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재판소의 영토분쟁 판례와 특징

21500863

한국어문학과

김재현

① 팔마스 섬의 분쟁

팔마스 섬은 필리핀 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섬으로 1925년 국제사법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섬은 16세기에 스페인이 처음 발견한 섬이고 당시 미국 –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파리조약이 체결되었지만 필리핀 군도에 있는 이 섬의 귀속에 대해는 언급되지 않았다. 1906년 1월 21일 미국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찰하던 중,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장은 파리강화조약에 의해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팔마스 섬의 위치는 이 조약에서 표시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 내 약 20해리 지점에 있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덜란드의 영유 하에 있던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이 섬에 대해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강화조약에 의해 스페인의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또 스페인이 팔마스 섬을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여기에 적당한 기간 내의 실효적인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타국의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 행사에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팔마스 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이론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스페인 정부가 발견하여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200년 이상 그 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시효에 의해 권원을 취득했다고 판결났다. 그렇기에 파리조약에 팔마스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네덜란드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행사에 비해 우월할 수 없고, 스페인도 항의하지 않았으며, 할양받은 미국이 주권행사를 시도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미국-스페인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되던 순간에 팔마스 섬이 스페인의 영토였느냐, 네덜란드의 영토였느냐의 것이다. 이 분쟁은 발견우선원칙과 조약상의 해석상 유리, 불리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중시한 판결이었다.

② 클리퍼튼 섬의 분쟁

클리퍼튼 섬은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6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멕시코는 스페인이 식민지 통치할 때 처음으로 발견한 섬이라고 주장한다. 1858년 프랑스의 한 해군사관이 이 섬을 항해하던 상선 중에서 해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고 하와이정부에 통보한 후 프랑스 이름으로 선점을 선언하고 이 섬에 대한 지리적 상황을 비망록에 섬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주권에 관련되는 조치나 선언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섬의 개발을 허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1897년 12월 프랑스의 영유권 선언을 무시하고 함대를 파견하여 국기를 세워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멕시코의 주장은 이 섬이 스페인 해군에 의해 발견되었고, 알렉산더 7세의 칙서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스페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승계국한 멕시코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프랑스의 영유권 선언으로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 1931년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판결내용은 “클리퍼튼 섬에 대해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영유해 왔다고 하지만, 1858년에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할 당시 이 섬은 임자 없는 땅의 지위에 있었으며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멕시코가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역사적 권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주권의 발현도 없었고, 1897년 프랑스가 원정했을 때까지 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실효적인 점유에 관해서는 이것이 물론 국제법상으로 확립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인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인 방식의 주권행사가 필요 없으며,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하여 취한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 분쟁은 멕시코의 우선 발견원칙과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를 다투는 분쟁이었다. 결국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이 섬에 대한 영유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③ 동부 그린랜드의 분쟁

덴마크가 북극지역을 제외한 그린랜드 지역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동부 그린랜드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1933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상설국제재판소는 덴마크의 주권이 그린랜드 전역에 미친다고 판결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랜드 지역에 영유권을 선언하기 위해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에게해에 대한 노르웨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린랜드 소유권이 덴마크에 있음을 인정할 것을 제의했다. 1919년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이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 노르웨이 정부가 동부 그린랜드를 무주지로 취급하여 선점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가 항의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 내용은 “다른 외국이 조약 등으로 그린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덴마크가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노르웨이가 1931년 선점을 선언하기 이전, 1814년부터 1915년까지 주권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인정받을 만큼 그린랜드에 대해 국가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법관의 표결로 덴마크의 영토임이 인정되었다.

덴마크의 영유가 인정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덴마크 왕은 1740년으로부터 1751년에 걸쳐 야콥 세베린에게만 교역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교역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린랜드의 학대를 금지했다. 또한 1925년에는 수렵과 어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린랜드를 주로 구분하였으며 영국 및 프랑스인에게 최혜국 국민으로 대우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덴마크 정부가 분쟁중인 지역에 대해 통치기능을 수행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망끼에 / 에크레오의 분쟁

망끼에와 에크레오 군도는 영국해협에 위치해 있는 해협군도의 일부로서 1066년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 영국왕이 된 노르망디 공이 노르망디 지방과 해협 군도를 지배했다. 그런데 1204년 프랑스가 노르망디를 탈환했지만, 해협군도의 탈환에는 실패했다. 여기서 프랑스가 망끼에 섬과 에크레오 섬은 영국이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영국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양국은 1950년 12월ICJ에 기탁할 것을 합의하고 1951년 12월에 국제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11월 영국의 승소로 끝이 난 사건이다.

프랑스는 노르망디 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으로서, 933년 이래 해협 내의 여러 섬을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하였으며, 1202년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영국 왕 존이 소유한 노르망디 전체가 프랑스 왕의 봉토가 되었고,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961년 이래 75년 동안 조명과 부표를 관리했으며, 1838년 수상과 공군대신이 이 섬을 시찰했다는 것을 증거로 실효적 점유를 주장했다.

한편 영국은 1820년경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에 건립한 가옥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저지 섬의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 재판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1875년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 내에 있는 여러 섬의 항만국에 망끼에, 에크레오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실효적 점유를 주장했다.

판결 내용은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이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대신의 시찰, 수력 발전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점유의 증거가 영토귀속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보고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고 가옥을 가세 대상으로 삼은 영국의 점유가 우월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영국의 승소를 인정했다.

⑤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시파단 섬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시파단 섬은 보르네오섬의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섬으로서 두 섬은 서로 15.5해리 정도 떨어져있다. 리지탄은 단나와와 시 아밀 섬에서 남방으로 뻗은 큰 별모양으로 남쪽 끝에 위치한 매우 작은 암초이다. 이 섬은 보루네오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셈포르나반도의 탄정투톱에서 21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시파단 섬은 리지탄보다는 크지만 역시 작은 섬으로 세바틱 섬의 동쪽 연안에서 42해리 정도 떨어져 있는 탄정투톱에서 15해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1991년 10월부터 이들 섬의 귀속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1998년 9월 이들 섬의 영유권 귀속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탁하기로 합의했고, 그 해 11월 분쟁해결을 청구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함께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을 조사하였고, 또 인도네시아의 어부가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에서 조업을 행하였다고 하여 실효적 지배를 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에서 1917년의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영역을 포함하여 해구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시파단 섬에 살고 있는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거부 보존령을 발표하였다. 섬 주민도 거북 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말레이시아는 해구보호 등의 법령으로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1891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국경조약은 이들 섬의 영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말레이시아가 1917년 거북 보존령을 발하고 이들 섬에서의 거북알 채취를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온 것은 섬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분쟁은 가자 최근에 행해졌던 판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양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결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 지배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다. 단순한 조업 활동보다는 섬의 자원을 보호하려고 했던 말레이시아에게 승소를 인정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사례들을 독도 문제와 연관지어 본다면 팔마스 섬의 분쟁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권원이 많은 것은 한국이 유리하고 1903년 이후 오키도 어부가 강치를 포획업했고, 1905년 영토 편입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05년 2월 무주지 선점이라는 영토편입이 정당한 행위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1900년 대한제국이 울도군이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구역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일본이 불리하다. 1905년 조치는 국제법상의 통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국주의적 방법에 의한 불법적 조치이다.

클리퍼튼 섬의 분쟁에서 본다면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조정의 동해 2개 섬 인식과 1900년 칙령 41호 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의 편입 조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1885년 베를린 의정서에 규정된 ‘국제법상 요구되는 이해 관계국에의 통고’가 없었으므로 국가의 의사 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불법적인 조치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동부 그린랜드의 분쟁에서 본다면 독도와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독도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정이 동해 2개의 섬 인식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1900년 칙령41호로 행정 관할 구역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이 명확하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영유권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대외적인 통고도 없었고, 이를 인정한 국가도 없었다. 특히 조선조정은 일본이 편입 조치했다고 하는 1905년 2월보다 그 1년 뒤에 편입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망끼에 / 에크레오 분쟁에서 본다면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느냐가 문제이다. 결국 조선조정의 동해 2개 섬의 존재인식과 1693년 안용복의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영유권 주장, 1900년 고종황제 칙령41호, 일본의 1905년 2월 영토 편입의 정당성, 그 후 일본의 강치 조업과 광업권 양도, 대일평화조약, 한국의 평화선 선언, 한일 협정 등의 다양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독도와 망끼에 / 에크레오 분쟁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시피단 섬의 분쟁에서 독도문제를 본다면,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에 의한 관할구역 지정보다 강치 조업을 실효적 점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전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5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분쟁의 사례를 바탕으로 독도문제와 연관지어 보았을 때 일본의 주장보다 한국의 독도 영토권의 주장이 더욱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불법적인 조치와 단순히 강치 조업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자료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독도영토학 저자 최장근

92p~100p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인 요인

일본어일본과 김민혁

Ⅰ. 국제연합과 상임이사국

① 국제연합

→ 세계지도와 지리정보자원 웹사이트: 유엔 지도제작과에서 독도는 한국의 주권에 속한다는 문서를 배포(2004)

⇒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지리자원정보원의 영토 리스트 업데이트, 「리앙크루 록스」 표기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섬으로 간주

⇒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2006)

※ 안전보장이사회(국제연합 중 가장 큰 조직):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 책임을 지는 국     제연합 주요기관

※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회: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 한국: 독도의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 측면 우월

일본: 국제적 위상 높음

⇒ 한국 영토라는 인식 ↬ 분쟁 지역이란 인식

② 미국

→ 국제관계서 중립을 취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일본의 입장 두둔(20세기)

⇒ 일본의 입장을 지지(현재)

→ 일본해로 일관하여 사용

→ CIA사이트 독도로 사용, 분쟁지역으로 수정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2004)

→ 한국이 1950년대에 독도를 점령했다는 표현을 사용(2006)

⇒ 미국학자: 역사적, 국제사법원이 한국 주장이 유리 하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 인              정, 배타적 경제수역 양보 ↬ 영유권 문제를 해결 조언

→ 미국 국사문제 전문가의 견해(1998년 5월)

⇒ 독도의 영유권

한국(62%)

일본(18%)

⇒ 한일 간 독도문제로 갈등, 마찰이 발생할 때 미국의 바람직한 조치

양국에 조언, 권고(28%)

외교적 중재, 조정(48%)

⇒ 독도의 무력 분쟁 발생시, 미국의 바람직한 입장

중립(43%)

조정자 역할(57%)

⇒ 현재 당면한 독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방안

공동관리(11%)

현행대로 한국 유지(48%)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여 국제적으로 해결(36%)

→ 한국 영토 분쟁 시 중립 입장과 조정자 역할, 현행 유지나 중재재판이 바람직

→ 신 어업협정으로 양국 간의 분쟁 과열

⇒ 「워싱턴 포스트」: 독도는 6세기 이래 한국 영토

⇒ 「월스트리트 저널」: 분노한 소인(한국)과 성숙한 거인(일본)의 싸움

→ 독도가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 한국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

미국 언론과 전문적 집단: 한국 유리

정부 관련 기관: 중립을 취하는듯하면서도 일본 정부 두둔

③ 영국

→ 「이코노미스트」와 「해군수로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

→ 일본이 제작한 죽도 표기의 영문판 해도가 영국의 날인이 찍혀 영국의 해외 판매망을 통해 판매

⇒ 9개국 10개점 ↬ 52개국 139개점으로 증가

→ 한일 독도분쟁, 한국의 영유권 인정하는 보도(1996)

→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입장에 설득력 있음

「파이넨셜 타임즈」: 일본의 영토확장, 민족주의 부활을 보여주는 징조

→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일본의 오키섬으로 간주 ↬ 실제로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에선 매스컴     은 한국을 지지

④ 프랑스

→ 「아르테 TV」: 교양프로에서 죽도로 표기, 일본땅으로 소개(2005)

→ 「F5(프랑스5)」 특집다큐 「일본, 과거의 그림자」: 일본의 방영취소 압력

독도라고 기재, 괄호로 죽도 표기,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는 형식으로 보도

→ 정확한 지식이 없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함 ↬ 최근엔 독도에 관해 정보가 알려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구분

⑤ 러시아

→ 「극동지역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협력 과제」, 모스크바국립대학 학술회의

⇒ 역사적으로 한국땅,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국 영토임을 알려야 함

⇒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됨

⇒ 한국 측 입장 지지

→ 한일 간의 독도문제에 많은 관심, 정확한 지식

⇒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

⑥ 중국

→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서 한국을지지(2005)

→ 일본의 독도탐사에 대해 논평할 거 없음으로 중립(2006)

⇒ 중국 네티즌: 일본 비난, 한국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원

→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일본보다 한국의 주장을 주로 소개

→중국인 전문가: 일본 해양정책에 담긴 속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 중일간 조어도 분쟁, 일본의 침략적인 조어제도에 대해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

⇒ 독도의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를 비난하면서 일본에 강력 대응하는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

Ⅱ. 기타 각국

→ 「Far eastern Economic Review」(홍콩경제주간지)

가아-태지역 11개국 경제인(기업인)을 대상 설문조사

⇒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답한 경우

¤ 일본 (69.2%)	¤ 필리핀 (54.5%)

¤ 말레이시아 (66.7%)	¤ 홍콩 (50%)

¤ 대만 (66.7%)	¤ 싱가포르 (44.4%)

¤ 호주 (58.8%)	¤ 태국 (25%)

¤ 인도네시아 (55.6%)	¤ 한국 (0%)

⇒ 아시아지역의 11개국 중 독도가 한국영토일 가능성이 높다 답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

→ 일본과의 빈번한 경제교류 ↬ 독도의 본질과 상관없이 일본의 우호적 대답

→ 독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제정, 독일 일간지는 한일 간의 영토분쟁지역,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양국관계가 극도의 위기상황이라 소개

⇒ 독도(죽도), 일본해(동해)로 표기

→ 독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제정, 독일 일간지는 한일 간의 영토분쟁지역,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양국관계가 극도의 위기상황이라 소개

⇒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만 한국 측 입장이 더 설득력 있음

→ 재독일 교민: 독도가 국제사회서 영토분쟁지역이 되가는 것 같다고 우려

Ⅲ. 웹사이트와 백과사전 및 세계지도

① 세계지도

→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지도」: 7판까지 독도 표기(1999)

「아틀 라스」 최신판(8판): 죽도를 병기(2004)

⇒한국영토라는 인식 후퇴, 한일간 분쟁지역으로 표기

→ 「더 타임즈」(영국 일간지)의 「Atlas of the World」: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

(색인: 일본의 죽도로 표기)

※ 리앙크루 록스: 프랑스 포경선에서 따온 유럽식 표기(1894) ↬ 오키 어부들이 어원을 빌려    리앙코도로 표기(1905), 한국영토라는 인식이 결여된 표현

→ CIA 사이트 국가가정보보고서: 독도, 죽도 병기

⇒ 대학, 교육, 정보, 여행 포털사이트 등 전 세계 100여 개의 사이트	가 독도, 죽도 병기

② 백과사전

→ 「위키피디아」: 투표로 독도에서 리앙크루 록스로 변경(2007년 5월 30일)

⇒ 독도, 죽도검색하든 리앙크루 록스로 연결

리앙크루 록스는 분쟁지역을 의미, 한국영토인 것을 긍정할 수 없음

→ CIA 영향, 독도와 죽도를 병기 시작한 사이트

⇒ 2004년: 100여개, 2005년:　２천여개

CIA가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

→ 리앙크루 록스라고 표기한 사이트가 35000여 개 이상

→ 지도, 대백과사전, 사이트: 한국영토 독도 ↬ 독도, 죽도 병행표기하면서 분쟁지역 인식

→ 유엔, 많은 국가: 분쟁지역으로 간주

→ 일본의 외교적 노력 ↬ 국제사회 여론 조장

→ 세계 각국 메스미디어: 한국 지지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국제법적 지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

21500724                                              한국어문학과                                                    이준협

1.서론

1. 현재 한일간 갈등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본론

2-1.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

2-2. 1945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분쟁 기소

2-3. 한국의 거부 이유

3. 결론

일본의 태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태도

1.서론: 현재 한일간 갈등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서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이며 현재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위 서술한 본론 지문중 ‘독도 분쟁’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원활한 서술과 제3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독도에 대한 모습에 비추어 ‘독도 분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바위섬으로 울릉도로 부터는 87.4km 떨어져 있으며, 한반도와 독도의 가장 가까운 울진항까지의 거리는 약 217km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한반도 고유의 영토였으나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식민지화 이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독도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 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서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표기)의 날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일본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어 상당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이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독도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킨다는 전략이 따르고 있다. 즉, 일본은 다양하고 자극적인 방식을 통하여 독도를 국제사회가 분쟁지역으로 인지하도록 조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독도 영유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할 것이다. 일본의 현 정부인 아배저권은 상당한 우익집단으로 그들의 최종 목표는 헌법 개헌을 통한 군부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독도는 그들에게 있어 상당히 보기좋은 떡으로 보이는 것이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무력 압박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다면 국제사회로 부터 큰 질타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무력 압박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앞서 정치적 활도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라는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한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의 한 우익정치인이 독도를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아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 우익 단체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독도가 한국 여토임을 확신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양국의 출혈이 없는 평화적이고 현명한 갈등해소를 지향해야 하겠으나, 당장의 갈등 상황에서 일본 우익 정당의 태보와 행동에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나 한국의 영토를 무력을 통해서 빼앗아야 한다는 망언을 보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의 영토학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일본이 독도 분쟁을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사건이 있다. 1954년, 1962년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다시한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기소를 원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재의에 불응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토 분쟁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동의 의사가 있어야만 ICJ에서 기소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ICJ에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거부하였기에 ICJ에서는 독도에 관련된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분쟁을 기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54년 당시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에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해외 영유군 분쟁에 대한 국제 사법기관에서는 오랜시간동안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지배가 장기화 될수록 절박해지는 만큼 1954년 이른시기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를 한국과 공동기소하기를 원했다. 또한 당시 국제 상황에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에서 한국보다도 높은 승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으며 1950년에서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치루었다. 당시의 한국은 최빈국중 하나로 전락하였으며, 일보는 버블경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최대의 경재적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다. 또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시기가 없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최그닌 2012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기소를 한국에게 건의 하였다. 지난 1954년과 1962년에 한국 정부에 건의한지 50년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건의에 거절하였다. 2012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건의 한 것은 1954년과 1962년의 도발과는 다른 양사을 띠고 있다. 2012년당시 독도는 여전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으로 그 실효 지배가 1945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70여년이 흐른 시점이다. 갑자기 다시한번 일본이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독도 영유권 분쟁 공동 기소를 건의한 저의는 무었일까. 2012년 8월 10일 오후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이다.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다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승수 등 각료와 전 경북도지사 이의근 등이 대신 방문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일왕 사과 발언 및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광복절 축사 등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외교 카드가 행사되면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공세였다. 결국 8월 17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는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의 제소 시도로서, 위에서 서술하였듯 그동안에는 좀처럼 이슈화가 어려워 외교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ICJ 제소를 하지 못해왔으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다시 제안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당시에도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일본과 영토 마찰을 빗고있던 중국과 러시아서에도 다소 민감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보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이제는 영토 침탈이라는 장치에서 외교적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2. 1945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분쟁 기소

1948년 8월 15일 UN의 공인하에 정식 정부 수립을 마친 대한민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2. 4. 28. 발효하기 이전인 1952. 1. 18.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제정하여 독도를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제하는 선을 긋고, 1952. 6. 18.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어선의 나포를 명하여, 일본 어선 등에 대하여 나포, 총격을 실시하였다. 이후 6.25전쟁이 일어난 6년 뒤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당시 일보는 센프란 시스코 강화 조약과 식민지배를 통한 독도 정보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디. 더욱이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크게 위협적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정치면에서는 미국의 입김을 원했을 수도 있다. 당시 1954년 한국 방문 미국 대사가 비공식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적이 있다. 이것은 곧 미국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해야 할 국제 분쟁으로 보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해외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어 일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기소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닌다. 최근 미국의 일본대사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개인의 입장이라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더라도 일본이 바라는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국제적으로도 화제되는 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2-3. 한국의 거부 이유

일본의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기소에 한국은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것을 제3자가 본다며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 공동기소는 평화적이며 타당한 것인데, 한국은 그러한 제시에 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실제로도 前외교부 장관인  홍승목 장관과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티에리 모르망(Thierry Mormanne)의 대담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합리적이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제3자의 개입이 일어나면 그것은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그럴 것이다. 실제로 일보는 국재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선출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경재적 이익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바라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는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국제적 관심 분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이슈화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국재사법재판소 공동 재소에 다한 거부에서는 독도를 실효적이로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한국의 영토이니 한국의 국민인 대통령이 방문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 밑에 깔려있다. 국가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후 독도 관련 문제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제소 거부는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었디.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2010년에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와 관련되 영토 분쟁에 대한 마찰이 있는데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하여 이슈가 된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2012년 한국 대통령 독도 방문때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적으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던 러시아의 입장만 표면화 되어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산되었다. 즉, 이것을 보더라도 2012년 한국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반대로 일본과 국제 사회에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된다.

3. 일본의 태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태도

일본은 끊임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발언이 현시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저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1996년 6월 14일 前외교부 장관인 홍승목 장관이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티에리 모르망(Thierry Mormanne)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대담에서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독도와 관련된 정치적 뉴스나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식민주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바른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일본의 안하무인스러운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인의 얼이 떨리는 행동이다. 영유권은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과련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에게 부정적인 감저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모습을 가져서도 안된다. 일단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알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다. 독도 교육을 통해서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 정확하고 확고한 정보를 가지는 독도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서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더불어 독도라는 영토를 가꾸고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심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본은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도발해 올 것이다. 어쩌면 일본의 국우세력의 헌법개정이 통과되어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과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독도 인식이 필요하다.

출처

2-3.한국의 거부 이유, 3.태도 中[대담]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작성자 별종모기 나무위키 中독도 본문 발췌

일본의 독도 편입의 대한 일본의 주장

정준용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 전쟁(러·일 전쟁)을 일으킨 뒤 혼란스런 틈을 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독도에도 망루3)를 세울 계획으로 군함을 보내 독도를 살폈습니다. 이때 일본의 군함 일지에는 울릉도민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쓴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고 싶다는 일본 어업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업가는 처음에는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하여 조선에 신청서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리가 어업가를 설득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4)하는 절차를 밟게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의 관리는 섬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편입을 선포했습니다(1905년 2월 22일).

무주 선점의 국제관례

특정 국가 소유라고 정해져있지 않은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소유를 법적으로 절차를 마치면 그 땅을 소유로 할 수 있다.

일본의 독도 강탈

1) 대한 제국의 독도 소유권 확인

대한 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한일 의정서 체결(1904년)

*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4년에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억지로 ‘한일 의정서’라는 외교 문서에 합의하도록 하였어요.
* 일본이 대한 제국의 영토를 전쟁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통신 시설, 사 람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해 썼어요.

3)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의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면허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본은 본래 조선 땅인 울릉도에 대해 도해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도 나중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 독도는 울릉도에 오는 길에 들르는 섬이므로 울릉도에 올 일이 없어지면 독도에 올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막부는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독도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 영토였다면, 1905년에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옛날부터 자기네 영토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와 최고행정기관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문서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1696년의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696년에 일본 막부는 어민들에게 울릉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를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됩니다.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부터 일본은 울릉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막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돗토리번의 영주에게 두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물었습니다(1695년 12월).

돗토리번의 영주는 조사해 본 결과, 조선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90해리, 마쓰시마(독도)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까지는 40해리,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해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돗토리번 영주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막부에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주장>

경위도선에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부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https://godofstudy.tistory.com/15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7476&cid=58584&categoryId=58681

국제사법재판소와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

일본어일본학과 정찬욱

1.국제사법재판소

상설 국제적인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자체의 사법기관이며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소재한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법원에 부탁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현재 법원장은 소말리아 국적의 압둘카위 유스프이다.

1.2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법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 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법관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15인이며, 동일국적으로 2인 이상 법관으로 선출될 수 없다.

법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임기 종료시 후임자가 충원될 까지 직무를 수행함.

충원 후에도 착수한 사건은 완결 지어야한다.

임기가 종료 되지 않은 법관의 후임으로 선출된 법관은 전임자의 법관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소장, 부소장은 임기 3년으로 재선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의 법권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적법관이 없는 경우 당 사건에 한하여 1명의 임시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1.3국제 사법 재판고의 재판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관활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경우로 선택조항의 수락이란 일정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규정 당사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당연히 특별한 합의가 없이도 법원의 관할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영어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다라 해당 언어로 판결이 내려지며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판결을 내리며 법원은 둘중 하나의 언어로 판결문의 정본을 결정한다.

재판비용은 국제연합에서 지불한다

법률자문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당사국이 분담한다

판결은 잠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과반수의 투표로 행해지며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이 미친다. 구속력이 미친다 해도 판결집행기구가 없어 자발적인 이행에 의존항수 밖에 없다.

상소할 수 없고 일정 요건 하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2대만해협의 영토 분쟁

21대만해협분쟁 개요

중국과 대만 섬 사이에 있는 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해협이다. 폭은 180km 정도이며 가장 짧은 곳은 131km이다.

1949년 국부천대로 대만이 타이완 섬으로 정부를 옮기고,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양국의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 되고 있다.

국부천대 이후에도 중화민국군과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에 위치한 여러 섬들을 두고 산발적인 교전을 펼쳤다.

현재는 대부분의 섬이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구역이지만 인민해방군의 침공을 받지 않은 펑후 제도를 비롯해 마쭈 열도, 진먼 섬 등 중화민국이 영유하고 있는 섬들도 있다.

중국과 대만 섬 사이에 있는 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해협이다. 폭은 180km 정도이며 가장 짧은 곳은 131km이다

2.2대만해협의 분쟁

1차 대만해협위기

1954년에 중화민국 국군이 진먼 섬 및 마쭈 열도에 군대를 증파하면서 중공도 가만있지 않아 쌍방간 포격전이 발생, 1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하였다.

이 때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압력을 가함

결국 1년 뒤인 1955년에는 쌍방은 포격 중지를 합의하였고, 미국은 중화민국과 방어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2차 대만해협위기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4일간 진먼 섬(금문도)에서 벌어진 중화민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국지전.

하지만 실제로는 1979년의 미-중공 국교수립까지 쌍방 포격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무려 21년간 대치한 사건이다

3차 대만해협위기

1995년부터 1996년 초까지 벌어진 중화민국-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군사충돌위기.

1955년 7월 21~26일에 인민해방군은 중화민국 근해 반경 10해리 지역에 DF-15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함

그 날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건너편의 푸젠 성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했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후 12월 19일 니미츠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강행돌파하면서 군사행동에 나섬

1996년 리덩후이와 국민당의 압승으로 선거가 끝남

국민당의 압승으로 인해 양측의 분위기도 자연스레 가라앉았고, 푸젠 성으로 재배치된 인민해방군들은 원 주둔지로 하나둘씩 복귀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 역시 대만 인근 해역에 주둔하며 상황을 지켜보다 4월 내로 원 작전구역으로 전부 귀환하며 위기가 종료되었다.

3신강위구르의 분쟁

3.1우루무치 소요 사태

2009년 7월 우루무치 소요 사태는 2009년 7월 5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시에서 위구르족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발생한 소요 사태이다.

약 1,000여명 이상의 위구르족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진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 기관에 의해 보고된 사망자수는 197명이다

3.2시위 이후언론 통제

시위 이후 우루무치는 일부 장소에서만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쓸 수 있게 통제되고 있다.

카슈가르 등 위구르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차단됨

트위터와 유튜브는 중국 전역에서 접속이 차단되었다.

7월 7일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신장지역 시위 취재에 나선 외국 방송기자들이 몇시간 동안 구금되고 장비를 압수당하는가 하면 카메라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성명 발표

3.3우루무치 사태이후 각국의 반응

7월 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가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채택되도록 제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월 9일 니하트 에르군 터키 산업장관은 위구르 유혈 사태와 관련해 중국산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자국민에게 촉구했다.

터키 국민은 터키 정부가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본다며 더 세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앙카라 주재 중국 대사관과 이스탄불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는 위구르인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터키인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4티베트자치구분쟁

41티베트의 역사적 배경

1951년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십칠조협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병되었다. 1959년 3월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2008년 3월, 티베트의 라사에서 승려들과 당국 간에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다.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세계 각국에서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릴레이에 영향을 주었다.

달라이 라마는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에 대화를 요청하였다.

2008년 5월부터 특사와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못했다. 2009년 3월에는 티베트 독립운동으로부터 50년이 되어, 긴장이 고조되어 당국은 경비를 강화하였다.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 발생뒤 현재 상황

자유 티베트 운동 :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티베트 내부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를 적발하여 10명의 승려를 구금하였고, 2004년에도 3명이 구금된 상태에 있다.

티베트 청년 의회 :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인도의 다람살라에 위치한 70,000명의 회원을 보유했다고 주장한다.

국제 티베트 독립 운동 :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하였으며 1995년에 공식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국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 티베트 원조 기구 : 2004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조직으로 국제 티베트 독립 운동 조직의 유럽 지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열도분쟁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로, 타이완과 류큐제도 사이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군도를 센카쿠제도(일본어: 尖閣諸島せんかくしょとう)로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댜오위다오(중국어 간체자:钓鱼岛及其附属岛屿,Diàoyúdǎo jí qí fù)라고 부른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의 역사

명나라초기 영락(永樂) 원년(1403년)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고,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중국어 정체자: 皇朝一统舆地全图)에는 이 군도가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시되어 있다.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은 이 군도를 무주지(無主地)라며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군도를 자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었고, 1972년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69년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이 군도 부근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분쟁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1996년 일본의 우익 단체가 우오쓰리 섬에 등대를 세웠으며,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이 등대를 지도에 실어 관리하고 있다. 2012년 7월, 일본이 이 군도를 국유화할 방침을 세우자 중국과 타이완이 반발하고 있다.[2]

일본측 주장

이 군도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無主地)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타이완과 펑후제도(澎湖諸島)를 포기하였음에도 이 군도를 미국이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이 군도가 타이완이 아닌 류큐제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이다.

1972년 오키나와현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될 때 이 섬들도 류큐제도와 같이 반환되었으므로, 이 군도는 일본 영토이다.

중국측 주장

1863년에 작성된 지도(皇朝一统舆地全图)에 이미 이 군도는 중국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영토이다.

중국 영토였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이 무주지(無主地)라며 자국 영토로 강제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다.

이 군도는 과거 푸젠 성에 속했던 타이완 성의 부속도서이다. 타이완 섬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이 군도를 중국측에 반환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초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중국측은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이 이 군도를 첨각열도(尖閣列島, 센카쿠열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이며, 그 이름 역시 1884년 영국 해군이 붙인 '피너클 아일랜드'에서 본뜬 것이다. 군도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을 어조도(魚釣島)로 한 것도 중국명 조어도(釣魚島)의 앞뒤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요인

무역학과 권예찬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국 땅인 이유 – 한국의 주장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한데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 되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 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다.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blog.hyosung.com/3708 [마이프렌드 효성 블로그]

2. 신찬조선국전도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3. 황금어장 독도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이 교차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회유성 어족, 즉 연어, 대구를 비롯해 오징어, 상어가 풍부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으며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4.자원학적 중요한 위치의 독도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를 찾아보면 자원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 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 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또한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 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한다.

5. 독도 지리의 군사적 가치

(1) 일제강점기 시대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 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2) 현재

한국의 주변해역은 지금도 여전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동해는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동해 중앙부에 위치한 독도는 해양통제권 장악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주변국의 해양활동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고, 조기경보 및 탐지원의 연장으로 군사작전 영역의 확장을 부여해 주는 등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섬이다.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며, 해양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독도는 마치 지브랄터섬과 같이 세력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함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로서의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21908685 무역학과 권보민

독도 영토에 대한 한국의 주장 첫번째는 , 한국의 독도 발견과 영유의식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보이는 지역에 위치하여 우산국시대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인지와 영토의식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영토의식은 섬의 가치를 느끼게 되거나 ,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대가 대두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영역의 범위로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 강한 영유의식을 갖게 된 것은 안용복 사건이후이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라는 대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용복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영토인식을 갖게 되었고 , 그의 영향으로 조선조정에서도 재차 독도에 대한 강한 영토의식이 생겨났다 . 물론 안용복 사건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는 없다.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영토적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는 우산국을 편입했고 , 또 다른 1개 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울릉도 이외의 또 다른 섬은 우산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산도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울릉도의 수토정책으로 그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 우산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수토정책으로 막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오인하면서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다. 유인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우산도는 안용복에 의해 처음으로 무인암초로 된 섬으로서 지금의 독도임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으로는 1693년 이전의 우산도는 유인도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무인도로서 독도를 인식했던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이 계속되었기에 조선조정의관료들은 우산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울릉도에서도 일 년 중에 날씨가 청명한 날만 보이는 독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관리의 오류이다. 이처럼 조선조정이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토정책으로 인해 울릉도에서도 저 멀리에 있는 무인도 독도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독도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굴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876년 강화도조역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변화되었다. 조선조정에서 울릉도 개척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1900년 칙령 41호를 공표하여 조선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는 동해의 모든 섬을 거론하여 '울릉전도, 죽도(죽섬) , 석도(독도)'를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에게 한일의정서를 강제당하고 전쟁 종료와 더불어 그해 11월 27일 한국 외교권을 일본에게 침탈당했고 ,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완전히 침탈당하여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가 일본 영토에 예속되고 말았다.

두번째는 , 한국의 실표적 지배 경위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국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이 이를 수락하면서 종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 한국은 일본영토에서 분리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독도는 한국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업기지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영토에 귀속 조치되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의 SCAPIN 677호를 발령하여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켰고 , SCAPIN 1033호로 맥아더라인을 선언하며 독도주변 12해리 내에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하여 한국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명실 공히 포츠담선언에 규정한 '일본이 약취한 지역' 에 포함시켜서 한국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대일강화조약(1951년 9월 8일)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었던 미 국무성고문 시볼트를 설득했고 , 그는 미 국무성에 대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일본에 있고 한국과 무관한 섬이며 ,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어야 만이 군 레이더기지를 설치하여 방공체제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고 하는 자문을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결국1949년부터 시작된 대일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오다가 , 6차 초안에서는 돌연 독도가 일본영토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했고 , 영국 , 뉴질랜드 , 호주 등의 영연방국가도 미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영국을 비롯한 연방국가는 독도를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선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지역을 없애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계선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한 영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을 압박하는 느낌을 준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자유징영의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무인도인 섬에 대해서는 지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으며, 미국은 영연방국가들을 설득하여 대표적인 큰 섬을 기준으로 제주도 , 거문도 ,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자조노력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이 발효가 되면 , 연합국이 한일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본이 독도근해에 침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일간의 어업권문제도 연합국의 관리에서 한일 양국에 승계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연합국이 확인해준 독도를 영토에 포함하는 경계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언하여 젠후에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계속했다.

대일평화조약과 평화선이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보능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고 조약규정을 왜곡 해석하여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평화선이 불법조치였다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한 연합국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선 선은을 철회하도록 했을 것이고 , 또한 일본도 유엔 기구를 통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막았을 것이다. 평화선이 불법이 아니었기에 신생독립국이었던 약소국가 한국이 평화선을 경계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따. 정작 평화선이 불법적인 조치였다면 , 1965년 한일수교 때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항의하는데 그쳤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 충분하였다면 독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를 정상화했을 리가 없었다. 현재 일본은 북방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있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독도 편입에 대한 일본의 주장 첫번째는 , 고유영토론이다. 고유영토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 소유권의 분쟁이 없고 국가가 건설될 당시부터 국가영역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에서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사이에 서로 중점되는 부분은 없다. 즉 고유영토가 아니면 , 무주지 선점에 의한 신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영토로서 존재하는 역사적 권원을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논리는 고대시대에는 섬(독도)의 주인이 없었고 , 에도시대에는 한국이 해금정책으로 울릉도를 포기하였을 떄 ,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데 , 울릉도를 도항하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를 기항지로 삼아서 어로지로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허가한 것을 영지로서 배령 받았다고 해석햇고 , 막부가 독도의 도항을 허가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부로부터 독도 도항 허가를 받은 것은 영지로서 배령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막부가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여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는데, 이때에 독도에 대해서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고, 계속 적으로 일본의 어로지로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를 증명할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재차 근대 국제법의 형식을 갖추어 영토 편입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영토라면 국제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국영토의 일부분임을 국제법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자국의 고유영토라면 새삼스럽게 영토 편입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추궁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는, 무주지 섬전론이다.

무주지 선점이론을 적용하려면, 누가 먼저 섬을 발견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그 섬을 지속적으로 경영해 왔으며, 오늘날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의 주장은 고유영토론은 줄어들고, 무주지 선점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독도관련의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고, 더불어 독도연구의 진척으로 일본이 주장하던 고유영토론이 모순임을 스스로 깨달았으며, 또한 일본국내에서도 내셔널리즘적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이 대두하여 문헌해석상 자신들의 해석이 아전인수격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근대 이전에는 무주지(無主地)였던 것을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이 무주지를 처음으로 일변영토로서 편입했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1905년 2월 이전의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하는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본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국영토로서의 모든 역사적 권원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독도는 한국영토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세번째는 실효적 지배이다.

일본은 [근세시대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기 이전에 독도가 울릉도 도항 도중의 기항지로서 어로지로서 실효적 지배를 했고, 울릉도 도항이 금지된 이후에도 독도 도항만은 금지되지 않아서 실효적 지배를 계속 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1903년경부터 나카이가 강치를 포획했고, 그가 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영토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내었으며, 정식으로 일본정부가 이를 허가하여 강치 포획업으로 1941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실효적 지배를 계속했다. 1910년 한국합병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켰지만, 독도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에 이미 1905년 2월 편입된 일본의 신영토였다.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무력으로 약취한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일본역사학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근세시대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고, 또한 근대에 들어와서 오키 어부들은 1905년 2월 이본영토에 편입 조치하기 이전에 나카이를 비롯해서 그 섬을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독도 영토 편입조치는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약탈이였다고 역사학계는 단정하고있다.

일본주장은 역사적 근원에서 모순점이 있다.

역사적 권원 으로는 일본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론으로는 1905년 2월 22일자로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고 한다. 무주지를 선점하러면 대상의 섬이 객관적인 무주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섬을 둘러싼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통고의무를 지켜야한다. 이는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최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선점 조치한 영토인가? 서기 512년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어 오늘날 한국영토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우산국영토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영토였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한국영토로서 정통성이 없는 섬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667년에 지술된 [은주시청합기]는 영유권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일본의 송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200년 이전에 1432년의 [세종실록][지리지]에 동해에 울릉도와 더블어 또 다른 섬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영유의식과 연결된다면, 일본은 고유영토론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1905년 2월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가 정당하다면 무주지 선점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1900년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조선영토로서 칙령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존재함으로 그 5년 후에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하여 영토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영토침략에 해당된다. 당시는 국제법상 약탈도 영토취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다만 상대국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이다. 당시 한국이 조약 등으로 편입조치를 인정했더라면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 굳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독도편입을 인정한 바 없다.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실효적 지배권이 일본에 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으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해서 한국이 독립되면서 독도의 1945년 8월부터 한국영토에 일부러서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다. 그 후 한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의 모순성이다.

일본이 에도시대, 근대 식민지시대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대시대 신라가 우산국을 지배하면서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조정이 편찬한 왕조실록에 의하면, 1416년 이후 해금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섬이 비워질 때까지 동해에 울릉도를 포함한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조정의 수토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제한된 이후부터는 2개의 섬이 있다는 인식은 존재했지만,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보이고, 연중 50일정도도 보이지 않는 섬이므로 독도의 위치와 형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헀다. 그래서 조정의 기록에 [1도설]과 [2도설]이 등장하여 섬의 존재를 혼란스럽게 했다. 독도의 존재가 다시 부각된 것은 1693년~1696년 사이 안용복과 일본 어부 간의 충돌사건으로 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안용복은 직접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최근 발굴된 일본의 사료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강원도 소속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조선조정이 발행한 관찬지도와 고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통치구역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을 개항시킨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이 늘어났다. 이를 계기로, 조선조정은 일본의 영토침략을 막기 위해 1900년 [칙령41호]를 공포하여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지정하여 관할하도록 했다. 이는 동해의 울릉도, 죽도, 독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생했고, 일본이라는 생대국이 이 섬들을 탐닉함으로써 경계의식이 생겨나서 영유권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독도를 고대시대부터 근대까지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고, 해방과 동시에 또 다시 독도를 어업기지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직접 섬을 점유를 시도 했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배대의 국토수호 노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오늘날까지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일본정의 영토적 권원의 조작이다.

현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근거가 없고, 한국영토 로서의 근거가 굳건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논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수 없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치적 주장만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영토인 죽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여, 국제사회에 대해 역사적 권원을 왜곡하고 국제법으로 일본영토라고 하여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일본의 시마네헌과 우익단체, 일본정부가 주체가 되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꾸준히 선동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정보는 일부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증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수정(왜곡)하도록 지시하여 왜곡된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정이다. 게다가 시마네헌은 [죽도의 날]을 제정하고,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역사적권임을 조작하여 일본영ㅇ토로서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마네헌은 현 내의 입간판 광고를 통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해 계몽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현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 독도영토화 정부를 부축이고, 동시에 타 현과 연대하여 죽도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줄기찬 영토화 운동의 결과, 독도의 역사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3국 몇 국제기구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이 있고,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이 없는 것으로 사실이 매도되어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소송에 있어 역사적 사건이 미치는 영향

-하와르 섬 사건을 통하여

21901828 김도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 법원의 판결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2001년 바레인과 카타르 간 하와르 섬 사건을 중점으로 하여 국제소송의 판결 중 역사적 사건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국제소송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하와르 섬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Hawar 섬의 영유권 뿐 아니라 수개의 간출지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해양경계획청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중동의 이웃나라로 18세기 이후 무력 충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19세기에 영국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확대해 갔고, 중동 또한 영국의 식민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 지역의 국가 간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1867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에 개입한 영국은 이후 양국 간 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카타르와 바레인 간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양국이 기업들과 석유 양허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유권의 영역에 대한 분쟁이 표면화 되었으며, 이에 영국은 ‘결정’을 이용하여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은 영국이 행한 결정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해석하였고, 따라서 분쟁해결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카타르와 바레인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71년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간 분쟁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노력에도 별다른 소식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카타르는 1991년 7월 8일에 ICJ에 바레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1년 3월 16일 ICJ는 주바라, 자난, 하드 자난 그리고 다발에 대해서는 카타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고, 하와르, 쿼타트 자라다에 대해서는 바레인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계쟁지 중 가장 중요한 하와르 섬에 대해서 바레인이 영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바레인이 승소한 사건이다.

카타르는 시원적 권원과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하여 하와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카타르의 주장에 따르면 하와르 섬은 바레인보다 카타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와르의 주섬과 부속섬의 대부분이 카타르 해안에서 3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영해의 기준인 12마일 이내에 하와르의 모든 섬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와르 섬은 지리적, 지형학적으로 카타르의 빠뜨릴 수 없는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하와르 섬이 카타르에 속한 것으로 표시가 된 많은 19~20세기의 지도를 제출하였다. 또한, 카타르는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그 결정 과정에서 카타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의 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항의를 했고, 1939년 7월 11일 영국의 결정 이후에도 바레인의 “불법적 점유”에 대한 항의를 계속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타르가 하와르 제도의 바레인 귀속을 한 번도 묵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카타르의 주장에 따르면 바레인의 하와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관련된 주장은 모두 부적절한 주장이라 하였다.

바레인은 카타르가 주장하는 근접성 문제는 팔마스 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 막스 후버의 판결과 망끼에-에끌레오 섬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유권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법적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바레인은 자신들은 하와르 섬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지도가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다. 바레인의 주장에 따르면, 바레인은 하와르 섬에 대하여 지난 200여년에 걸쳐, 지속적이면서 끊임없이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이에 반해 카타르는 본섬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레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38-1939년의 사건을 전후한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바레인은 하와르 섬의 영유권이 바레인에 있다고 한 1939년 7월 11일 영국의 결정이 기판력이 있는 중재판결이나 적어도 구속력이 있는 정치적 결정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바레인과 카타르는 1971년 이전까지 영국의 피보호국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향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물 유보’의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가능하다고 하였고, 따라서 바레인은 독립시기에 영국이 설정한 국경선이 존재하였으며, 그 국경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1939년 영국의 결정의 유효성에 대한 카타르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카타르는 하와르 섬의 영유권 문제를 영국이 결정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ICJ는 1938년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진 카타르 주군과 영국정부와의 서신교환에서 카타르 주군이 영국의 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지적하며 1939년 영국의 결정이 중재판결은 아니지만 법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서신의 교환이 카타르와 바레인이 영국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1939년 결정이 양 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판시하였다.

ICJ는 1939년 7월 11일 영국의 결정이 양 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모든 이유로 바레인이 하와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카타르의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의 기존의 전통적인 사건과는 달리 제국주의 시대의 보호국의 결정이 제국주의 시대 종결 후 피보호국 간 영토분쟁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ICJ가 ‘1939년 영국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보면 분쟁 지역을 지배했던 지배세력의 판단이 국제소송에 있어 ‘가장 증거력이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1939년 7월 11일 당시 바레인 주재 영국 정치 사무관이 카타르와 바레인의 군주에게 보낸 서신은 이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9년 영국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전후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하와르 섬에 대한 바레인의 영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와르 섬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비중 있게 재판에 반영된 사건인데, ICJ는 1939년 당시 식민 지배국인 영국의 결정이 계쟁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결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따라서 그밖에 양 당사국이 주장했던 시원적 권원이나 실효적 지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국제소송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소송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역사적 배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해야 하며, 두 번째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연합국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법원에서 독도문제를 다른 영토관련 분쟁과 차별화하여 고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독도분쟁의 원인이 일본의 제국주의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영토분쟁 국제 판례에서 당사국간의 관계는 독립적, 평등적 관계였던 반면, 한일 간의 관계처럼 불평등한 상황은 없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1875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 이를 빌미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겨르 강제적으로 한국을 개항시켰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낭인들과 군인들을 앞세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켜 한반도내의 저항세력을 말살시킨 것도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의 일면이다. 또한, 강압적인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문서화하였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고, 결국 1910년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을 식민지화 한 것이다. 일본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략, 점령하고 식민지화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하였고, 지금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며 독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이 행한 일련의 침략 과정이 무력과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독도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세계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으나, 망끼에-에끌레오 사건에서 ICJ는 불명확한 중세시대의 사건으로부터 도출된 권원은 영유권의 판단에서 배제하였고, 계쟁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료들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도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뒤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결정하면서 독도를 제외한 사실이 있다. 하와르섬 사건에서 분쟁 지역을 지배했던 지배세력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면 종전 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연합국 판단 또한 국제법원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물론 연합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배세력이었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종전부터 대일평화조약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엄연히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한반도도 38도선 이남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1945년 9월 2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의 관리하에 있었다. 이것을 보면 당시 한반도 이남과 일본열도의 지배세력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이 연합국의 결정이 SCAPIN 677이라 하는데 물론 일본은 하와르 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배세력이 결정에 있어 당사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45년 9월 2일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성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영토에 관한 연합국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연합국의 결정은 일본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CAPIN 677의 효력이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무효화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앞선 고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SCAPIN 677 자체만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지침의 3항에서 우선 일본의 영토에 대해 ‘4개의 주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쓰시마와 류큐를 포함한 주변 1000여개의 섬’라고 정의한 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시하고 있다.

서지 정보

윤영민,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독도문제 해결방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0

국제사법재판과 독도의 경우

이름:이창우

학번:21909121

학과:무역학과

①국제사법재판이 무엇인가?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지역에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면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을 국제사법재판이라고 합니다.

②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을 할라는 이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일본도 일본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둘 다 증거가 있으니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세계2차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연합국이 일본이 반한해야 할 영토를 하나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와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과 청구를 포기하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독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②국제사법재판에 독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

⑴한국의 주장

1. 프랑스 지리학자 당힐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2. 대한민국은 주일 미군이 한국 땅 독도에서 폭격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1953년 11월 10일 미국 정부에 문서를 보내 훈련을 중지하도록 항의각서를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은 1953년 1월 20일 문서를 보내 독도를 폭격 훈련 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미국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해서 폭격훈련을 했을 것이다.

3. 하치에몬이 재판을 받았을 때 사용했던 지도<다케시마 방각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해져 있다.

4. <쇼호 일본도> 와 <겐로쿠 일본 지도>, <게이초 일본도>, <대일본국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5.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들이 그린 조선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정확히 표시 되어있다.

6. 일본의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2001년 한 일본 교수가 밝혀냈다.

7. 대한민국은  6세기부터 독도를 공식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정당하게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17세기 중반이 되어서 비로소 독도를 제대로 알았다.

8.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 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9. 우리나라 옛날 고문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표시 되어 있다.

10. 세종실록지리지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11.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 되었다.

12. 일본의 ‘기죽도약도’에는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13. 한국 영토로 기록된 한국 고문서에는 울릉도의 “옛 이름 ‘우산국’ 첫 표기된 삼국사기” 4권에는 512년 신라 지능왕 13년  “이슬라주(현재의 강원도 강릉)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현재의 울릉도, 독도)을 정복하고 신라 영토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14.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기록되어있습니다.

15.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일본 고지도에는 일본 메이지 정부 때의 지도에 독도 와 울릉도가 조선반도와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 조선어부 안용복이 받아온 공식외교문서에는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애도막부로부터 서계(공식외교문서)를 받아냈습니다.

17.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 구역으로 명시 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 하였습니다.

18. 석도=독도라는 최초 우리말 사전 ‘조선어사전’서 독은 ‘돌(석)’의 사투리라고 명시 했으며 대한제국칙령에 표시된 ‘석도’ 현재 ‘독도’임을 증명

19. 카이로 선언(“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돼야 한다.”)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울릉도와 독도와 제주도는 반환해야 할 대표적 섬이다.)에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 영토 편입됐던 울릉도와 독도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국 영토로 되 돌아왔습니다.

20. 1800년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가 되있습니다.

⑵일본의 주장

1.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2.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 판단하고 도해를 금지하였지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금지하지 않았다.

5. 안용복 선생님의 진술내용은 신비성이 없다.

6.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자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이다.

8. 1952년 독도를 주일 미군이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9. 한국은 독도를 현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10.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11. 태종실록에는 “안무사와 김인우라는 사람이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우산국은 울릉도 이지 독도가 아니다.

12.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 “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 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지만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3. 송도( 현재의 독도) 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4. 대한제국 칙령에 기재된 석도가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15. 조선의 고지도를 보는 한,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나 죽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16.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나라에 실효 지배를 받지 않았다.

17.독도의 편입 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18.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대응하는 순간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한국증거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이며 한국증거들이 명확하고 한국 땅인데 굳이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시 한국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독도문제로 국제사법재판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사법 재판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이로운 쪽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99년 대한지지(대한민구 최초의 지리학 교과서), 한일합방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내놓은 자료들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947년 대한상식문답, 1948년 조선상식 등 광복 후의 서적에도 우리나라 영토가 울릉도까지라는 잘못된 상식이 적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전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것 이라는 고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롭게 해석 하겠지만 일본입장에서 해석하면 다른 결론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용복 선생님의 주장도 양측 입장에서는 이로운 입장이나 해로운 입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재판소라는 곳이 허울 좋은 재판소이며 강대국들이 많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국제기구에 가장 많은 자금을 출원하는 나라이며 재판시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본령 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끝이 안보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국제사법제판소의 재판장 구성이 우리나라는 아무런 연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인 1명과 중국인 1명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싫어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또한 쿠릴열도로 분쟁지역이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도와줘서 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우리는 중립이면서 일본입장에서는 2명이 있고 나머지 13명이 중립상태라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원칙

21908805

무역학과

최형민

목차

(1)국제법의 기본원칙

(2)무주지 선점이론

(3)통고의 의무성과 비의무성

(1)국제법의 기본원칙

일본이 독도를 편입 한 것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것이고,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적용된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현행 국제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현행 국제법은 주권구가의 병존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첫째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현행 국제법은 사회경제적 구조, 문화적 전통, 경제발전 단계 등이 달라서 국제법에 대한 요구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국제법의 규범구조 변화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현행 국제법에서는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국제연합헌장에서 전쟁의 위법화가 규정되어 현행 국제법은 일원적 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현행 국제법은 규율대상의 확대, 국제사회의 조직화, 과거 국내 관할사항이었던 인권 등이 국제적 규범이 되었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법익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이있다.

전통적인 국제법에서 영토취득 방법에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① 무주지를 점령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선점’ 취득

②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점유하고 상대국이 이것을 묵인하여 권원이

발생하는 ‘시효’ 취득

③ 무력사용에 의해 영토를 취득하는 ‘정복’ 취득

④ 자연적인 지형 변동으로 생기는 영토의 ‘첨부’ 취득

⑤ 조약으로 규정하여 영토의 일부를 이전하는 ‘할양’ 취득

그 외에 합의에 의한 영토 전부를 이전하는 ‘병합’ 취득 등이 있다.

위의 국제법 영토취득 방법 중, ‘할량’ 취득과 ‘병합’ 취득은 합의에 의해 영역을 이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량’ 취득은 영토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고, ‘병합’ 취득은 영토 전부를 이전 한다는 차이점으로 ‘할량’ 취득과 ‘병합’ 취득을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자연적인 지형 변동으로 생기는 영토의 ‘첨부’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은 모두 유럽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유럽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시대에 합의에 의해서 영토 일부를 이전하는 ‘할양’ 취득과 무력으로 영토를 얻는 ‘정복’ 취득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국권을 넘겨주었었고 독도도 포함되었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질서의 변천에 따라 합법성과 불법성도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 제국주의의 시대에는 군사적 정복이 영토취득의 법적 수단이 되었지만, 현행 국제법에서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는 영토의 경계가 결정되어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처럼 많은 국경이 결정되어진 곳도 있지만 중국과 인도, 중국과 소련 등과 같이 국경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독도도 중국 소련처럼 불안정한 국제 질서에 속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토변경의 합법성에 관해서 일의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적인 규정은 없다. 예전 시대의 정복권조차도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자결권(자기와 관련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해주는 강제적인 규범도 없다. 그리고 반 식민지적인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완전한 형태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제법은 극소수의 예외를 포함하여 영토취득 및 영토상실에 대한 방법만을 규제하는 정도에만 있고, 그 방법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국가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2)무주지 선점이론

선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주지를 두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선점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1.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는 것. 2. 법률 = 선점 취득(1.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3. 법률   =선점 취득(2.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무주지란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부족의 조직 하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집단에 대해 영토편입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무주지 선점에 해당된다고 정의되어진다. 19세기에는 문명을 향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주민에 대한 선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원래 선점하는 법리는 근세초두의 초기 식민지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법황의 허가 및 ‘발견우선의 원칙’에 대항하여 후발의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제국이 비유럽 세계에 대한 식민지획득을 위한 법리로써 국제법상의 선점론을 개발하여 18세기말 국제법의 원칙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19세기에는 아프리카 분할 계기로 지방적 권력의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실효적 점유를 요건으로 부가했다. 이 선점은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선점의 명목을 바꾸어서 정복, 합병 할량 등의 법적 발명으로 대체 했다.

일본을 포함하여 서구제국이 무주지를 자기본위로 해석하기 시작 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현상인데,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반드시 국제법상 원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논리로 지금의 대만(臺灣) 또는 류큐(琉球)라는 설이 있는 유구와 지금 훗카이도로 불리는 북해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고 독도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도쿄재판에 의해 침략전쟁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기로 결정되어지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 중 무주지 선점이론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 기사를 찾아보았다. 최근 몇 년 전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에서 무주지(無主地), 다시 말해 주인 없는 땅을 선점할 때 쓰는 말이다.  무주지는 먼저 차지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신라 지증왕이 512년에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고유 영토라고 해 놓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고 말하니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통고의 의무성과 비의무성

통고란 서면(書面)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서양학자들 중에는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를 취득할 때 통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통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특히 독도는 상대국이 있는 영토에 선점조치를 하고 통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통고 없이 진행된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주지가 아니고, 주관적 관점이나 어떠한 구실로 선점하는 것은 통고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무주지 선점과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타국에 영토를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점유하고 상대국이 이를 묵인하여 권원이 발생하는 ‘시효’취득이 있다.

현존하는 실효적 점유가 만약 불접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함을 치유하여 정당화이 낙인을 찍어주는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해 타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가도 그 점유를 영구히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토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만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본이 실효적 점유를 계속적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일본영토를

인정하게 된다면 ‘시효’취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시효’취득이 불가능 해졌다.

참고

독도영토학 저자 최장근 72~7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