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대, 자위대에 관하여

21501532 일본어일본학과 이원준

자위대란 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 전쟁의 여파로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1952년까지 편성되었던 경찰예비대로, 시간이 흘러 해당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다. 여기에서 ‘자위’란 ‘자기 방위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어를 위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는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과 같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국방을 수행할 능력은 결국 필요했기에, 이에 따라 '군대나 다름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자위대이며, 일본어로는 '지에이타이' (自衛隊) 라고 읽는다.

자위대는 정식적으로 1954년에 편성되었다. 하지만 자위대에 대해 알려지기 전 까지는 방위대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었다. 이는 한때(1950년대) 한국 언론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육상방위대’, 그리고 ‘해상방위대’, ‘항공방위대’ 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日本國憲法 第九條(일본국헌법 제9조)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기조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지 않은 한은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다. 즉, 자위권만 있고 교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경찰경비대에서 출발하였고, 직무의 성격 때문에 경찰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무장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투입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사라고 불릴 수 없다. 그렇기에 자위대의 계급엔 '병(兵)'이 들어가지 않고 '관(官)' 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않는것만을 명문화하였으며 법률인 자위대법에만 자위대의 존재근거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자위대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해두었다. 정규군을 두고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군대의 존재근거와 국가원수가 통수권을 가짐을 명시해놓는다. 고로, 헌법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여 육해공군은 없지만 육해공의 경비 및 치안 유지를 위한 무력은 있는 것이며, 국가 교전권도 없지만 자위적 전투권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 통수권자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 총리대신은 최고지휘감독권을 지니며 한국의 대통령이 맡는 군 통수권에 해당한다. 현재의 최고 통수권자는 현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인 아베 신조(安倍 晋三)이다.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외교기관도 일본에 공권력만 있고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른 준군사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 국방을 위탁하면서 자국의 기술로 스텔스기와 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방 국가의 경우 자위대를 우호 전력의 하나로 계산하며, 반대로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잠재적 위협으로 분석한다.

미국 등 타국에서도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일반 서적이나 방송 등에서는 '일본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군사조직의 일부로 본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방위군이나 국방군 등 정식 일본의 군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보통의 군에 가깝도록 법제를 고치고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재집권에 성공했고 2013년 들어서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를 보유하는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해상자위대, 해자대는 각지의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준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해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세계 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자대의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수상함 전력에 비해 잠수함과 대잠 초계기에 전력이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잠 초계기는 숫자가 미국과 비슷할 지경이다. 이는 구소련의 잠수함 세력 견제라는 미국 측의 전략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라는 설도 있다. 그리고 해자대의 소해 능력 또한 세계 유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본 대다수의 여론은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바꾸는 것에 부정적이다.  2013년 3월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 된 상태로 논점자체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주일미군을 얼마나 더 유치할까로 전환됐다. 자민당의 국방군 전환, 즉 군대 재건 시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은 물론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지만 일본군으로의 명칭 변경만 무산되었을 뿐, 공격용 무기 개발 및 도입 예산은 전부 집행되어 장거리 스탠드 오프 대지 미사일 도입과 더불어 자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더하여 탄도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의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팽창과 북핵 문제로 인한 아베 신조 정권의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침에 따라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의 순항 미사일, 노르웨이의 대함미사일 등이 구입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항공모함의 보유까지 결정되었다.

2014년 7월 1일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료회의에서 의결이 났다. 이로서 일본 자위대는 해석에 따라 타국에 전쟁에 개입할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은 일제히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엔 결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점이 있다. 물론 아베 내각도 중국 정부 및 인근 국가들의 요청을 우선시한다며 선을 그었다.

자위대가 설립된 건 1954년 7월 1일인데, 공식적 자위대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왜냐 하면 태풍 오는 여름에 치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의 위협이 적은 가을로 날짜를 옮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1년에 1회씩 돌아가면서 육상자위대가 주최한 중앙관열식(中央観閲式),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관함식(観艦式), 항공자위대가 주최한 햐쿠리기지 항공제(航空観閲式·百里基地航空祭)를 치른다.

2차 대전의 일본군과 현재의 자위대는 다음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은 공격위주의 전략 및 전술 등에 의거하여 움직였다. 오늘날 자위대는 앞서 설명했던 자기 방위를 위한 군대라는 설명에서 발전하여, 철저히 방어 위주의 개념만을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상자위대마저도 바다에서 상륙 혹은 적의 공수부대원들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차대전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본토 방위에 대해 소홀했던 반면, 오늘날의 자위대의 제 1 목표는 본토방위이다.

두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에 대한 일본정부의 예산지원은 일반 시민들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대단히 막대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위대는 일본 경제에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만화 "지팡쿠 제3권"에서 나온 말로, "오늘날의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미국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일본인들로 구성된 군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미국의 이익을 꽤나 큰 폭으로 대표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앞선 설명에 더하여, 일본 자위대의 계급 체계는 미국의 군 체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일본군의 특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부터는 자위대의 계급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장성급 장교가 대장-중장-소장-준장의 미국식 체계가 아닌 대장(4성)-중장(3성)-소장(2성)의 일본군 체계를 따른다. 일본군에 원수가 있긴 했지만 그냥 직책이었을 뿐 공식적인 계급은 대장이었다. 하지만 천황이 맡은 대원수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관계 격으로 준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진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대령의 일부 보직에게 장성기나 성판 등에서 1성 장성 표식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사관의 경우 조(曹)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구 일본군 계급인 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일본군 부사관의 최선임을 가리키던 표현인 조장 역시 그대로 흡수되었다. 준위가 별도의 준사관이 아닌 부사관이 진급해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 역시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군과는 다르다. 영연방 국가에서 준사관이 상급부사관으로 나타난다. 단 준위의 설치가 1970년으로 좀 늦었고 부사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변한 것은 1980년이었다.

경찰예비대나 해상경비대, 보안대, 경비대 시절에는 계급 구조는 군대와 비슷해도 경찰과 비슷한 계급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4년 자위대에 이르면서 장관, 좌관, 위관급을 부활시켜 쓰게 되었다.

자위대가(歌)의 경우에는 구 일본군의 군가 일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자위대는 헌법에서 명시한대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가라는 명칭 대신 자위대가 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대체로 외, 내부 인식 등으로 보아 사실상의 군대로 취급받기 때문에 자위대가는 이름만 자위대가일 뿐 사실상의 군가나 다름 없다.

하지만 자위대가(自衛隊歌(じえいたいか) ) 라는 명칭은 외치기에 번거롭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가(隊歌(たいか) ) 라고 부르는 편이다.

구 일본군과의 관계로 대표적인 부분에는, 일본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육을 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자대의 5성, 3S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5성이란 5가지의 반성이라는 뜻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심에 반하는 것은 없었던가?

2. 언행에 부끄러움은 없었던가?

3. 기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4.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5.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3S 정신은 Smart (기민함), Steady (착실함), Silent (정숙함)으로, 구 일본군의 정신이라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군사적으로서도 교훈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자위대 내부에서도 동일한지, 육자대의 경우 구일본군시절 군가는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자대에서 3S정신을 가르칠 때도 구일본군의 것이라 꺼림칙하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굳이 먼저 선을 긋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는 군사조직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는 주둔 중인 미군의 시선을 신경 썼다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극동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이고 직접적으로 미국이 창설에 관계하다보니 최대한 구 일본군과 선을 긋기 위해 어느 정도는 분발하고 있다.

자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으로는 기형적인 인원배치 구조를 들 수 있다. 자위대의 장성 숫자는 261명 정도로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수준이다. 한국군의 상비군 수는 대략 60만 명이고, 거기에서 장성의 숫자가 440명 가량인 것을 볼 때, 상비군 수가 25만 명임에도 장성의 수가 261명인 자위대는 어느 정도 기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위대에는 준장이라는 개념이 현재는 없다. 현재까지도 준장이라는 계급의 설치에 대해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고 준장, 소장 급을 대략적으로 합쳐 ‘장보’ 라는 계급명으로 부르고 있다. 장보는 사실상의 소장이나 다름없으며, 장보의 존재로 인하여 자위대는 구분하자면 소장, 중장, 대장의 세 계급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타 국가가 장성급을 네 단계로 나눈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준장이 없는 자위대는 그 대신 바로 아래 등급인 영관급 계급에서 대령에게 일종의 등급 차이를 부여하는데, 이 중에서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령을 1종 대령이라고 한다. 이런 1종 대령이 타국의 준장에 해당하는, 준장이 맡을 법한 보직을 맡기도 한다. 1종 대령은 별 하나가 있는 성판(군대에서 장성급 전용 차량에 번호판 대신 달 수 있는 것)을 달 수 있는데, 이들까지 장성급으로 구분하자면 자위대의 장성급은 5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상술했듯 상비군 수가 60만 명인 한국군의 장성 수보다 많은 수에 속한다.

자위대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으로 징병제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위대를 군대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 아래에서 징병제를 실시했다가는 위헌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하여 일본에선 국가에 의한 노역을 금지한 헌법 18조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일본제국 시절 국가의 무분별한 징병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나온 조문이다.

위의 사항을 감안하고서라도 자위대의 자위관 지원, 그리고 채용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표 상으로 1년 자위관 채용 비율이 1989년 2만 5천 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1만 명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자위대 충원율이 60%에 그칠 정도로 자원모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도 있다.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자 일본 정부에서는 자위대 지원가능 최대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파격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위대의 재무장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눈에 띄게 잦아졌는데, 이즈모 호위함이 진수되었고, 9월에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엡실론 로켓이 시험 발사되기도 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헌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륙양용 장갑차와 강습상륙함,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까지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 사실상 공격용 부대와 다름없는 해병대를 만들 계획이 있음이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이 2013년 연말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방위계획대강 (자위대의 병력 및 배치, 방위전략 등을 담은 일본의 방위 군 운용지침서) 중간 검토 보고서에 '해병대와 유사한 성격의 부대'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F-2 개량과 F-35 도입 등으로 항공자위대의 대지타격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유사시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탈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