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천황제와 관료제의 특징

21801834 일본어 일본학과 김현지

1.천황제의특징

1) 일본인에게 천황제의 의미

일본의 천황제는 역사, 사회, 문화 등 일본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일본인들은 천황제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이며 일본 그 자체라고 말한다. 일본의 천황가 는 일본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일본 사회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2) 천황제의 역사

일본의 천황제는 4세기경 대화 지방의 씨족의 종가가 호족연합체의 군주 지위에 오른 것에서 비롯되며, 다이카 개신 이래 중국의 용어에서 따온 '천황'이란 명칭을 쓰고, 나라를 창조한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신권정치를 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만들어 백성을 일종의 국유노예 로서 수탈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이 권력은 10세기부터 13~14세기 사이에 붕괴하였다.

봉건제 하의 영주 지배에서는 지난날의 천황을 잔존시키면서 장군 임명이나 위계 수여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권위 부여에 이용하였다. 이때에는 천황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천황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덕천 봉건 지배의 해체를 가져온 명치 유신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천황제, 즉 근대적 천황제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귀족ㆍ구영주ㆍ지주ㆍ자본가 등 여러 세력에 이용되어 그 위에 형성된 권력으로서, 절대주의적인 전제권력이다. 이 권력은 상부조직의 여러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노동자ㆍ농민ㆍ기타 민중들을 전제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절대주의적 천황제는 명치 22년(1889)에 제정된 명치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헌법은 제1장 천황의 항 제1조ㆍ제3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제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제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헌법 제정 다음해에 천황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의무로 한 '교육칙어'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배하기까지, 일본 민중은 이 천황제 권력 하에서 억압되었으며 또한 군국주의적인 팽창정책, 즉 전쟁에 내몰렸던 것이다. 1945년의 패배 후, 일본을 사실상 단독 점령하여 지배한 미국은 천황을 온존 시키고, 법제상 상징 천황 이라는 것을 두어 일종의 부르주아 군주제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천황은 오늘날, 미국 부르주아와 일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3) 고대 천황제

천황으로 호칭된 최초의 천황은 덴무 천황( 재위 673~86년)이다. 덴무 천황은 한반도로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수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천황 및 귀족 세력 간의 지배권 다툼을 제압한 천황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율령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덴무 천황은 스스로를 아키쓰미카미 즉, 신과 같은 존재로 신격화시켰다. 또한 이세신궁을 받들게해, 이후 이세신궁은 천황가의 가문 신 즉, 우지가미 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를 섬기는 신사가 되었다. 여기에 율령체제에서 스스로를 천황이라 규정했고, 황후와 황태자도 확립하여 제도화했다.

672년 진신 의 난을 평정하고 절대 지배자가 된 덴무천황은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율령체제 국가를 건설했다. 덴무천황은 일본이 과거의 왜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당나라의 천자 를 의식하여 '천황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 막부시대의 천황제

천황의 정치적 지위는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시대에 들어서 더욱 약화되어 천황권은 일본의 긴키 지역을 포함한 서일본 지역에만 영향력을 행사했고, 동일본지역은 가마쿠라 막부가 지배권을 행사했다. 장군은 천황으로부터 정이대장군이란 호칭을 부여 받았다.

무로마치시대에 막강했던 장군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전국의 군웅들이 할거한 전국시대 에는 천황의 권위는 더욱 상실되었다. 전국을 통합한 오다 노부나가 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황의 권위를 이용했다. 에도시대의 천황은 막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전통적 권위는 인정 받았지만 정치적 권한은 일체 인정되지 않았다. 천황으로부터 막부의 장군이 정이대장군으로서 승인되는 형식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정치적인 구속이 없는 관례에 불과했다.

에도 막부 때의 실질적인 군주는 막부의 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에도시대는 기본적으로 각 번 마다 봉건 영주인 다이묘에 의한 독자적 지배 체제가 운영된 시기였다. 따라서 천황이 거주하고 있던 긴키 지역을 제외한 일본 각지의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존재는 거의 미지의 존재였다. 따라서 일본이 천황 국가라는 의식은 더욱더 배양될 수 없는 시대였다.

5) 입헌군주전제기 천황제

메이지유신에 의해 에도 막부가 타도되고 근대적인 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신진 무사 계층은 에도 막부 타도의 명분으로 천황의 왕정복고를 내세웠다. 1868년 메이지 신정부를 건립한 메이지천황(재위 1867~1912년)은 교토에서 도쿄로 거처를 옮겼다. 메이지천황은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공론의 존중과 개국에따른 화친을 선언했다.

메이지 정부는 『고지키』와 『니혼쇼키』에 전해지는 신화를 근거로 천황을 신격화하고 천황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해 신성불가침한 통치자로서의 천황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침투시켜 나갔다. 천황가는 일본 민족의 조상이며 일본 개국이후 신의 자손으로서 일본 열도와 일본 민족을 지배해 왔다는 창작된 신화를 교육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에도 막부 시대 이후 불교의 영향 속에 있었던 신도를 분리, 독립시키고 신도에 의한 국민 교화와 천황의 신격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또한 1889년에는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이 선포되면서 천황 주권과 천황의 절대 권력이 제도화 되게 되었다.

메이지헌법에서 규정된 천황의 절대적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그 권한은 헌법 규정에 따라 행한다고 함으로써 입헌 군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법권과 관련한 천황의 권한은 제국의회의 협력을 얻어 행사하였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 공포와 집행을 명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천황은 육해군의 총수이며, 행정 각부 및 문무관을 임면하였고, 국가 원수로서 긴급시의 칙령 발포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최고 권한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메이지헌법상의 천황은 천황 주권제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폭넓게 인정 되었으며 국가의 최고 결정 사항은 천황의 재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헌 군주제하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천황권이 행사되었다. 천황 주권제가 시행되었지만 천황의 주권은 의회와 내각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했고, 그 내용들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메이지 헌법에서 규정된 천황의 정치적인 실제권한이라는 것은 천황의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야만 하고, 반드시 관련 국가 기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입헌 군주제하의 권한이었다.

6) 현대의 상징천황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연합군의 군정하에 놓였다. 전쟁 말기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성의 근원이 천황제에 있다고 판단해 천황제 폐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는 천황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인들이 천황에 대해 패전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동정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제 폐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합군 사령부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제는 유지하되 천황주권제를 폐지하고, 천황의 정치적 실권은 모두 박탈하며 형식적인 역할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새로운 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규정되었고, 그 운영 방안은 1947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헌법(일본국헌법)에 규정되었다.

2.관료제의 특징

1) 국가 공무원 이란?

국가공무원이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일본 공무원제도는 1947년 10월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형 정치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와 권력의 분권화 현상인데, 이러한 분권화 현상은 행정조직 내부, 즉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본의 공무원들은 계급에 따라 책상의 배치와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듯이 상하간에는 엄격한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라는 권위의 관계가 존재한다.

2) 공무원 인사제도

임용 : 대부분의 공무원은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되는데 채용시험에는 인사원이 시험을 주관하는 일반채용과, 인사원이 채용관청에 위탁하여 시험을 치거나 특별관청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이 있다. 등급별 채용시험의 종류로는 국가공무원채용 1종, 2종, 3종이 있다. 일반채용 1종시험은 엘리트 공무원의 채용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부분 중앙본성청에 채용되고 장래의 출세가 보장된다. 2종합격자는 지방건설국 등 주로 지방출장기관의 중견간부로 채용된다.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신에게 있다. 그러나 정치가인 대신이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무차관이 성청 내의 여론을 파악하여 인사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사 :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명권은 각 대신에게 있고, 대신은 이 임명권을 상급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직원과 관직의 범위를 인사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과장보좌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사무차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신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형식적일 뿐 관료의 인사는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자신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관행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잦은 내각 교체에 따른 관료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인사의 독립과 자율성이 국정의 중단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3) 지방 공무원

지방공무원이란 도도부현·시정촌 등의 자치체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총칭으로 1996년 4월엔 약 330만 명이었으며 국가공무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의회의 의원, 지사, 시정촌장, 부지사, 교육의원 등의 특별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및 교원·경찰관·공영기업 종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급여, 근무조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개별 자치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결정되어 있다.

4) 지방 자치제

전후의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진케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체는 국가정책을 선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