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우리나라 보고 밉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어보는 설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일본을 지목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하는 것이 비약적 추리가 아닌데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몇 년전부터 우리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한 바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에 관한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의 땅이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을 어처구니 없게도 부정 하고 있다. 사실이 명백한 만큼 타당한 증거들도 있다. 일단 독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가깝다.

우리나와 독도의 거리가 48해리인데 반해 일본과는 거의 2배인 82해리나 떨어져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도 우리나라와 독도는 떼놓을 수 없다. 독도는 신라시대 때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 했었고, 이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때 신라에 귀속 되었다. 이후 독도는 고려와 조선을 이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에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이다. 1667년 일본에서 기록한 일본의 문헌인 ‘은주 시청합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은기도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제적 공표 에서도 독도의 주인은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677호지령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분리 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1033호 지령은 바로 일본의 독도접근 금지 명령 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명확히 표시, 관보에 게재해 전세계에 공표 했는데 이게 바로 1990년에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 41호이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보다 5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이 밖에도 많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우리 땅이란걸 인정 할땐 언제고 이제와 영유권주장을하며 우기는이유는 뭘까? 바로 독도의 가치를 알아 차렸기 때문인다. 독도연구저널 8호의 유승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독도의 연간 가치는 11조6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해양 생물, 해양 광물, 관광을 포함한 시장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적, 군사안보적 등의 비시장적 가치를 포함한 액수이다. 이중 특히 시장적 가치의 해양 광물 자원에 주목 해야할 필요가 있다. 독도 인근 해저에는 석유를 대체할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톤이 마쟁되어 있는데, 이는 30년간 채굴할 수 있는 양으로써 그 가치가 150조에 달한 다고 한다. 석유가 10년에서 최고3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남은 것에 비하면 결코 뒤지 않는 매장량이다. 또한 석유 보다 환경파괴가 적어 친환경적이기 까지 하다. 이처럼 독도는 가치가 엄청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치를 따지지않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해왔지만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말을했다가 독도의 가치를 알고나서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또한 이유용한 자원을 개발하는데 10년정도면 가능해서 10여년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원유 수입량 전세계4위이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가 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대 놓쳐선 안되는 독도의 가치인 것이다. 또한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다. 독도는 돋도를 번식지와 중간 휴식지로 이용하는 다양한 조류들과 독도를 뒤덮고 있는 식물들,곤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는 뿔쇠오리 등의 세계적 멸종위기 종 들도 있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최근 2006년 동계 독도 생태계 조사에서는 모래틈에 서식하는 선형동물 2종의 신종을 발견하여 이를 독도와 한국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종명으로 명명했다. 이는 곧 국제논문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독도는 군사안보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현재 우리나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해, 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것일까? 바로 ‘무대응’ 이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응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에 군이이 아닌 경찰을 주둔하는 것도 무대응 입장과 관련이 있다. 군인을 주둔시키면 국제사회에 대해 독도가 영토 분쟁지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도발에 자극받아 독도에 해병대를 파병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 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손해 보는 쪽은 우리가 된다. 일본은 밑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네 땅이 아니었으니, 얻으면 좋고 안되면 말고의 심산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자기땅이라 우기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일본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만든 ‘신찬 조선국전도’ 가 있다. 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독도는 조선의 땅’ 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다.

1900년에 고종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런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부르며 스리슬쩍 자기네 땅인것처럼 끼워 넣어 버렸다.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는거는 힘들었는 일이었다.

칙령 제 41 호 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 41 호를 제정한 것은 1900년 6월 울릉도에 파견된 대한제국 시찰관 우용정의 실태 조사결과,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불법 어업과 벌목 행위가 극심한 데다 우용증이 울릉도민에게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말고 선박을 구매해 해운과 무역에 활용하며,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모두 울릉도의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할 것 등 금지령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석도’ 는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부르던 독도의 호칭 ‘독섬’ 혹은 ‘돌섬’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전라남도 연해민들이 독도를 보고 나무가 거의없고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바위)로 된 섬인 것을 보고 ‘돌섬’이라 부르던 것이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으로 발음됐고 이것이 울릉도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독섬’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이 윤허해 정확히 118년전 오늘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는 전문 6개조로 제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해 관제 중에 편입했으며,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틀뒤인 1900년 10월27일 자 관 (제1716호)를 통해 공포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혔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우리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함을 듣고, 다시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이는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도의 형성은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바다 밑 2,000m의 깊은 바다에서 이루어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물 위로 드러난 것보다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해산(바다 밑에서 1,000m 이상 높이 솟아 있는 원뿔 모양의 지형)이 더 큽니다. 독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은 물론, 섬이 되고 나서 생긴 암석까지 있어 화산암 연구에 귀중한 섬입니다.

독도 부근의 바다 밑에는 해산, 분지, 절벽 등 여러 형태의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의 해산에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안용복 해산, 김인우해산, 독도해산,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안용복 해산은 국제해저지명 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기록한 또 하나의 ‘지리지’가 있다. 바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입니다.

이 ‘지리지’는 조선 성종 17년(1486년)에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등이 엮은 동국여지승람 을 44년 뒤인 중종 25년(1530년)에 이행, 윤은보, 신공제 등이 왕명을 받아 수정 · 보완하여 새롭게 증보한 책입니다. 이 책은 ‘팔도지리지’를 토대로 ‘서거정’의 ‘동문선’에 수록된 ‘시문’ 이 합쳐져 문학, 역사, 민속학 등이 모두 포함된 ‘인문지리지’로서 당시 지도층들의 공간에 대한 사고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삼국사기’ 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말하는 ‘우산국’을 설명한 것으로 글의 내용 중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라는 내용은 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은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조선 성종 때에는 독도를 ‘삼봉도’라고 불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독도(우산)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 봉우리란 독도의 ‘동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도는 ‘서도’에 비해 그 높이가 약 절반(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도의 최고봉을 ‘대한봉’이라고 하고, 동도의 최고봉을 ‘우산봉’이라고 한다. 대한봉의 높이는 168.5m이고, 우산봉의 높이는 98.6m입니다. 그리고 동도는 서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책의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는 ‘삼국사기’ 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산도와 울릉도는 ‘우릉’이라고도 하고 ‘무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그 땅이 사방 백(100) 리하고 한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라는 내용 역시 독도(우산도)을 설명한 것입니다.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 독도를 바라보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의 설명에 대하여 일본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울릉도 저동에서 북동쪽으로 4Km 지점에 있는 ‘죽도’를 바라 본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댓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죽도(댓섬)은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언제든지 바라 볼 수 있는 섬입니다.

윗글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라는 설명은 경상북도 울진에서 우산도(독도)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산도(독도)로 가기 위해 ‘해류’를 이용하는 방법과 ‘해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동남해안 어부들과 제주도, 대마도 어부들은 주로 해류(동한난류)를 이용하였고, 고려시대 ‘안무사’와 조선시대 ‘수토사’ 들은 해풍을 이용하였습니다.

‘안무사’와 ‘수토사’들이 주로 2월과 3월에 출항한 이유는 해풍(북서계절풍)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진 기성의 구산항에는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 제165호인 ‘대풍헌’이 있습니다. ‘대풍헌’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수토사’들이 북서계절풍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출항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육지(울진 죽변)에서 독도까지의 최단거리는 216.8Km입니다. 당시에는 죽변항이 개발되지 않아 울진 기성의 구산항에서 출항하였습니다. 순풍에 닻을 달고 노를 저어 시속 4.75노트(8.797Km, 일반 돛단배의 항해 속도) 항해할 경우, 약 25시간이면 독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를 경유하여 갈 경우도 울진(죽변)에서 울릉도까지는 130.3Km이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87.4Km이므로위와 같은 속도로 항해할 경우, 약 15시간이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항해를 하고, 밤에는 쉰다고 하면 이틀(2일, 낮 시간 24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육지에서 독도까지 가는 시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육지에서의 관심은 울릉도보다는 독도(우산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울릉도는 해산물 채취가 쉽지 않은 반면, 독도 주변의 어장(대화퇴어장, 일명 독도어장)은 수산물이 풍부하고, 주변에 섬들이 많아 해산물 채취가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서(古書)들 중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다루는 문헌들은 울릉도, 우산도(독도)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산도, 울릉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우선순위를 우산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윗글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그 땅이 사방 백(100) 리하고 한다.”라는 내용은 ‘삼국사기’ 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록된 내용으로 우산국의 지경(영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와 주변 바다의 모든 섬들이 과거 우산국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울릉도 주변에는 44개의 섬이 있고,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91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우산국이었던 것입니다. 사방 100 리(里)면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반지름이 40Km, 동서와 남북의 지름이 80Km인데, 울릉도와 독도간의 거리가 87.4Km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측정이며, 바른 설명입니다.

일본은 위 기록 중,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이라는 내용을 들어 우산은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竹島, 댓섬, 울릉도 저동 북동쪽 4Km 지점에 있는 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죽도(댓섬)를 포함한 ‘울릉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동서가 10Km, 남북이 9.5Km인 정사각형에 가까운 5각형의 섬입니다. 주변의 모든 섬(독도 제외)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하여도 사방 100리라는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복속시켰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였고, 이름 없는 ‘무명지’ 였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네 땅으로 복속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차는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도(댓섬)라고 주장하면서 우산국의 지경이 사방 100 리(里)라는 설명은 엉터리 설명이라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원은 메탄하이드레이트입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바닷속에서 썩은 미생물이 퇴적되고 그 위에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이 물과 함께 얼어붙어 생성됩니다. 이때 가스가 물 분자 속에 갇히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죠. 기체는 고체가 되면 부피가 160에서 200배까지 압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스보다 200배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깨끗한 에너지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고체에서 가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실용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광물이랍니다. 현재 독도 주변 해역에는 6억 t 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약 30년간 연간 10조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양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산염 광물 역시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광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인산비료 제조와 합성세제,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 사료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과 특수강 소재로 쓰이는 바나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산출지가 적어 대부분의 국가가 모로코와 미국, 러시아, 남아공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육상에선 인산염 광물이 산출되지 안항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독도 인근의 한국대지 사면엔 인산염 광물이 있습니다. 독도의 인산염 광물은 건조제, 탈수제 등에 활용되는 P2O5의 함유량이 일반적인 인산염 광물보다 높은 30%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여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독도의 자원이다. 독도 인근에서 발견되는 자원 중엔 망간단괴도 있습니다. 망간단괴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금속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자원입니다. 망간단괴에는 철강 제조에 필요한 망간과 화학 공장에 필요한 니켈, 통신 또는 전력산업에 필요한 구리, 항공기 엔진 제작 시 필요한 코발트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자급률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간단괴 개발을 궤도에 올린다면 금속 수입 대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이유는 비단 풍부한 광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마난류계가 교차하여 플랑크톤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플랑크톤이 많으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들 역시 풍부해지는데요. 독도 주변 해역을 대표하는 회유성 어종으로는 연어, 송어, 대구 등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역시 독도를 대표하는 자원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태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심 200m 이하인 지점에서 흐르는 바닷물을 말하는데요. 맑고 깨끗하며 미네랄 등의 영양염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음료, 식자재, 화장품 등을 만드는 주원료이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독도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수산 자원 역시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많은 자원이 있을뿐만아니라 많은 역사가 있는 독도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