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독도가 왜 한국땅인가)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님 :최장근 교수님

소속,학년 : 3학년

학번 : 21604565

제출자 : 이준수

*독도란?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의 가치

첫 번째는 어장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만나 조경 수역을 형성하여 황금어장이 형성됩니다. 이 황금어장에 대구, 돌도, 감성돔 등의 회유성 어족과 다시마, 미역, 소라 등의 해저 암초들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자원입니다. 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가스가 매장되어있죠 이는 기존의 천연가스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고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우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해의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 가능성이 매우 명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입니다. 유엔해양법 합의 이후 이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동해와 남해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이를 합의 보지 못하고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중간수역이란 두 나라가 그 지역의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일본이 독도와 주변 지역의 해양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땅인데 이 부분이 중간수역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군사/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해, 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가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일본은 계속 여전히 끊임없이 우기고 있고 그 말도 안되는 소리에 우리나라는 끝까지 독도를 지켜야합니다.

*역사적 증거

- 우산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권 제 44열전 제 4이사부 조에는 512년 이사부가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점령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우산국은 930년 즉 태조 13년 이래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고, 이에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하사하거나 농기구와 종자들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우리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함을 듣고, 다시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근거 중 하나는 17세기 독토리현 요나고의 상인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로 건너와 산림벌채하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죽도라고 불렀던 섬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였습니다. 이 당시 독도를 울릉도에서 송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를 도해하는 행위는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도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막부에서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발급했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도해 면허는 자국의 섬이라면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용복 일행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것이 조선과 일본 간의 영유권 논쟁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696년 1월 28일 일본의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해 금지령 발령의 결정적 계기는 1695년 12월 25일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서 였습니다. 이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며 일본의 어ᄄᅠᆫ 지방에도 부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17세기 말부터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하고,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포함돼 도해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당시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문 문서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해 ‘울릉도 근변의 독도, 울릉도 내의 독도’라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확대된 부분은 ‘울릉우산개우산국지 우산즉왜소위송도야’라는 글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쓰여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 말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말하는것이지,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산국은 분명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해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독도는 토양층이 얇고 해풍이 강해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도에는 ‘동해’와 ‘서도’를 비롯하여 89개의 바위섬과 독도분지가 발달되어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화퇴어장’이 ‘독도어장’입니다. 독도 분지에는 여러개의 해산이 있습니다. ‘이사부해산’과 ‘심흥택해산’이 대표적인 해산이지만 그밖에도 나지막한 여러 해산들이 해수면 아래 발달되어 있어 물고기들의 서식장이 되고 있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축복받은 신의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송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693년과 1696년에 ‘안용복’의 도일사건으로 조선과 일본간에 울릉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대마도 주에게 그간 조선과 주고받은 서계를 근거로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신하고, 1696년 1월에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립니다. 즉 이제부터 본인들은 죽도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죽도일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1617년(죽도도해면허발급,일본 측 주장) 이해 약 80년간 드나들던 울릉도와 독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이어 1876년 10월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내무성이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죽도와 일도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물었습니다. 시마네현은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두 섬의 소속을 파악했으나 최종 결정을 태정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태정관은 1877년 “죽도와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하였습니다. 이것을 ‘태정관 지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령은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참고로 태정관은 당시 일본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 ‘대한제국 칙령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제정한 것은 1900년 6월에 울릉도에 파견된 대한제국 시찰관 우용정의 실채 조사결과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불법 어업과 벌목행위가 극심한데다 우용정이 울릉도민에게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말고 선박을 구매해 해운과 무역에 활용하며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모두 울릉도의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할 것 등 금지령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종이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는 전문 6개조로 제 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해 관제 중에 편입했으며, 제 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있습니다.

"북위37도9분30초, 동경131도 55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해리(157KM)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타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네마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을 인정받으려면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시네마현 고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중 단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무주지선점론에 의한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일본의 지도만 조금 찾아보아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일본의 가장 인접국이였던 당시 대한제국이 알지 못했으며, 일본의 내부 언론들 역시 시마네현 고시를 알지 못했음을 볼 때, 국가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일본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현재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도경비대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