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 일본의 정치와 경제

정치: 막부와 막번 체제

일본어일본학과 2**01**7 전*진

근세 일본이란, 일본의 에도 시대(江戸時代)를 말하는 것이다.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쇼군(將軍,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의 준말)에 임명되어 에도(지금의 도쿄)에 막부를 수립한 1603년부터 시작해서, 1868년 에도 성이 메이지 정부군에 의해 함락되는 때까지의 265년간을 가리키는 말이며, 다른 말로는 도쿠가와 가문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하여 도쿠가와 시대라고도 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에도 시대는 막부가 일본을 통치했는데, 막부(幕府, ばくふ)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무라이(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로, ‘장군의 진영’이란 뜻이다. 과거 중국에서 영토 정벌 등의 이유로 왕 대신 외부로 나간 군대 지휘관들이 야외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군사 작전을 지휘한 것에서 유래된 말인데, 일본에서의 막부는 무인(武人) 가문의 통치를 상징하며 좀 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처음엔 ‘본부’ 정도의 뜻이었지만 지휘 본부가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부’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막부는 중세 시대부터 근세 시대까지 존재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가마쿠라 시대의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시대의 무로마치 막부가 존재했다. 근세 시대인 에도 시대의 막부는 에도 막부, 또는 도쿠가와 시대와 같은 이유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불린다.

중세 시대와 달리 근세 시대에서는 막번 체제(幕藩体制)라고 하여, 근세 시대 일본 사회 체제의 본연의 자세를 쇼군의 통치 기구인 막부와 함께 다이묘(大名, 번의 영주)의 영지인 번을 합쳐, 주종 관계를 기점으로 하여 파악한 역사학상의 개념을 국가의 지배 체제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다. 에도 시대의 다이묘라고 하면, 주로 1만 석 이상의 영지를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무사를 뜻하고, 막번(幕藩)은 막부와 번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이다.

막부는 직할령(直轄領, 직접 다스리는 영역)인 덴료(天領)만 직접 통치하였고, 번에 관해서는 다이묘에게 전부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막부는 크고 작은 다이묘들을 통해 각 번을 아우르면서 전국을 통괄할 뿐이었지, 일반 인민에 대한 형벌권과 징세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이묘들은 쇼군을 주군으로서 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가신(家臣)들을 따로 거느렸다. 또한 자체적으로 조세를 걷고 법률을 만들었으며, 재판도 하였다. 조세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여기서의 사는 선비가 아니라 무사, 사무라이임.)인들을 피지배 계급으로 삼아서 걷었다.

에도 시대에는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라고 하여, 에도 막부가 무가(武家), 즉 다이묘와 막부 가신 등의 사무라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 존재했다. 이 법령은 공포할 때의 쇼군과 기초자에 따라 법령의 이름이 달랐는데, 에도 막부 성립 후 1611년에 막부가 무가로부터 받아낸 서약서 3개의 조항에다가, 승려 이신 스덴(以心崇伝, 보통 곤치인 스덴(金地院崇伝)으로 불림)이 초안을 쓴 10개의 조항을 덧붙여 총 13개조로 만들어, 1615년 7월에 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가 후시미 성에서 공포한 것이 겐나령(元和令)이며, 이것이 무가제법도의 시작이다. 2번째로는 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하야시 라잔(林羅山)이라는 유학자가 쓴 초안을 기초로 하여 산킨코타이(参勤交代, 참근교대)의 제도화, 500석 이상의 대선의 건조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해 19개조로 만들어, 1635년에 공포한 것이 간에이령(寛永令)이다. 4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쓰나(徳川家綱)는 기독교 금지를 추가하여 1663년에 간분령(寛文令)을 공포하였고,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는 순사(殉死, 고대 왕이나 귀족 등의 고위층이 사망했을 때 처자, 노비 등을 장례식에서 함께 매장하던 일, 순장) 금지 등을 추가하여 1683년에 덴나령(天和令)을 공포하였다. 그 후 6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가 사무라이이자 유학자였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쓴 초안을 기초로 해 무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전보다 구체화하여 1710년에 공포한 것이 쇼토쿠령(正徳令)이고,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는 1683년에 공포되었던 덴나령을 좇아 그대로 행하는 교호령(享保令)을 1717년에 공포하였다. 그 이후로의 무가제법도는 더 개정되지 않았다. 이 무가제법도 역시 크고 작은 다이묘들과 쇼군 사이의 주종 관계일 뿐이었으며, 그 이외의 사무라이들은 막부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번에는 무로마치 시대 때와 다르게, 토착 사무라이들이 없어지고 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녹으로 쌀을 지급받는 관료 사무라이가 존재했다. 조카마치(城下町, じょうかまち)는 일본에서 센고쿠 시대 이후로 영주의 거점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된 도시이다. 성의 방위 시설이자 행정 도시, 상업 도시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조카마치의 의미는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지만, 에도 시대 이후에는 성이 아닌 행정시설 진야(陣屋, じんや, 에도 시대의 옛 건축물)를 중심으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조카마치에 살면서 쇼군과 다이묘를 호위하고, 성과 각종 군사 요새들을 지키면서 종종 막번의 행정까지 담당했던 이러한 사무라이들은, 현대로 따지자면 봉급자와 같았다. 간혹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고급 사무라이들은 일을 한 대가로 종종 땅을 하사 받아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기회를 얻기도 했다. 사무라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갑옷, 투구, 활과 창 등의 각종 무기와 말까지 본인들의 사비로 준비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할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쇼군은 다이묘들을 경계하느라 자신의 딸을 다이묘에게 시집보내 혈연관계로 묶어두고자 했었고, 쇼군의 허락 없이는 다이묘들끼리 혼인도 할 수 없게 했으며, 성을 건설하는 것이나 대포를 제조하는 것도 제한을 걸어서, 센고쿠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했다.

또 산킨코타이(参勤交代, 참근교대)라고 하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산킨코타이는 에도 시대의 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무가제법도의 조항을 수정할 때 추가한 정책으로, 각 번의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에도를 다이묘들의 사비로 오고 가게 해 각 번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볼모로 잡아두기 위해서 제도화한 정책이다. 또한 다이묘들의 정실부인과 뒤를 이을 아들(측실 및 다른 서자들의 경우는 이 의무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웠다.)을 에도에 거주하게 했는데, 실상 그들을 인질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로 인해 각 번은 도쿠가와 가문에 반기를 들기 매우 어려워졌고, 이것이 도쿠가와 가문이 근세 시대 동안 15대에 걸쳐 번영을 누린 요인이 되었다.

막부가 본래 산킨코타이를 실시한 취지는 군역 봉사였기 때문에, 번을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군역이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으며, 다이묘 행렬에 제한을 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묘들은 위엄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에, 종종 이 제한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다이묘들도 다이묘 행렬에 비용을 아끼지 않은 채 화려하게하려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민들은 자신의 주군으로 있는 다이묘와 도쿠가와 가문의 행렬이 지나가면 바닥에 엎드려야했고, 그 외의 다이묘 행렬이 지나갈 때는 엎드려야 할 의무는 없어서 길을 양보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산킨(参勤, 참근)은 일정 기간 동안 쇼군의 슬하에 오고 가는 것, 코타이(交代, 교대)는 여가를 제공 받아서 영지에 돌아가 행정 사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1642년에는 원칙적으로 막부의 직권을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다이묘가 산킨코타이를 행하게 되었다.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집권할 때는 재정 궁핍을 이유로 산킨코타이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었지만, 이 때를 제외하고는 에도 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다. 막부 말기인 1862년에는 분큐의 개혁의 일환으로, 3년에 1번 100일동안 출사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1864년 금문의 변 이후 당시 막부가 정세를 지나치게 믿고 본래의 제도로 되돌렸으나, 따르지 않는 번도 많았다.

에도 막부는 혹여 다이묘들이 연합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더라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부의 직할령인 덴료(天領)는 다른 번의 영토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었다. 국제 교역 창구인 나가사키를 지배한 막부는 네덜란드와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독점하였고, 전국의 주요 광산을 차지해 화폐 주조권을 독점했으며, 오사카와 교토 등의 주요 상공업 도시들을 직접 다스려서 상인들에게 상납금도 상당량 챙겼다.

막말, 즉 막부 말기인 1853년에는 미국의 제독 매튜 C. 페리가 이끄는 미국 해군 동인도 함대의 증기선 2척을 포함하여, 함선 4척이 일본에 내항하였다. 쇄국 정책을 시행하던 일본을 개국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미국 측에서는 페리 원정, 일본 측에서는 쿠로후네(黑船, 흑선) 내항 사건이라고 한다. 페리는 처음에 구리하마(久里浜, 카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의 동부에 있는 지명)에 내항했지만, 당시의 구리하마 항구는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함선이 접안할 수 없어, 막부는 에도 만 우라가(지김의 카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로 유도했다.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러시아의 해군과 영국 해군의 선박 등을 봐왔는데, 페리의 선박은 검은색 선체에, 외륜선은 돛 이외의 바퀴와 증기 기관으로도 항해를 해 일본인들은 이를 쿠로후네라고 칭했다. 우라가에 정박한 페리 일행은 임전 태세를 취하면서 상륙에 대비하여 마음대로 에도 만의 측량 등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만 내에서 수십 발의 공포탄을 발사했다. 사전 통보가 되어 있던 사건이었지만 최초의 폭격 때 에도는 혼란에 빠졌고, 공포탄이란 것을 안 뒤에는 우라가가 구경꾼으로 가득 찼으며 마음대로 승선과 접촉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막부는 사무라이나 상인들에게 경계를 공고했다. 페리는 1853년 7월 9일부터 며칠 동안 막부에 개국을 재촉하였고, 13대 미국 대통령인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제독의 신임장, 각서 등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 때 집권하던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는  병치레를 하고 있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막부는 “쇼군이 병치레 중이어서 결정할 수 없다.”며 1년간 대답 유예를 요구했고, 페리는 “대답을 듣기 위해 1년 후 다시 내항하겠다.”고 대답했다. 1853년 7월 17일 함대는 에도를 떠났다. 10일 후인 1853년 7월 27일에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사망했고, 13대 쇼군으로 도쿠가와 이에사다가 취임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국을 배척하자는 양이론이 높아져, 수좌는 개국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페리는 1854년 2월 13일에 류큐를 통해 다시 우라가에 내항했는데, 막부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타협하고서 반 년 만에 결단을 강요하자 막부는 매우 초조해였다. 페리는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사망 소식을 알고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조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다. 약 1개월간의 협상 끝에 막부는 미국의 개국 요구를 받아 들여, 전체 12개조에 달하는 <미일화친조약>과 <카나가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정부 이후로 200년 이상 이어온 쇄국 정책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미국의 대포 앞에 굴복해서 강제로 개항하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쇼군의 무력함을 지켜본 하급 사무라이 계층이 존왕양이(尊王攘夷,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의미)의 명분을 내세우며 테러 형태로 서양 세력에 저항했고, 막번 체제는 1867년 막부의 대정봉환(大政奉還, たいせいほうかん, 타이세이호칸)에 이르러 해체되었다.

대정봉환이란, 에도 막부의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1867년 11월 9일에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 반납을 선언한 정치적 사건이다. 에도 막부는 국가의 모든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막부 말기인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조정이 자립적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는데, 대외 문제와 관련하여 막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럿 생겨서 막부 권력의 정통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막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는 개혁 여론의 소리 역시 높아졌고, 존왕양이의 중심이 되었던 사쓰마 번(현재의 가고시마 현)과 조슈 번(현 야마구치 현)은 1867년에 막부 타도를 위한 동맹을 결성하였고, 이를 삿초 동맹이라고 한다. 도사 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山内容堂)는 도사 번 출신의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에게 대정봉환을 직소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를 수락해 막부 타도 세력을 견제하여 신 정권을 수립하고 에도 막부 15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힘이 약해진 쇼군은 국가의 통치권을 돌려준 후에도 새 정치 체제 밑에서 권력을 장악해 실직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안을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11월 10일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환하는 것을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천황은 이를 허가했다. 그 후 교토에서 제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그 사이에 막부를 타도하려고 동맹을 맺은 반막부 체제 세력들은 막부 정권을 물리치고 대정봉환에 성공해, 1868년 1월 3일에 왕정복고와 함께 일본 제국의 수립 대호령을 선언했다. 1868년부터 1869년 사이에, 친막부파인 에도 막부의 세력과 교토 어소에 정치 권력을 반환하기를 요구하는 반막부파 세력이 보신 전쟁이라는 내전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에서 친막부파가 패하게 되면서 에도 막부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고 말았다.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던 존왕양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이 되어, 결국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세우게 만들었다.

대정봉환의 본래 목적은 내전을 피하고, 막부의 독재를 막아서 도쿠가와 가문을 필두로 하는 제후들에 의한 ‘공의 정권 체제(公議政体論)’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나, 대정봉환 이후에 예정되었던 제후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 사쓰마 번을 중심으로 하는 막부 토벌파(토막파)에 의해 조정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江戸時代

https://ja.wikipedia.org/wiki/江戸幕府

https://ja.wikipedia.org/wiki/幕藩体制

https://ja.wikipedia.org/wiki/城下町

https://ja.wikipedia.org/wiki/大政奉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7903&cid=40942&categoryId=39945

https://ko.wikipedia.org/wiki/%EB%A7%89%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B%A7%89%EB%B2%88%EC%B2%B4%EC%A0%9C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B%8F%84_%EB%A7%89%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4%EB%8C%80%EC%9E%A5%EA%B5%B0

https://ko.wikipedia.org/wiki/%EB%B2%88_(%ED%96%89%EC%A0%95_%EA%B5%AC%EC%97%AD)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9D%B4%EB%AC%98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A%B0%80%EC%A0%9C%EB%B2%95%EB%8F%84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B9%B4%EB%A7%88%EC%B9%98

https://ko.wikipedia.org/wiki/%EC%B0%B8%EA%B7%BC%EA%B5%90%EB%8C%8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A0%95%EB%B4%89%ED%99%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7028&cid=60591&categoryId=60591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B%A6%AC_%EC%9B%90%EC%A0%95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8B%A0_%EC%A0%84%EC%9F%81

https://ko.wikipedia.org/wiki/%EC%A1%B4%EC%99%95%EC%96%91%EC%9D%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