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우리 영토로써 수호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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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0-2에 위치한 외딴섬 독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영토임이 틀림없는 독도.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한다.

삼국사기에는 512년경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고 독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전해져내려오고 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또한 독도에 관한 언급이 있고 기타 열거하자면 책 몇권이 나올정도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대변해주는 자료는 차고 넘치게 많다. 독도영토학 수업에서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구태여 다시 언급하지는 않으려 한다. 더불어 나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 일말의 의심도 없고, 일본의 왜나라 시절 버릇 못 버린 역사 왜곡에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본 자료는 과제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였다.

수업 내용중 간도를 되찾기위한 방안에대한 주제도 있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간도는 이미 틀렸다. 물론 나는 중화사상에 찌든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고,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포함한 세계사는 땅따먹기의 역사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영토를 넓히고 힘을 키우기 위해 전쟁을 했다, 피를 흘려가며 승리한 나라는 영토에 자기 나라 깃발을 박아넣는다. 각종 헤프닝이 겹쳤다고는 하나 분단도 된 마당이고 우리는 간도 땅따먹기에서 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중 우리땅인 시기가 있었으니 다시 내 놓으라는 말은 좀 억지스럽다. 그렇게 되면 유효한 역사를 따져야 하고 유효한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고구려? 물론 배움이 부족하고 얕은 내 식견에서 나온 얼토당토않은 생각이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간도협약에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슬프고 아픈일이지만 간도를 되찾는일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도는 다르다. 일본측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싶어하긴 하나, 독도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이고, 수많은 증거가 든든히 받쳐주고있는 틀림없는 우리나라 영토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이다. 수업에서 이렇게 배웠다. 일본은 허위 날조자료를 내세우며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들의 헛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듯 굳건한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써 수호 하기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왜 그럴까.

수업에서 나는 날조된 일본교육의 지저분함을 보았고, 한심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논리는 억지스럽고 황당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감춰버리고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우며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어릴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다. 빠르면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독도에 관한 관련자료를 교육받아왔고, 대학에 와서는 이렇게 수업으로도 듣고 있다. 일본이 독도관련해서 자국민과 전 세계에게 사기를 치고있다고 교육받아왔다. 그들의 주장은 사기다. 우리의 주장만이 진짜다. 의견이 너무 예쁘지 않은가? 빈틈이 없다. 독도에 관한 논쟁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정갈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염두한 시비를 걸어오고 있고, 국제사회는 크게 관심이 없다.

독도영토학 수업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왜 이토록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저 몽매한 자들은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져댈까. 심지어 돌멩이인 척 하는 휴지조각을.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한 논리가 저들에겐 박스떼기였으며, 우리가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논리가 그들 스스로에게는 대포라고 여겨지고있는 것이다. 그들또한 어릴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테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교육을 받는다. 그들이 잘못 된 교육을 계속하는 한, 독도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또 한가지가 밟힌다. 과연 우리가 여태 받은 교육은 사실일까? 물론 나는 다 사실이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어디서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교육이 날조라고 비판한 순간 우리의 교육또한 의심받을 각오를 해야한다. 우리또한 불리한 자료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고,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나는 믿는다.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이며, 날조된 자료는 저들의 자료라고.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열어보기전에는 모른다.

재판소이야기도 웃긴 이야기다. 우리가 실제로 실효권을 가지고 있고, 여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땅인데 누가 감히 심판을 하려 하느냐는 말이다. 우리는 그냥 실효권을 행사하며 모르쇠로 넘기며 독도관련 대화는 일절 하지않아도 된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개 짖는소리나 다름 없으니 계속 짖게 두고말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은 빠르게 발전했고 정보 통신을 기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담벼락이 낮아졌다. 개짖는 소리라도 계속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웃들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웃들이 우리집 앞마당에대해 한마디 두마디 하더라도 우리집은 우리집일 뿐이지만, 그들을 무시하면 앞으로 나랑 놀아주지 않을 것이다. 불행의 연속으로 지금은 세계화시대고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자료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한쪽이 조작이라는 정황이 있는 이상 다른 한 쪽도 그 신뢰를 잃어버린다. 똑같이 개짖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궁금해서 찾아왔다가 개 두 마리가 서로 짖고있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3국은 돌아서서 귀를 막아버린다. 애초에 그들은 동해에 있는 외딴섬이 누구네 땅인지 관심자체가 없다.

독도의 위치적 이점, 자원적 이점등을 떠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는 틀림없다. 틀림없다는 주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터무니없는 일일 정도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세상 입장에서 봤을 대 그들만의 리그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독도가 누구 땅이던지 관심이 없다.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주의를 돌리고자 역사적 자료를 날조하고 거짓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실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일이긴 하지만, 잘 때 모기 한 마리가 왱알거리면 짜증이 나는법이다. 우리는 그 모기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편한 잠을 청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영유권에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그저 대학생 신분에 불과한 나는 요즘 다른 생각이 든다. 모기 한 마리가 시끄럽게하면 정당한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영유권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별 관심은 없지만 동방의 두 나라가 땅따먹기 하고 있는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국은 그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고,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다른나라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라는 사회속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다른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일본은 거짓을 위한 날조를 지금도 행하고 있고, 국제사회국가들은 변방의 두 나라를 위해서 날조자료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수렴할 정도로 친절하지 않다. 이제 그들의 논쟁신청을 무시하고 있을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군대도 다녀왔고, 일본의 억지주장은 화가날정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 국민의 생각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의 차이는 교육에서 나온다. 우리는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고 어릴때부터 노래로 만들어서까지 배워왔다. 문제는 그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교육받아온 것이 다르다. 서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우리가 그쪽을 잘못된 자료를 비판할 때, ‘유리한 자료만 교육하고,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교육한다.’ 고 말한다. 이 비판은 스스로에게 또한 해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 우리또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주장에대한 증거또한 여러 가지 교육받아 왔으나, 증거에대한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독도에대한 생각조차 자국민에대한 눈가리기식 교육의 결과다! 라고하면 무슨말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유권을 더 확실히 확립하기위해 논쟁에서 일본을 밟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반박할 가치조차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영토로서 수호는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국제사법재판소. 수업을 열심히 들은 입장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갈 이유도 의미도 없지만,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보다 편한 것은 없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불특정 다수의 폭언을 들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렵다. 내가 이상한건가. 내가 매국노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짖게 내버려두는 것이 더 안좋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독립 이래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마찰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양국 모두 관련 역사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물밀듣이 쏟아져내리는 역사적 자료들은 사실 서로에게 별 의미가 없다. 조작된 자료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을 조작이라 말하고 일본도 한국을 조작이라 말한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아무리 근사하고 완벽한 독도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가지 존재한다. 전쟁과 재판이다.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차선책인 재판을 치루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대로 모르쇠 하는 방법도 있다.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일본은 최근 몇 차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관련문제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응할 가치가 없다. 라고 답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정말 가치가 없다 뿐일까? 애플 구글 등 유명 스마트폰 회사의 국내회선의 지도에서는 독도가 독도라고 나온다. 하지만 외국회선에서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타인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야 뭐 다 아니까 헛소리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3국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3국 입장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하다. 누가 건달같은 국가에 투자하고 싶겠는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하는데 비 양심국가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잘 한다.

이왕 장막을 들춘김에 완전히 걷어보자.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지? 우리 주장은 완벽하고 저쪽은 허술한 날조 주장뿐인데? 그냥 재판소에서 사뿐히 밟아버리고 조용히 살면 안되나? 왜 쉬운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걸까?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의 완벽한 정론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모기의 날개를 찢어버리고 조용히 살면 된다. 왜 조작된 자료를 일부러 무시하지? 왜 쉬운 길 놔두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수호할 방안을 찾고 있느냐는 말이다. 이 과목도 그렇다. 사법재판에서 이기면 독도영토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다. 제주도 영토학 뭐 이런과목 없지 않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스트레스때문인지 몰라도, 자국민에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어필하면서 정작 본게임은 피하고 있다. 왜? 일본은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왜? 당연히 대한민국영토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불길로 뛰어드는 나방을 번번히 살려주고 있다. 왜? 몇십년의 골칫거리를 속 시원히 치워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무시하는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근데 이쯤되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 혹시. 정말 혹시나 만약에 재판했을 때 우리가 지나? 정작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인가?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좋은 수업내용임에 틀림없지만 그 어떤 내용도 저 나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제사법재판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모테기 도시미쓰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걸 보고있을수만은 없지 않은가.

사실 앞서 간도에 대해 말한대로 일본이 발악해봤자 달라지는건 없다. 세계사는 땅따먹기의 역사다. 수많은 선조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일궈낸 역사다. 수시간의 역사의 흐름속에 대한민국은 독도의 실효권을 가지고 있고, 독도수비대가 총들고 근무도 서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땅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