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전기 시대의 일본 정치

역사교육과 이*현

일본어일본학과 박*진

일본어일본학과 이*우

화학응용화학과 이*화

<목차>

Ⅰ. 금융공황, 세계대공황이

일본정치에 미친 영향

Ⅱ.일본 군부의 대두와 민족주의

Ⅲ.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

Ⅳ. 제국의 승리와 패배

금융공황, 세계 대공황이 일본정치에 미친 영향

전체적인 개요

1920년대의 일본 경제는 전쟁 중의 과잉 생산과 수출의 감소로 기업의 이윤이 저하되면서 만성불황에 시달렸다.

일본 자본주의 성장을 이끌어온 재벌들은 전쟁 중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던 조선과 철강 등 중공업 부문이 외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면제품과 생사 수출의 약세도 지속되었다.

1920년 3월 도쿄 증권시장의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공황 사태에 빠져들었다.

면사 수출은 가격 앙등과 중국의 일본 상품 배척 운동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미국에 대한 생사 수출이 줄어들면서 농가의 주요 수입원인 생사가격이 하락했다. 전후 공황으로 실업자가 증대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었으며 기업의 도산과 합병에 따른 독점화가 진행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전후 공화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관동대지진의 피해액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이했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도산사태를 막기 위해 진재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기업의 어음결제를 연기해줌으로써 지진에 따른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후부터 지속된 만성 불황은 1927년에 이르러 금융공황으로 비화되었다. 금융공황은 1927년 초 진재어음 처리문제가 부각되면서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경영이 부실한 기업을 구제하는 기존의 정책을 전환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진재어음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일반일들에게 알려져 부실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에 대한 불안심리가 촉발되었다.

부실 은행의 도산을 우려하는 일반인들이 전국적인 예금 인출 사태를 벌였고

이에 따라 중소은행의 도산이 잇따랐다. 그해 4월 사태 수습에 실패한 와카쓰키 내각의 뒤를 이어 성립된 다나카 내각은 은행에 대해 3개월간의 지불 유예령을 내림으로써 겨우 공황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1929년 하마구치 내각은 만성 불황의 해소를 위해 금본위제 복귀와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노우에 재정’을 추진했다 긴축재정을 통해 통화의 안정과 물가하락을 모색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합리화 정책을 진행했다.

헌정회 내각의 붕괴

호헌 3파 내각의 분열

보선의 실현과 귀족원의 개혁을 짊어지고 출범했던 가토 내각의 사명은 거의 달성되었다

보선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사회운동의 진전을 배경으로 헌정회와 정우회 혁신구락부 3파는 각기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먼저 정우회가 움직였다.

1925년 4월 단독 정권 수립을 노리던 정우회는 다나카 기이치를 새총재로 맞이하였다

그는 군부를 비롯하여 정재계와 통해 있고 풍부한 정치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예비역 육군 대장이자 육군대신 역임자였다.

이어 5월 정우회는 혁신구락부를 흡수하여 당세를 확장하였다.

이누카이 쓰요시는 무산세력이 정치무대에 출현함으로써 혁신구락부의 존재 의의가 반감되었다는 점과 보선시대에 필요한 대규모의 정치자금을 만들 전망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정우회와의 합동에 나선 것이었다.

정우회는 내각 와해 공작에 나섰고 결국 세제안의 처리를 둘러싼 각내 불일치를 이유로 가토 내각이 총사직하였지만 8월에 다시 가토에게 내각 구성의 명령이 내려졌다.

헌정회 단독의 제 2차 가토 내각이 수립되었고 해가 바뀌어 1926년 1월 가토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새로이 총재가 된 와카쓰키 레이지로가 헌정회 단독 내각을 이어갔다.

헌정회 내각의 정책기조

가토 와카쓰키 양 내각의 정책 성향을 자세히 들여보자면 사회정책과 관련한 다음 두가지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먼저 제 51의회에서 치안경찰법 조항 중에서 파업선동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쟁의에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그와 동시에 폭력 행위 등 처벌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제정하여 노동쟁의에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법안은 제 51의회에서 자본가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여 통과되지 못하였고 소작인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소작법안도 지주 단체의 저지로 인해 마찬가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헌정회 내각이 처한 정치 현실이었다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좌파 세력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는데 힘썼다.

외교정책으로는 외상 시데하라 기주로를 중심으로 협조 외교가 전개되었다.

5.4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민족 해방의 기운이 높아갔으며 1926년 7월 장개석 지휘하의 국민 혁명군의 북벌이 개시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강경 태세로 대응하였지만 시데하라 중심의 일본 외교는 북벌과 중국 통일이 필연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중국의 적대감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우회 귀족회 추밀원 등과 육군 측으로부터 퍼부어졌던 연약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

반 헌정회 세력의 결집

다나카의 영입으로 쟁권 재탈환의 야심에 불타던 정우회는 헌정회의 정책을 사사건건 헐뜯고 비난하였다. 내정면에서는 강경한 사회운동 대책과 사상 대책을 외교면에서는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한 무력 외교를 재촉하면서 와카쓰키 내각을 공격하였다. 이런 정우회에 동조하는 세력이 귀족원에서도 힘을 얻어 갔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육군 쪽의 움직임이 직접적이었다.

1927년 4월 우가키 가즈시게 육군대신은 와카쓰키 수상에게 현재의 대중국정책이 지속된다면 만몽의 권익조차 위태롭게 된다고 하며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군 내부에서는 반시데하라 외교가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와카쓰키는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음으로써 정권 기반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출범 당시부터 반대당인 정우 본당에 접근하여 과반수에 못 미치던 열세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결국 제 52의회도 정우 본당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밀약을 맺고 간신히 버텨냈다.

이 연장선상에서 1927년 6월 헌정회는 정우 본당과 합당해서 입헌 민정당으로 재출발하게 된다.

와카쓰키 내각의 항진에 치명타를 날린 것은 금융공황의 발생과 추밀원이었다.

제 52의회에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결제가 불가능해진 어음을 처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부실 상태가 폭로되는 바람에 예금자가 쇄도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휴업하는 은행이 속출하였다 여기에다가 대규모의 부실 채권을 안고 있던 대만 은행을 긴급칙령으로 구제하고자 하였지만 와카쓰키 내각을 탐탁치 않게 여긴 추밀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키고 말았다. 이에 1927년 4월 속수무책이었던 와카쓰키 내각은 총사직하고 대신 정우회의 다나카에게 내각 구성의 명령이 내려졌다.

다나카 내각의 성립

와카쓰키 내각이 제출한 긴급칙령안을 추밀원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칙령안과는 상관 없는 정부의 대중국외교의 연약함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여기서 다나카 내각의 임무는 명확히 예시되고 있었다. 즉 연약외교로 일관하던 와카쓰키 내각을 무너뜨리고 육군대장 출신인 다나카가 내각을 구성하여 장개석의 북벌로 시작된 중국혁명에 적극 간섭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와카쓰키 내각이 총사직한 다음 날 대만 은행은 휴업하고 크고 작은 회사가 도산하는 금융공황이 발생하였다. 다나카 내각은 조각하자마자 3주간의 모라토리엄을 실시하고 22억 엔에 가까운 구제융자를 내어 간신히 공황을 진정시켰다.

공황대책과 함께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5월 말에 다나카 내각은 장개석의 북벌군을 저지하고 중국의 민족통일운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산동성의 제남에 관동군을 출동시켰다.

이어 6월 말에는 중국관계의 군부 외무 만철 수뇌부를 모아 동방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만몽은 중국의 본토가 아니므로 중국의 동북 지방을 분리시켜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언하였다 즉 중국혁명에 간섭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중국의 동북 지방을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한다는 방침에 확정된 것이다.

이후 8월에 국민당의 북벌이 중지되면서 일본군도 철퇴하였지만 향후 다나카 내각은 연약한 협조외교를 청산하고 강경외교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증명한 셈이었다. 다음해인 1928년 4월 북벌이 재개되자 일본군도 재차 산동성 제남에 출병하고 5월에는 중국군의 제남 입성을 방해하여 제남을 점령하고 병력을 증파하였다.

다나카내각은 헌정회 내각에 비해 훨씬 강경한 대중국외교를 펼쳤지만 현지에 주둔하던 관동군에게는 연약하게 비춰졌다 급기야 북벌군에 밀려 6월 3일 북경을 내주고 만주로 복귀하던 친일 만주 군벌 장작림이 6월 4일 봉천 교외에서 열차와 함께 폭살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만주 모 중대사건의 발발이었다.

폭파현장에서 북벌군 차림을 한 2명의 아편 중독자가 사살되었다 군부는 사건을 북벌군의 소행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지만 진상은 일본 국민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곧바로 알려졌다. 즉 장작림을 제거하고 만주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관동군의 고급 참모 고모토 다이사쿠와 그 일파가 꾸민 음모극이었다. 고모토 일파들은 내친김에 단번에 만주를 점령하자고 밀어붙였지만 관동군의 수뇌부는 신중하였다. 이 점이 나중에 일어난 1931년 만주사변과는 다른 줄거리이다.

일본 지배층과 정계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는 다나카에게 사건의 공표와 관계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나카도 처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관동군을 비롯한 군 수뇌부나 정우회 간부들은 진상의 공개가 일본의 국익을 해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태도는 민정당 총재 하마구치 오사치도 마찬가지였다.

다나카 내각을 추궁하는 데 신중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군이 관여하였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육군진상발표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정당은 가까운 장래에 다나카 내각을 대신하여 정권을 담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굳이 내각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는 이상 육군과의 큰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정당이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해가 바뀌어 1929년 1월 국회에서 민정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정부를 추궁하였지만 정부는 조사중으로 밀어붙였다. 민정당측에서는 공격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내각 타도로 몰고 갔고 각 방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는 가운데 7월 1일 다나카 수상은 장작림 사건을 비공개에 부치겠다고 쇼와천황에게 보고하였다가 방침의 변경을 문제삼아 질책을 받았다(전년 12월에 천황에게 사실이면 처벌하겠다고 보고한 터임). 바로 다음날 다나카 내각은 총사직하였다.

사이온지는 민정당의 하마구치를 내각 수반으로 천거하였다. 조각 직후 하마구치 수상은 장작림 폭살 문제를 우가키 육상, 시데하라 외상과 협의하여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중국 강경책을 편 다나카 내각이 중국 문제로 퇴진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국 문제는 정당 내각의 아킬레스 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한편 사건의 주모자 고모토는 군복을 벗었지만 얼마 후 만철의 이사가 되어 만주침략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만주의 식민지화라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기성정당은 그 흐름을 저지할 중요한 기회를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저버리고 말았다.

-세계 대공황이 일본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요

대공황의 경제적 위기와 런던 군축조약

금 해금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세계대공황이 터져서 진짜 경제가 망했다.

금 해금과 경제적 위기

하마구치 내각은 발족과 함께 자신들의 정국 운영방침을 10대 정강으로 천명하였다 대중국 유화, 대영미 협조외교의 전개 군축의 완성 ,재정의 정리 긴축, 국채 총액의 절감 사회정책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이 일련의 정책들은 바로 금 해금(금 수출 금지의 해제)의 단행 즉 금 본위제로의 복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한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배상금을 재원으로 삼아 1897년부터 금 본위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서구 각구에 뒤따라서 1917년 일본도 금수출 금지 즉 금본위제를 포기하였다. 이후 1920년의 전후 공황 관동대지진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일본 은행권의 증발에 의한 구제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의 파탄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팽창한 경제계의 군살빼기 작업은 여전히 소걸음이었다. 따라서 공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과 인플레 경향 때문에 무역의 수입 초과는 계속 불어나고 1917년 이래 금수출금지가 지속되어 외환시세는 동요와 하락을 반복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의 세계 경제는 금 본위제라는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 시스템은 일국의 통화량이 그 정부가 보유하는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외환거래도 금으로 결제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채용된 것은 만성적인 인플레와 수입 초과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호황으로 수입 초과가 되면 무역 적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보유한 금이 유출되게 된다 정부가 보유한 금이 감소하면 연동하여 국내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불경기가 된다 그러면 제품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곧 금의 보유량이 증가하여 경기도 회복된다. 이런 식의 자동조절 작용이 신뢰도고 있었던 것이다.

구미 열강은 전쟁 중에 지금과 같은 관리통화제로 바뀌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차례로 금 본위제로 복귀하였다. 일본에서도 1927년 금융공황이 일단락된 1928년부터 정계 재계 매스컴에서 금 해금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이유로서는 대전 경기 이래의 거품을 제거하고 경제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경제 논리와 함께 일보이 복귀하지 않으면 일류국으로서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는 경제 외적 논리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그 자신이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 재정문제에 해박했던 하마구치는 금 해금의 단행으로 겨제를 발본적으로 재편성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노우에 준노스케를 대장성 대신으로 기용해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동시에 통화 긴축을 위해 재정 규모를 축소하고 산업 합리화의 촉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꾀하였다. 군축의 실현을 위해 영미와의 협조적인 외교관계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금 해금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불경기와 실업자 증대에 대처해서 몇몇 사회정책적 배려가 준비되었다. 1930년 1월 11일 이노우에는 미소를 머금으며 금 해금의 단행을 기자들에게 발표하였다. 그것도 당시의 외환시세보다도 엔을 절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하마구치 내각의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미 전년 10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은 세계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탓에 금해금에 따른 경기 침체와 겹쳐 이중의 타격을 받아 일본 경제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수출은 대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대량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기업의 조업 단축 도산이 줄을 이었고 산업 합리화에 의해 임금인하 인원정리가 행해져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불황의 파도는 농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태하에서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격증하는 동시에 정다과 재벌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그 틈을 타서 군부를 비롯한 우익세력 그리고 파시즘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군부의 대두와 민족주의

1.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1) 서론

일본이 민족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내적 번영과 자기발전보전 때문만이 아니라 외적 발전 추구와 그들의 독특한 민족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세일계(萬世一系)로 이어지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대외적인 팽창주의를 의지해왔으며 명치유신으로 통해 근대국가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청·일전쟁, 노·일전쟁 1·2차 세계대전에 하나의 주역에 등장해 대외적인 팽창주의적 민족주의로 특히 군국주의로 변경되면서 제국주의화를 하였다.

(2) 제도적 측면

1)　천황제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와 직접 통치를 하였고 더구나 타국 입헌군주제와 달리 천황은 입헌군주제에 투철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강력한 절대군주나 독재자가 되지는 못했다.

대표적 : 영국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오로지 의회에게 맡긴다.

천황은 상징으로서 ‘신(神)’으로서 종교적 윤리의 영역 속에서 절대적 실체로 이해되기도 했고 온정으로 넘쳐 흐르는 최대최고의 ‘가부’로 서 인간 정서의 세계 속에 내재하면서 일상적 친밀을 갖고 군림하기도 했다. 따라서 천황은 신으로서 가부로서 정치외교적 영역을 바탕으로 ‘신국’ 또는 ‘가족국가’로 표혔되었고, ‘군권’으로서의 천황제는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천황에게 귀일되는 통합된 국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1899년에 천황을 국가원수로 일본통치와 국군통수권자라는 헌법 제정으로 일본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자로 규정하고 국민의 저항권과 의회의 독립권을 부인하고 천황의 대권을 보장하였다.

제1조

제11조

그러나 2차세계대전 후 천황의 지위는 인간선언 이후로 ‘상징천황’으로 격하되었지만 명치헌법에서 천황의 지위는 여진히 국가의 최고통치자이다.

※ 메이지 헌법 체제하에서의 천황의 지위

제4조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볍의 규정에 의해 행사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필요에 의해 제국 의회가 폐회중인 경우, 법률에 대신하여 칙령을 발포(發布)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국군통수권자 규정)

제55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책에 임한다.

제57조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에서 행한다.

2) 무사도

그 모체는 봉건제도적 생활양식의 규범체계로서 천년 이상의 긴 세월을 두고 진화하며 성장과 발전하여 온 일본문화의 주요한 특징적 요소이다. 오랜 변화에의 적응력과 전통 고수의 양면성 때문에 무사도는 각 시대별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의 전문화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일본적 리더십의 주요 근간이라고 볼수 있다.

원래 무사도는 12세기 말 ‘무사단’의 형성을 토대로 성립을 한다. 지방에서 무사생활하여 집단생활을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체계보다 단순한 도덕률과 가족적인 강력한 유대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무라이들은 ‘무사적 기질 창조’가 강조되었는데 무예의 연마로 시작한다. 무예의 연마는 일본인의 강인한 정신단련, 인내, 극기, 내한, 내서의 운동과 같은 내면 세계의 호전성 양성과도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들은 사생할에 있어서 충실, 복종, 근엄, 결백, 끈기, 인내, 계급차별의 준형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들은 주군을 위해 항상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생각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무라이들에게는 모든 미덕, 곧 기백과 육체적 용맹, 부하에 대한 관용, 상관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자기 희생이 찬양되었다.

(3) 정신문화적 측면

1) 신도(神道)사상

신도는 일본 고유의 신의 관념을 기초로 하여 일본인의 정신생활의 기조를 이루어 온 것으로서 일본의 특수한 사변철학, 정치철학에서 일본인의 일상생활의 원형이나 민속으로 구현되어 그네들의 정신적 태도와 행동의식 일반을 근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사상은 일본역사의 수립기에 있어서 신국이라는 국수적 자각이 높아진 것은 지배자에게 승리과시심이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자각은 정치적 지배자의 신화에 의해 한층 강화 되었다. 이러한 신권적 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신적 지주로서도 중신되어야 했는데, 막번봉건제하의 일본의 신도사상이 전개된 끝에 막말에 이르러 개량파 세력을 주도적 추진자로 하는 ‘국민적’ 사상으로서의 근대화 이념으로 이룩되어 나아가는 양태는 종료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의에 주목해서 논의해야 한다.

2) 집단주의

일본문화에서 가장 잘 나타난 특징은 집단지향성이다. 일본인은 소속집단에 매물 및 예속되어 집단목표를 개인목표에 우선하여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가미가제 부대로 소속집단을 위해 전면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나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것이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며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은 결함인간으로 간주할 정도로 소속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 의식을 촉진하는 사회제도적 매개물은 집과 촌이다. 집은 한집의 거주원의 기초적인 사회적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지역적인 주거라는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단위이다. 그런다. 단순히 농업집단뿐만 아니라 군사의 복합 기능을 경영하였으며 군사력을 유지 및 강화를 하기 위해 혈연원리를 무시하고 인재를 구하는 관행을 띄고 이싿. 혈연성과 계약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집단의 장의 지위는 하나의 직계에 의해 친자(양자)를 따라 영원히 계승되며 집단의 전 구성원이 주로 군사기능과 같이 계통적으로 서열화되는 기능적 계통조직이고 자립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무라

촌은 촌락인데 마을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뜻한다. 농민들로 구성된 평등주의적 성격이 강한 지연형의 집단으로서 무사인 영주의 지배하에서 상당한 자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상하의 서열의식이 확립된 집단구조와 문내규범(門內規範)으로 외집단에 대해 폐쇄성을 지니고 자기에 소속한 내집단에 대해 도덕과 외집단에 대한 도덕간의 괴리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은 여러 집단에 이중으로 소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특성은 사회 전체에 확대외어 집단의 상호관계의 원형이 되어 일본적 집단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은 내집단의 상하관계와 협동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단 운영의 기본원리인 ‘화’를 절대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노력이다.

2. 초국가주의 체제(쇼와시대의 민족주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전환점이되었다. 명치유신 이후 외세와의 접촉엣 생겨난 공포심을 해소시키고자 전통적인 상무사상(尙武思想)과 결부되어 형성되었으며 아시아의 진공상태를 이용해 진출하려는 팽창주의적 성격이 띄게 되었다. 이들은 침략으로 국가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무력수단에 의한 막대한 영토적, 경제적 이익 획득은 무력에 의해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태도를 습성화시켰다.

메이지유신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 견제하려고 하니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국가주의자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하에 국가사회주의적인 전반적 개혁을 통해 국력의 충실화, 해외발전, 국제지위향상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려는 국가개조운동에 착수하였으며 일본이 초국가주의적으로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국가주의 현상은 일본이 직면하였던, 정치, 경제, 외교 등 국내외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대중들로 부패한 의회정치를 불신케하고 보다 획기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가개혁운동은 대중의 공감을 얻어 군부로 확산되어 2.2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군국주의자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여 초국가주의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군국주의의 형성

군국주의란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에 있어서 전쟁 및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비항구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토니（R. H. Tawney）가 『군국주의는 어떤 군대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특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군사적인 가치를 정점으로 하면서 그 가치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이들 영역을 종속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형성은 19세기 중엽 Western Impact 이래 대외적으로는, 외압에 의해 촉발된 부국강병과 대외적 독립의 추구, 대내적으로는 무사계급의 오랜 정치적 지배와 상무정신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군부-군벌의 형성， 이러한 무치주의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해외웅비사상（海外雄飛思想）-팽창주의（勝腸主義）의 성장， 그리고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전통적인 정치 • 사회 • 문화적 기반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의 차원에서의 논의로서， 군국주의가 양성（讓成）되는 사회의 역사 • 문화적 기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군국주의의 형성은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파시즘

제1 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ㆍ배외적 정치 이념. 또는 그 이념을 따르는 지배 체제.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ㆍ군국주의를 지향하여 민족 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 정책을 주장한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사상. 또는 그 당의 지배 체제.

5.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특징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반혁명 사회운동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제국주의의 그것은 대중적 기반이 결여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제국주의는 대중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혹은 이탈리아의 경우 당면의 현실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국가체제 혹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을 필요로 했지만, 일본제국주의는 기존의 국가체제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립 이래 가족주의 국가관을 성립시켜 국민 개인 개인이 가치의 근원체라고 믿는 천황에의 자기동일시와 가치의존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황의 이름으로라면 언제든지 파시즘뿐만이 아니라 어느 무엇으로든지 자기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계기를 마련한 1936년의 ‘2․26 사건’이 소위 ‘소화유신(昭和維新)’을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에 절대주의 천황제를 깔고 있었던 것을 비롯해, 국회와 정당, 내각, 산업체 등 일체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강제 해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해산․ 해체하여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로 대표되는 소위 ‘신체제(新體制)’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1931년의 만주사변(滿洲事變), 1936년의 ‘2·26사건’, 1937년의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이어지는 군부(軍部)의 독주와 주도권 장악은 역설적이게도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군부 밖에 없다는 결과로 나타나,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형태로서 위로부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여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비하여 약체였다고 할 수는 없다.

6. 시대적 배경 신체제 운동

소위 ‘신체제운동(新體制運動)’이란 일본제국주의가 1930년대 후반 침략전쟁의 장기화와 일본제국주의가 고립화의 길을 강요받던 격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여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전개했던 ‘제국헌법의 개정 내지 그것의 탄력적 운용을 포함하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전면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 이것은 1940년 7월 일본 국민의 중망(衆望)을 업고 등장한 제2차 고노에내각(近衛內閣)에 의해 전개되었다.

중일전쟁(1937)의 장기화,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1938) 등 내외의 수많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노에내각은 1940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를 성립시켜 정당, 노동조합 등 자주적 조직을 모조리 해체하고, 일본국민을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락회(部落會, 농촌)와 마을회(町內會, 도시) 등의 지역조직과 산업보국회(産業報國會) 등의 직역조직(職域組織)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파쇼체제의 재편성에 즈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전쟁수행 체제의 확립을 노리는 일본 정부와 군부는 소위 ‘신체제운동’을 주도하여 국민의 무비판적인 순종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국민은 물론 식민지 민중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상과 태도를 강요한 위로부터의 관제민중통제체제는, 파시즘 정당의 주체적 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파시즘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 불리어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독특한 특색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일본정치의 이해』김동국 저

『일본정치사회 이야기』노길호 저

『일본/한국 軍閥政治(군벌정치)』강창성 저

『근대 일본의 천황제』스즈키 마사유키 저 류교열 옮

문화사상의 통제와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

문화와 사상의 통제와 제 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일본의 관계를 다룰 것이므로

대략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 1940년의 내용이다

1.주요사건

12년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13년 (1938년)국가 총동원법 공표

14년 (1939년)제2차 세계 대전 발발

15년 (1940년)창씨개명을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강제로 조선에서 실시

2.통제 경제

세계 무역 불황으로 야기된 일본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1931년 말부터 1936년 초까지의 대장상을 역임했던 다카하시 고레키요의 작품이었다. 그의 첫 조치(1931년 12월)는 엔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 본위제를 포기한 것이었다. 1932년에 다카하시는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그 대부분을 농업 구제에 충당하였다. 이 정책은 이자율 할인과 더불어 이후 수년 동안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이에 따른 개인 투자의 증가를 가져다 주었다.

농업 생산 지수(1925~1929년=100)는 1930년의 110에서 하락하여 1935년에 아직도 103에 지나지 않았지만 농업생산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 지수(1910~1914=100)가 1925~1929년과 1935~1939년 사이에 거의 두배가 되었고 일부 부문은 아주 큰 폭으로 평균을 초과하였다

특히 금속 기계 지수는 255에서 920까지 화학 요업은 453에서 1255까지 높아졌다 조선부문은 연간 진수 총 톤수가 1929~1933년의 10만 6000톤에서 1934~1937년에는 25만 9000톤으로 즉 대략 1914~1918년의 전쟁 기간과 같은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략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해서 강조할 만한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입가는 높아지고 수출품의 이익은 적어지자 일본의 무역업자들은 이에 자극받아 통화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급원을 찾아 나섰고 일본상품을 판매하는 데 장벽이 거의 없는 시장을 개척하였다.

이 두가지 점에서 유럽과 미국보다는 특히 일본 식민지가 있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와의 무역이 확대되었다. 1934~1936년(이후의 수치들이 군사적 요인들에 의해 왜곡되었기 떄문에 언제나 전전의 기준이 되었던 연도이다)에는 일본 수출품의 거의 60%가 중국,조선,대만,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되었고 수입품의 50%가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일본 중공업의 급성장이었다. 이것은 군사 지출의 증가와 수입 대체의 한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높은 가격의 공급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기 기계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보였고 아울러 항공 및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였다. 전기기계 산업의 발전으로 이른바 신흥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재조업 부문이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재벌 개념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복합 기업들은 금융과 해외 무역을 비롯한 상업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기존의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 제조활동을 늘리기보다는 카르텔이나 이와 유사한 기업 협정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는 쪽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도권이 신흥 기업들에게로 넘어갔다. 신흥 기업 중 일부는 이전에 재벌의 자회사였고 니혼 짓소는 미쓰비시와 도요타는 미쓰이와 연관이 있었다. 여타 기업들은 닛산처럼 독립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들 모든 기업들은 1936년 이후 군수 산업의 확장으로 이익을 보았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의 닛산 자동차 공장은 닛산의 만주국에 대한 이해 관계 떄문에 중요성이 완전히 감소하였다.

군 현대화 계획에 관여했던 통제파가 육군 내에서 승리하고 여기에 1937년에 중국에서 전면적인 교전행위가 발발하면서 일본은 경제적인 문제와 기회들이 더 많아졌다. 군사지출은 1933~1937년에 국민 총 지출의 9%를 상회하는 비율에서 1938~1942년에는 38%까지 즉 총 지출액 310억 엔 중에서 119억 엔을 차지하는 데까지 증가하였다 .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1936년 2월의 쿠데타로 살해된 시기에 대장상을 맡고 있었던 바바 에이이치는 무역 수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이 추세를 전혀 저지할 수 없었다. 아시아 대륙에 대한 영토 확장을 통해 일본은 크게 부족한 석탄과 철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것의 대부분 ---공작 기계,원유,철강 합금에 사용되는 일부 희귀 금속---은 결국 일본의 구매력을 늘리기는커녕 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들로부터 수입되었다. 따라서 의지할 수단은 단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계획 통제 체제에 의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1936년과 1937년에 육군 참모 본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첫번쨰 시도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시하라 간지는 전에 남만주 철도회사에 근무했던 미야자키 마사요시와 함께 1937년에서 194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입안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철강,원유,석탄,전력,화학,기계,그리고 군사력에 필요한 여타 산업의 생산 및 투자 목표가 설정되었다. 결국 1939년 초까지 내각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지만,그 내용은 관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에 자극받아 기한 이전에 자본과 자원은 민간용에서 군사용으로 꾸준히 전환되었다. 이 과정을 관장할 새로운 기구들도 신설되었다. 통산성에는 이미 정부의 경제 개입 수단이 존재하였다. 그 수단은 불황 회복을 지원하고 (거의 카르텔을 장려함으로써) 일본 회사들을 강화시켜 해외 경쟁 회사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여기에 초기에는 중국에서의 전쟁 수행과 관련이 있는 성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1937년 10월 내각 기획원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내각 기획원의 참모진에는 적절한 경제 전문 지식을 갖춘 정부 관료들뿐 아니라 부대 근무가 일시 해제된 육군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43년에 전시 난국이 깊어지면서 내각 기획원과 통산성은 군수성으로 통합,개편되었다. 이들 모든 기구의 구성원들은 육해군의 전략 목표들---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요구들---을 공동 계획하기 위해 1937년 11월에 활동이 강화된 대본영과 협력할 것이 기대되었다.

1937년 말에는 군사적 요구에 우선권을 줄 목적으로 자본과 해외 무역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8년 4월의 국가 동원법이 제정되면서 노동력과 물자의 관리,임금과 물가의 규제,비상시 주요 산업의 정부 운영,그리고 강제 저축 계획까지 규정한 비상대권의 보다 넓은 틀 속에서 통제가 가능해졌다. 일부 규정들은 시행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었지만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정부는 군수생산,자원 할당,그리고 무역 수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내각 기획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1930년대의 일본 정부 기구에는 경제적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중심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육해군은 공동으로 그리고 제각기 자신의 요구들이 1순위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실과 외무성에는 대외 무역을 영토 확장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육해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력인사들이 있었다. 기존 재벌과 일부 대기업들은 국가 이익이란 것에 자기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거나 국가가 자기들 사업에 간섭하는 것에 굴복하기를 꺼려했다. 이 모든 것 떄문에 계획 입안자들이 살아 남기란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이 모든 집단들이 입안자들도 무시하기 어려운 폭넓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의 몇 가지 조직 개혁은 당연히 정책 작성 및 집행의 통일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락 회의는 내각 대신들이 육해군 대표와 함꼐 고위 정책을 토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천황 임석하에 회동하는 어전 회의는 언제나 중대문제에 관한 것이긴 했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 모임에서 조차 기껏해야 구두상의 타협만이 이루어졌고 타협은 실행단계에 이르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실제로는 타협은 불가능했고 오직 결국에는 부족하지만 어느정도의 권위만이 필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일본 군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대부분 강철이 쓰이는 물자를 필요로 하였다. 물자 제공은 자본,인력을 희생시키고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럴 경우 반대로 두 가지 것이 위험에 빠졌다. 하나는 일본이 전략 원자재의 의 수입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수출품이었다. 다른 하나는 어느정도까지는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의 사기였다. 더군다나 단기적 필요품간의 갈등으로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1년 4월에는 군부가 내각기획원에 소속된 일부 민간인들을 체포하자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산업 자본가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좌파 정치 세력의 동조자임이 드러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사태가 일본의 대외 정책에서 갖는 함의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맥락을 가진 전시 경험들이 전후의 산업 발전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싱을 덧붙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1939년 8월의 칙어에 의해서 국내 제조업자들은 관련 성의 지도하에 탁월한 사업가들이 주도하는 카르텔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었다. 이것은 관료의 권한과 중소 기업에 대한 재벌의 지위를 크게 강화시킨 결정이었다. 또한 임금과 노동 운동을 통제할 필요성 떄문에 정부가 후원하는 산업 보국 계획이 성립되었다.

이 계획하에서 노동 조합은 노동 협의회로 대체되었다. 이 계획에 자극을 받아 산업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산업 관계의 주요 단위로 등장하였다. 또한 파업을 대신할 대안으로서의 연공 임금제와 종신 고용제를 채용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산업에서 군수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동시대의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생활 수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고난도 전후의 무대에서 의미가 있었다. 인민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지만 물질적 보상은 더 적었다. 1937년 이 전에 사용했던 종류와 같은 질을 가진 의복,가정용품과 같은 소비재들은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다. 물가 통제와 농업용 화학 비료의 부족으로 식량이 모자라게 되었고 줄 서는 일이 도시 생활의 일상이 되었으며 부유층의 경우 식당에서 먹고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법을 피하는 방법이 되었다. 적어도 일본이 전시의 영국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인은 있었다. 존 모리스는 1942년 여름까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는데 영국에 귀국하자마자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일 중의 하나는 영국의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국의 승리와 패배

화학·응용화학과

21****83

이주*

1. 동아 신질서

2. 진주만에서의 길

3. 대동아 공영권

4. 패전

1937년과 1945년 사이의 일본의 대외 관계, 주로 동아 신질서, 대동아 공영권에 관해 아울러 이것들을 초래한 전쟁들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것을 제국 건설의 단계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가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그런 명칭이 당시나 그 이후의 일본 여론에 언제나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그것을 ‘자주’의 모색으로 묘사하고 싶어 했다. 자기네 조국이 영미(英美)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이전부터 부정되어 왔던 행동의 자유를 동아시아에서 모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일본인들은 아시아와 서양간의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문화적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1930년대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결국에는 서양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시아인의 평등과 자주를 하나의 요소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공존공영’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그들은 중국과 여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백 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허약과 분열에 빠졌으므로 실제로는 일본과 대등한 동반자로 취급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투쟁이 대규모 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만일 그렇다면, 일본은 투쟁을 위한 지도력과 실전용 군사력의 대부분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었다. 당연히 일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제공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 지역의 막대한 자원들을 마음대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반대로 아시아 독립의 길이 일본 제국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아 신질서>

고노에 후미마로는 1937년 6월에 총리대신이 되어 1939년 1월까지 재직했다. 고노에는 ‘묵종하는 정부’라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 후 2년 동안 육군은 자유롭게 중국에서 팽창정책을 수행했고 1938년에 통과된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내각은 전면전 대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당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권한에 의해서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해외무역과 가격 및 이윤, 그리고 자본과 노동 및 원료를 지정, 또한 뉴스 배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거의 즉시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시기에 고노에의 후원 아래서 일하고 있던 지식인들이 일본의 팽창주의자들이 아시아 속에서 추구하던 목표에 적합한 일단의 구상들의 틀을 짜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36년 말에 설립된 단체인 쇼와연구회의 회원들이었다. 그들은 일본 자체의 경제·전략적 블록을 창조하는 과제 중에서 당대에 세계 악으로 비난받고 있는 서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단순히 거부해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사상을 일본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견해로는, 일본제국주의와 서양제국주의가 모두 인구증가와 생활공간부족이란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 제국주의를 같은 걸로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서 일본 국가주의의 한 가지 요소가 되어버린 근대사회에 대한 전통주의자들의 비판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양제국주의는 이기주의였기 때문에 폭력적이었다. 반면에 일본의 팽창주의는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려는 것이므로 정의롭다. 팽창주의의 목표는 동반자관계이다.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 관계는 일본식 윤리와 일본의 국체와 일본의 황도에 근거하면서 일본이 이끄는 동반자관계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웠던 유교적 개념이 그것을 성취할 일본의 방법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미야자키 마사요시가 1936년에 쓴 글이 보여준다.

장제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그리고 소비에트의 붉은 제국주의가 혼합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주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가 타도된 뒤에야 중국은 일본 및 만주국과 함께 동아시아연맹으로 흡수 될 수 있었는데 이 연맹은 공정한 통치에 기반들 두고 해방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이 될 수 있는 연맹이다. 이러한 연맹에서 일본의 지도가 서양의 지배를 대신할 것이다.

<진주만에의 길>

- 일본은 왜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 국민과 정치 지도자, 군부의 장성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휩싸였다. 당대 초강대국이던 러시아와 싸워 이긴 이후 일본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았다.

- 그런 그들이 태평양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낙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일본은 진무 덴노 이래로 2600년간 외국과 전쟁을 치러 패배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이었다.

- 그렇지만 왜 미국과 전쟁을 하려 했을까?

러일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워나갔다. 미국은 만주라는 신세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려야 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며 ‘아국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해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미국과 전쟁으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1941년 일본 의사결정권자들은 어째서 전쟁을 선택한 것일까?

바로 일본 특유의 이중집권 체제 때문이다 일본은 천황이란 상징 군주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총리가 통치하는 일종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총리로부터 나와야하지만 지금도 일본 총리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들의 권력은 명목상 천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였고 권력 사용 이후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몰랐고 이후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시하라 간지는 만주에서의 일본의 행동이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투쟁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은 각 투쟁단계에 맞는 순간을 선택하여 적들과 하나하나씩 싸울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가 찬성하지 않았던 중국 침략과 일본이 통제하지 못했던 세계적 사건들 때문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영국, 미국과는 초기에 사이가 소원해졌다. 중국의 특정 사건들에서 이들 국가의 선박과 시민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조약항 체제가 파괴될 경우 각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상실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그러는 동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던 소련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자유로이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소련의 힘과 저의에 대해서는 대륙의 기다란 러일 국경선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계심이 높아졌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적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일부 그룹은 독일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독 관계가 소련 견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일본은 1936년에 반 코민테른 협정에 조인함으로서 이미 그 방향으로 얼마간 들어섰고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독일과 협력할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이제 훨씬 적극적인 것을 마음속에 그렸고 계획의 조정과 전리품의 분배까지도 생각하였다.

<대동아 공영권>

‘공영권’이란 용어의 뜻을 그 자체의 역사적 연관성에서 찾고자 한다. ‘권’이란 단어는 ‘영향권’같은 즉, 직접 지배하지 않으면서 우세하다는 뜻의 관용구를 생각나게 한다. ‘공영’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쓰인 단어로서, 조약항구체제 안에서 산업화된 일본과 후진국인 중국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러므로 아마도 공영권이란 말은 일본이 끊임없이 선전 했듯이 유럽식 식민정부의 형태는 배제하면서 일본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제국의 한 형태를 뜻하는 단어로 만들어 진 것 같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쇼와 시대의 일본 제국 정부와 일본군이 고안해 보급한 개념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를 몰아내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는 내용이지만 일본 제국의 팽창주의와 생존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파시즘 국가였다는 주장의 매우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다.

다시 말해, 한국, 중국, 동남아를 계몽하기 위해 일본이 직접 영향력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반성할 이유도 없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이어진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방해를 하니 맞서 싸운 것이라며 대동아 전쟁이라고 정당화시킨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여기서 파생한다. 일본 우익이 위안부나 난징대학살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전쟁 범죄가 있었음을 인정해버리면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는 대동아 공영권 이론이 완벽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의 중심 논리이다.

대동아 공영권의 성격에 관한 공식 성명은 전쟁 발발 전에 공표되었는데 실제적이기 보다는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도조 히데키조차도 1942년 1월 귀족원에서 행한 수상 연설에서 장기적 미래에 관해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전쟁의 목적이 일본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적 원칙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와 필리핀은 궁극적으로 독립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대동아 방위에 절대 필요한 지역들(홍콩, 말라야)은 계속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는 그들의 복지와 발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941년 11월 20일의 연락 회의 결정에서 판단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일본은 때 이르게 원주민의 독립 운동을 조장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것이었다. 1942년 11월에 새로운 중심체인 대동아성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단, 제국 지휘 본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육해군 장교들이 계속해서 종전 때까지 대동아성의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무성은 척무성과 중국 점령지, 만주국, 그리고 여타 지역을 관할하는 각종 특수 기관들을 통합하여 단일기관으로 만든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였는데 외무성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43년 중반에 일본은 방어 태세에 있었다. 어느 정도의 군사적 가치가 불안을 감소시키고 비 일본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미얀마와 필리핀은 영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을 선언한 대가로서 각각 독립을 부여받았다.

도조 히데키는 환영 연설에서 서양의 물질문명과 대비시키면서 대동아의 정신적 정수를 역설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는 데 단결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렇지만 공영권의 인민들은 대동아 회의 참가자들이 인정한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만은 문화적 혼란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은 초래했다. 일본의 포괄적인 저의는 남지나와 동남아에 전략 원료뿐 아니라 수출 시장을 확보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본의 특수 이익 지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전쟁의 실상으로 인해 많은 점에서 왜곡되었다. 남지나와 동남아 지역의 경제 구조와 생활수준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본의 전쟁 물자에 절대적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몇몇 요인들 때문에 동남아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은 하락했고 이것은 식량과 소비재의 부족에 잘 나타나 있었다.  군표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되었다. 물가는 상승하였고 반면에 임금은 억제 되었다. 그 결과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대중의 불만은 상당한 정도에 달해 민족주의 운동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일본의 민족주의 운동 탄압이 특히 가혹했던 곳에서는 게릴라 투쟁으로 표출되기까지 했다. 비록 도쿄 정부가 의도한대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운동과 투쟁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서양의 식민지 통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의 전쟁 노력에 있어서 제한적인 가치만을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이성주, 《미국vs일본 태평양에서 맞붙다》,2017

· W.G. 비즐리 지음,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1999

· W.G. 비즐리 지음, 정영진 옮김, 《일본 제국주의》,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