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개혁

1.막부재정의 재건

- 막부 재정은 이미 바닥.

- 1722년, 요시무네는 하타모토와 고케닌 구제책의 일환으로 다이묘들에게 미곡을 상납하도록 함.
- 다이묘가 막부에 미곡을 상납하는 제도를 아게마이라 하는데, 1만석에 대해 100석씩 미곡을 상납.

- 이는 재정이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1731년까지 지속.

-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연공을 수취하는 정면법 시행.

- 전에는 매년 수확량을 표본 조사해 그 해의 연공액을 확정하는 검견법. 이는 합리적이었지만, 많은 관리가 동원되고, 사무적으로 번잡, 관리의 부정개입 소지.

- 세율 인상.

- 4공6민제였던 것을 5공5민제로 조정. 4공6민제는 40%는 막부가, 60%를 농민이. 경작지의 등급에 관계없이 매년 실제 수확고에서 세율을 정해, 생산력 증가부분을 막부가 수취하는 아리케케미호를 채택.  이 제도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생산량을 징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 만큼, 농민에게는 각박한 세법.

- 밭작물에 대해 1/3을 은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수정해 모두 미곡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

- 계속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은값의 환산량을 올려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했다.

- 당시 막부 간조부교의 재정 책임가 가미오 하루히데, "참기름과 농민은 짤수록 나온다"

- 막부의 재정 개혁은 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

- 신전 개발.

- 1722년, 에도의 니혼바시에 신전개발에 관한 방을 붙이고, 민중에게 장려

-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신전개발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고, 막부 지도하에 소규모 개발.

- 조닌이 신전개발을 청부맡는 것을 허가. 막부도 직접 자본을 투자.

- 막부와 각 번의 수확은 400만석 이상 증가했다.

2.물가정책

- 재정개혁은 성과를 올렸고, 막부의 권위도 회복.

- 물가는 여전히 불안. 미곡가 안정에 초점.

- 1721년부터 이듬해 흉작으로 미곡가 급등.

- 미곡을 사용하는 술의 제조를 제한, 미곡과 관련한 어음의 발행을 금지. 미곡시장을 폐쇄.

- 신전 개발이 진전하가, 미곡가의 하락이 시작.

- 오사카의 도지마 미곡시장을 공인, 상인에게 미곡을 저장하도록 함.

- 막부도 미곡을 매입, 교토, 오사카, 에도로 미곡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

- 1732년, 흉작이 일어나자 다시 급등. 각지에서 하쿠쇼잇키가 일어남.

- 1733년, 에도에 3천명의 빈민이 폭동.

- 영주경제는 연공의 대부분을 미곡으로 수취, 미곡을 화폐로 교환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구조.

- 막부는 무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고미가 정책을 취했다.

- 미곡가가 하락하면 다이묘와 무사들이 곤궁해졌고, 미곡가가 상승하면 도시 빈민들이 폭동.

- 하지만 미곡가 정책은 결국 실패. 연공액의 증가로 농민대로 불만이 쌓임.

- 농민경제가 압박되면서 하쿠쇼잇키가 증가.

- 교호 연간에 발생한 하쿠쇼잇키는 177건.

- 막부는 가부나카마의 공인과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실시.

- 아라이 하쿠세키의 정책을 계승, 물가등귀의 요인이 된 저질 화폐를 회수.

- 1717년, 새로운 금화와 은화를 주조. 하지만 회수는 성과를 내지 못함.

- 1736년, 화폐의 품질을 낮춘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여 보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화폐의 대량 유통에 의해 미곡가의 하락세는 일단 정지.

3.행정제도 및 법제의 정비- 시중에 메야스바코라 하는 투서함을 설치.

- 관리들을 긴장, 민중 애로사항을 반영.

- 실제 극빈자를 위한 치료 시설인 양생소를 설치, 에도의 소방 조직과 방화시설을 정비.

- 18세기 초까지 무사가 관직에 취임하면 봉록을 책정, 그것을 상속하는 것이 관행.

- 하지만 무사가 관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해 직책에 해당하는 봉록과 무사가 원래 수령했던 고쿠다카의 차액만 지급.   이를 다시다카제도라 했다.

-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유능한 인재 박탁이 가능해짐.

- 법제의 정비

- 오오카 타다스케를 발탁.

- 에도의 시정 책임자인 에도마치부교를 20년간 역임한 후에 지샤부교로 승진, 급기야 다이묘의 반열에 오른 인물.

- 막부의 법령과 처벌에 관한 선례들을 모아서 "구지가타오사다메가키"를 완성

- 상하 2권 184조로 구성.

- 상권 81조는 효조쇼 이하 사법, 경찰기관의 규정과 소송절차법을 중심으로 구성.

- 하권 103조는 대부분 형벌 규정, 하권만을 "오사다메가키핫카조"라고 하기도 했다.

- 반란, 반역, 주인 살해, 부모 살해 등을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규정.

- 복수, 기리스테고멘, 남편이 아내를 제재하는 것 등을 공인.

- 이전 가혹한 형벌이 상당히 완화.

- 상하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엄한 형벌, 10냥 이상을 훔친 자는 사형.

4. 풍속의 교정과 실학의 장려

- 17세기 중기 이래 침체되었던 무사 기풍을 쇄신 전투원으로서의 기풍을 상실, 무예를 연마하도록 하고, 다카가리와 수영 훈련을 실시. 다카가리는 쇼군이 매를 이용해 사냥을 하는 것이지만, 이를 구실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군사훈련.

- 사치풍조에 물들은 무사에게 질소와 검약을 요구. 무사들 뿐 아니라, 민중에게도 요구.

- 경제적 여유가 있던 조닌들에게 검약령을 내림. 쇼군이 실천.

- 무명옷, 음식도 간소. 막부 재정의 지출을 억제. 대규모 행사나 건축도 억제.

- 1722년, 무로 규소에게 "리쿠유엔기다이이"를 편수하게 하여 아동용 교과서로 사용.

- 봉건사상의 교육을 통해 민중의 자제들을 교화.

- 막부의 법을 잘 지킨자, 효자나 효부를 표창. 도박, 사행심 조장 처벌.

- 매춘,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자살하는 신주를 엄금.

- 실학 장려.

- 무사와 농민을 궁핍한 생활에서 구제하기 위함.

- 농사를 연구하기 위해 에도의 간다에 천문대 설치, 스스로 관측하기도.

- 농민 수입 증대를 위해, 경작지 개발, 고구마, 사탕수수, 조선인삼, 참깨 등 상품작물의 재배를 장려.

- 이는 쌀을 많이 거둬가도 부수입이 생기게 하기 위함.

- 중국과 조선에서 서적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

- 1720년,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의 수입도 허용.

- 크리스트교와 관계없는 기술 서적을 중심으로 서양 서적이 수입.

- 천문학, 의학, 본초학 등의 발전.

간세이 개혁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등장

- 1786년, 다누마 오키쓰구가 실각. 영지도 몰수.

- 오키쓰구가 실각한 직후, 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가 사망.

- 도쿠가와 이에나리가 11대 쇼군에 취임.

- 1785년, 에도와 오사카에서 덴메이의 우치코와시라고 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 후다이다이묘, 고산케, 고산쿄 세력은 다누마 오키쓰구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를 로주로 추대.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손자인데,

- 후쿠시마현, 시라카와번 마쓰다이라씨의 양자로 들어가 영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영주가 된 뒤에는 번의 재정을 정리하고 영민을 구제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다.

- 덴메이의 대기근 때에도 영민을 보호하여 명군으로 칭송.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를 지원했던

- 마쓰다이라 노부아키, 마쓰다이라 노리사다, 혼다 타다카즈, 도다 우지노리 등도 연이어서 로주의 지위에 취임.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다누마 오키쓰구 추종 세력들을 일소하기 위해 더욱 높은 지위를 요구했다.

- 1788년, 11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보좌역에 취임하여 비장한 결의로 막정 개혁에 착수.

- 이 개혁을 간세이 개혁이라고 한다.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이상은 교호 개혁을 모범으로 하여 막정을 재건하는 것.

- 먼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막부의 요직에 등용.

- 그리고 다누마  시대에 시행된 정치를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다누마 오키쓰구가 시작한 영리사업의 대부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상업자본과 결탁하였던 정책을 폐기.

2. 농촌 재건 정책

- 농업 인구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실시.

- 다코쿠데카세기금지령을 내려, 농민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고, 1790년부터 3년 연속 관동, 동북 지방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귀농령을 내림. 돌아가는 자에게 여비와 농기구, 식량을 지급.

- 정착 시키기 위해 쓰케고야쿠의 규정량을 정해, 그 이상 부담하였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농민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부업을 통제.

- 곡창지대인 관동, 동북 지방에 대해서는 상품작물의 재배나 가내수공업을 제한. 미곡 생산에 전념토록 함.

- 선진지역인 교토, 오사카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상품작물과 가내수공업을 제한x. 오히려 재배를 장려.

- 사다노부의 개혁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으나, 부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막부가 징수.

- 연공미를 운송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오사메야도라는 상인 조직을 해체,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

- 농업경영을 보호하는 정책.

- 각지에 사창, 의창을 설치. 미곡과 곡물을 비축.

- 사다노부가 저장미를 농민에게 종자를 대여하고, 미곡가를 조절하는 용도로 전환.

- 검약령을 내려, 검약으로 절약한 금전을 촌락 공용금으로 사용.

- 그것을 평시에는 경영자금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구황자금이나  근로를 장려하는 데에도 사용.

- 농촌 지배기구도 개선.

- 다이칸과 데다이를 파면하고, 여러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편성, 농민을 대표하는 소다이를 선출.

- 소다이를 행정기관의 말단에 위치시켜서 농민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다이칸을 한 곳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기도 하였다.

3. 경제정책

- 다누마 시대의 정치는 대상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도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 영업세의 일종인 묘가킨이나 운조킨을 납부하도록 함.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시장통제를 강화, 상업자본을 억제하려 함.

- 1789년, 빈궁한 하타모토, 고케닌의 생활난을 구제하기 위해, 기엔령을 내렸다.

- 소급하여 6년 이전까지의 채무를 파기, 이후의 채무는 저리의 이자만을 붙여 상환. 대출을 일체 금지.

- 이는 중, 하급 무사를 상대로 미곡의 매매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던 후다사시에게 커다란 타격.

- 유통기구 정비

- 정치를 부패시킨 책임이 잇는 일부의 자와 가부나카마의 독점을 폐지.

- 묘가킨, 운조킨도 폐지. 가부나카마 폐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차단하려 함.
- 조닌들에게 토지 임대료와 점포 임대료를 낮추도록 명령, 물가도 낮추려 시도.

- 조닌들의 불만이 높아져, 토지 임대료와 점토 임대료를 낮춘 금액에서 70%를 적립하게함. (7분금적립)

- 적립금으로 마치카이쇼를 설치, 빈민을 구제하는 자금으로 사용.

- 다이묘는 영내에 비축하게 하고, 막부가 직접 지배하는 농촌에는 촌락의 창고인 고쿠라에 보관.

- 직할 도시에도 창고를 설치. 기근, 재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빈민구제를 위해 사용.

- 가부나카마 이외의 도매상, 개별 상인, 지방의 상인들이 막부의 방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강력한 물가 인하 정책에도, 물가는 내려가지 않음 쇠퇴해가고 있었던 10쿠미돈야를 강화.

- 은의 가치가 상승하고 동전의 가치가 하락하자 주전 사업을 정지.

- 동전의 회수하고, 에도로 동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동전의 가치를 높이려 했다.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3. 풍속과 언론의 통제

- 엄격한 검약령

- 막부의 지출을 2/3로 줄였고, 에도성의 살림살이도 2/3로 줄였다.

- 쇼군의 사생활 공간인 오오쿠에는 많은 여성들이 생활했는데, 이곳의 경비는 1/3로 삭감.

- 천황 궁전의 경비도 대폭 삭감.

- 도박, 노름, 매춘, 도둑질, 강도, 무숙자, 구걸 등을 단속. 금지.

- 성풍속과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

- 방종한 성풍속과 문란한 사회질서를 가장 경계.

- 사창가가 단속되었고 남녀 혼욕의 풍속도 금지.

- 1790년 5월, 출판단속령은 출판 통제의 마무리 작업.

- 새로운 형식의 책.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한 장의 그림으로 풍자하는 것.

- 세상의 소문을 책으로 만들거나 대출하는 것.

- 호색본의 종류, 옛날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현실을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것.

- 신고하지 않고 책을 출판하는 것 등이 단속의 대상.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민중이 막부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

- 1792년, 하야시 시헤이가 "산고쿠쓰란즈세쓰"에 이어 "가이코쿠헤이단"을 저술,

- "깊이 생각해보면, 에도의 니혼바시에서 중국, 네덜란드까지 경계가 없는 뱃길이다"는 관점에서,

- 섬나라 일본의 해안방위 필요성을 제기, 수군의 창설을 역설.

4. 사상의 통제

- 주자학 이외 학문에 대한 교습 금지 조치는 학계에 충격. 반대론이 제기

- 이학의 금지 조치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 실제로 막부는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퇴임한 후, 성당의 재정관리권을 장악.

- 그 지위도 하야시가의 사학에서 막부의 관학으로 격상시켰다.

-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막부는 정학으로서 주자학을 채용.

- 일본 사회를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하려 했다.

- 주자학을 통해 무사의 교육과 풍속, 언론통제를 수반하는 민중교육을 실시.

- 전국적으로 효행자, 기특자를 조사하여 효의록을 작성.

- 1792년, 가쿠몬긴미라고 하는 시험제도를 도입. 막신과 그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등용시험. 출제는 주자학의 내용에서만.  주자학파가 융성.

덴포 개혁

경제정책

- 이에나리가 죽고,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신임을 얻은 미즈노 타다쿠니가 로주에 취임.

- 개혁을 단행. 그의 이상은, 교호, 간세이 개혁.

- 상업자본의 억제와 자연경제에의 복귀.

- 이를 덴포개혁이라 한다.

- 19세기 초, 농촌 계급 분화,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

- 에도 인구는 30%가 다른 지역 출신.

- 귀농령.

1. 다른 지방 출신자는 에도에 적을 둘 수 없다.

2. 도시로 진출한 임금노동자는 기한을 엄수하여 일한다.

3. 이미 에도에 있는자라도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룬 자 이오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4. 계절노동자 또는 종교행사를 위해 촌락을 떠나는 것도 제한.

5. 촌란 내에서도 농업 이외의 임금노동을 억제

6.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낟.

- 에도 인구를 줄이고, 농촌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한 것.

- 막부 재정을 재건하고, 하타모토, 고케닌을 구제하기 위해 기엔령을 내렸다.

- 막부가 대상인에게 빌린 금액 1/2를 삭감. 잔액도 무이자로 매년 장기간에 걸쳐 상환.

- 하타모토, 고케닌이 차용한 부채도 탕감, 무이자 장기간 상환.

- 조닌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일종인 고요킨을 부과.

- 폭력적인 조치로, 막부와 무가사회의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함.

2. 생활과 풍속의 통제

- 검약, 무사의 사기 진작, 풍속의 규제.

- 덴포 개혁때는 이것이 가혹할 정도로 요구.

- 검약령으로 에도를 비롯한 대도시 경기는 완전히 침체.

- 값비싼 과자, 요리, 의복, 장신구, 분재 등의 매매가 금지.

- 고급 인형 세트인 하나닌교, 놀이기구의 일종인 하고이타의 판매가 금지.

- 제철보다 일찍 출하된 과일, 야채, 맏물 생선도 금지.

- 대중 예능의 흥행장인 요세도 통제의 대상.

- 요세는 서민의 '최상의 즐거움'이라 일컬어졌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 19세기 초, 에도에만 125개소.

- 최초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만담의 일종인 라쿠고를 하는 요세

- 라쿠고 요세가 성공하자, 주로 야담을 하는 고단 요세가 성업.

- 덴포 개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 신도와 관련한 해설, 조닌의 교훈을 주로 하는 심학, 군사와 관련한 고단, 옛날 이야기 등 4종류에 한했다.

- 여성 연기자가 연기하는 온나조루니, 여성의 머리를 전문적으로 손질하는 직업인 온나카미유아도 영업을 금지.

- 풍속 교정책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소비욕을 억제하여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

3. 급진적인 개혁처방

- 미즈노 타다쿠니는 막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염려.

- 막대한 비용이 드는 쇼군의 닛코 참배를 67년만에 거행.

- 5명의 유력 다이묘에게 지바현에 있는 인바누마를 개발하도록 함.

- 1843년, 아게치령을 내렸다.

- 다이묘의 영지를 교환하는 일종의 영지전환령.

- 이는 막부의 직할지인 덴료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것.

- 에도를 중심으로 40km, 오사카를 중심으로 20km 내에 있는 다이묘의 영지와 하타모토의 영지를 막부 영지로 편입.

- 이어 전국에 있는 막부의 도비치를 정리하고자 하자 영주들이 반발.

- 막부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철회.

- 이 사건으로 미즈노 타다쿠니는 실각. 개혁도 2년만에 중단.

- 덴포 개혁은 너무 급진적.

- 여론의 수렴과 의견의 조율 과정 없이 막부를 중심으로 추진.

-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다이묘와 무사, 서민들의 저항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