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

메이지 시대의 사회

6조 김*연

1. 메이지 시대

-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을 때까지의 44년이다.

- 일본 제국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다.

(1) 정치

- 메이지 정부의 시기 (1868-1890)

- 일본제국 헌법 시행 이후 (1890-1912)

(2) 대외 관계

- 특징적인 요소 : 불평등 조약의 철폐

- 일본 제국주의의 외교의 시작은 : 메이지 유신의 일본 제국의 성립

2. 메이지 유신

- 1968년 일본 메이지 천왕 때 막번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와 함께 시작된 근대화운동,

(1) 배경

- 에도 막부는 외교에 관한 권리를 독점하고, 일본인의 출입국과 무역을 관리, 통제, 제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쇄국 체제를 유지

- 1856년부터 1860년에 걸친 아편 전쟁 이후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결이 더욱 거세짐

- 1853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 출현 :　흑선 내항

- 막부는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했고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조약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

- 이 조약은 막부 정부에서 칙허 없이 처리했다는 점 때문에 이에 반발한 반막부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와 대립하는 혼란기를 겪었다,

- 도쿠가와 막부가 1866년 삿초 동맹에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과 왕정복고가 이루어짐.

(2) 개혁 내용

- 부국강병을 명목 하에 두고 유럽과 미국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 이주도 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함.

1) 행정 개혁

1> 중앙 행정

-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 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

*율령제 :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 체계.

-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인해 막부나 섭정, 간파쿠(관백)의 폐지와 일본 천황의 친정이 결정됨.

- 메이지 중앙의 개혁은 1885년 내각 제도의 발족으로 간신히 안정되었으나 형식적인 민주주의라 자유주의 정당과 언론들은 탄압되었다.

2> 지역 행정

- 부국강병의 목적의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가 필요

- 폐번치현이 실시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

*폐번치현 : 지방 통치를 담당하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 기관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부와 현으로 일원화한 행정 개혁.

2) 군사 개혁

- 서양의 군사제도를 받아들여 근대식 군대를 창설하였고 이에 따라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3) 경제 개혁

- 부국강병, 식산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명주실 생산 방적 공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됨.

-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성되었고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가능

- 1871년 화폐제도를 개편하여 통화단위로 엔화를 도입하였고 1882년 일본 은행을 설립.

4) 외교 정책

-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짐

-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 시도를 하였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함.

- 국내 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유럽화정책 등 여러 정책 시도.

3. 메이지 시대 사회

- 신정부는 일본을 구미 열강과 같은 수준의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책을 시행하였다. 정부가 직접 구미의 발달된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고 병기공장, 제사, 방적 등의 관영 공장을 세우고 광산을 개발하는 등 근대 산업을 발전 시켰다. 또 전신, 우편시설을 정비하고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 건설과 새로운 화폐 제도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강병책으로는 1873년에 징병령을 발표하여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군대를 조직했고 1882년에 일본은행을 설립하였다.

메이지 정부가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1873년 정부는 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개선하였다. 지조개정 이후 농촌의 가난한 소작인이나 자작농의 차남, 삼남은 농촌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일본의 근대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이 되었고 또한 징병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병력이 되었다.

- 1872년 학제를 제정하고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고 서구화 정책을 꾀하면서도 국가주의를 관철시켜 1890년에는 교육칙어를 공포하여 교육의 기본을 명시하였다.

- 메이지 정부는 막부가 구미 제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는 속셈과 서양의 제도나 문화를 시찰시키기 위해 정부 대표인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 제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약 개정에 관한 교섭은 여의치 않았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조약 개정보다 우선 산업을 발전시켜 일본의 국력을 키울 필요성을 통감하고 돌아왔다.

- 구미의 근대사상이 소개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자유, 평등, 인권사상이 보급되어 전체적인 번벌정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가 늘어났다. 1899년 메이지 천황은 헌법 초안을 대일본제국 헌법으로 공포하고 이듬해에 제국회의를 개설하였다. 국민의 권리는 일단 인정되는 듯 했으나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 자유는 엄격히 통제되어왔다. 제국주의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황족, 귀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이 중의원을 제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1870년 7월 최초의 중의원 선거가 행해졌고 11월 의회가 열렸지만 이 선거에서는 일정 세금을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다.

- 메이지 정부는 과거 존왕양이파 주도로 세워진 정권이었지만 성립 전후 개국 화친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만국 병립, 만국 대치를 내걸고 열강에 국력과 군사력 모두를 따라잡기 위해 협약 개정과 국가의 보전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서양 문명의 적극적 도입(문명개화)를 추진하여 토지세 개정과 식산흥업으로 경제력을 일으키고, 징병제와 군제 개혁으로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국가 자립 유지를 도모했다. 육군은 프랑스를 이후에는 독일을 모범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해군은 영국을 본받았다. 일본의 국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조약 개정과 함께 열강과 마찬가지로 식민 제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청나라, 조선, 남방에 경제적, 군사적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약 개정의 달성과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승리가 지금까지 국가 지도자나 지식인의 이론적 목표에 불과했던 부국강병을 일반 국민에게도 현실로 인식시키고 메이지 초기 이후 부국강병, 문명개화 사관을 정착시키게 된다.

(1) 근대화 정책 추진

- 문명개화론, 부국강병을 표방한 위로부터의 급진적 개혁 추진.

- 중앙 집권 강화 : 봉건제 폐지, 지방제도 정비(폐번치현)

- 근대적 개혁 : 신분제 철폐, 징병제 시행, 조세 제도 개혁, 국민 교육 시행, 근대적 공장 설립, 근대적 우편·화폐 제도 정비, 철도와 전신 부설 등

- 해외 문물 시찰 :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해서 서구 문물 도입

(2) 자유 민권 운동 전개

- 참정권 확대

- 헌법 제정

- 국회 개설 요구

→ 메이지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

(3) 일본 제국 헌법 제정 (1889)

(4) 제국 의회 구성 (1890)

- 입헌 군주제 확립

-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권력이 강화됨

- 대외 팽창 정책 추진

→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우선 천황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헌법을 통해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입법권 등 광범한 권력을 천황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군부는 천황에게 군 통수권이 있는 점을 근거(제11조)로 의회나 정부의 결정을 종종 무시하였는데, 이는 훗날 군국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로써 일본 사회에는 천황 중심, 국가 중심의 사고가 깊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후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주변 여러 나라에 위협을 주었음.

(5) 제국주의화

1. 정한론 대두

- 메이지 유신 이후 일어난 농민 폭동과 무사 세력의 봉기 등 국내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는 의도.

- 대륙 침략의 발판 마련

-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과학 기술과 의복,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은 변해갔다.

- 1868년에 서양식 호텔이 세워지고 거리에 벽돌로 된 2층 상가가 들어섰다.

- 한때 불교 때문에 금기시 되었던 육식이 활발하게 보급되었고 그 덕분에 소고기 전골이나 소고기 냄비 요릿집이 번창했다.

- 1871년 단발령이 내려지고 일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머리를 잘라 깔끔하게 정리했고 양복을 입고 신발도 가죽 구두를 신었으며 지팡이를 대신해 양산이 유행하기도 했다.

- 1872년에는 도쿄의 신바시와 요코하마 사이에 철도가 개통되어 증기 기관차가 다니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