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대의 일본의 정치와 경제

-메이지 시대 경제-

21737380 김민정

메이지시대 초기의 정치 21702137 일본어일본학과 박예진

1.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대(일본어: 明治時代 めいじじだい[*])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메이지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을 때까지 44년간이다. (메이지 천황의 즉위는 메이지 유신 1년 전인 1867년 2월이다.)

일본 제국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메이지 유신부터 신해 혁명 종결까지의 시기하고 일치한다. 메이지(明治)는 《역경》(易經) (說卦傳 4장)의 성인남면이청천하, 향명이치(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성인은 남쪽을 향해 천하의 의견을 듣고, 밝은 것을 향하여 다스린다.)에서 따온 글자이다.

2.메이지 시대의 정치

메이지 년간의 정치 체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메이지 정부의 시기 (1868년 ~ 1890년), 두개는 일본제국 헌법 시행 이후 (1890년 ~ 1912년)이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제국의 초기 정부이다

3.대외관계

메이지 시대의 대외 관계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불평등 조약의 철폐에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외교의 시작은 메이지 유신의 일본제국의 성립이다. 1868년부터 1911년까지 (즉 메이지 시대)은 도쿠가와 막부가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상속했다. 또한 불평등 조약이 전폐되었다. 1911년 중국에서 신해 혁명이 발발한 해이기도했지만, 쑨원과 장제스 등 대륙시기 중화민국의 지도자들은 메이지 년간의 일본제국에 유학 하고 있었다.

불평등 조약의 철폐를 지향하는 정부의 활동은 1880년대의 "녹명관을 외교"가 상징적이다. 또, 메이지 정부는 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초빙사"을 초청하였고, 그들은 서양 문명의 보급에 의한 일본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4.일본의 산업혁명

일본의 산업 혁명 이 메이지 시대에 일어났다. "외국인 초빙사"의 초빙을 비롯해 서양식 산업이 대량 신속하게 수입되어 일본화되어 갔다.

산업 혁명 시대의 일본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일본 최초의 철도 개업 (1872년), 토미오카 제사장, 국내 권업 박람회 (1877년), 일본에서 전화 개통 (1900년), 야하타 제철소 (1901년 개관) 등이 대표적이다.

5.초기의 주요사건

1년 (1868년) - 에도 막부 붕괴.

2년 (1869년) - 보신 전쟁 종료. 판적봉환.

4년 (1871년) - 폐번치현, 청일수호조약, 단발령으로 일본식 상투인 촘마게가 폐지됨.

5년 (1872년) - 그레고리력을 도입.

6년 (1873년) - 징병제 실시. 메이지 6년 정변(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등이 하야)

9년 (1876년) - 강화도 조약, 폐도령으로 무사계급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게 됨.

10년 (1877년) - 세이난 전쟁. (~ 1878년)

12년 (1879년) - 오키나와현을 설치 (류큐 처분)

6.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일본어: 明治維新 메이지 이신[*])은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총칭한다.[1] 메이지 유신은 학문상 명칭이며, 당시 고잇신(일본어: 御一新) 등으로 불렸다.[2] 메이지 유신의 개시 시기는 1868년이며 종료 시기는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1873년 지조개정(地租改正), 1877년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889년 헌법 발표 등 여러 설이 있으며 정설은 확립되지 않았다.[3]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1889년 헌법 제정으로 메이지 유신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6-1동맹

1866년 사쓰마 번의 지도자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 번의 기도 다카요시 사이의 삿초 동맹이 이뤄졌다. 이 두 지도자는 고메이 천황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 천거되었는데 도쿠가와 쇼군의 지배에 도전하여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1866년 12월 25일 고메이 천황이 세상을 떠나자 1867년 1월 9일 메이지 천황이 뒤를 이었다.

6-2개혁의 내용

메이지 정부는 주로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개혁을 모색하였다.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였다.

6-3중앙 행정

메이지 천황의 도쿄 행행

(르몽드 일러스트, 1869년 2월 20일)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시켰다.

왕정 복고의 대호령으로 인해, 막부나 섭정, 간파쿠의 폐지와 일본 천황의 친정이 결정되어, 일본 천황 아래로 총재(総裁), 의정(議定), 산요(参与)로 나뉘게 되는 관제가 시행되었지만, 메이지 천황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는 체제가 필요했다. 거기서, 메이지 원년 4월 21일, 정체서(政体書)가 공포되었고(정체서 체제), 다음 해 율령제의 2관 8성을 본뜬 2관 6성제가 발족한다. 구체적인 행정 기구로써는, 태정관(太政官)과 신기관(神祇官)을 두어, 태정관 아래에 각 성(省)을 두는 율령제가 모사되었지만, 그 후 민부성에서 공부성으로 분리되거나, 형부성으로부터 사법성으로의 개편 등 무수한 개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부인 좌원(左院, 후 원로원(元老院)), 우원이나 지방관 회의등도 설치, 폐지가 반복되었다. 메이지 중앙의 개혁은 1885년 내각 제도의 발족으로 간신히 안정된다.

또한, 입법부에 관해서 기도 다카요시등이 메이지 초부터 의회개설을 주장하였지만, 의회제도를 발족시키기 위해선, 관제 개혁, 민도(民度), 국민 교육등의 부분에서 미성숙하여 시기 상조였기 때문에,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유사 전제(有司専制)[4]'라고 불리는 사쓰마, 조슈 번의 파벌에 의한 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고조나, 여러 제도의 정비에 의한 개혁 성숙 등도 있어, 1881년에 《국회 개설 조서》가 나와,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등에 의해 의회 제도를 전제로 한 헌법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헌법 심의를 위한 추밀원이 설치되었다. 1889년 일본 제국 헌법 공포, 다음 해 제국 의회가 발족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헌 군주제·의회제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었다.[5]

수도에 대해선, 당초 교토에서는 구폐(舊弊)가 많다고 하여, 오사카 천도론이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교토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고, 에도 성의 개성도 있어, 에도를 도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2번 도쿄 행차로 의해 태정관도 도쿄에 옮겨져, 도쿄가 사실상의 수도가 되었다.

6-4지역 행정

메이지 정부의 지방 행정으로, 도쿠가와 가를 슨푸 번으로 이동, 교토, 나가사키, 하코다테를 정부 직할 '부(府)'로 한 것 이외는, 원칙으로서 이전의 번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국강병 목적의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가 필요했다.

우선, 메이지 2년의 판적봉환으로 구 번의 영주가 자발적으로 판(토지), 적(인민)을 천황에게 반납하여, 다시 지번사(知藩事,지한지)로 임명되어, 번의 영지와 영주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어, 중요 지역이나 옛 막부부 직할지였던 부, 현과 함께 '부번현 체제(府藩県体制)'가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를 진행시켜,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하려는 데에 있어 번의 존재는 방해가 되었고, 번 측에서도 재정의 핍박이 계속 되어 자발적으로 폐번을 신청하는 번이 잇따랐다. 1871년 8월 29일, 사쓰마, 조슈 번 출신의 지도자에 의해 폐번치현이 실시되어 도도부현제도 설치(당초에는 3부 302현, 직후 정리되어 3부 72현),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에 대해선, 령제국의 지명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명이 부현명이 된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쓰마 번의 시마즈 히사미쓰이외는 눈에 띈 반발은 없었다.[6]

6-5여러 제도의 개혁

폐번치현(번을 폐지하고 모두 현으로 바꾸는 것)과 태정관 제도의 개혁을 거쳐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간신히 옛 막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거의 동시에 궁중 개혁도 이루어져, 구래의 궁중직이나 궁녀 폐지, 사족을 중심으로 한 시종 등이 메이지 천황을 개혁 군주에 어울리는 천황으로 양육하게 된다. 막부 말기에는 병약했던 메이지 천황도, 사족에 의한 양육 때문인지 건강도 회복하여, 서양식 입헌 군주로서의 마음가짐도 배워, '메이지 국가' 원수로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갔다.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추밀원 심의에 모두 참석하였고, 또 국회 개설 전후 입헌 정치 미성숙기에 수상이 빈번하게 사임, 교대했을 때에도 정국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분 제도에서는,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구 구게, 다이묘나 일부 승려 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궁내성 지배 아래로 두게 되었다.

또한, 유신 정부는 서양의 여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을 부사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지만, '잔류 정부'로 불리며 일본에 남은 사이고 다카모리,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오키 다카토 등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개혁은 진행되어 갔다.

주 개혁으로는 학제(学制) 개혁, 지조(地租) 개정, 징병령,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단발령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순도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서,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 라고도 말해진다. 구미 사절에서 귀국한 이와쿠라나 오쿠보가 정한론을 지지하지 않았고, 더욱 더 오쿠보 밑으로 내무성이 설립됨으로써 여러 개혁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명 개화의 움직임, 육식 보급과 철도 개통 등과 함께, 신시대 '메이지'의 분위기가 양성되었다.

경제 산업분야에선, 부국강병, 식산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에서도 통화단위로 '엔'을 도입(1871년), 국립은행 조례에 의한 국립은행(내셔널 뱅크)을 거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써 일본 은행을 설립(1882년) 하는 등, 자본주의적 금융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편제도, 전신망의 정비, 철도 및 선박 운수(민간 우편 기선 미쓰비시 회사와 국책 회사인 공동 운수 회사의 경합을 거쳐 일본 유센 회사가 되었다.)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 활동에는, 실직한 대신 녹봉을 얻은 화족의 자산에 의한 투자 활동도 배경에 있었다.

이러한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의 선진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오야토이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기술 지도, 교육 분야, 관제, 군제 정비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용되어 근대국가 건설을 도왔다.

6-6종교정책

(1)불교

종교적으로는, 고대의 제정일치로 돌아가는 개혁인 점에서, 1867년 음력 1월 17일에 제정된 직제에는 하느님을 7가지 필두에 두어, 음력 3월에는 신불분리령이 내려졌다. 신불분리령의 주 의미는 불교 배척이 아닌, 에도 시대까지의 신불절충에서 불교와 신도의 혼합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복고적 시운은 불교조차도 외래의 종교로서 강하게 배척하는 폐불훼석으로 향했다.

(2)기독교

1612년 기독교 금령에 의해 막부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되어 탄압받던 기독교는[7]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금지되어 기독교 지도자 총 140명은 하기（66명）, 쓰와노（28명）, 후쿠야마（20명）로 나뉘어 강제로 이주되었다. 그 후, 메이지 2년（1869년）12월 7일에는, 기독교인 약 3,000명을 가나자와 및 10개의 번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하지만 메이지 4년（1871년）11월, 이와쿠라 도모미특명 전권 신도 국교화 정책과 관련해서, 기독교 금지를 해제해도 즉시 구미가 조약개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근거한 정부내의 보호파의 반대뿐만 아니라, 종교계나 일반 민중에서도 '사종문(邪宗門)[8]' 금지 해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분규(紛糾)하였으나, 1873년 2월 24일 금지 고찰(高札)[9] 을 제거, 그 뜻을 각 구니에 통고, 이주된 기독교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드디어 종결되었다.

6-7외교 정책

이와쿠라 사절단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10], 유럽화 정책 등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6-8개혁의 영향과 비판

주로 구 사쓰마 번, 조슈 번 및 일부 구게에 의한 전제 정치였기 때문에 '번 파벌 정부'라고 야유를 받았다. 하지만 중급 관료 이상에 구 신판 번, 구 막부 신하 였던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새로운 제도로 인한 모순을 낳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입헌제도 달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개혁, 독립 운동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형태만의 개혁이나 일면만 파악한 '위에서 부터의 개혁'으로 시종하여,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

전통주의자들은 신성한 천황제가 현대 문명에 양보를 강요당하는 문제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다이쇼 시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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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러일전쟁과 일본의 경제

1) 두 번의 전쟁과 재정

일본이 근대국가로써 발돋움한 시기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과열중이던 당시 식민지화의 위기를 자본제 사회의 확립을 통해 벗어난 일본은 많은 열강들에 둘러쌓인 조선과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조선의 권리를 둘러싸고 1894~1895년 청나라와의 전쟁을, 만주를 둘러싸고 1904~1905년 러일전쟁을 치른 일본은 많은 손실을 뒤로하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받게 되고 1908년 이후 재정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식민지 운영

두번의 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조선, 대만, 사할린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대만에서는 지조개정 사업을 추진해 재정 자립도를 높였고 항일운동을 진압하였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일운동을 진압하면서 1910년 병합을 강행했다.

조선은 식료, 원료, 금의 공급지가 되었고, 만주를 중심으로 철도를 건설해 광산을 중점적으로 경영했다.

(3) 기업 합병과 독점체제 확립

식민지를 획득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으나, 다른 열강들처럼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뒤늦게나마 산업혁명을 성공시켜 기업 합병과 독점체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 분야에서 기업의 합병이 시작되어 큰 기업에 의한 독점체제가 성립되었고, 수 개의 산업 부문에 걸쳐 대기업을 거느리는 재벌들도 1900년대 후반부터 콘체른 형태(지주회사가 산하의 관계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갖추었다.

2 제 1차 세계대전과 일본경제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경제

1) 1910년대 초기의 일본경제

청일,러일 전쟁은 경기를 활성화시켰고 정부지출의 증대와 임금인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호황은 이내 전후의 불황으로 이어졌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경상수지의 적자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장단기 외화 수입에 의해 메워졌다. 제1차 대전의 직전 시점에서 일본은 채무초과국이었다. 연간 수출액의 2배 이상의 채무를 지고 경상수지가 적자였던 일본은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호황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일본경제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갔다. 대전 초기에는 중요 물자의 수입 단절·수출의 타격이 우려되었으며 불황이 심각해지는 조짐도 보였으나 1915년부터 수출의 확대와 함께 전쟁 특수가 발생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제공한 사업적 기회를 놓치기 않고 큰 이득을 보았다. 일본이 입은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은 미미했다.

일본의 근대 부문은 이 공백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자상태에 있던 국제수지가 급속이 개선되어, 일본의 지위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국민생산은 매년 9%씩 늘어나 전쟁 중에는 40% 이상 증가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수입의존도가 높던 주요 부야인 철강산업도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섬유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중국 현지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민간자본이 근대 산업에 투자하여 유례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임금은 급상승했고 전반적인 물가수준도 동반 상승했다. 매점매석과 투기행위로 인해 치솟은 미곡가격은 1918년의 쌀소동을 야기한 요인이 되었다.

3) 종전과 전후 불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쟁의 재개로 유발된 경기침체의 여파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전쟁 중에 개발한 시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1차대전 붐과 함께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쌀가격은 1914년 이래의 흉작으로 1917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7월 23일의 도야마현 우오즈의 어민처녀가 미곡의 현외 선적 중지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한 쌀 소동은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쌀 소동의 결과 데라우치 내각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부는 1918년 쌀소동을 낳았던 쌀값 인상을 막기 위해 대만과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도록 장려했다. 결국 농민들은 전후의 경기침체기에 수입곡물과 경쟁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1920년대의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고, 1923년 요코하마-도쿄 중심지를 강타한 지진으로 악화되었으며,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피폐해졌다.

3. 1920년대 일본경제

1) 일본경제의 국제적 성장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불황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일본은 과거에 비해 화학 및 중공업 분야의 자립도가 훨씬 높아졌지만, 섬유를 비롯한 저비용 소비재 수출에 크게 의존했다. 여기서 1920년대의 일본경제의 산업별 인구구성을 보면,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일본은 단연 제1차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농업국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구성비(1929년)에서는 금속·기계 부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미국·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강생산량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였다고는 해도 1927·28년 당시 일본은 미국의 14분의 1, 영국의 5분의 2에 불과했다. 일본은 중공업부문이 약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1880년대부터 1900년대에 걸쳐서는 각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1900년대부터 1910년대의 성장률은 각국을 크게 상회하였고 더욱이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1910년대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4. 다이쇼 시대의 일본 경제사적 의의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일본은 수출 무역이 침체되는 등 혼란으로 인하여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연합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고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가지 상품을 수입해오던 상대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1915년(다이쇼 4년)부터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수입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흑자폭은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은 확실히 공업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여 농촌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취업하는 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자본가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은행도 산업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 호경기에 힘입어 도시의 상인, 농촌의 지주를 막론하고 주식에 손을 대어 벼락부자가 되는 자도 많았다.

한편 농촌의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쌀값도 떨어졌으나 전쟁이 진행됨에 다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산물 값도 덩달아 올라 호경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는 농촌 전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주들만이 더욱 이익을 보게 되었고 소농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주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났다. 농촌에서의 생활 대책이 막연하여 노동자로서 도시에 이주하는 자, 부채에 못 이겨 심지어 딸까지 팔아넘기는 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다이쇼 시대에는 대내적으로 산업의 고도화, 대외적으로는 수출증대를 실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다이쇼 시대의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일본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이쇼 시대의 일본 경제분석은 이 두 가지 외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내부요인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미자본주의보다는 100년 이상이나 늦게 출발한 일본자본주의가 그래도 자본주의의 각 단계를 전부 거치면서 쉽게 선진자본주의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식민지와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인이 다이쇼 시대에 나타났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 자본주의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질이라는 시각에서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07년에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성적 불황을 맞이하였는데 조선의 식민지화와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를 극복함으로써 다이쇼 시대에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는 이 두 가지 외적 사실에 기초를 두었던 만큼 전자로부터는 제국주의성격과, 후자로부터는 군국주의성격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제국주의의 일본경제가 식민지로부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붐에 의한 수출증대로 채권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일본은 다이쇼 시대부터 구미 선진 자본주의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쇼 15년간 일반회계세출 중에서 군사비가 연평균 무려 51.7%를 차지함으로써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 역시 그 군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가 전쟁경기와 군국주의적 재정팽창에 의하여 유도되었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군수공업과 화학공업만이 팽창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국주의경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판로와 원료의 획득을 위하여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고 대륙침략을 준비하는 군사적 제국주의 속성으로 반복되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10년 강제로 한일합병을 결행하였으며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서 농업개발을 강행하였다가 1920년대에는 농공병진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1930년대에는 식민지의 중화학공업화를 강화하여 전시통제경제를 실시한 것도 모두 후진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인 군사적인 제국주의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약한 일본 자본주의가 조속히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조선 식민지경제가 끌려가면서 이용당한 것이며 반대로 조선 식민지경제정책의 뒷받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경제가 조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었다.

다이쇼 초기의 일본경제는 외적 요인에 의한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생산과 자본이 급속도로 집중화되어 독점자본주의화가 나타났고 농업은 상업적 농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다이쇼 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전쟁경기의 종결과 조선에서의 독립운동강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심한 “쌀 소동”과 전후 불경기의 심화로 말미암아 그 성격을 바꾸어갔다.

즉 일본은 다이쇼 후기에 들어와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국내경기를 진작시켰고 국제수지방어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국영회사와 신흥재벌로 하여금 식민지개발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특히 식민지개발에 있어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국이었기 때문에 자본수출을 강행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본을 수입하는 이중성을 띤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반관반민의 식민지회사를 설립하여 이로써 자본수출입의 두 가지 기능을 전담시키는 후진국적인 식민지정책을 일본은 강행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자본수출의 결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강제로 먼저 식민지를 만들고 여기에 자본을 수출하는 구미제국과는 다른 후진국적인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 식민지경제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주의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농업내부에서는 지주소작농의 대립격화와 공업내부에서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대립 및 노사관계의 대립,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서는 국제수지의 악화 등으로 전후의 불경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이쇼 후기부터 일본 자본주의는 재벌에 의한 생산 및 자본의 집중·집적이 강화되어 독점자본주의화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대내외적으로 중화학공업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침략을 위한 독점자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정후기의 일본 자본주의성격은 결국 1929년 세계대공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쟁의 길을 택함으로써 15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이쇼 시대의 정치

일*어일*학과 21*0*574 윤*섭

다이쇼 데모크라시

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사조, 운동들을 일컫는 명칭. 대체로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부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1925년까지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풍미했던 시절로 본다. 학자에 따라선 1931년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일본 리버럴, 좌파 등의 세력들이 기지개를 제법 켰기 때문에 일본 근대 사상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대라고 평가받는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외 정세가 안정을 찾고,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쑨원을 후원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일본이 근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획득을 주장하는 흐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정세가 혼란해지자 일본 군부에서는 이때를 중국 침략의 호기로 판단하고 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가 내각에 식민 통치 중이던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하는 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은 러일전쟁 이후의 재정난이나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우에하라는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이용해 사이온지 내각을 실각시키려 했다.

그러다 결국 사이온지 내각이 실각하고, 새 내각으론 육군의 입김이 강한 가쓰라 다로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중들은 영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훗날 '헌정의 신'이라는 불리게 되는 중의원 오자키 유키오나 이누카이 쓰요시 등이 가쓰라 내각 출범을 번의 파벌정치라고 주장하며 가쓰라 내각을 비판, 1912년 벌족타파, 헌정옹호를 외치며 호헌운동을 전개한다(제1차 호헌운동).

이에 가쓰라 내각은 당시 야당으로 반정우회의 기치를 세우고 있던 입헌국민당 의원들을 회유하여 입헌동지회라는 신당을 발족하는 등 정우회나 반정우회 세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출범 53일만에 총사퇴하고(다이쇼 정변) 입헌 정우회를 여당으로 하는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출범했다. 야마모토 내각은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폐지하여 군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와중에 지멘스사의 해군 뇌물공여 사건(지멘스 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야마모토 내각도 실각하고 만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야마모토 내각을 뒤이어 출범한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영일동맹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국제협조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민본주의를 주창하는 학자,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미노베 다쓰키치는 국가가 통치의 주체이고 덴노는 하나의 국가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덴노기관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조선 총독으로도 유명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은 시베리아로 출병(적백내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곡상들이 쌀을 사재기하면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야마현에서 쌀도매상과 주민들간에 쌀을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지면서(쌀 소동) 쌀도매상을 파괴하거나 불태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라우치 내각은 강경하게 맞섰지만 전 국민의 반발로 결국 사퇴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평민 총리"로 불리며 신망이 높았던 하라 다카시가 수상에 임명되어 하라 내각이 출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인 1923년, 난바 다이스케가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훗날의 쇼와 덴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제2차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추밀원 의장이던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기요우라 내각은 추밀원의 귀족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국민들에게서는 헌정 요구가 빗발쳤다.(제2차 호헌운동) 이때 입헌정우회 내에서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을 지지하는 세력이 탈당하여 정우본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고, 세력이 약화된 입헌정우회는 제1차 호헌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가쓰라 다로 계열의 입헌동지회의 후신 정당인 헌정회와 입헌국민당의 후신 정당인 혁신클럽으로 구성된 이른바 '호헌3파' 연정을 발족하였고 총선에서 이들이 기요우라 내각 지지당인 정우본당을 누르고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면서 기요우라 내각은 퇴진하고 일제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 내각이라는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출범했다.

게다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타고 일본의 사회주의 단체와 좌파 정당, 무산정당이라 불리는 합법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도 활기를 띄게 된다. 1907년 일본사회당이 해산된 이후 일명 "겨울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랜 폭정이 지속되었는데, 러시아 혁명 성공 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일본 사회주의자 동맹이 결성된다. 결국 이 흐름은 1925년 노동농민당 결성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심지어 지하에서는 일본 공산당도 결성된다.

1925년 가토 다카아키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기존 '1년 이상 일본 본토에 거주하고 15엔 이상의 직접 국세를 내는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서 '재산과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성인남자'로 확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했다. ('보통선거의 실시') 이를 두고 대국민 회유책으로 평가하기도 하나, 의도야 어쨌든 국민 일반을 향한 선거권의 확대는 진보적인 조치이자 전세계으로 보편적인 분위기였고 제2차 호헌운동도 보통선거 약속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러한 평가는 다소 부적합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토 다카아키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 다만 치안유지법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운동과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었지만, 해당 법률의 조항은 다소 모호한데다가 처벌 규정도 군국주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치안유지법과 그 법률을 통과시킨 가토 다카아키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1926년 1월과 12월에 각각 가토 다카아키와 다이쇼 천황이 세상을 뜨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막을 내린다.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편이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소위 '문화 통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주요 양당 중 하나였던 리버럴 성향의 헌정회는 이른바 '동화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이 시기 보통선거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본토에 살던 남성들에 한해서였고, 여성들이나 조선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들에겐 여전히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였다. 이 시기 조선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정권을 선출하는 선거도 아닐 뿐더러 일본과 달리 국세 5원 이상을 낼 수 있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성인 인구의 절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방선거는 일본인들과 일제에 영합한 소수 기득권층의 잔치 수준이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흐름 속에서 여러 일본 지식인들이 사상을 전파하고 식민통치를 받던 조선인들의 상황을 돕기도 했으나, 국가주의를 고수하던 일본 제국의 한계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참여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조선인들에게 호의적이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일례로 경제학자 겸 역사학자인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같은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계몽 조직인 여명회(黎明會)를 조직, 빈민층의 생존권과 복지국가론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전형적 식민사관론자로써 이른바 한반도 정체성론을 확립한 사람이기도 했다.

결국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당시 일본 제국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투표권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는 역사학자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清三郎)가 1954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 시대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명명해서 이후 이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고착되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붐이 일어난 것엔 언론의 역할도 한 몫 했는데, 특히 아사히 신문이 이 붐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포함되는 1919년 조선에서는 3.1 운동,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조선에선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의 시대가 올 수 있었지만, 반대로 군부 우익들의 불만을 사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쇼와 시대 경제 대공황

215*1*10 일본*일*학과 이준*

일본의 쇼와 시대 경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암울했던 시기이다.

한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은 유럽을 대신하여 면직물 등의

일본상품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초과가 되었고,

게다가 세계적으로 선박의 부족으로 해운업,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며

결국 세계 제3위의 해운국이 되는 결과를 이루어내며 경제불황과 재정위기를

한방에 떨쳐버리게 되나 싶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경제불황은 빠르게 다가왔고, 유럽제국의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일본의 해외시장은 침몰하고, 무역은 현저히 수입초과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주가가 폭락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까지 일어나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지대가 초토화 되어

일본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예금인출 소동과 77개 보통은행 도산. 1927년 일본 쇼와 금융공황의 결과다.

전체 보통은행(시중은행)의 10%가 문을 닫았다는 쇼와 금융공황이 속으로 남긴 상처는 훨씬 컸다.

파산한 은행의 대부분이 중소 규모여서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재벌 산하의 대형 과점 은행이 관료의 지위를 받는 일본 특유의 선단식

경영 형태가 이 때부터 나타났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시장 경제와 금융은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결국 1930년대 일본은 급속하게 군국주의로 치치닫게 된다.

그리고 1929년 뉴욕 월가에서 일어난 세계구급 규모의 경제 침체 현상인 주식의 대폭락까지 일어나 세계 금융 시장의 경제가 사상 최대의 공황을 맞았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에게도 넘어와

무역액이 30~40%나 감소되는 경제불황을 맞게 된다.

그리고 1939년에 열린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독일과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였고,

이에 프랑스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국,중국,네덜란드와 손잡고 일본에 석유등이 수입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에 화가 난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공격하였으나

1945년 8월에 원자 폭탄을 맞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며, 사실상 일본의 경제는 궤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은 파탄난 경제를 막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철폐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국제적 무역 협정을 맺게 된다.

쇼와 전기 정치

21****3

이주*

1. 국가주의자들의 반발

- 만주사변

2. 일본의 신질서

- 군과 정치

- 불온사상

3. 제국의 승리와 패배

- 진주만에서의 길

- 대동아 공영권

- 패전

<국가주의자들의 반발>

군인 및 민간 우익의 연설과 저작에는 두 가지 표어가 항상 반복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황도(皇道)’였고, 다른 하나는 ‘쇼와유신(昭和維新)’이었다. 이 둘은 천황이 일본 정치 구조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천황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확치 않았다. 또한 ‘황도’는 높은 도덕적 목표, 그리고 일본의 전통 가치를 회복하려는 행동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쇼와유신’은 일본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열에 직면하였던 19세기 중반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썼다. 국가주의자들은 1868년에 일본을 구했던 것과 같은 과격하고 결연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행동은 새로운 부패를 대표하는 자들, 즉 대기업 특히 재벌, 정당 정치가들, 그리고 그들에 협력하는 관료들과 대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물은 근대적 ‘지사들’, 목숨을 희생하면서 개인이나 정권에 대항하여 기꺼이 폭력을 사용하는 우익들이었다. 국가주의 사상의 이러한 측면은 일본 자체 내에서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에 관심을 둔 것이었지만 전 세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육군의 가장 유능한 청년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서 1926년 이래 참모 대학에서 군사 사(軍事史)를 가르쳤던 이시하라 간지(1889~1949)가 표명하고 있듯이, 이 측면에서 일본 육군은 일본의 신비적인 국체(國體)의 수호자로서, 정의로운 전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와 여타 서구 이데올로기로부터 세계를 구하도록 운명 지워진 것으로서 성격이 규정되었다. 일본이 참가하는 투쟁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부패를 대표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방향을 취할 것이었다. 그러한 예비 전쟁은 최종 승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이시하라는 각각의 성공적인 국면은 다음 국면을 위한 힘과 자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전쟁은 전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행동이 만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다. 만주는 러시아 방어와 대(對)중국 팽창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일 뿐 아니라 일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식량, 석탄, 철의 공급원이었다. 이시하라는 단지 군국주의적 몽상가였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의 자원을 신중히 조정하는 일이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군비를 위해서는 재정과 산업에 대한 중앙 관리가, 통합을 위해서는 불온사상들과 정치 부패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 국가는 해체되어서는 안 되고 일본의 ‘아시아적’사명을 수행할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정화되어야만 했다. 이 명료한 주장은 폭넓은 동조와 지지를 얻었다.

<만주사변>

1920년대 말경 만주에서는 중국의 서로 다른 파벌들과 군벌들 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년 전에 국민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1926년에 양쯔강 유역 이북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 일련의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다. 1927년 봄에 그는 난징에 수도를 정하는 한편, 그 해와 이듬해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베이징을 향해 자신의 권위를 확장시켜 갔다. 그 결과 장제스는 1921년 이래 만주에서 일본의 지지를 받아 왔던 장쭤린과 충돌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이 대결로 인해 만주는 중국의 내란에 휩쓸리게 될 뿐 아니라 만일 장제스가 승리한다면 그는 만리장성 북방에 있는 일본 진지 전체에 도전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도쿄 정부는 이를 적극 피하고 싶었다. 1927년 내각은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의 내각으로서 그는 외상을 겸하고 있었다. 6월에 다나카는 도쿄에서 고위 외교관 및 군 관리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듯이 이 모임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불안과 분리시켜 만주를 세력 범위로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일본 정책의 제 1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관동군은 장쭤린의 지역에 어떤 형태의 자치 정부를 구상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조만간 베이징을 점령할 것이 분명해지자 다나카는 중국 북부에서 만주로 철수하도록 장쭤린에게 압력을 가했다. 만주에서는 일본군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다. 장쭤린은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관동군 참모들은 이 조치에 계속 불만이었고 괴뢰 군벌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직접 지배권을 만주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었던 고모토 다이사쿠 대좌는 일을 벌일 구실을 꾸미기로 결심하고 직속 부하에게 1928년 6월 4일 아침 장쭤린의 열차 밑에 폭탄을 장치해 열차가 펑텐에 들어올 때 폭파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장쭤린은 부상을 입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사실상 고모토가 의도했던 일본의 만주 개입을 유발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고모토의 상관이나 도쿄의 내각이나 그러한 행동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쭤린의 아들 장쉐량이 펑텐에서 승계하였고 장제스와 화해하였으며 일본군은 산뚱으로부터 소환되었다. 그렇지만 관동군의 고모토 동료들은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신임 참모 장교가 그 계획을 물려받았는데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좌와 신임 작전 참모 이시하라 간지 대좌가 그들이었다.

민정당 내각이었던 다나카의 외상으로 복귀해 있었던 시데하라 기주로가 중국의 관세 및 치외 법권에 관한 논의를 제개한 반면, 이시하라와 이타가키는 적당한 기회가 찾아올 경우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우발 사고 계획을 세웠다. 세계 무역의 불황에 뒤이은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일본의 사업가와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군 장교들과 우익 단체 회원들은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국 일본의 농민과 촌락은 이들에게 국수를 구현토록 하였다.

<동아 신질서>

고노에 후미마로는 1937년 6월에 총리대신이 되어 1939년 1월까지 재직했다. 고노에는 ‘묵종하는 정부’라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 후 2년 동안 육군은 자유롭게 중국에서 팽창정책을 수행했고 1938년에 통과된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내각은 전면전 대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당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권한에 의해서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해외무역과 가격 및 이윤, 그리고 자본과 노동 및 원료를 지정, 또한 뉴스 배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거의 즉시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시기에 고노에의 후원 아래서 일하고 있던 지식인들이 일본의 팽창주의자들이 아시아 속에서 추구하던 목표에 적합한 일단의 구상들의 틀을 짜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36년 말에 설립된 단체인 쇼와연구회의 회원들이었다. 그들은 일본 자체의 경제·전략적 블록을 창조하는 과제 중에서 당대에 세계 악으로 비난받고 있는 서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단순히 거부해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사상을 일본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견해로는, 일본제국주의와 서양제국주의가 모두 인구증가와 생활공간부족이란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 제국주의를 같은 걸로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서 일본 국가주의의 한 가지 요소가 되어버린 근대사회에 대한 전통주의자들의 비판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양제국주의는 이기주의였기 때문에 폭력적이었다. 반면에 일본의 팽창주의는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려는 것이므로 정의롭다. 팽창주의의 목표는 동반자관계이다.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 관계는 일본식 윤리와 일본의 국체와 일본의 황도에 근거하면서 일본이 이끄는 동반자관계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웠던 유교적 개념이 그것을 성취할 일본의 방법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미야자키 마사요시가 1936년에 쓴 글이 보여준다.

장제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그리고 소비에트의 붉은 제국주의가 혼합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주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가 타도된 뒤에야 중국은 일본 및 만주국과 함께 동아시아연맹으로 흡수 될 수 있었는데 이 연맹은 공정한 통치에 기반들 두고 해방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이 될 수 있는 연맹이다. 이러한 연맹에서 일본의 지도가 서양의 지배를 대신할 것이다.

<진주만에의 길>

- 일본은 왜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 국민과 정치 지도자, 군부의 장성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휩싸였다. 당대 초강대국이던 러시아와 싸워 이긴 이후 일본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았다.

- 그런 그들이 태평양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낙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일본은 진무 덴노 이래로 2600년간 외국과 전쟁을 치러 패배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이었다.

- 그렇지만 왜 미국과 전쟁을 하려 했을까?

러일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워나갔다. 미국은 만주라는 신세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려야 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며 ‘아국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해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미국과 전쟁으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1941년 일본 의사결정권자들은 어째서 전쟁을 선택한 것일까?

바로 일본 특유의 이중집권 체제 때문이다 일본은 천황이란 상징 군주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총리가 통치하는 일종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총리로부터 나와야하지만 지금도 일본 총리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들의 권력은 명목상 천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였고 권력 사용 이후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몰랐고 이후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에서의 일본의 행동이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투쟁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은 각 투쟁단계에 맞는 순간을 선택하여 적들과 하나하나씩 싸울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가 찬성하지 않았던 중국 침략과 일본이 통제하지 못했던 세계적 사건들 때문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영국, 미국과는 초기에 사이가 소원해졌다. 중국의 특정 사건들에서 이들 국가의 선박과 시민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조약항 체제가 파괴될 경우 각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상실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그러는 동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던 소련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자유로이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소련의 힘과 저의에 대해서는 대륙의 기다란 러일 국경선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계심이 높아졌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적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일부 그룹은 독일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독 관계가 소련 견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일본은 1936년에 반 코민테른 협정에 조인함으로서 이미 그 방향으로 얼마간 들어섰고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독일과 협력할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이제 훨씬 적극적인 것을 마음속에 그렸고 계획의 조정과 전리품의 분배까지도 생각하였다.

<대동아 공영권>

‘공영권’이란 용어의 뜻을 그 자체의 역사적 연관성에서 찾고자 한다. ‘권’이란 단어는 ‘영향권’같은 즉, 직접 지배하지 않으면서 우세하다는 뜻의 관용구를 생각나게 한다. ‘공영’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쓰인 단어로서, 조약항구체제 안에서 산업화된 일본과 후진국인 중국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러므로 아마도 공영권이란 말은 일본이 끊임없이 선전 했듯이 유럽식 식민정부의 형태는 배제하면서 일본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제국의 한 형태를 뜻하는 단어로 만들어 진 것 같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쇼와 시대의 일본 제국 정부와 일본군이 고안해 보급한 개념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를 몰아내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는 내용이지만 일본 제국의 팽창주의와 생존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파시즘 국가였다는 주장의 매우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다.

다시 말해, 한국, 중국, 동남아를 계몽하기 위해 일본이 직접 영향력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반성할 이유도 없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이어진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방해를 하니 맞서 싸운 것이라며 대동아 전쟁이라고 정당화시킨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여기서 파생한다. 일본 우익이 위안부나 난징대학살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전쟁 범죄가 있었음을 인정해버리면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는 대동아 공영권 이론이 완벽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의 중심 논리이다.

<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