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역사적 증거)

21823485 식품영양학과 김지희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알아보기 전 독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란?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婦김신열씨(夫김성도씨 2018년10월 별세),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거주하고 있는 중 입니다. 독도에 우리나라 주민들이 산다는 것은 명백히 독도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하게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삼국시대에 울릉도에 있던 나라)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내보냈던 아전들을 복직하게 하다)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독도에 살았고 독도는 우산국의 땅, 즉 우리나라가 우산국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산국은 우리나라의 땅, 즉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신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적힌 글을 보면..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 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보면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이며, 두 섬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경우 허가하는 것)하였습니다. 다케시마(울릉도)는 우리나라 영토인데 일본이 마음대로 면허를 내어준 것 입니다. 시간이 흘러 1693년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에 잡혀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의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1694년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성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피는 것)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답변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독도,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이 인정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1696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들은 울릉도를 찾아와 어업을 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용복이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온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 간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등의 일본 문헌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 舟着岸一卷之覺書)」(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증거이며, 이 사실 또한 일본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외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태정관(太政官)지령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칙령(勅令) 제41호를 반포했는데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의하여 울도군(欝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하였는데, 이를 ‘쇄환(刷還)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조선 정부가 왜구의 침입 등을 우려하여 채택한 도서정책의 하나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조선 초기부터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정부는 조선 초기부터 순심경차관(巡審敬差官)을 울릉도에 파견하였고, 숙종대 이래로는 정기적으로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는 수토(搜討) 제도를 실시했으며, 이는 1895년 동 제도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한국의 주권을 40년 넘게 빼앗겼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 또한 잘 알고 있듯이 단계적으로 침략이 이루어져 결국은 한반도 즉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 땅으로 병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미 1904년에 이른바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해 1905년에 시마네현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통치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고시했습니다. 독도에 망루(방어 ·감시 ·조망을 위하여 잘 보이도록 높은 장소에 또는 건물을 높게 하고 사방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신(해저 케이블을 통하여 주고받는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의 감시상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도의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당시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내무성 당국자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케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당시에도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에 명시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의 효력 또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로 인하여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 말한다면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906년 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그 배에서 일본 관리 일행내려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라고 하고,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울도군수 심흥택이 이 이야기를 듣고(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명시 했습니다. 직령 제3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에는 “우산도, 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만기요람』 (1808년)에는 “울릉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독도(松島)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이즈모(出雲 : 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斎藤豊宣)가 저술한 책으로서, 독도에 관해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까지를 한다. 라는 말로 즉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3년 12월 1일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밝힌 카이로 선언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대표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논한 내용을 발표한 공동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우리나라에 독립 국가를 세우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는 “첫 번째,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세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다. 두 번째, 세 나라는 어떤 이득을 요구하지도 않고 영토 확장의 뜻도 없다. 세 번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얻은 태평양의 섬을 빼앗고, 만주와 타이완 등은 중국에게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적혀있으며, 세 대표들은 선언문에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데 유념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을 결의한다.”(“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임을 결의한다”)는 특별 조항도 넣었습니다. 또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디ㅏ.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카이로 회담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항복 조건으로 수락한 1945년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으로써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에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서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고 고유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증명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법령) 네 번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 다섯 번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문서와 역사적 증거들,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빼앗긴 간도처럼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이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하며, 모두의 관심으로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