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레포트

21418997 산업복지 학과 남희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알리고 있다.

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이를 위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 엄중하게 대처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의 의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말로만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확고한 방법으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경찰과 군이 독도의 영해,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완벽히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현재 독도는 2개의 큰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있다. 거리 역시 우리 나라의 영토인 울릉도에서 87.4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는 일본 오키섬과 절반 이상의 거리가 차이난다는 것이다.

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location.jsp

독도는 16종류의 규칙과,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보호 받고 있다.

https://dokdo.mofa.go.kr/kor/dokdo/dokdo_policy_list.jsp?pagenumber=1&sn=1&st=#search

또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 달리 독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써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에 대한 여러 시설물의 정보이다.

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facility.jsp

독도는 총 전체 101필지로 임야,대지,잡종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독도경비대 숙소, 접안시설, 유인등대 및 주민숙소 등이 건설되어 사용되어 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도에는 주민 숙소와 음용 시설, 그리고 등반로가 설치되어 있고 동도에는 접안시설과 독도등대,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있으며 독도 경비대도 동도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비대를 포함한 주민은 약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김신열씨와 독도 경비대원 35명, 등대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2명이 거주 중에 있다.

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residence.jsp

현재 2005년 동도에 대한 입도 신고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200만명 이상이 독도를 방문하였는데 1일 평균 500명이 입도 하였고 서도는 울릉군을 통해 허가를 받은후 입도를 할 수 있다.

입도절차로는 여객선사를 통해 선박을 예약하고 울릉군에 신고필증을 받은 국민이라면 모두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만 행사, 취재, 학술조사, 숙박, 체류 등의 특수 목적의 경우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또한 관광 목족이 아닌 행사, 집회, 취재, 학술조사, 숙박, 체류 등의 특수 목적일 경우에는 울릉군에 입도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

http://www.ulleung.go.kr/ko/page.htm?mnu_uid=1649

이렇게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독도, 언제부터 우리의 역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일까?

512년 통일 신라 시대에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독도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산국은 혹 울릉도라고도 하며 울릉도와 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며 우산국에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됨을 적고 있는데 이때부터 우리 독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후 조선 초기에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우산과 독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이후 일본 막부는 일본 막부가 도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 무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한 시기는 1618년 혹은 1625년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http://www.k-dokdo.com/index.do?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801&serch_no=76&step=view

http://www.gri.re.kr/gri-issue-brief/?pageid=7&uid=22034&mod=document

그렇지만 1693년 막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현 답변서’를 만들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에서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동래 출신의 안용복 때문입니다. 그는 10명의 동료와 함께 울릉도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수십명의 일번 어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조선땅에 왜 일본 사람이 불법으로 침입하는가에 적극 항의 하다가 일본의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80824000702

그리고 그는 거기서 울릉도와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조선의 영토인데 왜 우리를 납치하냐면서 오키섬의 태수에게 적극 항의를 하였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상부인 도토리현의 태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현의 태수는 이 사실을 에도의 막부에 보고하고, 막부는 안용복에게 울릉도는 일본 영토 경계 밖이며 조산 영토라는 외교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조선 정부에게까지 알려지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현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다라 2년에 한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민원을 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 막부는 1695년 도토리번에 대해 울르옫의 소속을 질문 하였는데 도토리번은 막부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도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을 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http://gyinews.co.kr/index.do?menu_id=00000462&menu_link=/front/news/icmsNews/view.do&articleId=17185

그리고 그 후에 일본 막부는 도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임을 확인하고 울릉도에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조선과 일본간에 외교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선 정부는 독도를 계속해서 관리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조의 명에 의해 문물을 기록한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것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있다. 그리고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고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마케시마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5_01.do?mode=view&page=&cid=40691&sf_cat1=CWS994

시간이 지나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땅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 있습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협상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5_01.do?mode=view&page=&cid=40691&sf_cat1=CWS99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8237

이후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는데 이 내용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 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5_01.do?mode=view&page=2&cid=40683&sf_cat1=CWS994

즉 조선 정보는 울릉도와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독도를 강제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하였는데 그게 바로 시네마현 고시 제40호입니다. 일본은 1904년에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에서의 해전에서 이기고 싶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독도를 행정 구역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803&serch_no=173&step=view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를 뺏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중 하나였고, 그게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점령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국권침탈에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이 정부에 보고서를 내립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울릉도를 방문 한 시마네현의 공무원들로부터 일본 정부가 독도를 강제로 자신들의 행정지역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함께 오늘날 행정부에 속하는 내부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보고서 내용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리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오늘 날의 부총리)의 지령을 내립니다.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2_view04.jsp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2_view04.jsp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잠시 1910년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종전 이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 677호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켰습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dokdo/secondaryList03.do

그 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혹시나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지역을 강제로 또 무단 점령할 까봐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제2조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관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3천여개의 도서 가운데 가장 큰 섬 몇 개를 예시로 둔것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독도는 비록 일본의 국권침탈이 심하던 시기에 잠시 일본의 손에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해방 이후 독도는 완벽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측에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해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을 말하며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하지만 그 근거를 들어보면 전부 한국 정부에서 논박 가능한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을 읽어보면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외에 3천여개의 도서라고 되어있는데 일본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것입니다.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

도 이러한 외무성의 주장 중에는 1950년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싸울 때에도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골적 음모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일본은 그게 자신들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근거 자료라고 들고 있습니다.

6.25당시에  일본 관보에 고시된 외무성 고시 제 34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12곳을 미군 훈련을 위한 구역으로 정해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독도인것입니다.

https://m.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51018478&nidx=18479

남의 나라 땅을 훈련 구역으로 지정한 일본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전쟁을 하느라 바빳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엿고, 그 때 미국 측의 딘 러스크 차관보는 ‘자신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일본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러스크가 쓴 서한 역시 미국 정부만의 의견이지 센프란시스코에서 한 의견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었고, 또 러스크 본인 역시 ‘자신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독도 역시 폭격 훈련 구역으로 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자 미 공군은 독도를 훈련 구역에서 즉각 제외하였고, 미 대사관 역시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을 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란 주소를 부여해 주권을 행사할 때 일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독도에는 주민과 경찰, 공무원이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떳떳한 영토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1982년 독도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법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외무성이 말하는 의견으로는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게 한국 정부는 이미 1954년에 한국은 독도에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고 그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갑자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니 마니 하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교섭,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사이트에 걸만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