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논리(주장)와 이에 대한 반박

소주제 : 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이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일본어일본학과 21901734 이지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허나 독도는 이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땅임이 명확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하여 그 말에 힘을 싣고 있는가.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논증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중 ‘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담는다.

1.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각종 근거와 문헌을 제시하는데, 일본 지도로써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이스키(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図)』가 대표적이다. 위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 섬 사이에 정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두 섬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일본 지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일본이 오래 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섬의 명칭 혼란’이라는 제목 하에 울릉도와 독도 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명칭에 관한 유래이다. 과거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칭하였으나 이 이름은 서양인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뒤바뀌게 된다. 1787년 프랑스의 탐험가 라페루즈가 동해를 항해하며 발견한 울릉도에 ‘다줄레(Dagelet)’라는 이름을 붙이고, 1789년 영국의 해군 제독 콜넷 또한 울릉도를 발견한 후 ‘아르고노트(Argonaut)’라 명명한다. 허나 콜넷이 발견한 섬은 울릉도의 위도⸱경도와 차이가 있었고 결국 아르고노트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의문의 섬으로 남았다. 그 후 작성된 유럽의 지도에는 울릉도가 두 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각각 서쪽에 위치한 ‘아르고노트’, 동쪽에 위치한 ‘다줄레’로 기록되었다. 이후 독일인 의사 시볼트가 출간한 일본 관련 학술서 『Nippon』에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지도 「일본번계약도」를 수록하였고, 아르고노트는 서쪽에, 다줄레는 동쪽에 있는 섬인 것만 고려하여 그 명칭을 각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기록하였다. 그는 1840년에 발간한 『일본전도』에서도 ‘아르고노트’를 ‘다케시마’, ‘다줄레’를 ‘마쓰시마’로 번역했다.

이렇게 서구에서 울릉도의 명칭을 ‘마쓰시마’라 표기하는 혼란이 도래했던 와중 1870년대 일본에서도 두 섬의 명칭이 명확히 쓰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쓰시마 개척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울릉도를 본 일본인들이 섬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한 것으로,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 표기된 개척원과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개척원이 나뉘어 두 개의 이름으로 혼란스럽게 사용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무토의 개척원(8호)의 취지는 ‘2~3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며 원거리에서 마쓰시마라는 섬을 보았다. 작은 섬이긴 하나 장차 일본에 도움이 될 만한 섬이다. 남족에 있는 오가사와라 섬보다도 한층 더 주의해야 할 땅이니 외국인이 차지하기 전에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쓰시마의 지형, 산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은 단지 그 섬의 나무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하거나 혹은 시모노세키에서 매각하여 그 이익을 얻기 원할 뿐이다. 광산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개발하고 어민과 농민을 이주시켜 일본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정영미 中

위는 「마쓰시마 개척원」의 주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도서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무토 외에도 ‘마쓰시마’라고 표기된 개척원을 제출한 자는 고다마(9호 및 10호), 사이토(13호), 시모무라 유하치로(20호) 등이 있고,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개척원을 제출하는 자는 도다 다카요시(4호, 5호 및 6호)가 있다. 이후 정부는 섬의 명칭을 명확히 실시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마쓰시마’가 ‘울릉도’임을 확인하였다. 위 일련의 사건으로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자 독도의 명칭을 고민하던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토대로 독도를 울릉도의 명칭이었던 ‘다케시마’로 대체하였다.

일본이 위와 같이 예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고문헌이 있는데, 18세기 중엽 기타조노 쓰안(北園通葊)이 편찬한 것을 가나모리 겐사쿠(金森建茦)가 증보, 간행한 책 『죽도도설(竹島圖說)』이다. 이 도서에 등장하는 ‘오키의 마쓰시마’라는 문구는 독도가 그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요 근거로 내세워진다. ‘오키의 마쓰시마’라는 문구는 기타조노가 오키 섬의 마쓰시마 서도에서 북쪽으로 40여 리에 있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나타난 문구이나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 울릉도가 아닌 독도에 관한 서술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더 오래된 각종 고문헌과 고지도를 포함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떳떳하게 그 많은 증거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차례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한국이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일본은 한국 측이 예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国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実録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1531년),『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1770년),『만기요람(萬機要覧)』(1808년),『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측은 위 서적을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산도’를 현재의 ‘독도’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다.

그 예로 우산도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삼국사기(三国史記)』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는데, 제4 「신라본기」 제4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3년 조(條)’에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歸復)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라는 기록, 제44 「열전」 제4 ‘이사부 조(異斯夫 條)’에 “512년 이사부가 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점령하였다.” 라는 기술을 통해 우산국, 즉 울릉도의 존재를 알았으며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산국과 우산도는 엄연히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며 우산도의 신라 귀속에 관한 별다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우산도가 정말 독도를 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3번째 기사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안무사(按撫使) 김인우(金麟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土産物)인 대죽(大竹)⸱수우피(水牛皮)⸱생저(生苧)⸱면자(麪子)⸱검박목(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라는 내용은 독도에서는 대나무, 물소의 가죽, 생모시, 면자, 검박목을 구할 수 없으며, 암초이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임을 상기하면 우산도가 독도일 수 없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의 기술을 꼽았다. 위 세 문헌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학자 고야왕(顧野王)이 저술한 인문지리서 『여지지(輿地志)』의 기술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울릉도,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 즉 현재의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고문헌 역시 명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여지지의 본래 기술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은 여지지의 기록을 올바르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추가적으로 한국의 고전 지도에도 독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점을 들먹였다. 대표적인 근거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청구도(靑邱圖)』, 대한전도를 들었다.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부터 살펴보자면 그 내용은 이렇다. 여기에 첨부된 지도인 팔도총도를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한 반면 실제 독도는 울릉도보다 훨씬 더 작은 섬이며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와 울릉도를 같은 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박석창의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을 제시한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와 함께 ‘所謂于山島 海長竹田’라는 표기가 있다. 이는 ‘해장죽의 밭이 있고, 이른바 우산도’라는 뜻이다. 해장죽은 화본과의 다년생 대나무이기에 울릉도도형에 그려진 우산도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초인 독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로 바라보면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도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기에 이 섬은 독도가 아닌 되려 죽도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한다.

우산도가 독도 보다는 죽도라고 생각되게 하는 지도는 더 있다. 1834년(순조34)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인 『청구도(靑邱圖)』 중의 ‘울릉도도(鬱陵島圖)를 보면 울릉도 동쪽에 ’우산‘이라고 표기된 길쭉한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으로 거리를 알 수 있는데, 눈금 하나는 10리, 즉 약 4km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울릉도와 우산의 거리는 약 2km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도에 나타난 우산 역시 독도가 아닌 죽도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닌 죽도로 해석해야 하며 근대 지도까지도 이어져 우산으로 기록된 죽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전도(大韓全圖)』는 대한제국시대에 제작된 전국지도로 울진 동쪽의 먼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으로 호칭된 독도가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경도, 위도 선이 그려진 이 지도에서 위치 상으로 보면 ‘우산’은 독도라고 보기에는 울릉도와 너무 가깝게 그려진 것이다.

일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1. 일본은 옛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1-1.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図)』를 포함한 각종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1-2. 울릉도, 독도 명칭 혼란 사건으로 오래 전부터 독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죽도도설(竹島圖說)』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2-1. 『삼국사기(三国史記)』,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등 여러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2-2. 각종 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의 모습은 실제 독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여전히 일본 외무성의 논리에는 상당한 의문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일본측이 제시한 모순점에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반박을 제시할 수 있다. 21세기 전쟁 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상으로도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시한다.

참고 문헌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이상균 저 / 북스타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정영미 저 / 한국학술정보

3조: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논리(주장)와 이에 대한 반박

소주제: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이 예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

일본어일본학과 21901815 정미정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며 외무성 홈페이지에 10가지 이유를 게시해두었다. 필자는 이 중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두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일본정부 외무성은 2008년 2월 『죽도 –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제목의 14페이지의 팸플릿을 발행했다. 다음에 팸플릿의 내용 중 일부를 기술하며, 앞으로 등장하는 팸플릿은 모두 이 팸플릿을 뜻하는 바임을 밝힌다.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1779년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한국인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측은 고문헌 ‘삼국사기’ (1145년),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란’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습니다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에 인용된 ‘여지지’(1656년)를 근거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의 원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의 섬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정확하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한 다른 문헌(‘강계고’(彊界考)(‘강계지’(彊界誌)), 1756년)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의 주장처럼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 동쪽의,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며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죽도–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中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옛날부터 죽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일까? 일본의 죽도 팸플릿은 나카쿠보 세이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를 대표적인 예로 내세우며, 현재의 죽도는 일찍이 ‘송도’, 울릉도가 ‘죽도’, ‘기죽도(磯竹島)’로 불리고 있었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 탐험가 등에 의한 측위 실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혼란은 있었지만, 일본이 ‘죽도’와 ‘송도’의 존재를 예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문헌 속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역사적 사실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울릉도에 대해서는 11세기에 ‘우루마도(宇流麻島)’로 일본 사서(공임집_公任集)에 기록된 이래 ‘기죽도’로 불려 왔지만, 17세기 호우키국(伯耆国)의 요나고 초우(米子町) 사람이 항해하게 된 후부터는 ‘죽도’로 알려졌다는 것과 현 죽도는 죽도도항 도중에 발견되어 ‘송도’로 불렸지만, 관계자 외에는 알려지지 않아 막부당국 또한 죽도도항금지령을 발할 때까지 죽도 근처에 송도(현 죽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1667년에 마쓰에번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오키국의 서북쪽에 송도와 죽도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오키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부록 지도에도 도우젠(嶋前)과 도우고(嶋後)만 있을 뿐, 송도와 죽도는 제외시키고 있다.

외무성이 대표적인 지도로 든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1778년에 막부 관청이 허가한 교통도로, 송도와 죽도는 기재되어 있지만, 초판에서는 이국으로 취급하여 채색되어 있지 않았다. 이외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1785년)의 부록인 “삼국접양도(三國接壤図)”에서는 죽도를 ‘조선의 것’이라고 주기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송도는 기술하지 않았다. 즉, 1696년의 막부에 의한 죽도도해 금지령 이후에는 죽도와 송도는 모두 일본영토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노우 타다타카의 지도(‘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與地全図)’)를 저본으로 해서 작성된 에도시대의 유일한 관찬지도인 “관판실측일본지도(官板實測日本地図)”(1867년)에 송도와 죽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외무성 팸플릿에서 “울릉도와 죽도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위에 말한 지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당연히 죽도를 일본령으로 예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 우루마도 사람이 이르렀다. 우루마도는 곧 芋陵島(울릉도)이다.”

“1108년 일본사 고려전(日本史 高麗傳)에 우릉도인(芋陵島人)이 이나바(因幡)에 표류하여 비용과 식량을 공급해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 공임집(公任集)中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팸플릿에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반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2-2)를 보도록 한다. 2-2)에서는 “삼국사기”에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신라에 귀속되었다고는 기술되어있지만 우산도에 대해서는 기술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삼국사기”에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 말처럼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의 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다. 일본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하는 바는 “삼국사기”에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오늘날의 독도는 우산국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언급이 없다고 해서 우산도가 우산국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삼국사기”를 통해 한국이 말하고자하는 바는 신라가 우산국(울릉도)을 귀속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3)에서는 “여지지”에서의 인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측은  ‘일도이명(一島二名)’설을 주장하는 논자의 설을 근거로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라는 것이 “여지지”의 본 기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계고”(1756년)에 기록된 ‘울릉도’에 대한 대목에는 ‘살펴보건대 여지지에서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디 같은 섬이라 한다. 그런데 여러 도지(図志)를 참고해 보면 두 섬이다. 하나는 이른바 송도라 하는데 아마도 두 섬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은 본디 같은 섬이다’라는 문장을 “여지지”에서 인용하면서도 여러 도지의 설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두 섬이다’라고 해석해야 하며, 하나는 왜에서 가리키는 송도로, 분명 이 두 섬 모두를 우산국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1777년)의 ‘여지고(輿地考)’의 기술에서는 ‘여지지에서 이르길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을 통해 외무성이 일부러 ‘(한국의 주장에)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는 인식을 심기위한 이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은 2-4)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의 크기와 비슷하게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은 섬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일찍이 카와카미 켄조우가 우산, 울릉이 두 섬이라는 설은 실제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자가 관념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16세기에 작성된 그림지도인 이상 섬의 위치나 크기가 부정확하게 그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그 그림지도에 있는 ‘우산도’를 ‘절대 실재하고 있지 않았던 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3)과 관련된 ‘일도이명설’에 대한 집착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은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려 하지만, 위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팸플릿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반박이었다. 보다시피 일본은 ‘우산도가 바로 울릉도이다’, ‘울릉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고문헌 속 ‘울릉도’, ‘독도’의 명칭 혼재와 인식의 부조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에 그 이유를 고문헌을 통하여 정리한다.

먼저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대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산도에 대한 기술은 없다. 문헌상 우산도가 나타난 첫 번째 기록은 “태종실록 제33권”(1417년 2월)이다. 실록에서는 ‘안무사(按撫使) 김인우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대죽 · 수우피(水牛皮) · 생저 · 면자 · 검박목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는 15구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우의정 한상경, 6조 · 대간에 명하여, 우산 · 무릉도의 거민을 쇄출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동해 바다에 우산 · 무릉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우산도=독도, 무릉도=울릉도라는 인식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쇄환작업 당시 김인우의 직책은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無使)’였다. 즉, 조선 조정에서는 울릉도를 무릉도라 부르고 있었고, ‘등처’라는 글자로 울릉도 주변의 도서들까지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후 다시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울릉도로 보냈다. 김인우의 관직이 바뀐 점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 조정에서 동해에 우산도와 무릉도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세종실록』 卷82, 세종 20년(1438) 7월 무술조’에 무릉도라 기록된 이후로 우산도로 부르는 사례가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이 건국된 후 60년이 지나 편찬된 고려사에서도 우산과 무릉이 등장한다.

「울릉도는 동해 한 가운데 있다. 신라 시대 호칭은 우산국이라고 했으며,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방은 100리이다. ······혹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 『고려사』 卷58, 地理志12, 地理, 東界, 鬱珍縣(1451)

위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까지는 우산도, 무릉도, 울릉도의 명칭이 잘 구별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해에 두 섬(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이 있고 맑은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을 통해서이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대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땅이 방(둘레) 1백리이다.」 - 『세종실록』 卷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都護部, 蔚珍縣(1454)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우산도와 무릉도를 두 개의 다른 섬으로 보고 있으며, 맑은 날에는 두 섬이 서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합한 나라였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인식은 이후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다시 모호한 표현으로 등장한다.

「우산도와 울릉도. 혹은 무릉(武陵)이라고 혹은 우릉(羽陵)이라고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통이 역력히 보이고 순풍이면 이틀에 도달할 수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고 지방이 1백리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卷45, 鬱珍縣 于山島 蔚陵島條

이는 조선 중기 쇄환정책을 거치면서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조사가 소홀해 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또, 삽입된 ‘팔도총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섬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이다’라는 내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693년 안용복 등의 피랍, 1696년 안용복 등의 도일을 겪으면서 조선 조정은 울릉도 등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 등지에 파견하였고 조사결과를 『울릉도사적』으로 정리해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 문헌에는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문헌들을 통해 조선 전기에 확립된 ‘우산도=독도’라는 인식은 조선 중기의 쇄환정책을 거치면서 일부 혼란을 겪기는 했으나 숙종대의 안용복 · 장한상 등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참고문헌_일본은 독도(죽도)를 이렇게 말한다_나이토우 세이추우 지음>

<참고자료_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 독도로 보는 우리역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논리(주장)

21901938 이도연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외무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먼저 ‘17세기 중엽 다케시마의 영유권 확립’에 대한 논리입니다.

일본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에도막부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에 관한 역사적 사실'중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호키항(伯耆藩)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가 막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1618년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 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헌 중 최초 독도 기록이라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1667)』는 이즈모(出雲, 현재 시마네현島根県지역) 마츠에번(시마네현청 소재지)의 관리인 사이토 호센(斉藤豊仙)이 마츠에번주(松江藩主)의 지시에 따라 1667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은주(隱州, 현 오키섬)에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1954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가 기록된 일본의 최초 문헌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은주시청합기」의 '국대기(国代記)’에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주는 북해 (=일본해/동해) 가운데 있고 오키섬이라고 한다. (중략) 술해 사이 (북서 방향)를 두 낮 한 밤을 가면 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있다. 또 한 낮거리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가 있다. (중략) 이 두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데,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이즈모)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건지(乾地 :북서쪽 경계)는 이 주(此州)를 끝으로 삼는다.

"이 주(此州)"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 "이 주(此州)"는 오키섬을 의미하므로 오키섬이 일본의 북서쪽 경계이다.

일본 : "이 주(此州)"는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고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울릉도와 독도, 즉, 독         도는 일본땅이었다.

일본에서는 "州"가 "国"(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島, 嶋"(섬) 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오키섬(隱岐島)을 오키국(隱岐国)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은주시청합기의 "이 주(此州)"의  "州"가 "나라(国)"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면 "이 주(此州)"는 오키섬으로, 섬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 주(此州)"는 울릉도와 독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제작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줄곧 일본의 서북 한계를 송도와 죽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막부의 울릉도 도항 면허는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696년 막부의 울릉도 도항 금지는 독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696년 막부의 울릉도 도항 금지 이후 일본은 송도(독도)를 경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는 15세기부터 울릉도에 대해 수토정책을 실시하여 사실상 섬을 포기하고 있었다. 1618년 막부 초부터 발급한 죽도도해면허 이후 울릉도는 오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졌고, 울릉도까지의 왕복 도중에 오늘날의 죽도(당시는 송도) 즉, 독도도 개발되었다. 특히 특산품은 막부에 진상되었으며 조선의 방해 없이 울릉도 경영은 이 두 가문에 의해 약 8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693년이 되어 처음으로 다수의 조선인과 충돌사건이 발생했다.」

수토정책으로 영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고,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돗토리번령 요나고 지역의 오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의 양가는 약 8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 오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그들 중 안용복(安龍福)과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가와카미는 에도시대에 죽도도해면허로 죽도도항을 했던 오오야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헌을 인용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외무성은 가와카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도면허도 받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합니다.

가와카미는 1696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와카미는 그 증거로 「죽도도설(竹島圖說)」,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야우에몽(八右衛門)의 증언, 독도를 상세히 묘사한 「죽도고(竹島考)」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법학자인 다바타 시게지로(田畑茂二郎)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이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1751년부터 1763년에 기타조노 미치안(北園通葊)이 저술한 「죽도도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도도설」은 기타조노 미치안이 오키시마[隱岐島] 어부들의 구술을 모아 편찬한 것입니다. 당시 울릉도와 송도를 오가며 어업 행위를 하던 어부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오키국 송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죽도기」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1801년(순조1년) 야다 다카마사(矢田高当)가 저술한 것으로, 울릉도를 오가며 어업 행위를 하는 어부들의 이야기와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문헌에서는 은주(隱州에서 죽도로 건너간 다케시마마루(竹島丸)가 도항했을 때 도중에 송도를 기항지로 이용했고, 또 송도를 일본의 서쪽 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

…(생략)… “거듭 말하거니와, 이 죽도는 오오야·무라카와 가(家)에서 일본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섬이기 때문에, 양해도 없이 해마다 도해하는 것은 안 된다.” 본선에 돌아오자 자기편을 얻은 오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장이 강하게 나왔다.

죽도고(竹島考)는 1828년 일본 역사가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저술한 안용복의 이야기가 실린 일본 문헌입니다. 「오오야가(家) 선인(船人)에 의한 조선인 연행」이란 항목에는 안용복과 그의 일행이 일본인에게 잡혀 일본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도(竹島)가 조선에 가깝고 풍요한 땅이지만 오랫동안 폐도였는데, 오카지마는 폐도가 된 이유를 왜구와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유약한 조선인들이 일본을 두려워하여 폐도가 되었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폐도인 죽도를 에도 중기에 호키국(伯耆國)에서 열어 호키국의 영지처럼 여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카지마는 죽도를 울릉도와 전혀 다른 섬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본의 법학자인 다이쥬도 카나에(太寿堂鼎)도 「쇄국정치 하에서도 독도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1836년 하마다(浜田)의 야우에몽에 대한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령을 어기고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사형에 처해졌지만, 「송도(독도)까지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죽도에 건너갔다」고 판결문에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부는 죽도도항은 금지했지만, 송도(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들을 실효적 지배를 증빙하는 사료로 들 수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논리에 대한 반박>

일본어일본학과 21902115 배준희

1.<주장>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반론>

이것은 정부 차원의 거짓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홍보 팸플릿을 보면,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독도를 외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이라고 하여, ‘17세기 중엽에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1693∼1696년) 일본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치열하게 제기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 주장을 포기하고 울릉도 도해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그로부터 250여년이 지난 1947년 다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1947년에 만든 홍보 팸플릿을 보면,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일본의 부속도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팸플릿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울릉도와 독도 등을 자국의 영토로 확보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은 17세기 말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간 논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95년 12월 24일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질문서를 보내어, 울릉도가 마치 일본의 섬 인것처럼 ‘울릉도가 언제부터 돗토리번에 속하였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돗 토리번은 그 다음날인 1695년 12월 25일자로 「답변서」를 보내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곧 이나바국(因幡國)과 호키국(伯耆國) 양국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죽도[울릉도]는 이나바(因幡)와 호키(伯耆)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그 외에도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돗토리번의 「답변서」에 기초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인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릉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처럼 독도도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초 어민들이 울릉도나 독도로 건너갈 때 막부가 도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들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인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였고, 당시 막부는 엄격히 쇄국정책을 강화 실시해 외국에 가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막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외국에 월경하여 고기잡이를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허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도해면허 자체가 외국에 건너가는 허가장이었으며, 도해면허 앞에 기록된 죽도 송도 등의 지명은 그것이 외국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번에도 도해하려는 것”에 대한 허가였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그 대상도 돗토리번  번주 마쓰타이라 신타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인 면허를 가지고 몇 십 년간 도해를 계속했던 것도 불법이었고, 번주 앞으로 내려진 면허였으므로 번주가 바뀌면 당연히 그 면허도 경신되었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면허를 이용하여 오야·무라카와 집안에서 불법적으로 도해한 일을 가지고 영유권을 확립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외무성 스스로가 불법적인 사건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은주시청합기를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1954년보다 이전에 한국은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일 때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석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667년에 일본의 松江박사가 쓴 『은주시청합기』에는「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주: 운주와 은주는 모두 현재 일본 시마네 현의 일부).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방에서 이 두 주를 갖기 힘들다고 생각된다..」고 쓰여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서북부의 한계로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해석하면, 「이 주」는 온주에 있는 일본 땅의 한계를 오키섬으로 하여, 이 시대에, 마쓰시마(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교묘히 날조 해석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19세기의 일본 고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 일부와 같은 색을 입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했고 1866년는 물론 1892년과 1894년에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 전도에도 명확하게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했고 대동여지도 필사본에는 독도가 있다.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제외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는 것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식민지배를 했을 때 대동 여지도를 인쇄한 목판을 위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훼손했으며 일부 왜곡과 날조를 했다. 이것을 볼때 대동여지도 필사본에는 독도가 있는데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도를 인쇄하는 목판에서는 독도가 없는 것은 일본이 위조했다고 봐야 한다.

그 외에도 '개정 일본여지노정 전도'를 보면 1778년 '나가쿠보 세키스이'라는 사람이 그려 당시 일본 막부에 허가를 받은 지도입니다.

일본영토는 다양한 색으로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흰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기 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했다가 막부는 지도 발행을 거절하며 조선 영토로 고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는 막부의 도장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은 주민의 거주를 금지하여 섬을 비우는 수토정책(搜討政策)으로, 태종조부터 고종조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사에서 주민의 이주정책은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수토정책 역시 이러한 이주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조선초기에는 여진족의 위협이 사라졌고, 고려후기 이래 집중된 왜구의 침구도 점차 수그러들고 있었으므로 동해안 외곽 방어선으로서의 울릉도의 기능은 훨씬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태종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정비와, 국초부터 정력적으로 추진된 동북·서북면의 개척과 사민정책 등은 당시 국력의 집중을 요하는 것으로,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경략과 재건은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초부터 추진된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방향은 모든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는 동시에 고을의 통·폐합을 통하여 그 수를 줄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굳이 울릉도에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수행, 지역개발 등에 주민 이주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왔던 역사적 경험은, 조선 태종조에 많은 토론을 거쳐 울릉도에 대해 '주민의 철수와 정기적인 수토'를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2. <주장>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반론>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료(오야가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죽도 근변의 송도’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죽도도설이라는 일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키국 송도의 서도(1) [송도의 소속섬으로 그 고장(2)에서는 차도次島라(3) 부름] 로부터 바닷길로 40리(약160km)쯤(4)(5) 떨어진 북방(6)에 한 섬이 있으니 이름을 죽도라고 한다. 이 섬은 일본에 접하고 조선에 인접하였는데, 지형은 삼각으로 주위는 대충 15리(60km) 정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누가 봐도 울릉도입니다. 문제는 여기 나오는 송도가 바로 독도라는 일본의 주장입니다.

(1) 서도: 송도라 불리는 일군의 섬 중 서도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 한국이 서도라고 하는 그 섬이라는 말이다. 독도의 지도를 보면, 서도가 동도보다 울릉도에 가까우므로, 저 인용문에 나오는 서도가 오늘날 독도의 서도라면, 서도를 언급하여 울릉도와의 거리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독도의 동도를 여도(女島)라 하고 서도를 남도(男島)라 합니다. 독도의 서도와 동도는 근세 한국이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일본은 그 오래 전에 서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왜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남도라고 하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2) 인용문은 독도 주변에 "그 고장"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고, 따라서 "고장"이라 불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합하여 그 "고장"이라 한다면, 인용문 전체의 취지와 어긋난다. 저 인용문에 의하면, 울릉도는 아예 한국에 가까운 땅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합하여 "고장"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3) 송도의 소속섬인 '서도'를 그 고장 사람들은 '차도'라 부른다고 하는데, 차도라는 말의 뜻은 "둘째 섬"입니다. 독도에 있는 서도는 동도보다 높으므로 둘째 섬이 아니라 첫째 섬입니다. 차도라는 말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4)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는 15리=60킬로 정도로써 울릉도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리는 약 4킬로미터이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약 160 킬로미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이 거리는 독도와 오키섬과의 거리와 비슷하다. 만일 오키섬 주변의 어느 작은 섬, 즉 송도라 불리는 어떤 작은 섬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그렇게 말했다면, 틀리긴 하지만 큰 무리가 없는 측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독도에서 울릉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특색은, "손에 잡힐 듯이 확 보인다"는 점입니다. 거리가 160킬로미터라면 눈에 확 보이지 않는다. 즉, 인용문에서 말하는 송도는 맨눈으로 울릉도를 바라볼 수 없는 어떤 먼 곳의 섬이며, 결코 독도는 아닙니다.

(6) 독도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그 방향은 대략 서쪽 방향입니다. 어디선가로부터 울릉도를 향했을 때 대략 북방으로 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출발점은 오키섬 주변입니다

독도 도해 금지를 했다는 증거로는 안용복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부터 일본은 울릉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막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돗토리번의 영주에게 두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물었습니다(1695년 12월).

돗토리번의 영주는 조사해 본 결과, 조선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90해리, 마쓰시마(독도)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까지는 40해리,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해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돗토리번 영주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막부에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

황세윤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섬으로,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1905년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였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게 일본의 주장.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1905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습니다 .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 그러나 그로부터 얼 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  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년 9월 내무 , 외무 , 농상무 3대신에게 ‘리 얀코 섬’의 토편입 및 10 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  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 하다는 것을 확인하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도사 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 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습니다 .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습니다 .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다케 시마’로 명명되었고 ,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습니다 .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는 동시에 ,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습니다 .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 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 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얀코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 한국에서는 1900 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  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 ’라는 작은 섬이지만 ,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

그 이유로는 한국의 방언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 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 (‘독도’) 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 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 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 한국의 다케시마 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1900 년의 칙령에 적혀 있는 돌섬이 다케시마라고 하는 애매하고 의문이 남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고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여 강치수렵을 허가하는 등을 통해 주권행사를 평온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다 .

이렇게 하여 17 세기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다케시마에 대한 우리나라 일본의 유권 이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다른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시네마현 고시 40호

시네마현 고시 40호가 발표될 즈음, 일본은 대한민국의 식민지 건설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군함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본토와 대한민국 사이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해전 준비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그 소속을 일본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세계제2차대전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던 것이다.

일본 내각의 결정 후 약 1년 후인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40호가 발표되었다. 시네마현 고시40호는 현재까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증거자료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네마현고시40호]

북위37도9분30초, 동경131도 55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타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네마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시마네현 고시가 있은 이듬해인 1906년 4월 8일 일본의 지방관리들은 울릉도 군수 심홍택을 방문하고 ‘독도가 이제부터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고하였으나 대한제국은 이미 한일협정서 체결로 외교권이 없었고 중앙정부에는 이미 일본 외무성이 고용한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항의도 불가능하였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일본이)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을 인정받으려면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시네마현 고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중 단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무주지선점론에 의한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일본의 지도만 조금 찾아 보아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역시 일본의 가장 인접국이였던 당시 대한제국이 알지 못했으며, 일본의 내부 언론들 역시 시네마현 고시를 알지 못했음을 볼 때, 국가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셋째,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일본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현재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도경비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독도는 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으며, 시네마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것이며,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의해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의무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이러하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칙령 40호에 나오는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 옆에 섬인 죽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독도와 제국주의 문제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無住地)였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게 일본의 주장.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선을 고수하여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어부를 몰아낸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안용복은 범죄자이므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안용복은 노비출신 어부로서 불법 도항과 관리 사칭의 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울릉도 쟁계 이후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확보에 공이 있음이 인정되어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안용복을 범죄자로 취급한 바로 그 조선 정부에 의하여, 그의 진술은 신빙성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안용복이 범죄자임을 탓하려면 '안용복은 범죄자이나, 진술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일관성 있는 논리이다.

2. 안용복은 막부의 서계를 받은 바 없다

안용복이 에도 막부로 부터 받았다가 대마도주에게 빼앗긴 '울릉도-독도는 조선령'이라는 서계는 안용복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유감스럽게도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다는 이 주장은 어린이용 위인전 정도나 제외하고 한국 측 연구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조선정부도 믿지 않았다.

3. 안용복은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마주친 적 없다

안용복의 1696년 왜인을 만났다는 숙종실록의 기록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안용복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정하였으나 1월 28일에 이미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그해 5월에 안용복 일행이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을 만났다는 진술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어업 중이던 일본의 두 가문에게 도해금지명령이 전달된 것은 그해 8월 1일의 일이라는 것을 나이토 세이츄 교수가 발견한 당시 돗토리번 공식일지인 히카에쵸(控帳)에 기록됨으로써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2005년 겐로쿠 각서에는 자산도=송도가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안용복이 송도에 오게 된 이유를 '영주에게 소송하기 위해서'라고만 쓰여있지, 왜인이 또 울릉도에 어업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케우치 사토시를 비롯한 일본 학자 및 일부 한국 독도연구가들도 안용복의 진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 일 간 논쟁 중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써 한국영토라는 증거

21901585이우진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 전쟁(러·일 전쟁)을 일으킨 뒤 혼란스런 틈을 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독도에도 망루3)를 세울 계획으로 군함을 보내 독도를 살폈습니다. 이때 일본의 군함 일지에는 울릉도민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쓴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고 싶다는 일본 어업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업가는 처음에는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하여 조선에 신청서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리가 어업가를 설득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4)하는 절차를 밟게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의 관리는 섬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편입을 선포했습니다(1905년 2월 22일).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섬으로, 울릉도와 오키 섬 사이에 있다.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섬과는 157km 떨어져 있다. 일본의 오키섬과 달리 독도는 날씨가 좋을 때에는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216.8km이며, 일본 본토에서부터는 약 212km로, 가장 가까운 섬 기준으로는 한국(울릉도)에 가깝지만 각국 본토부터 비교한다면 일본에 가깝다. 하지만 일본은 본토 자체가 섬이기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는 어렵다. 독도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선박과 헬리콥터가 존재한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을 운용하기엔 섬의 용적이 협소하기에 이들 둘밖에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실효통치 지역(남한)은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이다. 직선거리로 707km를 초과하며, 대한민국 실효통치 지역(남한)에서의 어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보다도 제일 멀다. 마라도와 독도가 약 686km, 백령도와 독도가 약 647km, 마라도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약 637km이다. 헌법상 영토로 범위를 넓혀 본다면 극서점인 평안북도의 신도군 비단섬이 직선거리 725k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독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땅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어떨까?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의 정확성은 현대적 수준측량에서 성인봉의 약 600m 지점부터 육안으로 독도를 식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며, 이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지리학자 및 관리들이 독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팔도총도」의 경우에도 지도를 실제 제작한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울진 정동쪽 바다에 우산-무릉 이라는 두 개의 섬이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문자 정보만을 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섬이 더 육지에 가까이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섬의 위치를 해당 기록 순서인 우산, 무릉 순으로 동쪽 바다에 나란히 임의로 배치시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15세기 「팔도총도」 이후, 자료의 축적에 따라 18세기 작성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무릉은 왼쪽, 우산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고지도는 이러한 미비함과 난해함 때문에 국제법정에서도 판결에 직접 인용되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고지도를 직접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그 고지도가 해당 분쟁에 직접 활용되는 경우 등에 한한다. 또한 자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지도의 증명력보다 타국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의 증명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혹은 민간의 지도보다 정부 공인-공식 지도의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고지도는 예는 태정관지령문에 첨부되었던 기죽도약도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없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편입을 시도했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서가 194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며 원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시마네현청에서 지방 촌 사무소로 배부된 사본 중 남아 있는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본에 시마네현 지사의 날인이 없고, 내부용도로 사용되는 '회람' 도장이 찍혀있는 등의 근거로 애초에 고시문은 완료되지 못한 것이라는 추정과 고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 라는의견이 있다.

그리고 잘알려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밑에 와 같은 문헌이 쓰여져 있다.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라고 말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신라시대부터 신라 장군 이사부가 등장하는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 되었다.

우산국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 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이사부는 거짓으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 마립간 13년(서기 512) 여름 6월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임이 확실해 졌다. 그렇다면 국제 법적으로는 어떨까?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문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무효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것 뿐만이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하였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 되어있다.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통치를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권 하에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조 A항에 따르면 분명히 제외 시킨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법적으로 보았을 때 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의 영토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가이며 이는 국제재판소 판례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든, 21세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일단 '한국에서는 독도가 조선시대부터 이미 조선의 실효지배를 받는 영토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본래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제가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흡수하였고, 광복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화선을 설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44명의 일본인이 죽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 또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국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반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독도와 제국주의 문제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였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게 일본의 주장이다.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입니다.지리적으로 살펴봐도 대한민국에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봐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라는 고종의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발표는 일본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다는 기록과 함께, 우산국이 매년 독도에서 나는 특상품 등을 신라에 바친 정황과세종실록지리에 울룽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 1531년 발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 1861년 대동여지도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에 따르면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행정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시네마현 고시는 전부 무효이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 가운데

아직도 일본은 위에서 보았듯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한일 관계만 악화 될 뿐 서로에게 더 이상 이득이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관계가 지속 된다면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따를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는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 해놓았는 교과서가 그 증거이다. 만약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드리고 성인이 된다면 지금의 우리의 양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한일 관계가 구축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관계를 물려 주고 싶은가? 후손들은 반일 감정 없이 그땐 그랬지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세대들이 되기를 역사 책에서 그랬구나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사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가? 우리를 떠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양상들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관계대신에 평화로운 관계를 원한다. 우리 세대에서 만이라도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독도는 완전한 우리땅이 되게하자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닌가? 평화로운 관계로 이러한 것들을 끝내고 더욱더 평화로운 글로벌 시대를 만들어 나갈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그에 대한 반박

경영학과 21503051 최재훈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 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8.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9 .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독도영토학 이라는 수업을 통하여 내가 평소에 얼마나 독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항상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으로 넘어가고 독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적이 없었고 알려고 노력을 한 일도 없었다. 이번 과제로 인해서 나는 독도영토권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일본의 주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장을 찾아보았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0가지 정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반박을 하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란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패배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의 국가가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에 발효되었다. 이에 일본이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하면서 을사조약, 합방조약 등의 조약이 모두 무효화 되며 법적으로 광복을 하게 된다.

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어디에도 독도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반박)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2014년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고 그린 지도가 공개됐다.

지도의 제목은 ‘일본 영역참고도’ 이 지도 하단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1951년 8월 작성했다는 표기가 돼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에는 같은 해 10월 일본국회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 영역참고도가 제출됐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지도의 이름이 일치할 뿐 아니라 당시 국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남아있으며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나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국, 미국, 일본 세 나라에서 맺은 협정이므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당사국이다.

2-1. (반박)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힘없고 약한 국가 였다.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평화조약의 비당사국이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힘이 없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긴 나라가 어떻게 평화조약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일제통치 하에 있는 국가가 어떻게 일본에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중 독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고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3-1. (반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중 독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다. 라는 일본의 주장은 그 당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조약 초안을 보면 연합국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섬들과 한반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실려있다. 그러나 8일 뒤인 조약 내용을 보면 독도는 1905년 일본이 영유의사를 밝혔고 그때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 이후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의 관할 하에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뒷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일본에 파견된 미국의 윌리엄 시볼트의 요구 때문인데 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는가? 의 질문도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일본을 최전선으로 하는 안보라인을 만드려는 미국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영향권을 높여 나아가 미국의 안보전략의 강화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적 이해관계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초안의 변경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뒷 이야기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2차대전의 패배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6.25전쟁 (한국전쟁)이다.

영국과 호주등 연합국은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평화조약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미국은 한발 물러서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조약은 또다시 다듬어 지게 된다.

그러나 조약은 다른 변수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민군의 개입이다.

중공군의 개입은 연합군의 수세적 열세를 가져왔고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화가 우려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 쪽에 가져다 놓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연합군과 호주는 이러한 미국의 판단에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표한다.

그 이유로는 일본은 호주를 침략하였으며 일본과 원양산업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분명하지만 국제 이해관계 속에 길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되어 버린다. 이에 호주는 다시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다.

그것이 호주정부가 미국에 보낸 답변 독촉장이다. 그 내용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한국과 일본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답변서를 요청한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미국은 당장 한반도를 지킬 수 없다는 의견으로 호주의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호주정부가 보낸 독촉장의 답변서에 독도는 오래 전부터 일본 영토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일본이 독도는 자기의 영토라고 우기는 이유 중 하나이고 분쟁의 원인이다.

뒤늦게 이 문제를 알아차린 정부는 다시 이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해 나선다. 양유찬 대사가 미국 국무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이 공식요청은 미국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의 존 델레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각각의 섬으로 이해한 것인데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결국 잘못된 결정을 일으키게 된다.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고지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독도와 다케시마와 구분도 못 하고 이루어진 어이없는 결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러스크 서한이 비밀문서로 한국에만 전달된 내용이며 연합국은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 바위섬은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섬은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즉, 러스크 서한이 국제법에 따른 것이 아닌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이 결과로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명분이 생기게 되고 2차대전의 원인인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조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일본주재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가 나오게 된다.

1951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비공개문서 러스크 서한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그 후 러스크 서한과는 다른 독도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짓게 된다.

나는 과제를 하며 느낀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으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그리고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논리

“한국이 국제 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양 정 현 (21902610)

1. 평화선(이승만 라인) 이란?

평화선은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여서 이렇게 불린다. 오늘날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확정되었는데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평화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2. 평화선의 발생 배경

1945년 9월 27일 연합국 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일본 점령과 함께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일정 수역으로 한정하는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였다. 이 맥아더 라인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일본을 방위하는 군사경계선이라고 선전하였고,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경계선이라고 통고하였다.

이후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어업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일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어업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간만 끌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은 일본이 맥아더라인의 철폐를 기대하여 그 후에 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월 18일, 일본이 <어업회담>을 거절한 지 2주 만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였다. 한국은 이 선언이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소위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평화선의 배경에는 한일 간 어선 수와 어업기술의 심한 격차, 그에 따른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 보호의 필요성, 임박한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대한 보완,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3.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1952년 당시 한반도는 한국 전쟁 중이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수역보호를 통해 수산 자원과 광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공식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으로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14호로 선포되었다. 그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인접해역과 연해안의 상하에 현존하거나 혹은 장래에 발견될 광물, 해산물 등 모든 자연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권을 보전하며 또 행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멸종될 우려가 있는 자원이 남획/감소/황폐되어 한국과 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수역 내의 모든 자원과 이에 관련된 수산물을 정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둔다.

셋째, 대한민국은 새로운 발견, 연구 혹은 이익 등 장래에 발생하는 새로운 정서에 맞추어 보호수역의 경계선을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이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해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동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 동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압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의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체약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미국, 소련 등 48개국이 서명하였고 1952년 4월 28일에 공표되어, 지금까지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의 한계는 대한민국이 조약 참가국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한국은 강화조약의 일원으로 참가하고자 했지만 과도한 배상을 우려해 한국을 배제하였다.

5. 맥아더 라인

1952(쇼와27)년 4월 25일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또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SCAPIN에 의거하여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SCAPIN에느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적은 전혀 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영토를 확정한 것은 그 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이로써도 동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그 이후의 다케시마 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이 문서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인가 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역영이다.

“ 이 승인은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또 맥아더 라인은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 조인으로 유효성을 완전히 잃었다.

6. 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된다. 이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는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 즉 “영토”를 획정한 것이다.

제 3항. “본 지령에서 가리키는 일본의 4대섬(훗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포함하지 않은 지역은 울릉도, 제주도, 이즈제도, 오가사와가 군도, 다케시마

제 6항.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 됨

7. SCAPIN 1033호

1) 1946(쇼와21)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규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2) 그 제 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제 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리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8.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일본은 평화선의 선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해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선언 직후 1952년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미국, 캐나다, 일본의 어업 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3)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발달된 수산업으로 이 지역에서 당시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려오던 일본으로서는 경제적 타격과 함께 영토의 위협으로 여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1월 28일에는 일본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9. 평화선 선언의 결과

한일관계정상화에 따른 어업협정으로 13년 동안의 분쟁은 일본이 어업협력 금액으로 한국에 9천만 달러를 공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간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분쟁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나 독도문제 등은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관제로 남게 되었다. 이는 1998년에 새로 맺은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 분쟁과 한일어업협정은 별개로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 하였습니다. 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과 그의 대한 한국 측의 반박 요약

21902542_영어영문 배유미

주장1)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소위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점거 했다.

반박1)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으로 간주함. 한국이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에 독립한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했음을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음. 이것은 한국이 ‘해양주권 선언’을 한 1952년 1월 시점에 이미 주권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 국가였음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임.

반박2)

미국 또한 한국을 1949년 1월 정식 국가로 인정함.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그 통치권이 한반도 전체를 통괄함을 선포함.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한국은 주권국가가 된 것임. 독도를 영토로 지배하기 시작함.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즉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선’을 선포함.

당시 미국과 중남미 몇 개국은 자국의 바다를 확정해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음. 그것은 지금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와 비슷한 권리를 선언함. 한국은 이를 근거로 1952년 1월 28일 구상서를 통해 한국의 평화선 설정에는 국제적 선례가 있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함. 문서를 들여다보면 트루먼 선언 이후 한국과 같은 ‘해양주권 선언’을 한 나라 중 아르헨티나, 파나마, 칠레, 페루, 온두라스 등이 존재함.

당시 아시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중남미에서의 ‘해양주권 선언’을 보면 한국의 이승만 정권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선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반박3)

‘평화선’ 명칭이 정착된 것은 ‘한일 양국의 평화 유지에 목적이 있다.’ 는 명분임. ‘평화선’을 선포했을 당시, 연합국이 설정한 ‘맥아더 라인’ 이 존재했음. ‘맥아더 라인’은 SCAPIN 제 1033호로 결정된 선이었고, 동해상에 일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했으며 독도를 한국 측 수역 내에 포함시켰음. 하지만 일본 어선들은 ‘맥아더 라인’을 무시하면서 한국 측 수역을 여러 차례 침범함.

그런데 1952년 4월에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어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상황이었음. 그렇게 되면 동해가 일본 어선에게 점령당한다고 판단해서, 그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다시 말해 ‘평화선’ 은 일본 어선의 불법 어로활동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임. 또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방위 조치였음.

반박4)

한국이 ‘해양주권 선언’을 선포하자, 패전국으로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일본은 반대 의사를 표명함. 하지만 연합국 총사령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것은 한국이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행위를 연합국 총사령부가 묵인했음을 의미함. 이를 보면 연합국 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있음.

반박5)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킴.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 이후 한일기본조약 조인까지 일본 국회의사록을 보면 평화선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변화를 읽을 수 있음. 처음엔 반대만 외치다가 나중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해 평화선을 일부 인정하게 됨.

1955년 7월 22일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평화선이 논의됨.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은 한국 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타협의 길을 모색하자고 함. 그의 말은 한국의 논리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였음.

또한 1956년 4월 13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주권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 독립국이 된 한국이 주권을 행사한 행동에 대해 부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힘. 이 시점에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고 독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본은 그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임.

일본 수산청 ‘비밀문서 : 한일어업교섭요강’에 나타난 일본의 ‘기본적 태도’에는 평화선이 목표로 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됨. 그리고 1962년 1월 12일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의 극비문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평화선을 회부해도 합법이라고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르겠다고 함. 그러므로 평화선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확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의 견해였음을 알 수 있음.

주장2)

1953(쇼와28)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1952년 4월에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1952년 10월까지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해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박1)

일본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을 사용해 왔던 미군이 자국의 요청에 따라 사용을 중지했다면서,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함.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다른 내용을 알 수 있음.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전한 건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음. 시마네현에서 선출된 야마모토 국회의원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시하라 외무차관과 질의응답 하면서 독도의 폭격연습장 지정에 대한 일본 정무의 의도를 확인한 바가 존재함. 의사록에는 야마모토 국회의원이 ‘이것(독도)의 (폭격)연습장 지정을 외무성이 오히려 바라고’ 있는지 묻자, 정부 위원이 ‘대충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밝힘. 이것은 독도를 주일미군의 해상폭격연습장으로 결정하는 제안이 일본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뜻함.

사실은 미국이 독도를 포기한 이유는 한국의 항의를 받아드렸기 때문임. 한국이 1952년 11월 10일자로 보낸 항의서에 대해 미군이 1953년 1월 20일자 서한으로, 앞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함. 만약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정했다면, 한국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을 리가 없음.

반박2)

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어업 활동 장소였음. 그러나 주일미군의 독도 폭격훈련으로 인해 독도에서 조업중인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 만약 독도가 일본에 영토였다면 일본은 어민들을 보호하고 천혜 자연을 간직한 독도를 폭격훈련 장소로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임.

주장3)

다음 해인 1954(쇼와29)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박1)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인 ‘해양 주권 선언’을 선포하고 해양주권(평화선)을 설정함.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며 인정하지 않았음. 일본에 총격을 가한 시기는 이 해양 주권 선언 이후임. 당시 일본 어선은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음. 따라서 대한민국은 독도 근해에 불법으로 들어와 대한민국 어민들을 위협한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한 것임.

반박2)

‘맥아더 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이 불법 어로활동을 일삼았고 독도에 무단으로 상륙해 불법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그 어쩐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평화선’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자기 입장만을 과장해 주장하고 있음.

주장4)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박1)

영토라 함은 현재 거주자(점유)가 있으며, 국기 게양될 수 있는 장소 등을 말함.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점검하고 있으며, 국기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음.

주장5)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반박1)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 동안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이 자국에게 있다는 주장을 담아 상대국에게 서한을 보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일 독도논쟁이었음.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에게 송부된 문서는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논증하고 있음. 이 문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독도 영유권 증명서를 내놓은 것임. 문서 내용 중 ‘국제법으로는 무주지를 발견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데, 독도는 한국 역대 정권들이 발견해서 통치해 왔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한국의 영토다.’라고 함.

반박2)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가 국제법상 증거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됨.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지도로, 일본 정부는 국회에 조약 비준을 요청하면서 이 지도를 첨부해 제출했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끝내면서 전후 일본 영토를 확정한 조약임.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함. 그러나 일본 학자들은 이 지도가 ‘어선조업허가구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경계선이 단순히 고기잡이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지도 제목에 ‘일본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지도가 일본 영토를 확정하는 조약을 비준할 때 첨부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함.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재판 판례상 비준요청서와 같은 원문에 첨부된 지도는 원문에 준하는 기본적 증거가 됨.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약 비준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는 것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을 함.

반박3)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할 것을 공포하여 우리 영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되었음.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울릉도, 리암쿠르암(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에 따라 독도는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반박4)

독도에 대해서는 1952년 4월에 대일평화조약과 함께 발효된 ‘미일안보조약’과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먼저 1956년 5월 24일 열린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사회당의 에다 사부로 국회의원이 한 질문과 후나다나카 방위청장관의 답변 이러함. 후나다는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미일행정협정 24조, 즉 협정 체결국이 침략을 당한 경우 한쪽의 협정국은 상대방 협정체결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독도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침략이 일본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견해임.

1960년 4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독도의 관계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음. ‘독도가 제 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그 제3국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돕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음. 외무대신인 후지야마 대신은 이국이 독도를 한미조약의 발동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결론은 미국은 독도를 양국과 별도로 맺은 동맹조약에서 방위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킨 것, 한일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상대방에 대한 격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할 수 있음.

2010년 2월 12일 일본 시사통보에서 질의응답한 것을 보도한 내용이 있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독도는 미일안보조약의 제3국에 대한 방위 의무 발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서를 확정함. 하지만 아직도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독도를 한국이 침략하고 있는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력 사용을 주장하고 있음.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경영학과 21413837 김대현

매번 꾸준히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토 주장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매번 이슈가 되고 있다보니 국민들에게는 일본이 또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구나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독도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주장

1.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총 세 번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1954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를 보내 독도의 영유권에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962년 3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이 최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에게 역시 독도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독도 영유권에 관한분쟁을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역시 거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는 1954년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한국에 대해 권유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년 이후 합의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주장들을 보면 대부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국제분쟁의 법적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족하였다.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소의 기능이므로, 오직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판결의 구속력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UN이 추구하는 국제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성 때문에 상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제재를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둘째로 국제법의 상당수가 여전히 과거 강대국들의 기초 아래 형성되어 완전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아울러 여전히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남아있는 모습에 대한 반발등 복잡한 이유들이 있다.

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국제사회의 법의지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그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지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센카쿠열도 분쟁과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이 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회부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센카쿠열도 분쟁

센카쿠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2km2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홍콩 포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영토'지만, 1895년 청일전쟁 때 패전한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은 무주지 선점 논리를 들어 항변한다. 일본은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카쿠열도를 이양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도서 영유권 귀속 문제 못지않게 해양자원과 해양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다. 동 분쟁에는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일대에 매장된 해양자원(천연가스, 석유) 획득 경쟁,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해양억제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역내 국가들 간의 대립과 해양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쿠릴열도 분쟁

쿠릴열도는 일본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극동 캄차카반도 사이의 총연장 약 1,300km의 도서군으로 약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쿠릴열도 남단과 홋카이도 북단의 3개 섬과 1개 군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동 지역은 1945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쿠릴열도를 치시마 열도 라고 하는 한편, 분쟁 대상의 4개 도서 및 군도와 쿠릴열도를 구분하고 있다.

동 지역을 둘러싼 러일 간의 최초의 합의는 1855년 2월의 러일통상우호조약 체결 당시의 일이다. 양측은 당시 양국의 국경이 현재의 이투루프/에토로후 섬과 이루프 섬 사이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사할린과 관련해서는 국경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875년 일-러 간의 쿠릴 및 사할린(Sakhalin) 교환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당시 양국이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이 러시아에 양도되고, 그 대신 일본은 이투루프/에토로후 북단의 쿠릴열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1904~1905년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까지 양도받았으나,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소련이 사할린과 이투루프/에토로후 이북의 쿠릴열도를 비롯하여 북방 4도를 전부 점유하게 되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했는데, 동 조약에는 구체적으로 치시마 열도 및 포츠머스 조약으로 취득한 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에토로후(択捉), 쿠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 군도(歯舞群島)에 대해서는 쿠릴열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얄타협정에 의해 동 지역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소련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미소 간의 대립으로 인해 소련은 일본 전후처리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는 영토문제 협상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지는일이 없다는 것이다. 평소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라는 사실만 듣고 있을뿐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이면 근거없는 주장은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는 근거에 대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면 좋겠다.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는 국제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일본에서 도발하지 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츨처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7_02.do?mode=view&page=&cid=49169&sf_cat1=CWS1001#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222&cid=40942&categoryId=4046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741&cid=42147&categoryId=4214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743&cid=42147&categoryId=42147

<독도>

한국인이 독도가 일본 땅 이라고 한다!!

중국어중국학과 21613925 박소영

이영훈 교수

1951년 9월 10일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이승만 학당 교장

이영훈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저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을 일제강점기로 보는 역사적 관점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 근대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기존 사회계 관점에 각을 세운다.

최근, 이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책에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반일민족주의 책에서 그동안 신라시대 이래 독도의 옛 이름으로 간주되던 ‘우산도(于山島)’가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이었다는 것을 고증하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부인한다.

그래서 사실상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를 1905년 일본이 먼저 영토로 편입했고, 한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인 1952년 1월 평화선 발표로 독도를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문서(太政官文書)’에 대한 언급이 이 책에 전혀 언급이 없다. 1868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뒤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했고 이를 훈령 문서로 작성했다.

또 17세기 이후 만들어진 많은 일본의 고문서와 지도들이 송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들 자료를 이용한 일본과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메이지시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조선 영토이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논증됐다.

일본의 독도편입

p169. 이영훈: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독도의 내력을 조사한 다음, 그것이 조선왕조에 소속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였습니다.

→어떤 계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2월에 일제는 강제로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한다.

반박

[한일의정서] 1904.02

1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2조 대한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임기 수용할 수 있다.-군사권을 뺏어감

일본이 의정서를 채결하고 일본이 가장먼저 강탈해 간 곳이 독도이고 두 번째는 영상기지이다. 1905 시마네현으로 자기 땅이라고 함

p169. 이영훈: 2년 뒤 1906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울릉군수가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땅에 편입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만, 중앙정부는 그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에 외교권을 뺏긴 보호국이라서 그러했다는 변명은 곤란합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외교부홈페이지발췌)-자신이 필요할 때만 외교부 홈페이지를 이용

대한제국의 대응: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 본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생략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 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에도 막부시기 조차도 일본어민들이 독도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일본여지러정전도

출처: 독도연구소 웹사이트

일본, 나가쿠보 세키스이,1791년, 130×83.5cm

일본인 나가쿠보 세키스이(1717~1801)가 만든 지도이다. 지도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에도시대 중후기 농민출신의 지리학자이다. 1779년에 당시 막부 정권이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발행한 지도 이름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이다. 지도의 특성은 일본 최초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10리를 한 치로 하는 축척(약 1/130만)을 사용하였다. 지도에 일본 열도의 윤곽은 양호하고, 일본에서 최초로 위선과 경선(경도의 기입은 없음)을 나타내는 등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10리를 한 치로 하는 축척(약 1/130만)을 사용하였다. 지도에 일본 열도의 윤곽은 양호하고, 일본에서 최초로 위선과 경선(경도의 기입은 없음)을 나타내는 등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오키 섬의 북서쪽에 함께 그려져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두 섬 옆에는 ‘見高麗 如雲州望隱州’라고 적혀 있다. 이 글귀는 “여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로부터 오키섬을 원망(遠望)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1667년에 저술된 현존 최고의 오키 지지인 <은주시청합기>권1의 국대기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경위도선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 부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한반도 남단의 부산지도 부분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시켜 경선과 위선을 그리지 않았다.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 돗토리현에서 오키섬을 바라보는 것 같다.- 울릉도 독도 이 표현만 봐도 우리나라 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삼국접양지도(사진첨부)

2) [네이버 지식백과] 삼국접양지도(1785년 편찬/1977년 촬영)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은주시청합기- 두산백과

: 일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付圖 : 5매)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朝鮮ノ持ニ]'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중국은 붉은색, 조선은 황색, 일본은 연한 녹색

삼국접양지도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독도는 노랑색이다.

은주시청합기

: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 문헌,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

은주시청합기는 1667년 은주(隱州, 오키국) 지방 번사 사이토 호센이 남긴 책인데, 독도를 직접 기록한 일본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보낸 외교 공문에 이 저서를 언급하며 '17세기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사용하려 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此二島無人之地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見高麗 如雲州望隱州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보는 것과 같으니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그렇다면 일본의 땅은 이 주(州, 앞 문단부터 언급된 은주)로 경계를 삼는다. (두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이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주에서 은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한계는 이 주로 한다.)

로 오히려 '17세기부터 일본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현재 일본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서 은주시청합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태정관문서

: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죽도(竹島·울릉도)와 그 외 일도(一島·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낸 이른바 ‘태정관문서’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

→일본 측 자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땅!

-‘반일 종족 주의’라는 책을 읽고-

21540425 수학교육과 김민재

요즘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상공으로 날아가자 그에 우리나라는 경고 사격을 하였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쪽 모두에 항의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반일 종족 주의’라는 책이 나온 것이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 주의’가 이슈이다. 참고로 이는 베스트셀러이다. 반일 종족주의란 일본에 행동에 계속되는 반대 행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모든 부분을 찬성하는 주의이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게는 민감한 주제인 독도, 위안부, 징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라 ‘공창제’였으며 징용 역시 강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 때, 필자는 약간 의문이 들었다. ‘반일 종족 주의’라면 일본에게 해가 되도록 적어야하는데 말이다. 알고 보니까 책 제목 위에 작은 글씨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는 글이 있었다. 즉, 이영훈 교수는 ‘반일 종족 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땅’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필자 역시 두루뭉술하게 알고만 있었다. 이번 ‘독도 영토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신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반일 종족 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다. 즉,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나?’하며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이기 전에 독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이 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만 말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인즉슨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뜻 아닌가?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비하 당할까봐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물이라고 한다. 이제 정말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이겠다.

첫 번째, 삼국사기 지증왕(6세기 초)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 때 ‘우산’을 이영훈 교수는 독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 필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훈 교수 입장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백제를 침범할 당시(660년, 7세기) 서해를 도해하였다. 서해보다 수심이 깊은 동해이고 한반도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독도까지 가기에는 당시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만 이영훈 교수랑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6tVK56aw3kI

두 번째, 세종실록지리지(1432)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자.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독도박물관, 세종실록지리지

이 말을 해석하자면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뜻이다. 이영훈 교수나 한국에서는 무릉을 울릉도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산’을 무엇으로 봐야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산을 지금의 독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장을 반박한다.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가 바로 그 환상의 기술입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임이 당연한데 굳이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일 종족 주의 ,p.157

즉, 이영훈 교수는 우산을 죽도나 관음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은 거에 의아해한다. 울릉도에서 죽도나 관음도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보이는 거리이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때 만들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1531년, 16세기 중종 때 다시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이 책 안에 ‘팔도총도’라는 대한민국 지도가 실려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때부터 울릉도는 ‘울릉도’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 지도를 보고 ‘한국 정부는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 하는가’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16~19세기까지의 여러 지도 중의 울릉도와 우산도를 보게 되면 17세기에는 울릉도 서쪽, 18세기에는 남쪽, 19세기에는 동쪽에 표기를 하게 된다. 생각보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터무니없다. 먼저, 일본 역시 16세기 때 독도를 제대로 파악한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는 고지도(古地圖)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고지도(古地圖)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나타낸다. 당시 바닷길은 육지 통행보다 훨씬 적게 걸려 바닷길에 대한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못 느낀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영훈 교수는 간과했다. 또 조선의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가 점차 제대로 잡아나간 것만 봐도 ‘우산도’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159에서 이영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반일 종족 주의 ,p.157

『이케우치 사토시라는 일본인 연구자가 모두 116장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의 위치를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17세기까지 우산도의 위치는 대개 울릉도의 서쪽이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후 19세기에는 동쪽으로 나아가 북동쪽으로 옮아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우산도는 조선시대에 걸쳐 떠도는 섬이었습니다. 환상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섬은  울릉도 동남 87킬로미터에 위치한 독도가 아니었습니다.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반일 종족 주의, p.159~160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1770년, 실학자 위백규에 의해 출간된 ‘환영지’에 ‘우산도’가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훨씬 큰 건 사실이지만 방향과 위치는 맞다.

네 번째, 안용복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다. 안용복은 1693년에 처음 일본에 가고, 1696년에 다시 일본에 간다. 1693년, 안용복은 울릉도 우산도 근처(?)에서 해상 패싸움에서 일본인에게 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안용복이 일본 관리(?)에게 우산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때 일본 관리(?)는 송도(일본식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다. 그리고 1696년 관리인 양 관복을 입고, 일본으로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조선으로 돌아오나 공무원 사칭제로 죽을 뻔한다.

이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선 정부는 안용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반일 종족 주의 ,p.161

“그래, 우산도를 발견했어? 그것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관심을 표한 다음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산도에는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1699년 이후 조선왕조는 3년마다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해 혹 일본 어민이 와 있는지 감찰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지도에서 울진현과 울릉도 사이에 그려진 우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산도란 섬에 대한 환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당시 태종 이방원의 공도정책으로 울릉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내륙으로 불려드리게 된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산도에도 파견 갔는지 안 갔는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책이 어처구니없는 점이 이영훈 교수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다음 내용들은 이영훈 교수는 언급조차 안한다. 첫째, 1699년,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이다.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의 땅이니 어선들은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한다. 실제로 에도 막부는 조선 후기에 조선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이후에 에도 막부가 일본을 지배한 시기이다.

두 번째, 안용복에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에게 접근 금지 시킨 에도 시대 때 여러 외교 문서 ‘통항일람’이다. 독도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다섯 번째, 대한제국 독도 칙령 관련된 내용이다.

『199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내려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군수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때 군의 영역을 정하기를 울릉 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자주 바뀌는 건 사실이다. 이 때, 우리나라 정부는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 돌을 실제로 ‘독’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도는 오늘날의 죽도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이 사는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칙령 41호의 석도는 오늘날의 관음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학자들은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고유영토설에 의하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우산이 갑자기 석도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반일 종족 주의,p.164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시대가 바뀌면 이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가 석도가 관음도라고 했다면, 관음도가 석도라고 불리는 근거를 말해줘야 설득될 것이다. 이렇듯이 이영훈 교수는 사실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기보다 그에 대한 반박, 완벽한 해석을 해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독도가 의심이 되었는데, 공부를 한 후 다시 보니, 안용복의 활약 부분에서 자기(이영훈 교수)에게 실에 되는 증거는 아예 언급조차 안한 점을 알게 된 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확신했다.

여섯 번째, ‘죠션디도’입니다.

‘죠션디도’는 19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이 출간한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 책에 실려 있다. 이 지도에 대한 이영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릉도 바로 남쪽에 돌도가 붙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도가 석도입니다. 다만 울릉도 동북에 있어야 할 섬을 남에다 그린 것은 착오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착오라고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현직 교장인 이영훈 교수조차도 이승만이 그린 ‘죠션디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사실 발표가 10분 이상이었다면 꼭 넣고 싶은 부분이다. 일곱 번째, ‘대한 전도’이다.

다음은 이영훈 교수가 한말이다.

『1899년 대한제국의 학부가 대한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지도 13-4는 그 지도의 울릉도 부분입니다. 우산도는 울릉도 동북에 붙은 조그만 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7년 전 이규원이 죽도라고 한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도라 불리는 그 섬입니다.』

반일 종족 주의,p.163

즉, 이영훈 교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현재의 죽도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필자는 약간 당황했다. 시대도 20세기이고 한데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하면서 말이다. 다음은 내가 찾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전도의 경위도를 가지고 정확성을 운운하는 건 잘못되었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가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에서 경도 위도가 있어서 그나마 정확한 지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생략했다. 대한전도의 경위도는 ‘일본육군참모국이 만든 조선전도’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대한전도를 보면 우산도가 130도 약간 넘겨서 그려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경130°35′으로 그린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일본 측 지도를 베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조선전도 1875 – 일본육군참모국, 장중일본전도 1875 - 가지하라 요시나가 原義長, 대일본육해전도 1899 - 모리 고토세키 森琴石, 청국여지도 1879 - 다카다 요시쓰게 高田義甫, 조선휘보 1893 - 동방협회 모두 동경130°35′로 그렸다. 실제 독도의 경위도는 동도(동경 131°52′10.4″,북위 37°14′26.8″), 서도(동경 131°51′54.6″,북위 37°14′30.6″)이다. 또 울릉도의 경위도는 북위 37°29′, 동경 130°54′이다. 또 저 자료들은 한반도의 경위도를 틀리게 그렸다. 한반도의 최남단이 33°6′40″인데 저 자료들은 33°15′으로 기록했다. 그대로 배낀 대한전도 역시  33°15′일 수밖에 없다. 즉, 이영훈 교수는 원본이 되는 일본 자료들이 틀려서 그 틀린 자료를 배껴서 만든 대한전도에서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남북 모든 경위도 다 틀려먹은 지도를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만 정확한 경위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07년, 장지연의 『대한신지지 곤』의 제6장 경상북도에 대한 지역지리 부분에는 울릉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독도에 대해서 “우산도(于山島)는 그 동남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lXZIT232vfc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7146

독도연구소 , 고지도, 대한전도(1907)

이렇게 7가지 이영훈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였다. 이번 계기를 통해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다. 이 명언이 이번 관련되어서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 만약 필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가?‘하며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계기로 통해 독도에 대해 확실히 알았다. 이제 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하는 것이다.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른채 감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독도에 대한 확신이 저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친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