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중간 과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근거는 무엇인가?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 최장근 교수님

소속학과 지리교육과

학번 21538275

이름 이주형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섬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 섬과는 157km 떨어져 있다. 일본의 오키 섬과 달리 독도는 날씨가 좋을 때에는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선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은 이 섬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선, '일본과는 분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독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땅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독도를 우리나라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근거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

■ 독도의 역사

[전 근대 시기 ‘우산국’]

독도를 발견한 것은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하던 울릉도 주민들이 처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날이 맑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이러한 섬을 울릉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 했을 리 없고, 삼국사기에 이사부가 현 울릉도까지 130km를 대규모 인력을 이끌고 정벌한 사실에 근거하여 당시 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로 항해하는 것이 능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역사학자들은 고대의 독도가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하던 땅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우산국’ 그 이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기록]

우산국이 사라진 뒤 고려에서는 의종이나 최충헌이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또 국가의 통제를 피해 울릉도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려 이후 들어선 조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극성을 부리는 왜구에 맞서고, 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인구 쇄출을 단행했다. 울릉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태종은 1425년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울릉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육지로 나오도록 조처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에는 한 섬인 것처럼 인식하던 우산도와 무릉도가 짝을 이루어 기록되기 시작한다.

태종실록에 등재된 두 기록을 예를 들어보겠다.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대죽, 물소가죽, 생모시, 목화솜, 떡갈나무 등을 바쳤다. 또한 거주하던 사람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섬은 호(戶)가 무릇 15가구이고 남녀 아울러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태풍을 만나 겨우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5일 3번째 기사

쇄출하자는 주장이 옳다. 저들은 일찍이 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이 분명 싫어할 것이니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마땅히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서 우산과 무릉 등지에 돌아 들어가 그 주민들을 이끌고 육지로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8일 1번째 기사

바로 이듬해인 1417년(태종 17)에 2차 쇄출, 1423년(세종 7)에 3차 쇄출, 1438년(세종 20)에 4차 쇄출이 거듭되었고, 이와 더불어 요도라는 섬의 존재를 탐문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조선 조정은 차츰 동해에 있는 섬들의 존재를 실사해나가게 되었다. 더욱이 본토로 쇄출된 울릉도민에 의해 울릉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우산도는 무릉도와는 서로 다른 두 섬으로 개념이 분리되어 나갔다. 여기에 무릉도가 오늘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우산도는 울릉도 외의 한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17세기 이후]

1696년 6월, 안용복은 사람을 모아 울릉도와 자산도에서 일본인을 내쫓은 뒤, 내처 일본으로 건너가 호키슈 번주와 담판을 지었다. 그런데 정작 에도 막부는 쟁계 사건의 여파로 쇼군이 직접 나서서, 이미 이해 1월에 다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도해를 금지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그게 이듬해인 1697년이 되어서야 조선으로 전달되었던 것. 때문에 호키슈 번주는 두 섬이 이미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일본인의 출어를 엄금할 것을 약속한 뒤 안용복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독도의 역사에서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은 단순한 뒷북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안용복은 기존에 논의되던 울릉도(타케시마)만이 아니라 독도(자산도, 마츠시마)도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에도 막부의 타케시마 도해 금지령은 "영구히 일본인이 울릉도로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독도가 울릉도에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부속도서의 위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을 비롯한 문헌에서는 일본의 마츠시마가 곧 우산도로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부르는 마츠시마는 곧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못박아두고 있다.

즉 조선이 일본이 마츠시마라고 부르는 섬은 우리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여기고, 독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탈이라면 탈. 하지만 전근대에 해양국가도 아닌 조선으로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장한 것이다. 당장 일본만 해도 정확한 해양 측량이 불가능해 저 위에서 보듯이 '배타고 북서쪽으로 1박 2일'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근현대 역사]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전까지와 같은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 부르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조선을 정탐한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는 보고서의 한 항목을 할애하면서까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에 부속된 전모를 보고하고 있어 당시까지만 해도 마쓰시마 즉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는 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1876년 메이지 정부가 전 일본의 근대적 지도를 편찬하면서 내린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와 다른 한 섬, 즉 마쓰시마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한 일본 내무성은 조사 결과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전무하다고 결론짓고 이듬해 3월 17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로서 일본은 근대적 국가로의 영토 재편 과정에서도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국외의 땅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에도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도해 금지령의 실행이 느슨해지자,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활발해져 어채와 벌목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를 적발한 조선 조정은 1881년 일본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항의하는 한편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현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당시 고종과 이규원의 대담 내용은 조선 조정이 비록 지리 인식이 개판이지만 울릉도와 더불어 그에 부속된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세기 에도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도해 금지령의 실행이 느슨해지자,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활발해져 어채와 벌목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침탈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애를 먹던 대한제국 정부는 마침내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정식 편제하는 한편, 석도를 죽도와 함께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석도를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인접한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윽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은 급속도로 일본에 잠식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를 통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해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1905년에는 일전에 있었던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1월 28일 내각 결의가 이루어져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효되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의 변화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령으로 의심되는 섬을 강탈함으로써 발생할 열강의 개입을 우려한 일본 지도부의 뜻에 따라 언론에 공시되지 않았고, 독도의 군사 망루 또한 비밀리에 설치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이듬해인 1906년 3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접한 대한제국에서는 참정대신이 "전속무근", 내부에서 "필무기리"라 지령하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관련 기사를 전재하였으며, 동시대 황현은 저서 『오하기문』과 『매천야록』에서 울릉도 소속의 독도가 침탈당한 사실을 기록하여 분개하는 뜻을 보였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있었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해진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 변합당하여 모든 영토적 주권을 상실했지만, 그 뒤로도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분명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여 조선총독부 치하에 표시하였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으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효함에 따라 독도는 다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맥아더 라인이 해체되자 일본 어선들이 한국쪽 해역으로 넘어와 수산 자원을 남획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평화선 선언을 발표해 독도를 보호하고, 인근 해역으로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을 모조리 나포하는 강경책을 사용했다. 평화선이 유지되는 동안 수 천 명의 일본인이 체포되고, 44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이에 일본은 어떻게든 평화선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고, 결국 1965년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평화선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평화선을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고, 한국은 평화선이 독도의 영유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근거라고 맞서고 있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거쳐 휴전선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저게 자기들이 원래 울릉도를 부르던 이름이란 것도 무시하고 말이다.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으니, 역사 속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는 이미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다. 그 근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과 달리 독도는 날씨가 좋을 때에는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

: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측에서 독도가 상시 관측된다라는 사실은, ‘지속적 발견’에 해당하는 영유권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국제법정에서의 영유권 분쟁 재판이 이루어 질 시 충분히 우리나라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옛 지도에서의 독도

■ 중종 때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지도에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 중에 독도(우산도)가 그려진 최초 지도이고 그 옆에 무릉(무릉도/武陵(道))도 함께 적혀있다. 무릉도는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글귀가 나온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의 정확성은 현대적 수준측량에서 성인봉의 약 600m 지점부터 육안으로 독도를 식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며, 이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지리학자 및 관리들이 독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팔도총도」의 경우에도 지도를 실제 제작한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울진 정동쪽 바다에 우산-무릉 이라는 두 개의 섬이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문자 정보만을 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섬이 더 육지에 가까이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섬의 위치를 해당 기록 순서인 우산, 무릉 순으로 동쪽 바다에 나란히 임의로 배치시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15세기 「팔도총도」 이후, 자료의 축적에 따라 18세기 작성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무릉은 왼쪽, 우산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서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 라는 실증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과,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낸적도 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   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   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부터 여러 문헌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도에 관한 기록

- 세종실록지리지(좌)

- 신증동국여지승람(우)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인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특히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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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교육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eblog&logNo=22039176278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나무위키백과

https://namu.wiki/w/%EB%8F%85%EB%8F%84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79726&categoryId=49349&cid=49349

외교부

http://www.mofa.go.kr/www/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