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3650 조준근

간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1. 간도의 정의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간도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 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 19세기 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토문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2. 간도의 개설

-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나라 사람이나 조선사람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봉금지역 -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

3. 간도의 역사

-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조선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관건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 그 뒤로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두 지방에선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고 한다.

-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 반봉건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4. 간도의 귀속문제

-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으로 삼았다. 청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의 변장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확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 1712년에 백두산 천지 부근에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인하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정계비에는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경계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 하고, 정계비는 그 분수령에 세워졌음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목극동이 사계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까지’ 설책을 하는 과정에서 목극동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는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동이 정한 수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동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

- 비문에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동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를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년 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 이남 황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갈수록 늘어갔다.

5. 영유권 문제

- 1800년대 초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 명안은 간도 지방을 개간하고자 간도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는 이미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각 현에 개황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런 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 초에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관을 엄금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 오대징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 사실화 하되, 조세의 징수, 호적의 정리 등을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했다.

- 청나라의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경화되자 당황한 간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고,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정래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런 소식이 때마침 경원부를 순시 중이던 어윤중에게 알려졌다. 어윤중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김우식을 두 차례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게 했다.

-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연되었다.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훈춘 당국이 함경도안무사 조병직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보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를 다시 요청했다.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고, 이제 간도 문제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어 간도 귀속 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5-2 감계회담

- 1885년 7월 우리 정부는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덕옥, 가원계, 독리상무의 진영과 회동하게 되었다. 이 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 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대립되어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 그 뒤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고, 다시 감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중하를 다시 기용해 현지로 보냈다. 1887년 4월에 2차 감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 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하였으나, 이중하는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고,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져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1888년에 청나라 측이 다시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은 이중하를 3차 감계사로 임명했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 청나라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6. 간도 협약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문제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고, 무력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으로 간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후의 조치였다.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획에서 나온 조치였으나, 어쩃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조치였다. 간도 파출소에서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고, 두만강이 절대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이 되었다. 또한 1909년 조선 통감부는 청나라에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보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에 의무가 없음을 알렸다.

- 비록 일본이 간도가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한들 목적을 서로 달랐다. 즉 그들은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를 더 넓게 확보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한반도를 거점으로하여 만주에 세력을 확장시키는 첫 단추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 간도가 분명히 우리 나라의 영토라고 조선 통감부가 성명하였고, 청나라에 통보한 일제가 1909년 9월 7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일제는 안봉철도의 개설 문제, 무순, 연대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의 법고문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침략적인 면에서 본다면 만주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만주 깊숙이 침투시켜, 마침내 만주를 무력 점령하였을 때, 간도 지방도 다시 지배하에 넣을 수 있을거라는 계획 속에 취해진 조처였다.

-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제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적인 문서인 것이다. 협약에 의해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28년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