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21901514 중국어중국학과 신혜림

독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제대로 대답하진 못했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이유에 대해 자세히 궁금했던 적도 없었고 알아본 적도 없었다. 그러다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할 때 문뜩 독도 영토학 수업을 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독도를 가지고 왜 일본이랑 싸우는 거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일본을 가거나 외국을 가서 누군가 독도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려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그 오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긴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 일본은 대체 왜 독도를 그토록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가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근거와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다.

사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고 일본이 독도를 무자기로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것이 맞다. 나는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전 머릿속에 의문 하나가 떠올랐다. ‘일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독도를 탐하는 것일까?’ 사실, 일본이 독도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땅이라 우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분노를 사지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땅에 관한 우리나라와의 긴긴 대립 또한 없었을 것이다. 몇 년 전 일본의 의원 3명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변보호를 이유로 입국 거부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독도는 일본 영토다.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대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입국을 강행했고 2005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매년 열며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독도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독도의 풍부한 자원들 때문이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황금 어장’이라 불릴 만큼 많은 종류의 어종들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독도는 동해의 중심부에 있어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 해준다.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는 항공 및 통신 시지를 구축하여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일본이 독도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해양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이다. 다시 말해 해양자원 중에서 독도 주변 해역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라는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란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 우며,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인 것을 일컫는다. 이는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석유의 70%,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를 감싸고 있는 동해 깊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왜 그렇게까지 독도를 원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독도가 도대체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 근거를 알아보고 일본의 주장도 몇 가지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어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일본의 주장도 몇 가지 같이 알아보자.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를 알아보기 전에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두 번째, 우산은 울릉도의 옛 이름이지만 한국은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세 번째, 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1692년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안용복과 두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 일본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울릉도는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했다. 교섭을 시도 했지만 결렬되고 1696년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살지 않고 조선이 울릉도에 더 가까우며 작은 섬으로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기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 한 것이지 다케시마 도항을 금지 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볼 때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섯 번째, 1693년 안용복이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했지만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 틀림없다.

여섯 번째,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라고 하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제외되었다.

일곱 번째,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넣었고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여덟 번째, 일본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추려 가져온 것이다. 내 생각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로 가져온 것이고 가져오지 않은 것들도 내가 앞으로 얘기할 근거들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에 있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고도 남을 만한 한국의 주장들을 최대한 많이, 시대별로 정리하였고 일본이 왜 독도를 탐내는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512년 <삼국사기>에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울릉도)을 복속했다고 적혀있다. 일본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고 신라가 복속한 것은 울릉도이지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1770)>를 보면 당시 우산도(독도)는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이는 이미 옛날부터 울릉도를 더불어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1530년에 완성된 조선 시대의 인문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라는 지도가 실려져 있다. 일명 ‘동람도’라고도 부르는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인쇄본이다. ‘동람도’라는 말은 동쪽 나라의 지도라는 뜻으로 조선의 지도라는 뜻이다. 이 지도에는 동해 바다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지도에 표기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댓섬’이라 불리는 ‘죽도’라고 주장 하지만 죽도 역시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 그럼 왜 이지도에서는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렸을까?  일부 학자들은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이나 남쪽 또는 북쪽에 그려 넣은 <천하지도>중 ‘강원도’와 ‘조선총도’, <여지도>중 ‘강원도’, <조선팔도 고금총람>등의 지도들을 보고 지면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독도의 위치가 저마다 다르게 표기 되어 있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위치 개념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독도 주위로 흐르는 바다의 방향 때문이다.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영양염류가 많은 곳이다. 영양염류는 플랑크톤의 먹이고,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이다. 독도 바다가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독도 주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는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였다. 조선 사람들은 해류나 계절풍등을 이용하여 울릉도를 거치지 않고 독도로 바로 갈 수 있었고 풍랑을 만나 표류하거나 거센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마실 물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끔 울릉도에 들렸다.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667년 일본 오키섬의 지방관리인 사이토 도요노부거가 편찬한 지리지인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이섬(오키섬)으로 한다.”라고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문헌적 사료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

1693년 울릉도와 독도로 무자기로 넘어와 불법 어업을 하던 어부들에 대해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직접 일본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1696년 일본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법 어업을 하던 어부들을 처벌하고 독도와 울릉도에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안용복은 오키섬 관리에게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라고 적은 문서를 받아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이 독도와 울릉도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785년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이 미국과 영토분쟁을 할 당시 기준이 되는 지도였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통용되는 지도라고 볼 수 있으며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 곧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써져 있고 색도 일본 땅과 구별된 조선 땅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1870년 일본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인 태정관이 외무성에게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에 대해 조사를 명령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정관이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부속’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877년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에도시대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점을 다시 여쭙겠다.’고 태정관에게 묻자,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고 내무성은 그것을 외무성과 시마네현에 알렸다. 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일본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이 지령문의 벌지에서 외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독도)라고 부른다. 주이는 약 30정(약 3.3km), 다케시마와 동일 항로에 있고 오키 섬에서 80리(해리로 약 148km)정도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그 주위나 오키섬에서의 거리, 기타 특징으로 볼 때 확실하게 현재의 독도이다.

1900년 일본인이 독도 불법 거주가 빈번해지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울릉도의 행정관리를 강화한다.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 군수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관할하도록 한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독립적인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이전 독도는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것은 한국 지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왔다. 독도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칙령 41호’는 ‘독도’란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일본 쪽 기록인 1904년 9월 ‘군함신고행동일지’보다 4년 앞선 기록이었지만 일본은 ‘칙령 41호’에 등장하는 ‘석도’라는 단어가 ‘독도’와 같다는 문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조선어사전>이 등장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해결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은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문세영이 1917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뒤 이윤재, 한징 등의 도움을 받아 20여년 만인 1939년 약 10만 어휘를 정리해 풀이해 놓은 사전이다. <조선어사전> 379쪽에서 ‘독: 돌의 사투리. 石’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로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이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했다. 본 각서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 큐슈, 훗카이도, 시코쿠’등 4개 주요 도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군 총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로 일본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을 설치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접근을 금지시켰다. 1948년에 독립한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하기 시작해 2차 대전 이후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정 시켰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1952년에 채결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되었으나 일본의 집요함에 한 때 미 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되기도 했다. 이 과정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연방 등의 반대로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후로 영국은 미국과 달리 독자적 초안을 작성했고, 독도를 확실히 한국 영토로 그린 부도를 초안에 첨부했다. 결국 미 국무성의 초안과 영연방의 초안이 절충되어서 최종 초안에는 한반도와 대표적인 섬들만이 한국 영토로 기재된 것이다. 1951년 독도가 한국 영토 조항에 확실히 기재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에 충분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실히 기재해달라고 미 국무성에 요구했으나 미 국무성 지리반은 독도의 귀속에 대해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실 1950년 연합국들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하였고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 밝히기도 하였다.

종전 직후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은 일본 어업이 세계어장에 출어하여 남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7년 2월 4일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금지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 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운명에 있었고, 그것은 곧 일본어선의 한국연안 대거출어·남획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을 보호하려 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불렀지만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 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이 경계선은 ‘맥아더 라인’이 바탕 되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했는데, 이 범위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라인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1887년 출판된 지리교과서인 ‘신찬지지’를 공개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한국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가로줄 속에 포함돼 있고, 오키섬을 비롯한 나머지 일본 영토는 다른 가로줄로 표기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땅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SNS를 보다가 TV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걸리버 여행기(1726)’라는 책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에 궁금해서 그 편을 따로 챙겨봤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주인공인 걸리버가 일본의 왕을 만나러 가는 부분에 아시아 지도가 삽화로 실려 있다. 이 삽화를 자세히 보면 저자는 동해를 ‘Sea of Corea(Korea)’라고 표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일본이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 주장한 때는 1905년이다.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에서 고시가 내려왔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시마네현 관할에 든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각의 결정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문서에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일본이 이를 점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당시 한국인과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일본은 그 해부터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현이 지정한 날이다. 구제적인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시마네 현민, 시정촌 및 시마네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시작하는 이유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케시마는 엄연히 일본의 땅이 맞으며 자신들은 다케시마를 위해 기념일도 정했다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처음에 수업시간을 비롯해 이번 과제를 하면서 일본 측 주장을 볼 때 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말을 진짜처럼 잘 적어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한국의 주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주장만 읽는다면 누구나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업시간과 이번 과제를 통해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도 해보면서 확실히 일본의 주장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근거들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근거들이 생각 외로 많아서 앞으로 일본의 다른 주장들을 마주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그만하고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