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과제 발표

21601953 중국어중국학과 백시원

(1). 목차

- 독도의 정의 및 특징

- 독도에 관련된 한국외교부의 공식적인 영상 시청

-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

-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독도 관련 영상

- 일본이 독도의 영토 주장 근거

-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

- 간도의 정의 및 위치, 역사, 현황, 국제법적인 지위

- 간도 지방이 중국 영토가 된 경위

- 간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 되찾기 위한 방안

- Q&A

(2). 독도의 정의 및 특징

[1]. 독도의 정의

1.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섬으로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

2.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며, 상세 주소로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2]. 독도의 특징

1.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2. 독도는 또한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음

- 독도 주변 해역은 북한한류와 대마난류계가 만나 황금어장

-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많은 지하자원이 묻혀있음

(3).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

[1]. 고대시대

- 삼국시대를 보면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찬 이시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사실이 기술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2]. 근세, 즉 조선시대

-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일찍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

- 1693년 안용복이라는 어부는 불법조업을 하던 일본어부에 의해 일본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정부는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첨사를 파견→ 이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기로 결정 *3년 뒤에 안용복은 여전히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어선을 쫓아버리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 (안용복의 일본 납치 및 일본 도해)

-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의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물었는데 돗토리번이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일본 돗토리번의 답변)

-1696년 1월에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선포→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일본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선포)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에 대해 언급→ 이는 당시 일본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일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속 기록)

[3]. 근대 및 현대

- 1877년 3월 일본 최고의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이때 교섭은 안용복의 일본 납치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울릉도쟁계를 의미하는데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 (울릉도)와 일도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는 사실이 기록(태정관의 지령)

- 1900년 고종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 이 칙령 제 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시(고종황제의 칙령 제 41호 반포)

- 1905년에는 발표한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즉 러일전쟁 중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 하지만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하나로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시마네현고시 제 40호)

- 1906년 3월 울릉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한 문서인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보면 “본군 소속 독도”라고 기록하며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같은 5월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는 강원도 감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립니다.(심흥택(울릉군수)의 보고서 및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 3호)

-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년 뒤인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에는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각서 속에는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 같은 해 6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 1033호에는 SCAPIN 제 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록(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제 1033호)

-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의 주권이 회복, 조약 속 내용을 보면 제 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4).일본이 독도의 영토 주장근거

[1]. 유럽과 타국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 하지만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 1779년 만들어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보면,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음.(‘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 이 지도 특징은 원래 등위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이 제시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1846년에 개정된 것으로 등위도선이 존재한다는 것

[2]. 1724년 ‘다케시마 지도’가 있는데, 독도와 울릉도, 일본의 오키섬이 그러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오키섬이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음→ 일본인이 오키섬 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다는 주장(‘다케시마 지도’)

* 그보다 약 30년 전인 1696년 앞서 자료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본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도해 금지령을 선포→ 일본은 도해금지령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다는 사실. 하지만 일본은 이 지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자세하게 지형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

[3]. 한국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표기→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서쪽, 즉,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표기→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섬이라고 주장(한국의 <신증동국여지승람>)

*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산도(독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고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4]. 일본은 ‘1905년 전쟁 중 국제법에 의해 무주지 선점 이론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

* <신증동국여지승람> 을 보면 애초에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일본인들 또한 이전부터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

일본은 1696년, 일본막부에서 발표한 울릉도 도해금지령은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만 속하는 것이지, 독도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일본은 1696년부터 자신의 영토였던 독도를 왜 1905년에 다시 편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 2개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으므로 거짓된 증거

[5]. 일본은 ‘주인이 없고 사람이 없는 무주지인 독도를 1905년에 편입했다.’고 주장

* 5년 전인 1900년에 고종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 19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행정구역 상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

[6]. 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1월 SCAPIN 제 677호에 ‘한국의 영토는 제주도,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본은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최종결정 안이라고 주장(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에게 약 7년간 점령통치 중 당시 미 국무성의 ‘시볼드’라는 사람에게 로비→ 조약 체결 당시 독도의 한국 소유권에 대해 엄청난 논란발생→ 독도는 조약의 내용에서 제외. 하지만, SCAPIN 제 677호에서는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인 점령상태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의 영토.

일본은 이를 표면적인 해석만을 통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5).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

[1].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사람, 사물 등에 더욱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함. 하지만 애초에 독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독도를 수호할 수가 있을까?

[2]. 정부는 독도 지키기 캠페인, 활동 등에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관련된 캠페인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국가적.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캠페인은 수가 매우 적은 편→ 정부는 독도에 관련된 캠페인을 개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투자.

[3].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수출되는 물품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게 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 이번 코로나사태에 만들어진 코로나 진료키트를 대한민국에서 발명, 이 키트의 이름을 ‘독도’로 하자는 청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청원에 동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독도를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

- 이외에도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6). 간도의 정의 및 위치, 역사, 현황, 국제법적인 지위

[1]. 간도의 정의: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연길도’라고 불리는 지역. 간도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표기,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표기.

[2]. 간도의 위치: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 의미

[3].간도의 역사: 간도는 과거 옥저-고구려-발해의 영토→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들이 걸쳐 거주, 간도는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함 (여진족은 유목 및 수렵민족 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개척되지 않음) 철종 말부터 고종 초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 (이들은 흉년과 폭정을 이기지 못해 이주)→ 1910년을 전후로는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간도로 이주 (당시 간도지방의 농토 52%, 그 중 화룡과 연길 지방에는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의 소유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 (항일 투쟁은 더욱 힘들어짐)→ 1952년 중국의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간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토로 편입

[4].간도의 현황:

1.중국의 제 3회 인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176만 3000여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가운데 4위

2. 6개의 정규대학과 수많은 중등, 기술학교, 소학교 그리고 유치원 존재

3.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제생활은 과수원과 벼농사를 위주로 한 농업 (쌀이 귀한 북중국지방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값이 매우 비싼데다가 한랭지대에서도 벼 재배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창출)

4. 한국에서 노동일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

[5].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 현재 중국의 영토에 편입→ 국제법에서도 중국에 속해 있음

* 무주지 선점 이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성립. 현재 간도의 영유권은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 차길진목사님이 2009년9월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무효소송을 접수 중인 상태

(7). 간도 지방이 중국 영토가 된 경위

- 간도는 조선 숙종 때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했지만, 그 후 약 160년 뒤 갑자기 청나라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란,→ 1883년 조선은 관리를 파견 후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밝혔지만 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의 간도협약→ 간도는 청의 영토로 흡수되고 여전히 중국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음 (8). 다음으로 간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

[1].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하면 과거 고구려시대부터 한국인들이 이주 후 정착한 기록이 있음, 또한 일제시대 때 많은 한국인이 일제의 수탈을 피해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간도로 이주→ 간도는 한국의 영토.

[2]. 조선 숙종 때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도 간도에 관련된 기록이 언급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는 의미) 여기서 조선과 청의 해석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했고, 조선은 송화강의 한 지류 중에 토문강이 있으니 동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

→  1883년 조선은 어윤중과 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 그해 9월에 간도 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을 밝힘

[3]. 중국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간도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 (간도협약에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으로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

*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과 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이 아니고 일본의 침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불평등조약이므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한 조약

→ 중국이 정당하게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한국과 다시 회담 이후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

(8). 한국이 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

-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되찾기는 점점 힘들 것으로 예상.

[1]. 간도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출처를 밝힌 후 한반도의 북방문화권의 유산과 대조해 일치한다는 이론을 밝히는 것

[2].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에 의해 한반도의 문화주권이 간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힘

→문화주권 또한 그곳을 지배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