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구경모

학과 : 영어영문과

학번 : 21603825

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독도란?>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우선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유지인 독도는 1982년 11월 문화재청으로 천연기념물 336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동도와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입니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km에 위치합니다.

울릉도에서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로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같은 위도의 내륙 지역보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화하며 여름은 더위가 심하지 않고 강수가 연중 고른 해양성 기후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독도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절변화가 뚜렷합니다.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대륙의 찬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철에는 해양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해양의 영향이 탁월합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탁월하여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합니다. 또한 동해상에 위치한 섬이므로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표면적이 넓어 겨울철에도 9~10도를 유지하여 서해보다 따뜻합니다. 독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로는 동한난류와 북한한류가 있는데 여름에는 동한난류의 영향이 탁월하고 겨울에는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울릉도 부근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수리적, 지리적, 위치, 기단배치, 해류, 고도 등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독도의 기후특성을 결정한다.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우산국 복속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가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우산국, 즉 울릉도와 부속 섬을 복속시킨 사건입니다. 신라의 지증왕은 이사부를 통해 우산국을 정벌했습니다. 신라는 울진, 삼척, 강릉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육상 교통로를 통한 진출뿐만 아니라 석탈해 이래 유지되어 온 해양 세력에 의한 연안 항로로의 양동작전을 구사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거칠어서 꾀로 정복시킬 수밖에 없어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싣고 가서 맹수 사자를 풀어 죽인다고 위협하여 항복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의 지리서이자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만들어진 지리지입니다. 세종 6년, 1424년에 세종이 변계량에게 우리나라의 지리지를 편찬할 것을 명하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으며 이는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반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일본 돗토리번 답변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 날인 12월 25일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님을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5월. 안용복(安龍福) 일본 도해

안용복은 조선후기 1693년(숙종19) 1696(숙종22)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한 부산 출신 어민입니다. 그중 제 2차 도일은 안용복이 다시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독도까지 추격하여 정박시킨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책한 다음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일본 호키주에 가서 번주에게 범경의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일본 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땅 인데 우산도는 왜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우산 = 송도라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1770년 이전에 이미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초기에 영토 확장 및 확정을 위하여 개척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896년 일본은 조선을 염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1696년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정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입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까지 첨부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됐습니다.

칙령 제41호 반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를 독립된 울도군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지인 울릉도 도감을 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 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나타나 복목이나 어업을 불법으로 행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토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칙령의 제2조에 따르면, ‘군천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석도는 현재 독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906년 3월 28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울릉군수 심흥택은 다음 날 바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수록되었습니다. 심흥택은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면서 동시에 중앙 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내부에도 발송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 [잡보]란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했고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다. 당시는 을사조약이 성립되고 외부가 폐지되는 등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 영토가 일본에 병합될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제국으로서는, 이에 비하여 사소한 울릉도의 일본 경찰·일본인 철수 문제나 독도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병합을 묵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 간행된

[증보문헌비]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SCAPIN 제677호입니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 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북해도, 본주, 구주, 사국)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한한다고 정의된다. ...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죽도(제주도) 등이다”라고 규정하여 독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40년 넘게 한국의 주권을 빼앗은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듯이 침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한반도 전체가 일본 땅으로 병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미 1904년에 이른바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해(1905년)에 시마네현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주장을 보며 한국인들은 일본이 이와 같은 침탈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지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 스스로 부정한 독도 영유권>

[은주시청합기]

1667년 일본 운주 지방 번사였던 사이토 호센이 편찬 것으로, 일본의 은주(온슈)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입니다.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에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이고 일본의 서북경계는 은기도로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죽도도해금지령

1696년 일본 어민이 죽도(울릉도)로 출어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막부의 명령입니다.

대마도주는 신임 인사를 겸하여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호키주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백으로부터 죽도일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를 거쳐 일본 호키주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부에 의해 내려진 죽도도해금지령은 대마도의 영유권 강탈 야욕으로 발생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시키게 되었으며, 막부의 결정은 한편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획기적인 문서 로 받아들여집니다.

오야 규에몬의 청원(1740)

1618년 에도 막부가 호키 국(돗토리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합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에도시대 일본의 유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79년에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일본의 영토는 주로 붉은 색과 주황색 계열로 채색되어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 본토와 하게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쓰시마번답신서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1837년 일본의 에도 막부가 전국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쓰시마번의 행정문서입니다. 막부가 쓰시마번에게 다케시마(울릉도)의 위치‧소속, 마쓰시마(독도)의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쓰시마번이 '다케시마‧마쓰시마'의 두 섬은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라고 답변했습니다.

막부 및 쓰시마번 모두 '다케시마‧마쓰시마(울릉도‧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서로서 일본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1837년)에 '마쓰시마'(독도)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막부의 질문)

다케시마(울릉도)는 둘레가 약 20리 정도로 그 앞에 마쓰시마(독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둘레가 4~5리라 들었다. 다케시마와는 40리나 떨어져 있어 일본과 가깝다고 한다.

위의 두 섬(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은 모두 조선의 울릉도인가?

아니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지만 마쓰시마는 조선 밖의 땅인가?

(쓰시마번의 답변)

조선 강원도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 연간(1688~1704) (막부의) 로쥬(老中, 막부의 최고관리) 아베 분고노가미(阿部豊後守)가 문의하셨을 때,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어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활동을 했다고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정지한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정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지도로 말하자면 울릉‧우산 2섬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다케시마에 조선 어민들이 도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가 많다고 들은 때문인지 배를 만들기 위해 도해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릇 조선 관리가 때때로 조사를 위해 도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선국팔계도도]

이 지도에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쓰시마번의 종가문서를 조사하던 중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관련 문서와 함께 발견된 자료로서,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조사 시(1836년) 에도막부가 ‘조선국회도’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쓰시마번이 제출한 자료로 보입니다. 강원도 항목에 26개의 군현과 2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2도가 바로 울릉도·우산도(독도)로 본문 및 지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제찰 (1837)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에도 막부가 울릉도 방면의 이국 도해금지를 전국에 내림에 따라 에치고(니카타현)의 다카다번이 주민들에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목판 푯말입니다. 나무 팻말에는 1837년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니 일본인의 항해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팻말에는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는 겐로쿠(1688~1704년)시대부터 도해정지를 명령한 곳이므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라며 “죽도의 오른쪽 섬도 항해해선 안 된다”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른쪽 섬이란 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팻말은 일본 에도 바쿠후가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한 자국 어민 2명을 해금령 위반으로 처형한 이듬해에 만든 것입니다.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 쟁계’(조일 간의 외교교섭) 관련 문서(돗토리번답변서, 1695년 12월 25일)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7년 막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은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판실측일본지도

일본의 최고 지도제작자로 알려진 이노 다다타카가 1821년 제작한 [대일본연해여지전도]를 토대로 1870년 메이지정부가 발행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전체를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했는데, 현재 시마네현에 해당되는 산인에 오키섬은 있지만 울릉도·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도에 대한 내 생각>

독도는 고유의 대한민국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 할 필요도 없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당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 부정한 나라입니다.

끝으로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땅 독도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사랑하고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