군이 일본에 주둔하며, ‘극동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일본의 내란 진압을 위해 출동할 수 있게 했다. 1951년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고 주일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은 군대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 온전히 경제성장에 집중한 결과 1960년대 일본은 고도성장에 접어들었다.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는 이 모델을 ‘특수국가’라고 불렀다. “헌법 9조를 지키고 군사 소국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경제 협력과 기술협력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두텁게 하고,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 본류’ 밀어낸 개헌파의 탄생, 시사in, 2019.2.19

2. 경제 성장의 정치적 요인

(1) 55년 체제의 성립

미 군정기 말에는 ‘공직 추방자 해제 조치’가 일어나면서 전쟁 말기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계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전후 보수세력의 지도자였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에 반발하는 정치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54년 요시다 내각이 퇴진하고, 공직 추방에서 해제된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1883~1959) 내각이 탄생했다. 하토야마는 요시다의 친미 실용주의 노선에 비판적이었고, 미국이 만든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군대를 창설해 강력한 일본을 만들고자 했다. 하토야마의 일본민주당은 1955년 총선거에서 '헌법개헌'을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내걸었고, 총선거 결과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혁신세력인 사회당은 좌·우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양파의 사회당은 선거 후 합동한다는 결의를 발표하고 하토야마의 헌법개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의석을 몰아줄 것을 주장하며 선거에 임했다. 혁신세력은 이미 1953년 4월 총선거에서 좌·우파를 합쳐 138석을 차지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었기에, 보수 세력에게 혁신세력의 결집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된 보수세력은 합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재계 또한 보수파의 합동을 원했다. 일본경제는 6·25전쟁으로 인한 군사특수를 통해 패전 이후 파탄 상태의 경제 상황을 급속히 회복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재계는 정치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제 4단체 경단련, 일경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이미 1952년부터 정국 안정을 위한 요시다 시게루와 하토야마 이치로 간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재계는 성장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일본경제가 사회당의 집권으로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경제 재건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정치체제의 구축으로서 보수당의 합동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당시 냉전이 심화 되는 국제정세도 보수 합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지만,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여전했고, 그에 앞서 1954년 5월 제1차 베트남전쟁에서 프랑스의 패배, 중국의 강력한 등장 등 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확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상황에서 보수세력은 내분을 중지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방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은 사회당 통합 직후인 11월 일본 재계의 강력한 지원 아래 통합해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성립된 이후, 일본의 정치체제는 자민당과 사회당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로써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는 보수안정 정권의 수립에 성공한 자민당과 개헌 발의를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대립하는 체제, ‘55년 체제’ 가 성립되었다. 이 체제는 보수당인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국제정치는 철저히 미국을 추수하는 그 대신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발전에 전념해 성공적으로 경제 대국의 신화를 이룬 체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안보 투쟁

1951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안전보장조약은 1957년부터 개정을 위해 교섭하였다. 1957년 8월 소련이 대륙 간 탄도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 1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수상은 미국을 방문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내며, 공산주의 위협 아래서 자유 세계가 단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1958년 미국은 안보 조약의 전면개정을 제안하며 극비리에 교섭을 추진하였다.

신(新) 안보 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1) 미·일 경제 협력과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한 협조, (2)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명기, (3) 재일 미군의 행동에 관한 사전 협의제의 확인, (4) 조약 기한은 10년, 이후 자동 연장 등이었다. 신 안보 조약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미국의 극동 전략에 일본이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되며, 대신 일본이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이 같은 안보조약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혁신계는 조약이 개정되면, 일본이 반공의 교두보로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일본이 핵 무장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다. 시민들도 전쟁의 참담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전후 극심한 생활고에서 막 벗어나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 높은 신조약을 반대하였다.

혁신 단체와 각종 학생 단체들은 안보개정 저지 국민 회의를 구성해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기시 내각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가 지지하고 있다." 며 중의원에서 비준을 강행하고 개회 후 십수 분 만에 아무런 심의도 없이 6월 18일 새벽 0시, 30여만 명의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성립하게 되었다. 단독통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계기로 안보조약개정 반대 운동은 강행타결에 항의하는 민주주의수호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반대 투쟁(60년 안보 투쟁)은 그 후의 일본 민주주의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자민당은 안보 투쟁으로 당 초의 평화헌법을 고쳐서 군사력을 가지려는 개헌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안보 투쟁은 평화헌법을 지켜냈다는 의미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자민당은 개헌이라는 정치성이 분명한 목표 대신 경제발전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기시 수상은 국무회의에서 퇴진하였고, 안보 투쟁 후 1960년 11월 실시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57.6%의 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성립된 이케다 내각은 곧 국민소득배증계획을 결정, 발표했다. 10년 후에는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는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케다 내각은 안보 투쟁으로 인해 정치의 장에 형성된 균열을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통해 봉합하고자 했다.

3. 일본의 고도성장

일본경제의 회생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1947년~1949년 경제 부흥에 필요한 수입의 67%가 미국의 원조에서 이루어졌고,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배상 부담도 미국의 도움으로 경감되었다. 1950년대 전반 일본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국제 부흥 개발 은행)의 가맹국이 되었고, 1955년에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전제 조건이 정비되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부흥의 길에 들어선 일본경제는 진무 경기로 불린 1950년대 후반부터 연 10%를 웃도는 고도성장에 돌입했다. 그것은 주로 기업의 대형 설립 투자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산업 전체의 중화학 공업화와 기술혁신이 진전되었다. 생산의 급속한 확대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망의 정비나 주택단지 조성이 시작되었다. 전동화가 개시되고 에너지 자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일본은 1954년부터 고도성장이 시작되어 3년 때로는 2년~5년의 주기로 불황을 거쳤지만 바로 극복하고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경제는 아직 국제 수지 기반이 약하고 외화 보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정치나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정부는 국민에게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 후 1955년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의 호전, 수출의 확대 또는 일본 국내 소비의 확대, 활발한 투자 등으로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가 있기까지 일본경제는 연평균 실질 GNP 성장률이 거의 10%에 달하는 등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960년대 주력 상품은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흑백텔레비전이었으며, 1960년대 후반은 보통 ‘3C’로 불리는 컬러텔레비전, 자동차, 에어컨이었다.

1960년대 안전보장조약 개정 문제에 의한 격렬한 대립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10년 안에 소득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10년 동안 일본의 경제 규모를 2배 늘인다는 목표로, 1955년 하토야마 내각이 내세운 선행 계획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 7.2%를 설정하였다. 10년 후에는 1인당 소비 지출이 2.3배로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은 4.3배, 수출은 3.5배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로 인해 완전고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1964년에는 일본이 OECD에 가입하고, IMF 8조 국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 해 일본에서 개최된 도쿄 올림픽과 도카이도 신칸센의 개통은 후 전후 일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1965년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는 연이어 대폭 흑자를 기록한다. 석유화학공업과 전자공업 등 신산업 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해, 가전제품의 보급에 공헌한 마쓰시타 전기, 오토바이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 혼다 기연,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세계최초로 제품화하는데 성공한 소니 등은 급성장을 이루어낸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변모했다.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6·25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전후 경제 민주화 정책을 통해 소비의 수요와 국내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또 단일환율(1달러=360엔)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국제 환경적 요소도 일본 제품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수출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쇼와 30년대(1955~1964)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위의 15.4%였다. 이 시기의 일본은 계속해서 성장해 쇼와 30년도에 8조 5천억이었던 GNP(국민총생산)은 쇼와 45년도에는 70조 엔이 되어, 15년간 8.5배 이상의 규모가 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일본인은 원리를 창출하기보다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편리성을 만드는 것에 민첩하고 능하다. 또 높은 저축성향과 집단주의가 강하다. 일본의 경영 시스템은 한번 고용하면 퇴직까지 보장해주는 종신고용제, 승진을 노력이 아니라 회사의 근무연한에 따라 보장해주는 연공서열제,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질 좋고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일본의 경제를 뒷받침했고, 정부 주도로 효율적으로 시행된 산업 보호 육성정책 등이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고도성장의 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고도성장의 브레이크

(1) 정치 부패와 금권정치

1950년대와 1960년대 자유민주당은 하토야마,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등의 수상을 배출하여 일본의 경제 대국화에 기여하면서 줄곧 총투표수의 약 60%에 이르는 안정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 당내 파벌주의와 1976년의 록히드 사건과 1988년의 리크루트 스캔들 등으로 동요가 계속되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의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인 록히드사에 의한 여객기의 수주를 둘러싸고 발생한 세계적인 규모의 부패 사건이다. 록히드사 소유의 대형 여객기인 트라이스타를 젠니혼 항공사와 마루베니 상사에게 사들이도록 청탁한 사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본 내에서 인기가 높던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대신이 체포된 사건이다. 리쿠르트 스캔들은 1988년 발각된 일본의 증수회 사건이다. 리쿠르트의 관련 회사이며 미상장 부동산 회사인 리쿠르트 코스모스 사의 미 공개주가 뇌물로써 양도되었다. 증뢰 측인 리쿠르트 사 관계자와 수뢰 측인 정치가나 관료가 체포되어, 정치나 행정뿐만 아니라 재계까지 영향을 미친 대규모 스캔들이 되었다. 결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타케시타 노보루, 대장성의 미야자와 키이치가 사퇴하고 나가소네 야스히로는 자민당을 탈퇴했던 사건이다.

대외적으로는 1970년대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의 패권주의가 베트남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경제의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일본에 경제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국교 정상화 회의를 논의했던 것은 ‘닉슨 쇼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일본 사회의 충격이 컸고, 이듬해인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냉전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짐이었다. 또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해 원유가격이 21%나 인상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주었던 미국에 대한 분노로 친미 성향의 국가에 원유공급을 제한해 일본경제는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극심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차 석유파동) 1978년 말에는 이란의 국내 혼란과 1979년 초의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다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세계 석유 공급의 15% 수준을 점하고 있던 이란은 석유 전면 수출금지 조처를 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이는 여러 나라에 불황을 가져오거나, 정권의 교체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있었지만, 일본은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으로 이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산업용의 비율은 73년의 65%에서 85년까지 약 54%까지 감소했다. 이 사이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 제2차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있다.

(2) 1980년대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한다.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지출은 유지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고,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의 확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상승이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달러 강세 현상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독일 마르크화는 1주 만에 달러화에 대해 약 7%, 엔화는 8.3% 각각 오르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2년 동안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하였다. 엔에 대한 달러의 비율은 2개월 후인 11월 25일에는 20%엔 절상인 200엔을 돌파했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급격한 엔고에 시달렸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불황에 대한 정책으로 1986년부터 저금리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단 인하된 금리를 인상 시킬 계기를 잡지 못한 채 연 2.5%라는 기록적인 저금리가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물가가 거의 완전히 안정된 채 호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금리를 인상할 계기를 잡기가 어려웠던 이유다.

1988년 세계 GNP의 14%를 차지하고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으며, 같은 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제일의 정부개발원조 공여 국가가 되었다. 1990년에는 자동차 생산 대수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등 일본의 경제 대국화는 끝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과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지가와 주가가 투기적으로 폭등하는 거품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 참고

〈도서〉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2011, 정혜선/ 가람기획 아틀라스 일본사, 일본사학회, 윤병남, 2011, 사계절/일본 근현대사 시리즈8 고도성장, 다케다 하루히토, 2013, 어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