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목적과 근거와 반론

학과:일본어일본학과

학번:215016XX

이름:전희X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목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매우 적극적이며 한국의 비판과 지적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타파하기 위해선 주장의 근거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목표, 즉 독도를 가져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가짐으로 생기는 이득은 크게 관광자원, 해양자원, 군사적 우위에 있으며 201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시장적 가치로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관광객 등을 포함해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12조 5586억 원에 이른다.

2-1. 일본이 가지는 이득 - 관광자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본래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2005년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함으로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허가제로 인해 사람이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자연과 생태계는 훌륭한 관광요소가 되어 매년 최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도를 찾아간다. 대표적인 관광요소로 4~6월에 산란기가 되어 독도에 모인 수많은 괭이갈매기 무리와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한반도 바위 등 기묘한 바위들과 외부로 노출된 갖가지 단층들을 뽑을 수 있다.

2-2.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

해양자원은 비생물자원과 생물자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선 비생물 자원은 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암, 해양심층수가 대표적인 자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물자원은 생태학적 가치와 어장으로서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2-2-1.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인산염암)

인산염암은 주로 인 성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우라늄, 플루오린, 바나듐 등의 유용한 원소가 농축되어 인산비료의 제조, 합성세제, 도금 표면 처리제, 가축 사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한국의 육상에서는 산출되지 않아 전량(연간 152톤)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던 중 독도 북쪽의 한국대지 사면에서 20m 두께로 형성되어 있는 인산염암이 발견되었다. 특히 높은 우라늄 함량과 건조제, 탈수제 등에 사용되는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30%에 달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2-2.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황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현저히 적어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수압이 수십에서 수백 기압에 이르는 심해에서 물이 0℃ 이하가 되어도 바로 단단한 얼음이 되지 못하고 물과 얼음의 중간인 불안정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물 분자 사이의 공간을 채우면서 만들어진다. 천연가스 대부분이 메탄가스이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도 불린다. 생성과정에 의해 주로 대륙 주변의 심해와 영구동토지역에 매장되어있으며 총 양은 전 세계 석탄과 석유의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 추정된다. 그중 동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하이드레이트 매장 지역 중 하나로 특히 독도의 인근 해저엔 6억t 이상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2-3.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풍랑이나 강수는 물론 태양광도 닿지 않는 수심 200m 정도 아래에 존재해 수온은 항상 2도 이하를 유지한다.

해양심층수의 장점은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하천이나 바다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이 없으며 햇빛이 없어 항상 2도 이하를 유지하고 유기물의 증식이 없으며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염류가 해수면에서 수심 200m 사이에 존재하는 해양 표층수보다 훨씬 풍부하다.

해양심층수는 수심이 깊고 대륙사면의 경사가 급한 동해에서 그 개발 가능성이 큰 특화자원이라 할 수 있다. 동해안은 비교적 멀지 않은 10~20km 거리에서 2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울릉도와 더불어 해양심층수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각종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세균이 없는 청정수로 식품, 건강, 미용, 농수산,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2-4.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생태학적 가치)

독도에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해조류 대집단이 번식하며 철새들의 중간 휴식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도는 독도장님노린재, 섬땅방아벌레, 어리무당벌레,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등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 종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독도는 대만난류의 영향권에 속하여 많은 난류성 생물들이 관찰된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10℃ 이하로 하강하기도 하여 한류성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어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역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남해, 제주도와는 또 다른 독특한 해양 생태적 특징을 지닌 해역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2-2-5. 일본이 가지는 이득 – 해양자원(어장으로서의 이익)

동해의 중심 수역에 있는 독도의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겹쳐 만들어지는 용승현상으로 깊은 바다에 올라오는 염분과 영양염류와 함께 독도 주변의 대륙봉 지형으로 인한 적절한 햇빛으로 인해 플랑크톤의 활동과 물고기 산란에 유리한 환경에 조성된다. 그 덕분에 형성된 황금어장은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자원의 보고임과 동시에 비상시 독도는 조업 어선의 피난이나 휴식처의 기능도 하고 있다.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되며,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량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량에 의한 수익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2-2-6. 일본이 가지는 이득 – 군사적 이득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하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 대륙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며, 해양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세력 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함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로서의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 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 덕분에 훨씬 더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한다.

둘째,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군의 해안 감시 및 정찰시설은 주로 동해안에 편중돼 있으므로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독도는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이 필수이다.

셋째, 해상교통로의 결절점(nodal point)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말래카해협과 연결된 동해의 해상교통로는 대합해협을 거쳐 연해주·북해도 및 북한의 동해안 연안 항구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상교통의 중심이다

넷째, 독도 주변 해역이 만들어 내는 소용돌이 현상은 잠수함의 탐지와 식별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동해는 한국, 일본, 소련의 3개국이 접하고 있는 바다이기에 해상통제권 확보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도 그 자체는 매우 작지만, 동해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해의 길목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3-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改正 日本輿地路程全図)」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을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일본여지노정전도의 초판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어 일본 영역 박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외무성에서 1724년에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를 증거자료로 내놓았지만, 1696년 막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 인정하고 도해를 금지한 다케시마 금지령을 통해 이 지도가 그려진 시대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일본은 한국 측이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근거 중 팔도총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독도의 경우 울릉도에 거주민이 생겼을 때부터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1454년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기록되어 있단 사실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와 달리 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와 크기를 잘못 표기한 것이 있으나 이는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단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은 에도시대 1618년, 어민이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는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의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도해 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독도와 울릉도를 타국의 섬으로 인식했다는 방증이 된다.

3-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 판단하여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생각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였다. 굳이 할 필요할 필요가 없어 일어난 일이며 당연히 울릉도 도해 금지엔 독도 도해 금지가 포함된다.

3-5. 안용복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 내용이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이 있으므로 한국의 안용복 진술에 관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안용복의 불법 도일에 대해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선의 기록과 달리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다.

일본의 그 당시 조사 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拳之覺書)에 의하면 안용복의 조선 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 안영복의 활동으로 덕분에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일어나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3-6.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고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을 되었음을 공지했고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선점론이었으나 1950년 이후 ‘영유 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예부터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말했으면서 주인이 없어서 점령했다는 주장의 모순을 깨달아 일어난 주장변화이다.

또한, 청원을 요청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 등의 사주를 받고 1905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가 이루어진 1906년 다음 해에 울릉군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부에 보고했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적 항의가 불가능했다.

3-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했고 연합국 최소사령관 각서 677호 제6조 ‘6.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를 이유로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서에 적힌 독도의 한국 영토 인정을 부정했다. 또한, 러스크 서한으로 미국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을 지지했다 주장한다.

그러나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6조는 타 연합국의 수정을 요청할 시를 대비해 적은 것이며 7조인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 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는 수정을 하기 위해선 같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로부터 발하는 지령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독도의 한국영토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지령이 없어 이 지령에 포함된 독도의 한국 영토 표기는 변함없다.

또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대표로 이루어진 극동 위원회에서 검토된 적 없는 미국 단독의 의견이므로 국제법상 효과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해 6차 초안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되어있으나 이는 일본의 로비로 일어난 일이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조약국 심지어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반대함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지지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7~9차는 독도를 누락시켰고 미국·영국 합동조약, 최종조약까지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아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나 명확히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최종 조약 이전 영국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명시한 기초 안을 미국 정부에 통고하고 최종 조약이 조인되기 직전 독도 영유권에 관해 미국 국무부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국무부 지리담당자는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한다.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던 피어리(Fearey)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대해 국무부 정보조사국(OIR. Office of Intelligence and Research)에 근무하는 지리전문가 보그스(S. W. Boggs)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3-8.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 위원회가 미일 행정 협정에 근거해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 이를 사용했으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당시 폭격훈련 구역으로 정해진 것을 포함해 폭격 훈련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은 탓에 그 당시 어업을 하고 있던 시민이 다수 희생되었다. 그 당시 미군은 어민 14명 사망, 어선 11척 침몰이라 발표했으나 이후 조사를 통해 최소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 항의로 미국은 폭격 연습의 중단 및 폭격 연습장의 제외를 발표했으나 1948년 6월 폭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수차례 폭격이 추가로 일어났고 1952년 독도를 찾아간 한국 산안회가 폭격으로 희생당했다. 이에 한국은 또다시 항의를 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 재외가 공식적으로 통고 되었다. 그 당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졌으나 태풍이다, 파도 탓이다, 일본인 짓이다. 등 각종 추측과 함께 사라졌으나 2015년 바닷속에서 발견되었다.

3-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1953년 관헌에 의해 순시선 등이 총격을 입었다.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엄중의 항의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한국은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6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3년 후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왔다. 게다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 주장하나 왜 불법인가에 대해선 정보를 명확히 주지 않는다.

10.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1945년, 1962년,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거절했으며 1954년 밴틀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나 한국 측이 거절함에 따라 원활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벤 틀리트 대사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또한 함께 실려있다. 그 내용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시로 독도를 방문하고는 있지만, 독도는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영토였다는 점은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이다. 또한, 일본이 자신 있게 내놓는 이 보고서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고, 휴전 후 미국의 새로운 방침이 아니다. 또한, 밴 플리트 보고서에는 러스크 서한의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도 존재한다. 미국은 스스로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에 대해 연합국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는 ‘법’은 아니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