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 간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박 中 간도 영유권의 역사에 대하여 -

21903088  정지원

1. 간도는 ‘사이 간’과 ‘섬 도’로, 직역하면 ‘사이섬(사잇섬)’이다.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2. 조선 초기 간도영토화를 위한 노력(세종~성종)

백두산 인근, 현 간도 지역에 선춘령이 위치하고 있다. 세종대왕 때 명나라로부터 선춘령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의 일부 지역의 여진족 거주지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 때 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벌이 실패하면서 조선은 간도에 대한 명확한 영유권을 획득하지 못한다.)

3. 청나라의 건국과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에 국경선으로 두만강 대신, 토문강(송화강)이 기록되어, 토문강 동쪽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논란이 시작된다.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이 청나라가 되면서 만주 일대는 여진족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조선인 군관과 목극 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써 국경을 확정했다.

비록 당대의 국경선 인식은 두만강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나, 청나라 측에서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국경선을 토문강(송화강 상류)으로 명시하였고, 그 위치를 오도백하(송화강 지류)로 확정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토문강 동쪽의 동간도(북간도)가 중국 땅인지, 아니면 조선에 귀속되는지를 놓고, 논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백두산 정계비 건립 시점에서는 양국이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하였고, 청나라도 당시 정치적, 현실적 이유들로 간도 지방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지라, 해당 지역은 백두산 정계비의 오기(조-청 간 국경선이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라는)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4. 대한제국의 간도 지역(연길)에 대한 영토 편입

19세기 근대화를 겪으며 청이 그 동안의 만주에 대한 통금정책을 폐지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이미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따라서 대한제국은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한제국-청 간 간도 분쟁은 몇 차례의 국경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1902년 대한제국은 연길에 임의적으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고,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대한제국과 청은 다시 외교분쟁에 돌입했는데, 당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간도 공동통치협약안”을 작성하여, 간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여전히 버거운 상대였던 청나라와의 외교분쟁에서 러시아와 힘을 합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와,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노력하던 러시아 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5. ‘간도협약’으로 ‘연길’에 대한 영유권 상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서 간도 문제에 일본 제국이 개입하게 된다. 일제는 간도를 대한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도를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나 청에 비해, 이미 반쯤 속국화한 대한제국에 귀속시키는 편이 추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만주로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문제였다. 만주철도와 간도 점유를 저울질하던 일제는, 간도보다는 철도 쪽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으로부터 철도에 관한 이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일본과 대립하던 청 역시, 일본이 간도 문제를 양보하면 만주철도를 문제를 협조해 주겠다는데 합의한다. 이에 청과 일본은 a) 만주철도 부설에 관한 협약과 그 유명한 b) 간도 협약을 체결한다.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이던 대한제국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6. 만주국의 성립과 패망, 그리고 소련 붉은 군대의 간도 점령

<- 만주국 행정구역인 간도성

만주를 지배했던 중국의 장쭤린이 일본의 테러로 사망한 뒤, 1931년 일제에 의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 이후 일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성통제 푸이를 옹립하여, 괴뢰국(꼭두각시)인 만주국을 설립한다. 그리고 간도를 만주국의 간도성으로 영입하였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거의 일치한다. 간도성의 주민은 대다수는 한국인과 소수의 일본인이었다. 이후 소련이 전개한 1945년의 “8월의 폭풍 작전”으로 소련 붉은 군대가 간도를 점령한다.

7. 소련이 간도에 대한 지배권을 북한에게 넘기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간도가 북한에 귀속될 뻔했다. 소련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소련은 간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중국과는 별개의 민족인 한국인(조선족)이고, 그들이 북한과 동일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간도를 중국에서 분할하여 북한에 편입시켜, 중국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강화하여, 소련의 패권 확립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2차 평양협정(1948.2)에서는 랴오닝성과 요동반도는 제외한, 안둥성, 지린(구 만주국 행정구역), 간도(구 만주국 행정구역, 현 옌지 부근)의 3개 지역을 북한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사실상 전 간도를 북한의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정규군을 주둔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소련의 옹호와 지지에 힘입어 북한은 간도를 영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간도편입 2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 소련과 북한이 맺은, 제2차 평양협약 당시 북한/소련/중국 국경을 기록한 문서

출처: https://joonho1202.blog.me/221434626307

8. 6.25전쟁에서 북한이 중국군의 원조를 받게 되면서, 간도를 상실하다

6.25 전쟁 초반은 북한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휴전을 체결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은 패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종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국력과 국가적 위신은 크게 추락하였으며,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북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서 중국에게 간도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간도의 북한 편입은 말 그대로 종결되었다. 결국 간도는 그 후로 중국의 영토가 되어,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설치되었다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되었으며 그 땅의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인 재중교포(조선족)로서 현존하게 된다.

7조 이영제

간도의 지리적 장점

-간도는 지형적으로 볼 때 남서쪽에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있다.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산지 일대에는 원시림을 덮여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철, 석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발전 가능성.

*장백산맥

- 창바이 산맥이라고도 부름.

- 중국의 만주 지방, 우리나라와의 국경 부근에 펼쳐져 있는 산맥.

- 풍부한 자원들이 많이 존재.

2. 간도의 지리적 특성

-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대륙성 기후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의 내부나, 사방이 산       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후이다. 여름은       기온이 매우 높고 저기압이 발생하므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형의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다. 농사 짓기에 적합한 기후.

- 토지가 비옥하고 지세가 평평하여 잡곡 생산이 활발, 벼농사를 짓      기에 좋은 지형

- 금, 은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조. 보리. 밀, 콩. 수수 등 작물 재      배에 유리한 지형

3. 군사적인 가치 (과거 관점에서 보았을 때)

- 고대 고구려가 현 간도 지역을 점령 후 동북아시아에서 유리한 형      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4. 간도의 역사적 가치

-고조선이 건국된 곳 (그 후에는 부여, 옥저, 고구려, 백제, 발해의      영토였음)

-고구려와 발해의 옛 도읍지가 위치한 지역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실현 지역

*재세이화? -‘세상을 제대로 살피어 다스린다.’라는 의미.

*홍익인간?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5. 외교적 가치

-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접하고 있는 지역 -> 경제적인 이득

- 시베리아 지역의 유전과 천연가스로부터 한국으로까지 송유관 설치     시 많은 이익 발생

-

6. 마지막으로 간도의 중요한 가치들과 이점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마무리

https://tv.naver.com/v/9339299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간도의 지리적 장점)

-동북 아시아 관련 책 (고대 고구려 지도)

-다음 백과사전. (장백산맥)

-간도의 기후 (https://namu.wiki/w/간도)

-간도의 가치들 (사진)

1.http://www.gando.or.kr

2.https://ko.wikipedia.org › wiki › 간도

3.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

4.https://prezi.com/wjrinsjux-bo/presentation/

-재세이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65&cid=43659&categoryId=43659 (네이버 백과사전)

-홍익인간

-일본군의 만주침공 (조원기 국민대학교 논문)

-‘간도의 영토화’ 에 대한 연구 (장계황 경일대학교 논문)

-간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정리 논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이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여긴다는 중국의 입장을 주제를 맡은 영어영문학과 18학번 김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여긴다는 것과 두번 째로 동북공정에 간도문제 연구 비중이 높다는 것, 세번째는 1990년들어 본격적인 연구 시작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분쟁 차단, 국제법 우위 확보에 취중에 대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도는 한중간의 안위를 담보하는 국경문제이자 국가의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인 영토문제이며 또한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도는 실제로 조선인이 거주하며 호흡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에게는 한 민족인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과도 연관되어 있고, 중국이 애써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한국에서 조선족을 ‘동포’로 간주하는 것과의 역학관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간도는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또한 간도는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동북대개발을 위해, 74억 달러의 투자를 공언하고 적극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간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간도는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의 집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곳을 차지하면 크게는 주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작게는 자국의 국경을 견고히 할 수 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미래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과 합작으로 2002년 2월부터 5년간 대규모 새 역사 창조 작업인 동북공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동북공정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자료번역, 사료정리라는 4대 방향이 있는데요,

그 중 기초연구에서 반만년 역사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공개 선정된 과제 중 근 50%, 2003년도는 근 60%의 과제가 근 현대 변경문제에 치중되었고, 또한 2004년도에는 동북공정의 주요 방향도 국경과 국경지역의 역사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연구는 비공개 리에 추진되고 있지만 동북공정 실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탈북자 문제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역사상 분쟁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동북공정에서 응용연구의 방향은 불문가지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간도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연구성과는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일부 진행되었다가 1990년대에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는데요,

대략적인 연구방향으로는 간도 명칭의 유래와 간도의 범주, 조선인 이주 시기, 간도 문제 발생 요인, 간도지역의 통치권 시기, 봉금지대 설정 이유, 백두산 정계비의 성격, 1885년과 1887년의 한중 변계 담판 문제, 십자계비 실존 여부와 백두산 정계비의 소실 시기 등이 있습니다.

중국 연구의 기본 방향은 조선인이 간도문제를 날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간도의 범주를 압록강 주변은 제외하고 연변 일대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 시기도 19세기 말로 한정하고,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통치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논조는 1990년대 연구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쉬더위엔의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연구’에서는 청조 광서제 때 조선이 중국의 변경영토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외교적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청조는 단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살핀 후 심시비(정계비)를 세웠으나 조선이 마음대로 시공하여 청조의 심시비(정계비)를 백두산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조는 조선의 영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청조의 영역 하에서 강역을 확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보면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간도문제 해결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간도문제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분쟁여지가 있는 한ㆍ중간 국경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 변경 문제는 학술문제이지만 국가영토, 강역, 주권과 연관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문제이면서도 국가 안전과 전체 국면의 안정에 중대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중국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변경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변적인 대외관계는 물론, 문화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방위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하여 국가 권익 수호를 위한 법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 문제에 대해 분쟁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도문제를 이미 잊혀진 과거의 역사처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도문제는 한ㆍ중간의 암초임과 동시에 한ㆍ중간 대화의 단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간도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조 김민지

1.간도의 정확한 위치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해 분리된 곳이다. 압록강 위를 서간도 두만강 위를 북간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는 북간도를 칭한다.

2.조선 전기

당시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에 조선의 땅에서 여진족을들 북간도로 거쳐를 옮겨 살게 한다. 하지만 조선의 땅의 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두만강이 너무 가까운 나머지 함경도 사람들이 강을 건너 북간도에 가서 살아가기도 했다.

3.명나라

명나라 당시에는 명나라는 북간도의 땅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의 땅이 이렇게나 넓고 쓸게 많은데 하면서 신경쓰지 않았다.

4.청나라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이 만든 청나라가 생겼을 때 청나라가 자신의 고향과 같은 북간도에 왜 우리 땅에 조선인이 사냐 하며 분쟁이 이뤄진다. 또한 백두산 산삼 채취를 둘러싸고 양 국민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범경사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 양국 간에 외교 문제가 생겼다.

5.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숙종 때에 두 나라는 국경을 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청나라는 1712년에 목극등을 파견하여 국경 교섭을 요구해왔다. 조정에서는 조선인 접반사 박권(朴權)과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를 파견하여 국경 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이로 백두산 정계비를 지었다. 정계비에는 압록강 밑으로 조선의 땅이며 토문강 옆으로도 조선의 땅이다 라고 정계비에 쓰었다.

6.그 이후

1880년, 고종시기 조선은 청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청나라는 북간도를 갖고 싶어서 정계비의 토문강이야기를 다시 했다.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 발음을 세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두만 투만 토문 이렇게 토만강이 두만강이다 그래서 북간도는 중국의 땅이다. 그러니까 북간도를 달라! 라고 하였다. 이후 조선의 어윤중이 중국에 와서 다시 협상하여 잘 넘어갔었다.

7.조선반박-청사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토문(土門)이라는 글자는 두만이라는 글과 음과 뜻이 달라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토문이라는 글자는 만주지역의 지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청나라의 역사서인 청사고에 토문이라는 곳이 만주지역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두산백과)

8.일본 중국 협상

이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검어쥐었더. 러일 전쟁 이전부터 1898년 라오듕반도 조차조약에 의해서 취득한 부설권에 따라 둥칭철도의 지선으로 러시아가 철도 건설을 하였다. 그 이후 1901년 철도가 개통되었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의 철도 권익을 양도받자 1906년 12월 7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도를 운영하였다. 이전 약 40여년 동안 일본은 중국의 둥베이 지방의 침략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계획하였었기에 철광이 많은 만주지역을 탐내기도 했었다. 마침 조선과 중국이 북간도의 싸움도 있었겠다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갖고 있던 일본이 중국의 만주철도부설권을 받고 간도를 주었다. 이로 중국은 간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간도가 중국의 땅이 되었다.

자료에 대한 출처

간도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이미지)

https://blog.naver.com/goguli/90064254948

간도의 위치-나무위키,1-3

https://namu.wiki/w/%EA%B0%84%EB%8F%84

간도문제관련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780&ref=y&cid=40942&categoryId=333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778&ref=y&cid=40942&categoryId=33373

https://blog.naver.com/0526hansu/22160578032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842&cid=46623&categoryId=46623

여러사진

https://blog.naver.com/crete22/220525635215

https://blog.naver.com/crete22/2205256352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059&cid=40942&categoryId=3305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059&cid=40942&categoryId=33057

전체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IdHYjW_GEtA&t=255s

https://www.youtube.com/watch?v=Xl1G0qZDJvM

https://www.youtube.com/watch?v=KIDGE6IjXJo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096&ref=y&cid=40942&categoryId=40012

7조 영어영문 류현재

간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역사에 따른 간도와 중국

역사 속 간도와 관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백두산정계비와 간

도 협약. 우선 간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때는 중국의 청나라가 세워질 때다. 조선시대 때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 북간도 지역으로 올라가 거주하며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런데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여진족의 발원지가 우리가 간도라 할 때 해당되는 북간도였다. 그래서 청나라는 자신들의 고향 땅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사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①백두산정계비

청나라의 목극등과 조선의 박권이 합의하여 세운 비. 내용은 서쪽은 압롭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은 조선, 서간도는 청나라 지역이 되는 것이었다.

1880년대 고종 때 청나라는 조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간도에 대해 말하였다.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이 두만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두만 = 도문 = 토문.

②간도협약

1909년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배제된 채 청나라와 일본이 협약한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이 대신 협약을 맺었다. 내용은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고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는 것.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별 다른 점 없이 그저 협약을 맺은 것이다.

중국에겐, 당시는 청나라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라 말하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의 고향 땅이었고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은 그 강이 무엇을 말하는 강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후 간도협약으로 이야기도 다 끝을 냈으니 말이다.

2. 중국의 노력

-동북공정

동북쪽 중국의 역사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본다.

이것이 왜 간도와 연관이 있을까. 지금도 간도는 중국의 것이지만 이 동북공정으로써 고구려 발해 등의 나라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면 간도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 건들지도 못하는 중국의 땅인 것이다. 동북공정에는 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약 24억원, 여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고구려 유적 정비에 배당된 예산까지 합치면 모두 3조원 규모이다.

중국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역사도 중국사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대동강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켜 고조선, 발해 역사까지 모두 흡수하는 동시에 한국의 역사적 영토를 한반도 남쪽으로 제한하여 보려 한다.

이유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구려사는 극히 일부분이다. 중국은 멀리, 넓게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국가전략 관점에서 동붕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구려사에 관한 중국측 주장과 한국 학계의 반박 내용
중국 학계의 주장	쟁점	한국 학계의 반박
중국 고이(高夷)의 후예	고구려 종족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濊貊)족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침	조공의 성격	조공은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전근대적 외교 형식
평양 천도 후 고구려는 현재 북한 영토지만 과거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으므로 중국사	평양 천도 후 고구려사	현재 영토 내에서 이뤄진 역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도 모순
변강의 소수민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 통일 전쟁	수(隋)당(唐)과의 전쟁	고구려와 중국의 국가간 전쟁
고구려 멸망 후 다수의 지배계층이 중국에 들어와 한(漢)족과 융합됨	유민의 거취	다수가 신라로 가거나 발해 건국에 기여
고구려와 고려는 별개의 국가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3.간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간도는 동북의 중심이 된다.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간도를 소유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이 된다. 중국은 이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겐 남북통일이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 이유는 통일한국이 되면 영유권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간도 문제 발생 이유를 중국의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간도지역은 당연히 중국 범주인데 중국이 조선을 관대하게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불법 이주를 방치했기 때문에 간도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는 없는 간도라는 명칭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날조하였다고 하며 간도의 위치와 범주도 기껏해야 두만강 가운데 삼각주 정도인데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으로 확대하여 조선인이 영토적 야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간도지역의 조선인 거주시기도 고구려 등 고대사와는 연관 없이 조선인이 1870년대 이후 비로소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중국 국민들은 동북공정이 역사를 바로 알게 해주며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확실히 알려주는 꼭 필요했던 작업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겐 이 지역의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 간도 땅이 너무나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다.

출처

뉴스메이커 580호 박선영<포항공대 교수-중국 근현대사>

시사저널 제535호 박성준 기자

임기환 한신대 학술원 연구원

공석구 한밭대 교양학부 교수

미디어다음 신동민

고려대 최종택 교수

오마이뉴스 2004년 1월 7일

간도의소개

간도는 중국 지린성 옌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의 유일한 자치주이고 수도는 연길시이다.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11개의 대조 러시아 항구가 있고 1개의 국제공항이 있다.두만강은 중국 내륙이 일본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상 통로다.옌볜은 중국 유일의 조선족자치주와 최대의 조선족 밀집지역으로, 중국 동포 인구의 42.3% 가 거주하고 있다.연변은 만족 및 그 선조인 숙신인의 발상지이자 청나라'용흥의 땅'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날씨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반구에 위치한 중온대 중온대 습윤계절풍기후에 속하므로,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철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며, 가을철에는 시원하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철에는 춥고 길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나 변화가 잦고, 강수량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하천의 수량이 풍부하다. 연평균기온 2∼6℃, 1월 평균기온 -14.1℃, 7월 평균기온 21.6℃, 연평균강수량은 500∼700mm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역사

연변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출토 문물과 이천년 전의 사서에 따르면 일찍이 신석기 시대에 중화 숙신족이이 땅에서 번식하여 생활했다는 기록이 있다

[좌전] 소공 9년, 주경왕 (朱景王)이 잔환백 (桓公)에게 사 (詞) 하여 말하기를,"무왕 극상 (武王), 숙신 (肃慎）연북 박, 오 북토"라고 했다. 연변 최초의 숙신인 발상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치

연변자치주는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고 중, 조,러 3 국 접경지대에 위치하여있으며 일본해와 마주하고있다.동쪽은 로씨야 빈해변강지역과 접하고있다.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함경북도, 량강도와 마주하고있다.서쪽은 길림시, 백산시에 잇닿아있다.북쪽은 흑룡강성 목단강시와 잇닿아있다.

대동여지도의 소개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국지도이면서도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든 지도이다. 전체를 펼쳐 이으면 세로 6.6m, 가로 4.0m가 된다. 대동여지도는 지도에 축척을 명시한 약 1 : 160,000 정도의 축척지도이며, 경위선표식(經緯線表式) 지도이다.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층을 1첩으로 만들고, 22첩의 지도를 상하로 연결하여 전국지도가 되도록 했다. 각 첩은 가로 20.1㎝, 세로 30.2㎝이다. 1층[帖]의 지도는 동서 8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1절(折)로 하고, 1절을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는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지도를 만들어 휴대·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김정호는 지도와 지지가 결합된 『청구도』의 형식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지도적 속성이 강한 지도첩의 제작을 시작하였다. 표지에는 『동여(東輿)』라고 기록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의 『대동여지도』 14첩이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다. 이 지도첩에서 김정호는 『청구도』에 첨가된 통계와 지지 정보를 대폭 삭제하고 기호의 사용을 정교화 하였다.

대신 1853년(철종 4)에서 1856년(철종 7) 사이에 대축척 고을지도를 생략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도비지(輿圖備志)』 20책을 최성환(崔瑆煥)과 함께 편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기본 정보가 『청구도』와 상당히 달라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의 『대동여지도』 18첩을 제작하였다. 이어 1856년(철종 7)에서 1859년(철종 10) 사이에는 기본 내용을 완전히 개정한 필사본의 『동여도』 23첩을, 1861년(철종 12)에 목판본의 『대동여지도』 22첩을 제작하였다. 또한 1864년(고종 1)에 목판본의 『대동여지도』 22첩을 교정하여 재간하였으며, 1861년(철종 12)부터 1866년(고종 3)경까지 『대동지지』 32권 15책을 편찬하다 미완으로 남기고사망하였다

대동여지도의저자

김정호는조선후기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란 3대 지도를 제작한 학자.본관은 청도(淸道). 자는 백원(伯元)·백온(伯溫)·백지(伯之), 호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金正浩, 1804~1866 추정)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였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김정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1861년(철종 12)에 제작한 목판본의 『대동여지도』 22첩이다. 그리고 연구가 깊어지면서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란 3대 지도와 『동여도지』·『여도비지』·『대동지지』를 제작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김정호는 평생 국토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에 매진한 진정한 학자이자 출판인이다.

간도가 중국땅임을 증명

대동여지도에는 조선의 국경선이 도문강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두만강남 조선 쪽은 제작하고 두만강북 중국 쪽은 공백인 종이 변두리 구역이ㅂ니다

이로써 대동여지도는 두만강 남쪽이 조선 땅이고, 두만강 북쪽이 중국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되찾아야 할 땅, 간도

체육학과 21903172 강호민

안녕하십니까 체육학과 19학번 강호민입니다.

저희 조는 간도가 중국 영토라는 중국의 입장과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도를 중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 반박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설명하기

현재 중국은 한국이 독도를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간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도협약의 부당성, 효력 여부 등에 대해 다뤄보고 다음으로는 백두산정계비에 적힌 문자에 대해 발견된 고지도를 근거로 들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순으로 근거로 들며 중국의 주장에 반박해보겠습니다.

간도협약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간도협약이 있습니다. 간도협약은 을사늑약 이후 우리나라의 개입 없이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우리의 영토 간도를 우리나라 개입 없이 일본과 청나라가 맺었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때,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고 탄광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얻어냅니다. 만주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한 것입니다.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도협약의 부당성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일제는 간도협약을 맺을 때,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초로 청나라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간도가 분명히 대한제국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 땅을 청나라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것이 이른바 청나라와 일본 간의 간도협약입니다.

조병현 박사

한국독도산업협회 부회장 조병현 박사의 말에 따르면 간도협약에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것 자체가 강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러므로 무효인 외교권 취득을 바탕으로 체결된 간도협약도 자동으로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조 박사가 든 근거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 이후 서기1952년 중국과 일본 간의 체결된 평화조약 제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일본과 중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전쟁 결과로써 무효로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의 처리과정을 규정한 기본 원칙으로 일본이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화됐지만 오직 ‘간도협약’ 만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조약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서기 1941년 이전에 중국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체결되었으니 자동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도 시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간도에 대한 시효인데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100년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간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국영토가 아니라도 100년간 실제 지배하면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소멸시효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시효제도가 없으며, 국제판례도 시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효 취득 기간에 대한 일반 원칙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다르다”면서 국제법학계의 통설에 따라 이 같은 시효 설은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간도문제에 대해 “영토 영유권에 관한 시효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한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무효한 협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간도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정계비

다음으로는 반박할 근거에는 백두산정계비가 있습니다.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 조선과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국경 변경 문제를 합의하자는 공문을 조선 조정에 보내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게 백두산정계비입니다.

백두산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로 백두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습니다.

비문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니 두 강의 분수령에 비석을 세워 적노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양측은 1883년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우리는 그 부분을 만주 내륙의 송화 강의 상류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해 결국 합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고지도가 발견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입장을 증명할 고지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지도를 통한 증명

첫 번째로 증명할 고지도로는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인 도성팔도지도 함경북도 편이 있습니다.

이 고지도에는 간도지역이 우리 영토로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토문강과 두만강을 분리, 명기해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된 ‘토문강(土門江)’을 ‘두만강(豆滿江)’ 이 아닌 별개의 송화강 지류로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 당시 일본 측이 만든 것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인 토문강은 두만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중국에 대한 중요한 반박자료일 뿐 아니라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로 주목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나라 문서 등 많은 자료들이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라고 나타나있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어윤중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경원부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어윤중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종성 사람 김우식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하였습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습니다.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중국은 간도문제 발생 이유를 중국의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며, 이것이 곧 근거 중의 하나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은 간도지역은 당연히 중국 범주인데 중국이 조선을 관대하게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불법 이주를 방치했기 때문에 간도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중국의 역사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화의식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간도지역이 한국 역사의 현장임을 부인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토, 간도

간도지역은 대한제국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했고 조선인에게 세금을 걷어 조선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권이 미치고 있는 우리 영토였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많은 근거들과 함께 간도협약,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청나라 문서가 발견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도협약의 모순과 문제점

21802325최소영

이 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유권과 관련된 국가들인 조선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도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조선이 관련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왜 일본이 나섰는지에 대한 원인은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있습니다.

을사늑약의 내용으로 인해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선의 외교는 조선이 아닌 일본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간도협약을 일본이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을사늑약 자체가 부정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려면 각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 조약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의 경우, 체결 당시 조선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황제였던 고종이 그 내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고종을 협박함과 동시에 을사오적이라 불리우는 5명의 조정 대신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대신들이 조약을 인정하게 하였고, 고종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옥쇄를 찍어버립니다.

즉, 을사늑약은 조선의 최고 통수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엄연히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라 여기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행사합니다.

국제법상 을사늑약은 엄연히 불법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의 내용 역시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즉,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본이 행사한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불법적인 내용을 이용하여 조선이 행해야 할 외교를 대신 행사하여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었기에 간도협약 역시 합법적인 조약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청과 일은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에 포함된 간도협약 7개조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타협안을 분석해 보면 많은 모순점이 보인다. 다음으로 그내용을 살펴보려한다

첫째,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청과 일본이며, 대한제국은 배제되었기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

이 협약은 오랫동안 국제관행으로 맺어진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며, 유럽 중심의 기존 국제법체제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협약은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고(1조), 국제조직이나 교전단체가 체결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전문). 특히,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규정(71조)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7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둘째,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장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영토이기에, 청에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성명.

셋째, 간도에는 조선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었기에, 조선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간도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 대한제국이 간도협약에 동의한 바 없고, 간도협의 의무를 수락한 바도 없다.

1952년 4월에 중국의 국민 정부와 일본 사이에 제이 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한 조약. 샌프란시스코의 대일 강화 조약에 준하나, 안전 보장이나 경제 협력에 관하여서는 상호주의를 지켰으며, 배상이나 전쟁 범죄자에 관하여서는 중국이 양보하였는데, 1972년 9월에 베이징에서 일본과 중국 공산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시각부터 무효가 되었다.

다섯째,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은 1952년 4월 28일 체결된 중·일평화조약에 의하여 이미 무효화된 조약으로, 과거 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효력 없는 국제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간도협약의 효력여부이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한중간의 중요한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이다.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국제관계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토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한국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한국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국측이 내세우는 논거가 대체로 1) 토문강원의 방향과 강류의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토문·두만이 동일함이 자명하다 하고 2) 광서 13년 (1887년) 정해감계시에 한국이 자유의사로 감계에 참여 결정한 것임으로 유효함과 동시에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계임으로 도문강(두만강)북의 주권은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상의 주장이나 논거는 모두 논리의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억지 주장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들이 건립한 백두산 정계비의〈동위토문〉의 토문은 분명히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토문·두만 동일설'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다. 경계문제는 상대국의 승낙을 거쳐서 비로소 효력을 방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서 협정미결의 정해감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경운운하는 '두만강 이북 통치설'이 정계비의 반증이 될 수 없을뿐더러 간도지방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한 선주민인 한민에 대해서 청국관헌이 그들의 영토인양 권력을 행사코자 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추호도 이를 용인한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을사조약에 의해 비록 외교권이 피탈되여 형식적이나마 국가주권을 갖고 있던 상황하에서 청국측이 〈東三省五縣案〉의 이권을 일본에 양보하고 그 교환조건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간도 영유권 처리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유효하다는 국제관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일본측은 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도재주 한민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본이 청국에 강요한 합병후의 간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일본제국신민으로 간주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간도의 영토권은 〈東三省五縣案〉과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양여하고, 반면에 간도거주 한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간교한 조치이었다.

한편 이 같은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그 이듬 해인 1910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또한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청조가 타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양국간에서 새로운 교섭이 없이 상호 묵인된 것 같은 형태의 답습조치는 불법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간도협약은 간도의 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중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조약입니다.

[출처]간도협약의 모순, 간도되찾기운동본부|작성자바위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