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금융보험학과 21614034 허만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정보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위에 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나와있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부터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임에 틀림없는 독도! 그러나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의 날 행사까지 개최하는 등 기가 막힌 행동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내세우는 거짓 주장은 무엇이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은 돌섬에 불과해 보이지만 독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토 수호를 위한 애국심을 지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도의 날이라는 기념일도 정해서 독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우리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독도의 날 지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수호의 의지를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독도에는 약 60종의 식물과 130여 종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도의 깨끗한 어장은 해양 생태계 연구 및 기후 변화 연구, 어장 예보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 수산 자원, 광물과 에너지 자원 등의 자원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영토로서의 상징적 가치, 군사 안보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을 외치는 일본 국수주의 극우세력의 선전·선동에 현혹되거나 식민지시대의 노예근성에 젖어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지만. 일본사람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리가 있나?”하는 등의 막연하고도 그릇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는 512년 신라의 우산국정벌 이후부터 우리가 실효지배해 온 땅입니다.

실효적 지배란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영토 분쟁에 있어 실효 지배 중인 주체가 중시됩니다.

독도에는 지난 199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살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동도 바위 위에 새겨 놓은 '한국령'이라는 글자, 그리고 헬기장 가는 길에 새겨져 있는 태극기 역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2018년 10월 김성도씨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독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에서는 해발 100m 아래에서도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생각하여 울릉도'외일도'로 표현하거나,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라고 하여 ‘송죽(松竹)’ 한 쌍을 뜻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독도는 왜 한국과 일본의 논쟁 대상이 되었나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 이후 2월 22일 시네마 현은 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했으며,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 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을 규정했다.

그 뒤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미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693년(안용복 사건)과 1877년(태정관지령) 2번의 울릉도 영유권 문제 발생시,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묶어서 조선영토로 인정한 데에는 이러한 부속섬으로서의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1877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고, 1692-9년 당시 조선·일본 간의 외교교섭 문서에 근거하여 독도는 조선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이 최근에 발견·공개된 태정관지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7년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해 왔던 이 태정관지령의 발견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양심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이 조항에 명시된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예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바로 ‘한국이 예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자료를 조금만 찾아 보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이미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수 많은 고지도와 문헌에도 독도를 옛 이름인 우산도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를 넘은 명백한 거짓이다.

◎일본은 오랜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며 오랜 옛날부터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거짓이다. 일본은 독도가 예부터 자기들 영토라는 증거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지도의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되지 않았고,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일본이 이미 독도를 자신들의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억지 주장이다. 일본의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본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이 조약에 근거해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근거와 자료들이 있는데 일본은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가 예전 신라시대부터 우리땅일수 있었던 가장큰 이유는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되찾고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부

이사부는 성이 김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일명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

지증왕13년(512)에 이사부는 아슬라주(阿瑟羅州)현재의 강원도 강릉시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현재의 울릉도, 독도]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써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 『삼국사기』 권4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는 541년(진흥왕 2) 병부령(丙部令)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 (小國)이었으며, 우산국의 영역에 대해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다.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용복이 숙종 22년(1696)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규원

이규원은 순조 33년(1833)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9세에 무과로 공직에 나선 인물이다.

안용복의 활동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금지되었는데도 1881년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 무단 벌목한다는 사실이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편을 조사토록 하였다. 1882년 4월 30일에서 5월 11일까지 울릉도에 들어간 이규원은 울릉도의 지형과 토지 비옥 의 척박 정도 외에 섬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검찰일기>에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표목을 세우고 벌목을 하고 있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이규원의 보고에 따라 조정은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곧바로 울릉도 재개척 사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16호 54명이 이주한 이래 울릉도 주민은 점차 늘어갔다. 1900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 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장관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규원의 검찰보고로 인하여 울릉도에서 400여 년 간 실시되었던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이 풀리면서 울릉도 관리정책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홍순칠

홍순칠은 1929년 1월 23일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홍재현은 1883년 울릉도 재개척이 시작될 때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평생을 울릉도를 위하여 헌신했으며, 홍순칠은 어릴 때 부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屬島)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1952년 7월 말, 울릉도 경찰서 마당 한 쪽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 라고 쓴 표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때부터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많은 근거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좀 더 당당하게 “총리훈령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하고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호통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학자적인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독도는 한국땅”을 주장하는 일본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에도 주목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