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의 현상 유지

재활심리학과 21*39*86

문*혁

일본은 과연 언제부터 독도를 넘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러일전쟁 직후 독도를 강제 편입한 것이 독도 침탈의 첫 신호탄이었다.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게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는데 그 조약에는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한국은 그 땅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은 러일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쳐 가야 하는데 특히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에 따라 독도를 빼앗기가 시작되었고 일본인들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다. 전쟁 목적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자연 생태를 파괴하기해서 독도 주변에 살던 강치가 일본사람들이 무차별한 포획 때문에 멸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에 맞서 신라장군 이사부부터 현재 일본의 독도 침탈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독도를 지키는 ‘지킴이’들까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반박

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1846년 판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등의 지도와 문헌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도는 경위도 선을 그린 정교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까지 그려져 있다. 일본은 일본의 옛 지도에 독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은주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은기도(오키 섬)라고 말한다 … 술해 사이에 두 낮 한밤을 가면 송도(松島)가 있다. 또 한 낮거리에 죽도(竹島)가 있다. 이 두 개의 섬들은 무인도인데, 이 두 개의 섬들로부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경계는 여기(오키 섬)에서 끝난다.”

하지만,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았고 경위도 선 밖에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 섬으로 기록한 《은주시청합기》(1667년)의 내용을 두 섬 옆에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옛날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확립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인슈와 하쿠슈를 다스리던 때 하쿠슈요나고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오야진키치가 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울릉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에도 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 번의 호키국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독점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어장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1696년 안용복의 활약 이후 일본은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는 당시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17세기말 울릉도 도해 금지와 함께 독도 도해도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독도는 항해의 목표나 정박장, 어장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 면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도해 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에도 막부는 여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즉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죽도(竹島, 울릉도)·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나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 정찰한 바, 대략적인 내용은 서면에 있는 그대로이므로 우선 돌아가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이듬해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을 염탐하게 하였다. 조사 후 제출된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이 ‘마쓰시마’라고 부르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76년(고종 13년) 시마네 현이 관내의 지적(地籍)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당시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다. 독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1905년 1월, 일본은 내각의 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이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존재하던 독도를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 권리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 편입 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론’이라고 주장했다가, 옛날부터 자신의 영토였다는 ‘고유 영토론’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영유 의사 재확인’으로 말을 바꾸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것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것이다. 일본의 ‘영유 의사 재확인’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밝혀 온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대되는 주장이다. 또한, 독도는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되기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다. 울릉도의 행정 단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죽도(울릉도 연안의 소도)와 석도(독도)까지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 현 관리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울도 군수 심흥택은 이 소식을 듣고,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는 다시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이 사실을 보고 하였다. 당시 참정대신 박제순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을 잘 살펴 보고하라.”고 지령 제3호를 내렸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까지도 대한제국의 관리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로 인한 독도 영토편입 조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때 점령한 영토를 말할 뿐, 그 이전(1905년)에 영토를 편입한 곳은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약탈한 기준 시점을 1894년 1월 1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다. 또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 반도는 중국에, 사할린은 러시아에 돌려주었다. 따라서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강탈한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고 독도도 되찾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2. 독도의 가치

가. 영역의 측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는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성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나. 경제적 측면

독도 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독도 부근 해저에서 차세대 에너지로 알려진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어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 생태 및 환경적 측면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해국, 땅채송화, 갯메꽃 등 약 60여 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등을 포함하여 16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라. 역사적 측면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단순히 영토와 경제적 이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현상유지 해결방안

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독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이다. 울릉도 주민이었던 최종덕 씨가 독도에 살기 시작하면서 독도는 사람이 사는 섬이 되었다. 현재는 김성도, 김신렬 씨 부부가 독도를 지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도 주민으로써 살고 있다.

(1)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가) 일반 주민

독도의 최초 주민은 최종덕 씨이다. 1965년부터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최종덕 씨는 1968년부터 독도에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1981년 10월에는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겼으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서 살았다.

독도의 제2대 주민은 최종덕 씨의 딸 부부이다. 조준기, 최경숙 씨 가족은 1987년부터 독도로 주소를 옮겨 어로 활동을 하며 1993년까지 살았다. 이들 가족은 최초로 일가족 모두가 독도에서 거주한 기록을 남겼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제3대 독도 주민은 김성도, 김신렬 씨 부부이다. 이들 부부는 1991년 11월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현재 독도리 안용복길 3번지 주민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성도 씨는 2007년에 독도리 이장에 취임하였으며 독도에서 실시한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독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거주민

독도에는 일반 주민 외에 독도 관리 사무소 직원, 독도 경비대, 등대 관리원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다. 독도 경비대는 경북 지방 경찰청 소속 독도 경비대로 경찰관과 전경을 합친 약 3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동도 정상에 있는 독도 경비대 숙소에서 생활하며 2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 경비대와 함께 동도에 거주하는 등대 관리원들은 포항 지방 해양항만청 소속 등대 관리원으로 독도 경비대 숙소와 유인 등대에서 생활하며 1개월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 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울릉군청 소속으로 독도 관광이 이루어지는 계절, 매년 3월~11월이면 독도에 거주하면서 독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돕는다.

(다) 독도를 본적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독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족 관계 등록부상 독도를 본적지로 하고있는 사람도 약 2,806명(2013년 1월 기준)에 이른다.

(2) 독도의 시설물들

독도의 시설물은 대부분은 동도에 있으며 서도에는 주민 숙소 한 개의 시설만 있다. 독도의 시설물은 경비 활동을 위한 것과 주민 생활을 위한 시설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비 활동을 위한 시설물에는 레이더 기지, 헬리콥터 착륙장 등이 있으며 주민 생활을 위한 시설에는 접안 시설, 등대 등이 있다.

(3) 독도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가) 기관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해외에 알리는 등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독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접안 시설, 등대, 주민 숙소 등을 독도에 설치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소를 출범시켜 독도에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독도 사업 전담팀을 두어 독도 관련 홍보 및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7월 ‘독도의 달’ 조례를 공포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안용복 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은 독도 관리 사무소와 독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울릉군이 주관하는 ‘독도 아카데미’는 전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독도 탐방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단체들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동해 표기 오류 등과 같은 잘못된 한국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각 나라에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과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독도 수호 국제 연대는 독도의 잘못된 국제 명칭을 ‘독도’로 바꿔나가는 일과 독도 수호에 의지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민간단체이다. 독도 아카데미를 통해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도 본부는 한·일 어업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도 영유권 해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순수 민간단체이다. 독도 영토 주권 관련 사업, 문화적·역사적 강역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명서 발표, 독도 관련 신문 광고 게시, 독도 방문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4) 실효적 지배를 통한 독도 지키기

실효적 지배란 어떤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의 측면에서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 씨 부부 등 거주민이 있으며 한국이 설치한 시설물들이 위치해 있다.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종합 해양 과학 기지 건설, 독도 주민 숙소 설치, 교육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에 독도 체험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항하여 우리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며, 원래부터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