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로 보는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흐름

역***과 이*현

1.점령과 전후 개혁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임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지휘하는 연합국 총사령부는 형식적으로 미국 외에 영국 중국 소련 등이 참여한 극동위원회 산하에 있었다. 그러나 극동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거부권과 지령권 때문에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사령관 자문기구인 대일이사회 역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연학국의 일본 점령은 미국의 단독 점령이나 마찬가지로 전개되어 유럽에서의 분할점령과는 대조적이었다.

더욱이 일본 점령은 기존 일본 정부의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간접 통치 형태를 취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총사령부의 지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통치의 결과 패전 이전의 관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독일 점령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1945년 9월 이래 강도 높은 전후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9월 군수 생산의 전면 중지, 육해군 해체, 전범 체포 등 군사적 무장해제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어 10월에는 인권 지령(천황 논의의 자유화, 정치범 석방)과 5대 개혁 지령(헌법의 자유주의화와 여성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 결성의장려, 교육제도의 개혁, 비밀경찰 등 억압 기구의 폐지, 경제의 민주화)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은 신헌법 제정과 교육개혁이었다. 총사령부 민정국의 ‘맥아더 초인’을 토대로 작성된 신헌법(현행 일본국헌법)은 주권재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의 기본원리 아래 상징천황(1조0과 전쟁 포기(9조)를 특징으로 삼았다. 이 조항은 천황제 폐지 여론을 무마하고 ‘상징천황’으로 천황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지만, 전쟁 포기를 조문상 명시함으로써 신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부르게 만들었다. 신헌법과 함께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군국주의 교육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기회균등 교육을 표방한 교육개혁의 상징적 입법이었다.

한편 경제적 민주화의 조치로서 농지 개혁, 노동 개혁, 재벌 해체가 진행되었다. 농지 개혁은 1945년과 195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의 80퍼센트에 이르는 소작지를 해방시켜 자작농을 창출한 것인데,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성공했다. 노동개혁은 일본 노동자들에게 역사상 최초로 노동 3권을 안겨주었으며, 재벌 해체는 4대 재벌(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중심의 족벌 체제를 종식시키고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기업 집단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 15개 재벌의 자산이 동결되었고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재벌 소유 유가증권은 일반에 매각되었다, 이로써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반은 해체되고 민주적 시장경제화의 초석이 다져졌다.

전후 개혁이 표방한 비군사화와 민주화의 상징은 도쿄재판이었다.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열린 이 재판은 유럽의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전쟁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향했다. 역사상 최초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로 A급 전범을 단죄한 것은 2차 세계 대전의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도쿄 재판은 28명의 피고인 중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7명에게 교수형, 아라키 사다오 등 16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한 각 나라별로 B.C급 전범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졌다. 만주사변과 남경대학살의 진상이 법정에서 드러나는 등 도쿄 재판은 전쟁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효과가 컸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정책과 관련해서 최고 통수권자 히로히토 천황의 전쟁 책임을 덮어두었다는 점, 서양 열강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를 경시했다는 점은 이 재판의 커다란 한계였다.

2. 강화조약과 안보체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전후 동아시아 정책을 중화민국 주임으로 구상했던 미국의 전략을 수포로 만들었다. 그 결과 중국 대신 일본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한국전쟁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과 연합국의 강화조약을 신속히 성사시켜 일본을 동아시아 정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급속히 추진했다.

일본과 미국의 강화구상은 이미 1947년부터 제기되고 있었지만, 미 국방부는 미군의 일본주둔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일본 점령의 조기 종식에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이런 상황을 역전시켰다. 일본에 대한 강화를 늦출 경우, 소련 등이 주장하는 미국의 일본 식민지화를 증명하는 셈이 된다는 국제정치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트루먼은 1950년 9월 일본에 대한 강화조약과 예비교섭을 준비했다. 강화 원칙의 골자는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라의 장기 점령과 강화 이후의 미국 주둔이었다.

미국은 유엔 각국 대표단을 설득해 강화조약 조인을 추진했다. 미국이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이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한편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미국의 일본 주둔을 계속 희망한다는 형태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방침을 정했다. 미군 기지 존속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이 있었지만, 당시 격화되고 있던 한국전쟁은 이를 누그러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강화회의에는 모두 52개국이 참가했다. 대립하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전쟁 중인 남북한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고, 인도와 버마는 조약자체를 비판하며 불참했다. 이렇게 아시아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파행적으로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일본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 포기,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국 위임, 특정 연합국과 일본의 협정에 의한 외국군 주둔 등 세 가지를 명시하며 8일 조인되었다.

한편 강화조약이 조인된 같은 날 미일 간에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안보조약은 강화조약의 세 번째 조건에서 명시한 특정 연합국 군대의 주둔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미국의 육해공군이 일본에 주둔하며, ‘극동 평화와 언전의 유지’와 일본의 내란 집압을 위해 출동할 수 있게 했다. 미군의 호칭은 이제 점령군에서 주둔군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안보조약은 미군의 일본 방위 의무가 없고 조약의 기한도 명시되지 않은 일방적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발효되었다. 일본은 회의에는 참가했으나 조약에 조인하지 않은 소련과 1956년 10월에야 국교 회복 공동선언을 조인하여 국교를 회복했다. 조약에 반대해 불참한 인도와는 1952년 6월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와 남북한과의 국교수립은 배상과 맞물려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을 중국의 유일 정통 정부로 인정하여 1952년 4월에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 뒤 오랫동안 냉각되어 1972년 9월까지 국교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한편 자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군비증강과 지원을 위해 성립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이 일본에 적용된 결과, 일본은 1954년 3월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MSA 원조를 대가로 군비 증강을 약속했고 군사 기밀 유지를 위해 기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54년 6월 방위청이 설치되고 7월에는 자위대가 발족하기에 이른다.

3.보수통합과 안보개정

1950년대 전반은 일본의 정계 재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55년 체제로 정착한 시기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9년에 성립된 3차 요시다 내각은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을 거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듯 했으나 공직 추방에서 해제된 정치가들이 총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함에 따라 보수세력 내부에 파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토야마 이치로 등 자유당 내 반요시다파뿐 아니라 기시 노부스케 등 정계 복귀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당도 자유당 요시다 정권을 견제했다. 보수세력 내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파벌 경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분열된 보수세력을 통합으로 이끈 직접적 계기는 혁신세력의 결집이었다. 혁신세력의 중심이었던 사회당은 1951년 10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양 조약에 모두 반대하는 사회당 좌파와 강화조약에는 찬성하되 안보조약에는 반대하는 사회당 우파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1949년 49석에 불과했던 사회당은 좌우파 분열 직후의 선거에서 사회당 우파가 57석, 사회당 좌파가 54석으로 무려 111석을 차지했고 1953년 4월 총선거에서는 좌우파를 합쳐 138석을 차지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혁신파 세력이 신장된 가장 큰 요인은 국내적으로 요시다 내각의 대미종속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기반하고 있었다.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 정당 외에도 총평, 전학련 등이 헌법 옹호와 재군비확충 반대를 외치며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국제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확대였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맺어졌고, 1954년 6월 중국의 주은래와 인도의 네루 수상이 평화 5원칙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인도차이나 휴전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조인되었다. 일본 내 평화운동의 고양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사회당의 통합 추세가 보수정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일본의 재계가 나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경련 등 경제 4단체는 이미 1952년부터 정국 안정을 위한 요시다 시게루와 하토야마 이치로 간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수통합은 경제 재건을 뒷받침할 정치체제의 구축으로서 요청되었다.

5차 내각까지 무려 7년 2개월간 지속된 요시다 내각이 1954년 12월 내각 불신임에 의해 사퇴한 이후에 치러진 2월 총선거에서, 통합 사회당 등 혁신세력이 중의원 3분의 1선인 156석을 넘어서는 162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자유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당 통합 직후인 11월에 일본재계의 강력한 지원 아래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을 결성했다. 이로써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는 보수 안정 정권의 수립에 성공한 자민당과, 개헌 발의를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대립하는 체제, 즉 55년 체제가 성립되었다.

1956년 12월 국제연합에 가맹함으로써 패전 후 11년 만에 국제사회로 최종 복귀한 일본은 1957년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주도하에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으로 나아갔다. 기시내각은 한국전쟁 특수로 부활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일미신시대’를 외치며 수상으로서는 전후 최초로 동남아시아를 순방해 경제 진출의 발판을 굳히는 동시에, 안보조약의 개정 교섭에 착수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안보 개정을 놓고 미일간 공동방위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1959년 3월 사회당 등이 안보조약 개정 저지 국민회의를 결성해 대규모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기시 수상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1960년 1월 새 안보조약에 조인했고 5월 19일 밤부터 20일에 걸쳐 정부와 자민당이 국회 안에 경찰관 500명의 호위 아래 안보조약 비준안을 강행적으로 채택했다. 이에 반대하는 안보개정 반대운동이 유례없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예정되어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까지 중단될 정도였다. 하지만 6월 19일 자정을 넘기며 자연 성립된 신조약은 23일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기시 수상의 퇴진에 이어 7월에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성립됨으로써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 배상 외교와 국교재개

1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일에 청구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은 독일의 경제 파탄을 초래해 나치의 대두로 이어졌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배상은 징벌적 보복적 성격이 완화되었다. 연합국은 평화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약체결 당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14조는 일본이 일본군의 점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현금이 아닌 생산물이나 역무의 형태로 배상하되, 배상액이나 지불 기간 등 구체적 사항들은 배상 청구국과 일본이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냉전체제에 의해 적성국으로 분류된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일본군 점령지는 동남아시아로서 전쟁 당시의 미국령 필리핀 프랑스령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영국령 버마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등이 해당했다. 이들 나라는 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시점에서 이미 독립을 달성했기 때문에 강화조약에 따른 배상 청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되었다.

강화조약에 의한 배상 교섭은 1951년 9월 오카자키 가쓰오 외상의 동남아시아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필리핀은 80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175억 달러의 배상액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고도성장 이전 일본의 수출 총액은 13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53달러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후 1954~57년에 걸친 소위 진무경기로 고도성장의 궤도에 오른 일본은 난항을 거듭하면서도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배상 교섭을 성사시켰다. 버마와는 1954년에 2억 달러, 필리핀과는 8억달러, 인도네시아와는 1958년에 6억 달러, 남베트남과는 1959년에 발전소 자금 공여 형태로 4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와 배상 외교에서 중시할 점은 배상 지불 방식이 생산물이나 역무(예컨대 침몰선 인양 등)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됨으로써 일본 기업의 동남아시아 경제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배상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국교 정상화로 이어졌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였떤 대만은 강화조약 발효 직후 체결된 1952년 4월 일화평화조약에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화인민공화국에 맞서려 했다. 한편 한국과는 1951년 미국의 알선에 의해 국교 수립 예비 회담이 시작되는데, 1953년 10월 3차 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으로 결렬되었다. 또 이승만 정권이 한일 간 어선 진입금지선인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등 관계가 경색되다가 1958년 들어 회담을 재개했다. 고도성장 중이던 일본의 재계는 망언을 취소하고, 한국에 대한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진출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일 교섭이 개시된 지 14년 만인 1965년 6월 양국 외무장관 명의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을 포기하며, 일분이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 차관 3억달러를 고영하기로 했다. 어업권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 경제 협력 문화 협력에 관한 4개의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종래의 이승만 라인은 소멸되었다. 또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사회주의 중국과의 국교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실현되었다. 종래 중화민국 지원 방침을 취했던 미국이 1971년부터 베트남 전쟁 종결과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북베트남과의 평화 교섭을 실현할 중개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닉슨 쇼크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급속한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중국을 방문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중국 측은 청구권을 포기했고, 일본 측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시켰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국교를 재개하지 못한 나라로는 북한만이 남게 되었고 그 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5. 재일 조선인 문제와 오키나와 반환

패전 직후 일본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자리를 찾아 건너왔거나 전시에 노동력으로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 60여만 명이 귀환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다. 이들은 미군 점령기에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았으나, 1945년 12월 중의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호적법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정지당했다. 또 1947년 5월 공포된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외국인 등록의 대상이 되어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편 것은, 식민지 지배와 강제 연행의 역사를 무시한 채 이들을 치안의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전후 민주개혁의 과정에서 치안유지법 등 악법이 폐지되면서 이들이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수민족으로서 정치세력화하는데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재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했다. 일본 법무부는 종래 거주해온 이들의 거주권을 당분간 인정하고, 강화조약 이후 출생자 및 그 자녀는 출입국관리법상 특정 재류자 및 특별 재류자로 분류하여 3년간 거주를 허가하는 정책을 취했다. 국적 선택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영국이 구 식민지 출신자의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독일이 국내 거주 오스트리아인에게 국적 선택권을 준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였다. 이로써 재일 조선인은 영주권 없는 정주 외국인이 되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재일 조선인의 영주권 문제에 일정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 대한 협정 영주권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영주권은 총련계 재일 조선인은 배제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1966년 이래 1990년대까지 45만 명이 넘는 재일 조선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과 1991년 한일 양국 정부의 합으로 재일 조선인은 특별 영주권을 부여받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에서 지방참정권 등 기본적 시민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군 기지가 집중해 있는 오키나와의 법적 지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1945년 3~9월의 지상전으로 주민의 약 3분의 1이 희생을 당한 오키나와는 미군점령하에서 미소 냉전의 전초기지로서 전면적인 군사기지화에 직면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를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대신 본토를 비무장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본토의 미군 기지는 4분의 1로 축소된 반면, 그 상당수가 오키나와로 이전했다. 기지의 자유 사용을 반대하는 본토의 평화운동에 직면한 미국이 토지를 강제 접수할 수 있는 오키나와로 기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1955년 총검과 불도저를 동원한 미군의 토지 강탈에 맞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소위 섬 전체 투쟁이라 불리는 토지 방위 운동을 전개해 종래의 토지 사용료 일괄 지불과 신규 접수에 반대하고 적정 보상을 요구했다, 이 운동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오키나와 인들은 본토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조국 복귀 운동에 나섰다.

1960년 4월 결성된 오키나와 현 조국복귀협의회는 시정권의 전면 반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했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하자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는 가속화되었다. 북부 산악지대는 베트남 파견 미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고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B52 전략폭격기가 쉴새없이 출격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운동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틈을 노려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닉슨과의 공동성명에서 오키나와 반환을 약속받고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조인했다.

그 결과 1972년 5월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사토 수상이 핵을 배제하고 기지는 본토 수준으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핵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주일 미군기지 면적의 약 4분의 3이 오키나와로 집중되는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