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1537771 민승훈

〈 목 차 〉

Ⅰ.머리말

Ⅱ.본론

Ⅱ-ⅰ. 고문서의 기록

Ⅱ-ⅱ.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Ⅱ-ⅲ. 국제법

Ⅲ.맺음말

Ⅰ.머리말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는 지구촌 사회이다. 교통 ·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상대적 거리감이 축소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많은 국가가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다. 국제 사회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두 개의 국가 혹은 그보다 많은 여러 국가 간 영토분쟁이 현재에도 진행형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와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 그리고 난사 군도 분쟁 등이 있다. 물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 한창이며 진행형에 있다.

분쟁의 시작은 그리 멀지 않을 때 시작되었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독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의 것이 아닌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 목적은 독도의 자원과 잠재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해양법은 자국 연안을 기점으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범위 내의 해양수산물, 해저 자원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부여받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얻는다면 지금보다 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근거를 날조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역사 논쟁에도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의 영역이다. 그 밖에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내용과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본론

Ⅱ-ⅰ. 고문서의 기록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무성 측에서는 독도를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근거는 일본 측에는 유리하고, 대한민국 측에는 불리하도록 날조한 것도 있으므로 그 기록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고문서에 언급된 '우산도'를 현재의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삼국사기』에 울릉도에 해당하는 우산국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그 주변의 섬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431년 편찬한 『태종실록』에는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되긴 하지만,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다’라는 구절과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종실록』에서 주장하는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한 지도 『팔도총도』에는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져 있지만,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그 이후의 지도에서도 위치와 크기가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조선은 독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울릉도 옆에 있는 다른 섬인 죽도(댓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1667년 발행한 독도를 언급한 일본 최초의 문헌 『은주시청합기』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 일본은 독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1779년 일본에서 발행한『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포함한 많은 일본의 지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구분하고 독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추가적으로 1785년 일본에서 발행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에서 독도로 추정되는 섬을 조선의 소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 측에서 이는 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죽도(댓섬)라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일본은 1770년 조선의 고문서『동국문헌비고』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에도시대 독도의 이름)이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밀항자 안용복의 신빙성 없는 진술 내용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Ⅱ-ⅱ.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같은 동맹국인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에도 끝까지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연합국의 핵 폭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초토화된 후에야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고, 패전국이 된 일본은 1951년 연합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평화 조약의 정식 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하였다고 하여 편의상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 칭한다. 일제 치하였던 한반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a)항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라는 조약 내용에 의거하여 비로소 국제법적으로 독립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조항의 내용을 독도 분쟁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것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과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여 이전까지 다른 나라의 실효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서 시마네 현 담당으로 편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편입 과정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었고, 편입 당시에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항의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현재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때 독도를 편입한 이유는 러·일전쟁의 개전 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해에서 이동하는 러시아 군함을 감시할 군사 망루를 설치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식민지배했던 모든 영토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일본 패망 후 6년간의 논의 끝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이 개최되면서 일본과 연합국 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한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이다. 이로써 패전 후 일본의 영토한계선이 확정된 것인데, 일본은 이 조항의 내용을 통해 회담에 참여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긍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약 전문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역으로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기초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통해 일본은 연합국으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최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 영국 · 중국으로 대표되는 3국 정상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일본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했을 뿐 아니라 편입 과정에서 대한제국에 그 영유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평온하고 지속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한다. 즉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서 탈취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언급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후 영토의 처리는 평화 조약을 비롯한 국제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 도중에 실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 영토 처리에 대한 최종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종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평화 조약에는 종전 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연합국은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Ⅱ-ⅲ. 국제법

1920년대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근해에 위치하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대립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팔마스 섬 사건이라고 한다. 미국은 1989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군도를 할양받는데, 팔마스 섬 또한 필리핀 군도 내에 위치한 섬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팔마스 섬의 영유권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팔마스 섬에 1700년 이후부터 19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팔마스 섬의 영유권은 네덜란드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양국 간의 대립을 조정하던 국제재판소는 영역 주권의 확립에는 주권을 계속적으로 평온하게 발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팔마스 섬을 네덜란드의 영토라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이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평온하게 독도에 대한 주권을 발현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게 있으며,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만을 이유로 그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팔마스 섬 사건과 같이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만을 이유로 그 영토가 가까운 나라의 영유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영역 주권의 근거가 되는 근접성에 따른 소유권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국제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게 있음을 국제법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온두라스 - 니카라과 간의 카리브해 국경분쟁 사건과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간의 리기탄 섬·시파단 섬 영토분쟁 사건을 추가적으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카리브해 국경분쟁 사건의 판결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팔마스 섬 사건의 판례와 같이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리기탄 섬·시파단 섬 영토분쟁 사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진 두 섬을 부속 도서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Ⅲ.맺음말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얻기 위해 독도가 양국 간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분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뜻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기회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본은 패소하더라도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있는 승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승소한다면 앞서 언급한 보다 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여 이 지역 내에 있는 해양수산물, 해저 자원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독도 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독도 문제에서 승소하더라도 본전이며,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된다면 역사적 피해를 포함하여 많은 위험 요소를 안게 되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국제 해양 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며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재판이 대한민국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약이지만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말은 필자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 말처럼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의 것인가, 혹은 일본의 것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모른다면 양국 간 펼쳐지는 독도 분쟁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에 괜히 성질내고 마음 썩힐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경쓰지 않아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하자면 아는 것은 힘이기 때문에 독도가 어떠한 근거로 한국의 땅이며 일본의 근거에는 어떠한 부분이 날조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독도를 지키는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