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전기시대 일본의 타국과 경제 교류

21*01*10 일본어 일본학과 이*엽

앞서 말하자면,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은 경제불황과 재정위기를 한번에 떨쳐내었으며,

유럽상품에 대신해서 면직물 등의 일본상품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초과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선박의 부족으로 해운업, 조선업은 공전의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일본은 세계 제3위의 해운국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점차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게다가 유럽제국의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일본의 해외시장은 축소하고 1919년 이래 무역은 현저히 수입초과가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많은 노동자가 실직하였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까지 일어나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지대가 초토화 되어 쇼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 당시 일본 내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정도 실천에 옮긴 상태였다. 1920년대에 일본의 농업 인구가 줄어들자, 쌀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버리는 산미증식계획과 1930년대에는 심각해진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북쪽엔 양을 키우고, 남쪽엔 면을 생산하는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한반도 북쪽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 확대를 하기 위해 북측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으로, 남쪽에는 경공업을 중점으로 재편하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에서 주식의 대폭락이 일어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를 사상 최대의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공업 생산력과 금보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세계자본주의의 중심국이 되었다.

공황은 수년간 계속되어 세계공업생산은 약 40%나 저하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당연히 일본에게도 미치게된다.

하마구치 내각의 금수출 해제에 의한 무역확대책은 오히려 불황의 늪에 빠지게 했다.

정화는 해외로 유출되고 무역액은 30~40%나 감소하였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1939년에 열린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일본은 이때 독일과 동맹국이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국은 영국,중국,네덜란드와 손잡고 일본에 석유등이 수입 되지 못하게 막아버려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됨.

화가 난 일본은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공격.

이후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자, 그해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고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 이로써 좋지 않던 경제 상황은 더욱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더욱 파탄난 경제를 막기위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1930년대의 세계공황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하에,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철폐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발족하게 되었다.

쇼와전기의 경제(쇼와 농업 공황)

일본어일본학과(21*02*05)

권*현

쇼와공황이란?(昭和恐慌)

일본의 금 해금은 "폭풍 속에서 덧문을 여는" 상태가 되어, 수출 진흥은커녕 수출은 격감해 입초가 심해졌는데, 특히 금 유출이 심해졌다. 불과 2년간 7억 3000만 금이 유출되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쇼와 공황』이라고 부른다. 우선, 미국을 향한 중요한 수출품인 생사 가격이 대폭락해, 유안·시멘트·동등의 중화학 공업 제품이나 면사등의 수출품의 가격도 폭락했다. 기업의 도산과 생산의 축소가 겹치면서 물가와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공황의 타격은 농촌에서도 가장 심각했다. 가계를 돕기 위해 도시로 나가던 농촌 출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귀촌한 데다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생사 수출이 급감하면서 고치 값이 폭락해 농촌의 부업인 양잠업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생활이 어려워진 중소 지주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소작지를 차지하려고 해 각지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쇼와농업공황이란?(昭和農業恐慌)

쇼와 농업 공황(昭和農業恐慌)이란 1930년(쇼와 5년)부터 1931년(쇼와 6년)까지 심각했던 불황(쇼와 공황)의 농업 및 농촌에서의 전개이며, 단지 농업 공황이라고도 한다.

쇼와농업공황의 개요

당시 쇼와 공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농촌이었다.

세계 공황에 의한 미국 국민의 궁핍화에 의한 생사의 대미 수출이 격감한 데 따른 생사 가격의 폭락을 도화선으로 하는 다른 농산물도 줄줄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노우에 준노스케 대신의 디플레이션(디플레) 정책과 1930년(쇼와 5년)의 풍작으로 쌀값 하락으로 농업 공황이 본격화했다. 이 해 농촌에서는 일본 사상 최초라는 "풍작기근"이 생겼다. 쌀값 하락에서는 조선이나 대만의 미국 유입의 영향도 있었다고 한다.

농촌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당시 쌀과 고치의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던 일본의 농촌은 그 양쪽 모두의 수입원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 1931년(쇼와 6년)에서는 일전해서 동북 지방, 홋카이도 지방이 냉해에 의한 대흉년이 몰렸다. 불황 때문에 겸업의 기회도 적어진 데다가, 도시의 실업자가 귀농했기 때문에,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농가 경제는 피폐해졌으며 또한, 기아 수준의 궁핍에 빠져 빈궁한 나머지 동북지방이나 나가노현에서는 입도매도가 성행해 결식아동 여자의 양도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의 월급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또 곡창지대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작쟁의가 격화됐다.

1933년(쇼와 8년)이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만 1933년 초에 쇼와 산리쿠 해일이 일어나게 동북 지방 태평양 연안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1934년(쇼와 9년)는 기록적인 대흉년이 되고 농촌 경제의 어려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농작물 가격이 공황 전년의 가격에 회복하는 것은 1935년(쇼와 10년)이었다.

☞이노우에 준노스케(인물)

일본의 정치가, 재정가이며, 일본 은행 제9,11대 총재이다. 야마모토, 하마구치, 제2차 와카쓰키 내각에서 재무 장관에 취임하였으며, 귀족원 의원이었다.

대신으로서는 긴축 재정 노선을 취금 해금을 실현시켰으나, 세계 공황과 맞물려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쇼와 공황)에 빠지게 된다. 민정당 정권을 지탱한 이노우에는 정우회 총재를 떠난 선배의 타카하시 코레쿄에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다카하시의 직제자로 정우회의 재정 금융의 제 일인자가 되고 있던 미츠치추우 조우란 정적으로 질타를 벌였고,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인해 해군 군령부와 우익의 원한을 사다가, 결국 통수권 간범 문제와 자신의 암살로 이어지게 된다.

☞디플레(디플레이션) 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일본 최초의 디플레이션 정책은 메이지 초기의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이며, 당시, 유통되고 있던 번찰, 은찰을 정리해 태워 버려 디플레이션이 되었다. 이로인해 물가가 내려가서 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노우에 준노스케는 디플레(디플레이션) 정책을 일부러 실시하였다.

1920년 이후 만성적 불황(전후 공황)상태에 있어, 대폭적인 수입 초과했고,

게다가, 엔저 경향으로 수출에 순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품은 해외에서 팔리지 않아서 당시 일본 제품에는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이노우에 준노스케는 긴축재정의 상금 해금을 하고 디플레이션(엔고)으로 유도했다.

(100엔=46달러⇒ 100엔=50달러)

그리고 금해금이나 긴축 재정을 세계 공황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는 것으로 일부러 불황을 심각하게 해, 기업을 굳이 어려운 환경에 두어, 기업에 필요 없는 것(낭비하도급, 노동자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 산업 합리화를 진행시켜,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도 팔리도록,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가지 경영을 궁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리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따위는 일본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살아남은 기업이라면 국제 경쟁력도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노우에는 생각한 것입니다.

냉혹한 정책은 있지만, 중요 산업 통제법으로 카르텔을 장려함으로써 일단 최저한의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노우에의 이 방침에 의해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쇼와 공황이다.

하지만, 그 후의 타카하시 재정으로 약 2년에 걸친 이노우에 재정에서 산업 합리화에 의한 일본 제품에 국제 경쟁력이 생겼다고 판단한 타카하시 코레쿄 재무 장관이 금 수출의 금지하고 엔화 약세로 유도했으며, 일본은 다카하시 코레키요의 엔저에 힘입어 수출을 단숨에 늘려 공황에서 세계 제일 빨리 빠져나왔다.

일본인들은 이노우에의 정책에 찬부는 하지만, 이 성공은 틀림없이 이노우에의 디플레이션 정책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증진의 배경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노우에 준노스케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대승적으로 보면 옳은행동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쇼와농업공황의 대책

1. 부채정리사업(負債整理事業) = 채무정리

빚을 감액하거나 지불에 유예를 갖게 하는 것으로써, 빚이 있는 생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속이다.

채무 정리 절차에는

①초과 지불금 청구

②임의 정리

③민사 재생

④자기 파산 이라는 4가지 절차가 있다.

변호사에게, 채무 정리의 수속을 의뢰받는 것으로, 그 후의 지불이나 징수를 즉시 정지할 수도 있으며, 사채(금융)인줄도 모르고 돈을 빌려 버린 분의 트러블 대응도 받고 있다.

2. 쌀값대책(米価対策)

근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물가의 기준이며, 근대 이후에도 일본 국민의 주식가격이었던 쌀값은 『물가의 임금』이라고 할정도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구농 토목 사업(救農土木事業)

건설 사업 중, 건축 사업 이외의 사업의 호칭.

도시계획사업·도시건설 사업 중, 토목 분야의 사업이라고도 말한다.

건설업의 사업 내용, 건설 건설회사에 있어서의 건축 이외의 건설 사업.

(구농 토목 사업에서 ‘구농’이라는 말은 어려운 농민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4. 농어촌 경제 갱생 운동(救農土木事業)

1932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쇼와 농업 공황 대책이다.

농촌 구제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농업공황에 의해 농촌은 아이를 팔아 생활비를 얻었고, 비료로 하는 말린 정어리(기름을 짜고 난 정어리를 말린 것을 말함) 이나 겨를 상식(일정한 식사)으로 하는 상태였다. 또 전국의 결식 아동들은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농본(농업을 기본으로 삼음.)주의자를 중심으로 농촌구제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농가 부채 3년 거치, 비료 자금 단당 1엔 보조, 만몽(만주와 몽고) 이주비 5000만엔 보조의 청원 서명 운동으로, 제62임시 의회(1932년 6월)을 향해서 열렸다.

5. 동북 진흥 방안(東北振興策)

시장 경제화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낙후된 동북 지방을 살리자는, 후진타오 지도부가 03년 "서부 대개발"에 함께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로서 제창했다. 다롄 항 등 인프라의 정비에 정부자금을 투입하면서, 외자나 민영 기업의 투자를 우대.고용 흡수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동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다.

쇼와 초기의 동북 지방은 냉해로 흉작이 계속되면서 특히 쇼와 9년(1934) 대기근에 의해서 동북의 생활은 크게 피폐했다. 동북 여섯 현의 지사는 연명에서 내각 총리대신·각 대신 앞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북지방이 독자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것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구체적 해결을 위해 "동북지방 진흥의 근본계획 수립을 위해 빨리 동북지방 진흥 조사회 설치를 양해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 해 말에는 "동북 진흥 조사회관제"(쇼와 9칙령 346)으로 내각 총리 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동북 진흥 방안을 답신하다"동북 진흥 조사회"가 설치되었다. 본 조사회는 쇼와 13년에 해산하기까지 숱한 답신을 냈는데, 그 하나인 "동북 진흥 사무국"의 설치는 쇼와 10년에 실현했다. 내각에 놓인 사무국은, 동북 진흥 정책에 있어서의 각 성과의 "종합 연락 사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목차

제국주의 시절의 쇼와시대 경제상황, 식민지 현황

군수물자 일본의 전차공장, 상선, 항공기 외 자원 그래프

제국시절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타이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남사할린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

1931년 이시와라 간지를 비롯한 일부 장교들이 덴노의 재가 없이 멋대로 일으킨 만주사변을 막지 않은 일본 제국은 고작 연대장에 불과한 무타구치 렌야가 루거우차오 사건을 일으킨 것도 처벌하기는 커녕 기회로 여기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꼴도 묵인했고 결국 폭주하는 군부를 제어하지 못해 나라가 군부에 먹히고 말았다. 이후 도조 히데키(군부를 대표하는 사람)가 총리가 되어 정권을 잡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들을 침략하여 점령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주를 침공하게 되자 8월 14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연합국에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했고 9월 2일 포츠담 선언을 체결했다. 연합군으로서 일본를 점령한 미군이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립한 뒤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망하였다.

1947년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공식적으로 소멸했다.

쇼와시대 전기

20세기 일본의 연호의 하나로, 쇼와 천황의 통치에 해당하는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를 가리킨다.

쇼와시대 식민지

타이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의 기 청나라에게서 타이완 성 관할 지역을 할양받아 획득하였다. 1938년 스프래틀리 군도를 편입하였고, 통치 조직은 타이완 총독부이다. 패망 후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수도는 다이호쿠(타이베이)였다.

사할린 섬 남부

미나미가라후토 (南樺太)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 제국에 사할린 섬 북위 50도 이남 지역을 할양받아 획득하였다. 1907년 이후에는 가라후토 청이 통치했지만, 1918년 《공통법》이 제정되면서 내지에 포함되었다. 1942년에 완전히 내지로 편입

한반도 (조선반도)

1905년 대한제국에 제2차 한일 협약(일명 을사조약/을사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강탈한 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강제 병합하여 일본에 의해 멸망되었다. 식민지로 삼고 ‘조선(朝鮮)’으로 국호를 고쳤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률 (%)

1. 미국 41.7%

2. 독일 14.4%

3. 소련 14.0%

4. 영국 10.2%

5. 프랑스 4.2%

6. 일본 3.5%

7. 이탈리아 2.5%

기타 10%

사용한 예산

1939년 기준 1840억원

2차 세계대전 군수물자 비교

상선 생산량(미국과 비교)

전차생산량 (4524), 미국 (108410)

군함생산량 일본 (199), 미국 (245)

자원생산량 (단위 1,000,000t)

일본 : 석유(5.2), 석탄(184.5), 철강 (21)

미국 : 석유(833.2), 석탄(1543.1), 철강(71.3)

일본 항공기 생산량

태평양전쟁 발발이전 해군 균형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유조선 손실

일본은 70% 이상의 석유 운송능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결과로

석유부족으로 전쟁수행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석유공급

일본은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조치 이후 동인도로 눈을 돌렸고, 전쟁발발 이후에는

이곳을 점령해 전쟁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려 했으나 수송선이 미해군의 공격을 받아

계획보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일본 97식 치하 신호토 전차 설명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89식 중전차는 그야말로 중원에서 대활약을 펼쳤다. 국부군이 워낙 막장인데다가, 제대로 된 대전차화기나 전차도 없었고 덤으로 제대로 된 전차전도 딱히 벌어지지 않았으니 일본은 보병지원용 전차선에서 만족하고 축배를 들고 자화자찬을 벌인 것이다.

물론 자화자찬속에서도 일본의 일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미래 전장에서 전차의 상대가 적 보병 및 벙커 등의 강화진지와 더불어 적 전차를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하긴 했으며 그렇게 만든 게 95식 경전차인 하고다. 이는 3호 전차에 대전차 전투능력을 부여하고 4호 전차는 지원용도로 설계한 당대 독일과 비슷하다. 다만 4호는 전차의 지원과 보병지원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보병전차들도 보병지원을 중시했고 미국도 보병 지원을 중시했다. 영미와 일본의 차이는 영미가 생각한 보병지원에는 보병을 위협하는 전차를 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삽질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할힌골 전까지 기갑대 기갑으로 맞붙을 것을 상정하지 않았던 일본군의 필요를 반영해 이 전차를 만들었고 딱 그 정도에서 좋았다.

중국 전선에선 평가가 좋았는데, 이것은 2차 대전후 다량의 치하를 노획하고 그것을 국공내전이나 한국전쟁때 운용해본 중국군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중국[3]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괜찮은 순간가속력을 가졌고, 가벼운 무게로 산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경전차라 정비도 쉬운 편이며 엔진도 불이 잘 붙지 않는 디젤엔진이라 평이 좋았다. 아무리 악평을 받는다 해도 전차는 전차기에, 대전차 장비가 없는 보병에겐 마땅히 격파시킬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훗날 만나게될 미군은 전혀 만나기 좋은 상대가 아니었고, 밑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치하의 컨셉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도쿄 미쓰비시 전차 공장

97식 ‘치하’ 신호토 전차의 제작은 미쓰비시, 히타치, 사가미, 니혼, 세이코소 등의 기업에 제작을 명령했다. 후에 1937년에 개량형인 95식 ‘하고’ 전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대표적인 소형 경전차라는 이름을 알렸다.

이 때 만들어진 전차의 수는 2300대 정도가 되었다.

21*01*8* 곽*호

1933년 5월, 외국환 관리법 시행

외국환 관리법: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8년 9월, 국가 총동원법 공포

국가 총동원법: 정의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개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 :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내용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이들 총동원 물자에 대한 통제방식은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이하 ‘필요하면’으로 함) 칙령에 의해 그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과 사용·소비·소지·이동에 관한 필요의 명령을 하며, 칙령에 의해서 수출·수입의 제한, 금지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수출세·수입세를 부과, 증과(增課),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총동원 물자를 칙령에 의하여 사용, 수용할 수 있다는 등 기타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총동원 물자에 대한 일체의 작위를 천황의 위임명령(또는 집행명령) 아래 종속시키는 내용이었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들 총동원 업무에 대한 통제 내용은 그 운용·관리, 기타 일체의 작위를 칙령에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는 필요하면 칙령에 의해 국민을 징용할 수 있고, 국민·법인 기타 단체를 총동원업무에 종사, 협력하게 할 수 있으며, 종업자의 사용·고입(雇入)·해고,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필요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에 관한 필요명령과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쟁의행동의 제한·금지 등을 행할 수 있다는 등이다.

이리하여 1938년 5월부터는 이 법을 모법으로 하는 각종의 통제법령이 칙령의 형식으로 공포되면서 강력한 통제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몇 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41년 11월 21일에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다. 그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문 17조와 부칙 1조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총동원법」 제5조 “정부는 전시에 대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 있을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신민 및 제국법인 기타 단체로 하여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총동원업무에 대하여 협력을 하게 할 수 있다.”를 모법으로 하였다. 즉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령이다.

이것은 1941년 12월 1일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시행규칙’과 아울러 근로보국대의 설치근거가 된 법령이다.

② 1938년 5월 3일에 공포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다. 이는 「국가총동원법」제13조 제1항 “정부는…… 총동원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사업장·선박 기타 시설 또는 이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음.”의 시행규정이다.

③ 1941년 1월 10일에 공포된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은 「국가총동원법」 제20조 “정부는……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는 집행명령이다.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은 강력한 벌칙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에 불복 또는 기피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신문일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 담당자와 기사서명자,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와 저작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限時法)이었다. 내용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작위의 전체를 일황의 위임명령·집행명령에 복속시킨 독재적인 법률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41년, 물자 통제령

물자 통제령: 전쟁의 확대로 군수물자 생산 장려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생활필수물자통제령＞(1941. 4)과＜물자통제령＞(1941. 12)이 공포되었다.＜물자통제령＞은 철강재·전력·식량·목재·생사·금·은을 비롯한 광산물·신탄·의약품과 위생자재·축산물·채소와 과일 등 전쟁물자에서부터 생활필수품에 이르는 물자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또 물자의 생산과 가공·수리 등의 제한·금지, 판매 및 양도를 총독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배급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013) 그리고 쌀을 비롯한 각종 식량에서부터 축산물·임산물·수산물·섬유품·금속품·철기품 등 거의 모든 물자는 공출대상으로 규정되었다.014) 일단 공출량이 할당되면 생산 여부에 상관없이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라도 구입해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였다. 또 산업통제와 물자배급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공업 하청기관으로서 원료배급기구인 공업조합중앙회 통제 아래 분산된 중소공업을 묶어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조선공업조합령＞(1938. 9)이었다.015) 전황이 나빠지는 1942년에는＜기업정비령＞(1942. 6)을 제정하여 군수관련 기업도 ‘비능률적’인 경우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정선된 군수산업에만 설비와 자금을 집중 투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물자 통제는 일정한 마무리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1941년 3월,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국민 모두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2016년도에는 월 16,260엔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생 연금 보험

후생 연금 보험은 국민연금에 추가 금액을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인 국민연금의 금액에 후생 연금 보험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후생 연금 보험의 대상자는 주로 회사원이나 샐러리맨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직원이 5명 이상 있으면은 강제로 가입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대상외 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라도 직원 수의 50% 이상이 가입에 동의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4월 ~ 6월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너스에 해당하는 공통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회사에서 반, 그리고 자신이 반 납부하게 됩니다.

후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평균 수령액은 월 145,000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고

후생 연금은 국민연금을 좀 더 강화시킨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s://ponyozzang.tistory.com/101 [포뇨아빠]

쇼와 금융 공황

21**2*9* 남*은

쇼와 금융 공황은 1927년(쇼와 2년) 3월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경제 공황을 말한다. 1929년의 세계 공황을 거쳐 1930~1931년에 최고에 달한 쇼와 공항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쇼와 금융 공황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1914~1918년에 일어난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참전은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피해를 면했다. 한편으로, 당시 세계 생산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전장이 되며 생산과 수출이 감소, 전장 외 각국이 세계의 수요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쟁에 제공되는 물자, 무기의 수요가 높아져, 일본에서는 선박 공급, 조선업을 중심으로 하는 물품 ·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 영향으로 이른바 '배 벼락부자'가 만들어지는 등 일본 경제는 호황을 이뤘다. 이 때 메이지 이후 채무국이었던 일본이 채권국로 돌아서고 많은 정화(正貨)를 축적했다.

그러나 1918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 각국이 회복기에 접어들자,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 버린 일본 제품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과잉 설비 투자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상태 약화와 재고 증대로 인한 생산 감소로 기업 고용인원 감축 등으로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제 1차 세계대전 때의 호황에서 탈피하여 1920년 전후 불황에 빠져 기업과 은행은 불실채권을 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 불경기는 심각하기야 했지만, 당시 경기 순환 중 흔해빠진 리세션에 지나지 않다며 판단을 잘못해 불실 채권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게을리 한 것이 정책상의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

관동대지진

쇼와 금융 공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기원을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일본은행은 긴급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피해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어음(震災)을 재할인해 주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 같은 조치는 지진 이후의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진과 아무 관계없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를 새로운 자금 원으로 활용하는 폐해를 낳았다. 그 결과 지진 발생 3년이 지난 1926년 8월까지 2억엔 이상의 진재 어음이 미결제 상태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제될 가망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이는 일본은행의 당초 피해 예상액의 2배를 넘는 것이었다. 관동대지진의 처리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도리어 엄청난 불실 채권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진 재해로부터의 복구에 즈음하여 유럽과 미국의 제품이 일본에 다시 유입되고 국제 물가 격차에 의해 일본 상품의 시장경쟁력 저하와 엔화 하락을 초래한 환율 시세의 동요 등으로 재고가 체류하고 이것이 국내 생산을 압박해 불황에 불을 붙였다.

금본위제와 환율 변동

일본의 금본위제는 19세기 말에 확립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배상으로 얻은 금으로 1897년부터 금본위제를 본격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금태환 비율도 화폐법으로 고정시켰는데, 0.75g=1엔(100 엔=49.875달러)로 정하고 본격적인 금본위제를 확립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유럽 각국은 금본위제도를 중지하고 1917년에 미국이 금수출을 중지, 일본 또한 국제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수출을 중지했다.

1922년 4월 10일에서 5월 19일 동안 개최된 제노바 회의에서 열강들은 조속한 시간 안에 금본위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결의되었을 때, 일본의 입헌 정우회 정권은 북양군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차관과 국내에서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 금해금을 연기하였다. 이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 전후 불황이 몰아닥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금해금을 연기하는 중에도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었고 환시세는 구평가의 그것을 한참 밑돌았다.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일본 정부 자산을 매각하고 금을 매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관동대지진의 복구와 그에 따른 국내경기부양 및 금융 조치가 필요해지면서 금수출 해제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엔화가치의 하락은 과도한 수입을 불러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구평가의 1달러=약 2엔의 교환비는 1920년대 말에 와서 비현실적으로 바뀌었다.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1달러=2엔 63전 내외까지 떨어졌던 환시세가 1928년에는 1달러=2엔 30전(100엔=44달러) 내외까지 올라오긴 하였으나 구평가의 그것과는 여전히 가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과연 구평가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엔화의 평가절하 후 해금해야 한다는 신평가 해금론으로 가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졌고, 신평가 해금론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나 금해금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장작림 폭사사건으로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중지되고 민정당의 하마구치 내각이 성립된다.

하마구치 내각은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해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 1930년 1월부터 금해금을 실시했다. 그러나 1929년에 발발한 세계공황의 여파가 밀려와 금해금에 의한 디플레이션 정책과 겹침으로써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어 은행·기업의 휴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은 급격하게 증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