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

중국어중국학과 21801685 최지후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며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독도가 되기 전까지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여기서 우산도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독도를 부르던 명칭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에서 우산국으로 표기된 독도를 확인할 수 있고 조선 성종 때는 섬이 세 개의 봉우리로 보인다고 하여 ‘삼봉도’라고 불리었으며, 또 ‘가지어가 놀라 뛰어나왔다’ 하여 가지도, 돌 석(石)자의 석을 따서 석도라 불리기도 하였다. ‘돌’의 남해안 사투리인 ‘독’이 현재까지 이어져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제일 먼저 독도를 소유하면 주변의 바다, 즉 바다의 천연자원까지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다양한 어류들이 사는 엄청난 어장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만나 조경 수역을 형성하여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이 황금어장에 대구, 돌도, 감성돔 등의 회유성 어족과 다시마, 미역, 소라 등의 해저 암초들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또, 독도 주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기존의 천연가스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고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된다. 이는 30년간 채굴할 수 있는 양으로써 그 가치가 150조에 달한다고 한다. 석유가 10년에서 최고 3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남은 것에 비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매장량이다. 석유보다 환경파괴가 적어 친환경적이기 까지 하고 유용한 자원을 개발하는데 10년 정도면 가능해서 10여년 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원유 수입량 전 세계 4위이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가 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 안되는 독도의 가치인 것이다. 또한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다. 독도는 독도를 번식지와 중간 휴식지로 이용하는 다양한 조류들과 독도를 뒤덮고 있는 식물들, 곤충들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에는 뿔쇠오리 등의 세계적 멸종위기종 들도 있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I급 매 1종, II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우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 동해의 하이드레이트층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이 매우 명확하다고 한다.

독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역과 군사의 요청지였다. 왜냐하면 먼 옛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였고 이 곳을 통해 길을 안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있을 때에도 이 곳을 전함과 병력을 이곳에 세워두었고 이를 통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곳은 여러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중요한 위치이고, 일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탐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약 200해리 (약 370km) 이내 바다에 설정된 경계선이다. 유엔 해양법 합의 이후 이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동해와 남해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끝내 이를 합의 보지 못하고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중간수역이란 두 나라가 그 지역의 해양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일본이 독도와 주변 지역의 해양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땅인데 이 부분이 중간수역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고려말부터 조선 개국 이후 잦은 왜구의 침입과 이성계의 반대파 등이 울릉도에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진행하고, 300년 이상 동안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가 된다. 왜구의 침입과 반란 등으로 펼친 공도정책은 결국 큰 땅을 너무 오래 비워두게 된다. 이때 일본인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어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의 소유권에 관해 주장하게 된다. 즉, 공도정책으로 비워둔 기간이 300년이 넘으니 너무 길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 공식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고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이승만 정부 수립 후 평화선을 규정하고 지내고는 있으나, 그 후 지금까지 한일관계 시마다 나오게 된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이 마쓰시마로 불렸고 유럽의 탐험가들로 인해서 잠시 지도상에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 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75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해 일본 막부의 관허를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에 표기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1778년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 밖에 표기해 다시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로 일본 막부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정본이 아닌 아류로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도(1846년 제작)를 게재하고 일본 고유영토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가지 고문헌을 볼 때 울릉도의 옛 이름 우산국을 신라 시대에 512년에 귀속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우산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다수의 사람이 살았고 큰 나무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억측이다. 17세기 중엽부터 어채지로 '다케시마'에서 활동을 하였고 울릉도에 건너갈 때도 정박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근거이다.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업 가문에게 내준 독도 도해 면허와 1661년에 내준 울릉도 도해 면허를 들어 영유권 주장하였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고 기록되어있으며, 동국문헌비고(1770년)에 ‘울릉(울릉도)와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되어있다. 일본인이 일본 땅을 가는데 외국 갈 때 필요한 허가장을 굳이 발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울릉도 도항 금지하였지만, 독도는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고 그러므로 울릉도 도항 금지는 곧 독도의 도항 금지와 같은 의미이다. 1915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 임시토지조사국’이 내놓은 공시 9호 토지 조사에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 제3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삼국접양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쓰여있었다.

그리고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 국교 제시 말 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 기록했다. 1877년 조선 숙종 때는 동래의 어민 '안용복'이 일본에 들어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당시 안용복은 울릉도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일본 어민들을 보며 분개하였고 그 때문에 직접 일본으로 가 항의했다. 일본 관리들은 몹시 미안해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시마네현의 일부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갔던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들 땅인지 일본 정부에 물었더니 태정관에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즉,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된다. 17세기 조선과 일본이 주고 받은 외교문서를 근거로 나온 지령이기 때문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을 확인, 판단하여 ‘다케시마(울릉도)와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의 침탈이 심해지자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먼저 차지한 땅이 임자라고 해서 슬쩍 그 곳을 일본 땅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욕심 부리고 있다. 독도는 애초부터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다. 다케시마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5년 후, 러일전쟁 중이던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 여기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의 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에야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게 알렸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일본내각회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규정한 후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하지만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고, 1900년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영토로 공표 되어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독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제1항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으로 한반도 본토, 제주도, 울릉도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독도는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수천 개의 섬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어서 큰 섬들만 적은 것이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 빼놓은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패전국 일본과 전승국 48개국이 맺은 조약이다. 따라서 조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국)에게 독도에 대한 불리한 의무를 부여할 시에는 동의를 반드시 얻었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반도 주변 4000여 개의 섬 중에서 주요한 3개의 섬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독도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될 수 없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잘못된 억지일 뿐이다.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 삼국사기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고,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로 빼앗았던 땅들을 반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고 우리는 한반도와 함께 우리 땅인 독도를 되찾게 되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 관할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에도 일본 선박이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었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행정담당 구역에서 제외된다', 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본 측의 각서도 있었다.

다음으로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자 박정희와 김종필이 독도 밀약을 맺는다.

첫째, 독도를 양국은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이에 대해 상대국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 영토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한국은 독도를 개발하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을것이며 오로지 점거만 한다.

셋째, 양국이 어업협정을 맺을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넣는다.

넷째, 양국은 이 합의를 지켜 나간다.

결국, 이러한 밀약을 함으로써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한국은 독도를 전혀 개발하지 못하며 점거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하자고 한국에 종용했고 그 밑바탕에는 이 독도 밀약이 근거가 되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엔해양법에 따라 유엔에 독도 독트린을 선언한다. 독도 독트린이란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엔에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그 이후 1998년 신어업협정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저 독도 밀약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역시 독도는 중간수역에 있다.

그리고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때 독도 한국 어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에 한국 정부는 공문을 보내 폭격 사건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였다. 미국 대사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받았는데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공문을 받고 지정구역에서 해제한 것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이유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있고, 실효적 지배증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증거는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되어있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1)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소유한다.

당시 바다사자, 물개의 주 생산지는 독도이고 독도가 우산국(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이다.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 일간 독도 관측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 도서로 인정했다.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당시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 대한민국 죽변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216.8km로 일본 오키섬에서의 거리인 157.5km보단 멀지만, 울릉도에서는 87.4km로 훨씬 더 가깝다. 또한,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가 보이고, 첫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고 최종덕 씨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독도 경비대와 등대원도 독도에서 상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독도 반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로비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영해권 안에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 도서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독도에 설치한 '다케시마'라고 적힌 말뚝을 1953년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제거하였으며, 그 후 1954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라고 독도 영토 표석을 세웠다. 현재 독도는 1954년부터 우리나라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다. 군인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이 지역이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기념관에서 기증한 최초의 원형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적혀 있는 독도 표지석도 있다. 1957년 경북 울릉군에서 개관한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사료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 독도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