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과 목 명	독도 영토학
강의시간	월,수요일
담당교수	최장근
소속-학년	경상대학 금융보험학과 3학년
학 번	21613624
제 출 자	박창우
제 출 일	2020년 5 월 1 일

목차

1. 서론

2.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2.1. 정부의 기본입장

2.2. 독도의 역사적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1.서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대한한국의 땅 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만큼 독도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깊게 박혀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독도에 대한 교육을 학교를 통해 혹은 주변환경을 통해 독도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임을 인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도는 일본의 땅이며 한국이 강제적으로 점령을 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독도를 국가영토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을 하여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가리자 라고 하여 어떻게 해서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중이다. 그렇다면 그 작은 독도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풍부한 어류 때문이다. 독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만나 조경 수역을 형성하여 황금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독도주변에는 회유성 어족과 해저 암초가 풍부하게 자라기에 조업활동에 도움이 되며 두 번째로는 독도에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지하자원인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가스 때문이다. 이 하이드레이트는 기존의 천연가스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에는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포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볼 때 독도 주변 해약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이다. 유엔해양법 합의 이후 이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동해와 남해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끝내 이를 합의 보지 못하고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중간수역이란 두 나라가 그 지역의 해양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일본이 독도와 주변 지역의 해양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땅인데 이 부분이 중간수역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네 번째로는 군사적 측면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롸 일본 및 북한해,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독도를 이용해서 군사적인 측면으로도 활용을 하기위해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독도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가치의 땅이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일본은 계속 여전히 끊임없이 우기고 있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여 자신들의 날조된 주장들은 마치 진짜인 듯 꾸며 일본 역사 교과서에 넣어서 현재 자라나고 있는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땅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서 매년 2월 22일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매년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직을 참석을 시켜서 이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땅이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2.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2.1. 정부의 기본입장

우리나라 정부에 기본입장으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정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

2.2. 독도의 역사적 이유

먼저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했는데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터가 이미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나타내고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며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그 후 5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찾아가 자신이 독도의 감세관이라 속이고 관리에게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을 받아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금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다.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을 하였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세가지 대일본 전도는 각각 1877년, 1880년, 1888년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내무성 지리국, 농상무성에서 제작을 하였는데 이 세가지 대일본 전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카이로선언: 이“카이로선언"은 일본에게 반환받고 일본을 축출해야 할 지역으로 ①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는 모든 섬과 ②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게 절취한 만주·대만·팽호도 등 ③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 등이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여기서 한국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그 시기의 상한은, 1894∼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중국에게서 절취 한 영토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 독도를 약취한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도도“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으로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라고 명시 되어져 있음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 수 있다.

4.결론

위의 자료들을 보면 많은 자료들이 일본이 직접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실 현대의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심지어는 독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독도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 부터가 이미 독도가 누구의 땅임을 나타내는지 알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거짓된 자료들로 박물관에 직접 개제를 하여서 많은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그것을 믿고 독도는 일본땅이 라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을 하는 중이다. 또한 독도를 국가영토재판소에 회부하여 어떻게든 분쟁지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에 대응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얻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분명하며 독도를 얻음으로써 일본이 가지게 되는 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독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점이다.

4. 참고문헌

독도 외교부 https://dokdo.mofa.go.kr/kor/index.jsp

박상현(2006).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11-27

독도사랑 기자단(2019). 일본은 왜 자꾸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독도의 가치.https://blog.naver.com/hoam98/221524797125

부산교육(2019). [독도의 날] 독도를 지킨 부산의 인물, ‘안용복’을 아시나요?

https://blog.naver.com/with_pen/221688346365

명백한 한국 땅인 독도인데 일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돌아온 답변이..(2019)

https://www.youtube.com/watch?v=WxMHjEQJw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