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21538482 지리교육과 김상우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날조를 통한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과 역사적 근거를 앞세워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독도는 우리의 땅이고 영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왜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냐?”라는 역으로 한국을 비판하면서 독도를 소유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야욕을 드러내는 이유는 <참고영상: (https://youtu.be/PvNZb5oppgo)>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① 영토 확장                       ②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

③ 독도에서는 천연자원인 ‘하이드레이트’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다양한 어류들이 살고 있어 ‘황금어장’의 경제적 가치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독도를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지정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것이다. 일본에 대한 입장을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에 맞는 역사적인 증거나 사례를 알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근거가 영토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보물이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근거를 골라서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역사적 근거 -

①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

먼저, 한국이 ‘독도’를 먼저 인지하고 있던 기록에는 「삼국사기」에서 나타났다.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는 내용이 남겨있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있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신라는 우산국을 점령한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게 토산물을 조공하였는데 그 당시 바다사자, 물개 등의 가죽을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바다사자와 물개는 독도에 살고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독도는 우산국의 부속도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충으로 하여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輿地考)」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한 내용이 있다.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지도상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동저대해(東儲大海)로 표기된 조선의 동쪽바다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도에 해당되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를 보이지만 조 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강원도 울진현 산천조(江原道 蔚珍縣 山川條)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산도와 울릉도 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 하는 이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의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는 높이 솟아 하늘과 닿았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점 차 낮아진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꼭대기의 나무와 산 아래의 모래들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바람이 좋으면 이 두 섬은 이틀이면 가히 닿을 수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지도상에서는 독도가 위치상의 오류를 보이지만 지지에서는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인들은 이 두 섬을 하나의 영역에 있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 고유의 영토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③ “안용복”

참고자료: (https://youtu.be/k4nNFaAyvbk)

<1693년 제1차 도일>은 안용복(安龍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

9월 초 안용복은 대마도에 인계되었고 50일 정도 억류된 뒤 사신 타다 요자에몽(多田與左衛門. 조선 기록에는 귤진중(橘眞重)으로 표기)을 따라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적지 않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요한 영토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그에게 내려진 것은 포상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그와 박어둔은 허가 없이 월경(越境- 국경을 넘는 일)한 죄목으로 각각 곤장 100대와 80대를 맞았다.

그러나 이때 울릉도ㆍ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남구만(南九萬)ㆍ윤지완(尹趾完) 등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採漁)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1696년 제2차 도일>은 안용복이 자발적으로 실행한 결행으로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④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는 기록 되어있다. 이 문서는 위에서 나오는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사건 이후에 1695년에 나온 문서이다.

<돗토리번 답변서>

④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⑤ 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⑥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⓺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인데,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일본각의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지사명의의 고시문(告示文)을 작성하였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 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이 고시문을 근거로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토편입 자체가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 고시문은 일본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영토편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보나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 고시문에는 ‘회람(回覽)’이라는 붉은색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시마네현청 내부에서 돌려보는 문서에 찍는 용도임을 의미한다. 이 고시문은 대외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 및 공기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가 아닌 당시 그들이 독도를 부르던 용어인 리앙꼬르도 암(リアソユルト岩)이 라는 지명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세 번째, 시마네현은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섬으로 주장하지만 이 고시문이 작성되기 5년 전 고종은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명확히 하였다. 네 번째 영토편입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인 대한제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고시문이 가지 는 불법성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⓻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러스크 서한

*참고자료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29710000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일본은 독도가 포기해야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아서 독도는 여전히 일본이 소유하는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유찬 서한’과 ‘러스크 서한’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은 독도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영상: http://tv.jtbc.joins.com/clip/pr10010461/pm10041950/vo10213212/view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가져온다면

첫째, 당시 미국은 독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독도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들었을 뿐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이 문서를 토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러스크 서한은 양유찬 대사에게 전달된 극비문서로서 일본이나 다른 연합국들은 오랫동안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러스크 서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서  2차 초안>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문서와 그림들이 증거로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주장을 펼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앎으로써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