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과제

김세빈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다. 독도 내 시설에는 해양 경찰 초소, 헬기장, 유인 등대, 민간 가옥, 공무원 숙소, 어민 대피소 등이 있다.

이러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과 국제법적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대별로 증거들을 나열하자면 512년 삼국사기에 따르면 6월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와 우산(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있다.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실려 있다.

1018년에서 1022년 사이에는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 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램을 수락해 주었다.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세금을 내지 않으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자, 1416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시켰다. 이듬해 울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한 것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한다.

1693년 숙종실록에 적힌 안용복,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한다. 이 논쟁은 울릉도를 죽도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 인양 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을 사서와 안용복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간파한 조선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자면 1694년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1월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1696년 5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있다.

1770년 문헌비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나가쿠보 세이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의 부록 [삼국접양도]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 시대의 관찬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 “울릉도 외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189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 제2권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고,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2년 일본 제국의 중촌종미당은 [만국신지도]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 때, 독도를 [조선수로지] 제2판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란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한 것을 말한다. 이 칙령 제 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하며,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릉도 군수는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 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독도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즉,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를 선점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의 지령을 내린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수로지]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독도는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기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한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연안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1948년 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시 미국 공군 사령관이 독도를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한다는 회담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로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대한민국에 보냈고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고 이후부터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4월 27일 을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8월 5일에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으며,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9월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에 거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1965년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이 섬이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에요.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발표를 들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슬쩍 빼앗아 갔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현의 땅으로 삼았다. 시마네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번째, 광복 후에는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 내용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조약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다. 일본이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 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일본의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