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와 군사

21843245 전준모

일본은 전근대적 입헌군주제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아시아에서도 군주국은 드물게 남아있는데 이중에서도 일본의 군주제는 꽤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국의 상징으로만 규정하지만, 천황은 실권 없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면서 임기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할 수 있고 황위 또한 세습되므로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천황의 원수로서의 성격에 있어서는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도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교에 관하여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아예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들 결국 천황이 국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으로라도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천황이 국민이 동의하는 총의에 기초하며 신망이 두텁기에 각 정당들의 천황에 대한 도전은 금기시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특이하게도 일본은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이러한 연유로 주요 직위의 호칭도 한국에 비해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 각 부의 장관은 형식상 천황의 신하이므로 대신이라 하고, 총리도 마찬가지라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삼권이 분립되어있다. 먼저 국회는 미국과 같은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을 가지고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특이하게도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였던 것에 기원하는데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떄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이 중의원의 더 강력한 권한이다.따라서 4년에 한번씩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참의원도 세계 상원 중에서 이탈리아 상원, 미국 상원에 이어서 세계 3번째로 권한이 센 상원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강한데 참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어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함),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공영방송인 NHK)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다.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불승인 해버리면 중의원의 내각은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중원(서민원)이었는데,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전환되었고 중의원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중의원에 있는데 존재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서술할 의원직의 세습 같은 악습과 일반 국민들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기는 식의 정치 무관심 때문에 반향이 적은 편이다. 또한 한당이 싹쓸이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대선거구제의 참의원 선거 특성상 참의원이 폐지되는 경우에 한 당이 극단적으로 싹슬이 하는 것이 일상화 된 의회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특이한 점은 국회가 과거 한국 국회처럼 국회 공성전을 했었다는 점인데 국회 직원 수당 중 난투 수당이라는게 있었을 정도였다.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흥미롭게도 현 총리인 아베 신조는 중의원이므로 일본 참의원 회의장에서 참관권만 있고 발언권이 없다. 그러므로 아베는 참의원에 오는 경우에도 단 한 마디라도 입을 여는 것이 불법이다. 물론 참의원에서 총리를 정식 소환하여 국무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이 생기긴 한다.

행정권은 중의원에서 지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한국으로 치면 장관)으로 구성되는 내삭이 행사하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중의원에서만 나올 예정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신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참의원 의원이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3분의 1가량 이상을 넘을수 없다. 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나 각료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라고 한다.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아베 총리는 12년 집권 이후 단 한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행정조직의 구성으로는 2001년까지 1부 22성청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1부 12성청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내각부+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의 11성과 국가공안위원회의 1청으로 이루어져있다.

내각부에는 궁내청, 공정거래위원회,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청(한국의 한국소비자원에 해당)이 포함되며, 내각부 총리가 담당하는 행정 사무를 관방 장관과 함께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황실, 영전 및 공식제도에 관한 사무 외에 국가가 해야할 일의 적절한 수행,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촉진, 시민활동의 촉진, 오키나와 진흥 및 개발, 북방영토문제 해결 촉진, 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가 치안 확보(산하의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의 적절한 기능 확보 등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이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에 적당한 행정 사무의 수행을 도모하는 부라고 할 수 있다.

내각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총리는 보조자로서 내각부에 특명담당대신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 금융담당 및 소비자-식품안전담당 분야에는 특명담당대신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있다.

내각부의 최고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 대신이고 그 다음은 내각관방장관이다. 내각부에서는 일본의 행정기관은 OO성이라고 쓰지 않고 OO부라고 부르며 내각부의 부대신은 각행정기관의 수장은 아니고 차관에 가깝다. 각 행정기관의 수장은 OO대신이라고 부르고, 부대신도 그러하다. 내각부의 정무관은 각부의 부대신을 돕는 각료로 되어있다.

이후로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법무성-한국의 법무부, 외무성-한국의 외교부,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농림수산성-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성-한국의 국토교통부, 환경성-한국의 환경부, 방위성-한국의 국방부, 회계감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전쟁을 포기하고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여 자국의 정규군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운용은 자위권(개별적, 집단적)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국방을 수행할 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자위대다.

정규군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군대의 존재 근거와 국가원수가 통수권을 가짐을 명시해놓는데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않는것만을 명문화하였으며 법률인 자위대법에만 자위대의 존재 근거와 내각총리대신이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해두었는데 정부에 귀속된 군사 조직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사례이다. 즉 헌법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육해공군은 없지만 육해공의 경비 및 치안 유지를 위한 무력은 있는 것이며, 국가 교전권도 없지만 자위적 전투권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쿠데타 기도가 일어나도 경시청에서 이를 대처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 정규군이 통제할 상황에도 오히려 자위대가 경찰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현장에 출입도 못 하는 등 자위대의 존재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 수뇌부는 최고 통수권자인 내각총리대신과 방위성 대신, 방위부 대신으로 이루어지며 그 아래에 방위대신정무관과 방위사무차관을 두어 통제하도록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군부의 폭주를 겪었기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문민통제를 중시하는데 서열상으로는 통합막료장 보다는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은 헌법 개정 이후 전부 자위대에 해체-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