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는 한국영토인가? (역사적 근거)

독도영토학(1169) -최장근 교수님

무역학과

21611231

권민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독도는 우리땅이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알고 배워왔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터무늬없는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며 독도를 약탈하려 하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 이라는 근거를 잘 알고 있는가? 이번 독도영토학 수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왜 한국땅인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주제로 정했다.

(512년)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산국 즉 울릉도와 부속 섬을 복속시킨 우산국 복속이 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근거는 독도의 영유권을 밝히는 문제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서 유구성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이다.

<- 우산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 23년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입니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    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 정동바    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    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는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625년) 일본 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한 것입니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입니다.

이 사건은 안용복, 박어둔 두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을 결정합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2년걸러 한 번식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      기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       합니다.

(1699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      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1696년 1      월 28일에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1696년)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이 사건은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    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    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    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서의 이동과 생활은 육지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니 안용복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시야를 넓히면 지구를 누빈 대항해 시대의 위대한 탐험가들도 있지만, 동해와 남해를 두 번씩이나 오간 안용복의 역정도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상받기는커녕 간신히 사형을 모면할 정도로 박대 받았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 -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1870년)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속 사실들로 우리는 독도는 우리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의 거짓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도 더욱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영토 독도를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 https://dokdo.mofa.go.kr/ko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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