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요약 과제

언어치료학과 21838535 김혜교

주제 :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가?

1. 우리 정부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

2.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근거

우산국 복속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으로 우리 역사에 울릉도와 독도가 자리를 잡았음.

동국문헌비고(1170년)에 따르면,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 기술되어 있음.

조선 초기 관찬서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 기록되어 있음. 더하여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 기술되어 있음.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함.

다케시마 도해 면허(1618 혹은 1625)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하였음.

안용복 일본 납치(1693)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납치당하여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을 말함. 이 사건을 통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음.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결정(1964)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일본 돗토리번 답변(1695)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하였고,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 그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하였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1696.1)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1월 28일)→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공식 확인하였음(1699)

안용복 일본 도해(1696.5)

안용복이 어업을 위해 울릉도에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내고, 일본에 다녀온 사건.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음.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음.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고, 이는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임.

「태정관지령」(1877.3)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음.

칙령 제41호 반포(1900)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하였음. 이 칙령 제2조에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함.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영토 편입을 시도, 시마네현에 고시함.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 이에 따라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1906.3)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네마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문서로,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함.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1.29.)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함.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1946.6.22.)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고,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음.

3. 일본의 입장과 근거

1) 일본의 입장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시함,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건, 국제법 상으로 보건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적 점거이며, 한국에 의해 행해지는 '다케시마'에 대한 모든 조치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말하고 있음.

2) 입장에 대한 근거

돗토리번 호키국 요나고의 주민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체베가 돗토리번의 번주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여 다양한 어업에 종사함.

막부의 공인 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고 이러한 과정 중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해의 목표 지점이자 배의 중간 정박지이며 강치나 전복 잡이의 다양한 장소로 다양하게 이용되었음.

이러한 근거를 통해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함.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했던 1635년,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함.

※입장에 대한 반박

일본은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외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근거이므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돗토리번의 「답변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1696.1)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의 주장은 일본의 서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4. 정리와 의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일본과 영토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이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 국가가 대다수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 근거는 논리적이지 못하며 한국과 일본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말한다. 일본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외교부 페이지 참고

홍성근,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