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한국영토인가?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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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산국 복속(512)

- 우산국의 건국시기는 알 수 없으며, 우산국을 구성했던 주민들은 우산 토착민과 동예 또       는 옥저에서 건너온 예맥계 유민이나 삼한계 유민들도 추정됩니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울       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써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종실록지리지』 (1454)

-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자,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이다. 이 책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당시의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삼국사기」 의 ‘지(志)’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지리지’에서 생략되었던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속도로 기록되어 있는 독      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울진현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되있다. 즉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지리지에서 섬의 위치를 수륙의 원근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3. 다케시마 도해 면허(1625)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의 도해를 면허한 것      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되는 것      은 울릉도가 당시 일본 땅이어서 도해를 면허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임진왜란 직후 요나고항을 거점으로 동해 연안의 교역      을 행하고 있던 오오야 진키치는 대풍으로 조난을 당하여 울릉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혜의 보고인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자고 하였으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고기잡이를 하려면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당시 도쿠가의 막부는 외국에서의 월경 출      어에 대해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허가가 필요했다. 161년 오오야 진      키치는 무라카와 이치베와 함께 막부의 관리 아베 시로고로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      고 다음 해 새로이 호키번의 태수가 되어 들어온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죽도도해면허를 막      부에 고하였다. 이로 인해 오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에게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      허의 봉서가 내려졌다. 일본을 이 죽도도해면허를 근거로 울릉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도해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고기잡이를 하려는 장소가 일본의 영      토가 아닌 타세력의 영토여야한다. 즉,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였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은 이런 도해면허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안용복 일본 납치(1693)

-조선 초기에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그틈을 타서 일본어민들이 울릉도에 와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1625년 일본 어부(오야 ㆍ 무라카와가) 막부에 죽도(울릉      도) 도해면허를 신청하고 매년 울릉도와 독도 주변바다에서 전복채취, 강치포획, 벌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1693년(숙종 19) 봄 동래 어부 안용복 ㆍ 박어둔 일행 40여 명      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들이 안용복과 박어둔      을 일본 오키 섬으로 데리고 가였다. 1693년 오키로 연행된 안용복 일행은 당시 오키 관      할청인 돗토리번 내 지역에 구금당하며 취조 받았다. 돗토리번은 에도막부에 안용복 일행      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면서 조선인들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를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      시마번에 조선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섭개시를 하였다. 에도막부        1695. 12. 25.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확인 후 돗토리번 답변서, 1696. 1. 28. 일본인들의 죽도(울릉도) 도해금      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5.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1694)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울릉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진을 설치 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1694년(숙종 20)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장한상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릉도 등의 섬에 백성들이 살 수 없게 하고, 한두 해      간격으로 월송만호와 삼척첨사를 교대로 수토사로 파견하여 울릉도 등의 섬을 수토하도록     하는 수토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는 2년마다 수토가 실시되는 등 수토     제도의 변형이 행해지고 수토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는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894년(고종 31) 12월에 폐지되었다. 수토정책은 일본에     울릉도 등의 섬이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는 한편 울릉도에 들어간 본토 어민들을 다시 육지     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조세 수취와 역역 동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     었다. 수토정책은 조선 정부가 행한 공권력 강제의 확인이었으며, 울릉도 등의 섬이 국내     법 적용 대상 지역이였음을 분명히 한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출어와 벌     목을 위하여 들어온 일본인들은 국경선을 넘어선 국제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6. 일본 돗토리번 답변(1695)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      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날인 12월 25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      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이후      에 1696년 1월 28일 소위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하게 된 것입      니다.

7. 1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696)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      님(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1696년 조선고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 하였습니다

8. 5월, 안용복 일본 도해(1696)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      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양국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안용복의 예      상이 적중한 것이다. 안용복은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오키 주로 갔다. 그는 ‘울릉우산양      도감세관’ 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오키 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오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하고 일행을 표착민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하도      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 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 채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 섬 관리에게 울릉도      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      니다.

9.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는 우리나라 상고부터 조선시대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      한 책이다.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 46) 편찬되었다. 본서 여지지에 의하면 “울릉, 우산      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      료는 “우산=송도”라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1770      년 이전에 이미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10.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

-1869년 12월 일본은 외무성 관리 3인(사타하쿠보 등)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이는 새로 들      어선 일본 메이지 정부가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조선에 관한 조사를 새로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리들은 보고서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도 일본이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11. 「태정관 지령」 (1877)

-1876년 10월 일본 내무성은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일      도(독도) 두 섬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물었습니다. 시마네현은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두 섬의 소속을 파      악했으나 최종 결정을 태정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12. 칙령 제41호 반포(1900)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 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표시했다. 칙령 제      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제 2조에는      “… 지역은 울릉전역과 죽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다. 이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      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이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       (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 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했다.

13. 시마네현고시 제 40호(1905)

-일본 제국 시마네현의 고시 중 하나로, 1905년 2월 22일에 발령된 고시이다. 그 요지는      ‘다케시마(독도)는 주인이 업는 무주지이므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 러스크 서한과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4.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1906)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      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와 내부(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의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41호」 의 규정에 근거하      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 3호(1906)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16.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이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SCAPIN 제677호이다. 이       SCAPIN 제 677호의 제 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      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 등      이다“ 라고 규정하여 ‘독도’ 등을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기록이다.

17.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 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1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      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 제2      조 (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 48개국이 참여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 조약      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