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관광

일본정치와 군사제도의 특징

일본어 일본학과  21602648

김영욱

2차 세계대전 패전1945~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오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당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다당제(多党制)를 이루고있다

의원 내각제 1885~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ないかくそうりだいしん)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의원

입법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의원의 해산은 내각 (일본)이 결정하며, 천황이 실시한다. 참의원 (일본)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의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이다.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내각의 요구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내각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총선거 후에는 특별국회(특별회)가 소집되어 총리를 지명한다.

법률안(법안)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내각이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 입법 또는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내각제출법안(정부제출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 회기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의원 입법이며, 나머지 70퍼센트는 내각제출법안이다. 제출한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하는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여당과 내각은 협조하여,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이다. 또 내각의 통일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사법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며, 천황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국민심사를 받는다. 그 뒤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차 국민심사를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이들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연한은 70세이며, 이 외의 재판소는 65세이다.

군사

자기나라의 평화와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 전쟁의 여파로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1952년까지 편성되었던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의 후신이다. 경찰예비대는 일본의 패전이후 해체된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위(自衛)'는 '자기 방위(自己防衛)'를 뜻하며, 자위대는 '방어용 무력 행사'라는 제한적 기치 하에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어로 '지에이타이'(自衛隊、じえいたい)라고 읽는다.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최고지휘관이다. 방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으며, 최고 지휘권은 내각 총리대신이,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가진다

일본헌법 제9조 제1항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제2항에서 군대나 일체 전력보유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19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된 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따라 자위대로 통합·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상위권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동법 제9조 제2항의 군대나 일체 전력의 보유금지 조항이 개정 되지 않아 명칭만 자위대지 실제로는 군대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

자위대는 일본 정부에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설립된 배경 및 구축전력과 미일관계를 본다면 실제로는 미군에게 귀속된 것과 다름없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녀가 지원하여 복무하는 모병제로, 최대 49세까지 복무가 가능하다. 일본국 헌법 9조에 의해 현재까지 자위대는 전쟁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각국의 전쟁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헌법 해석 변경과 공세적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자위대의 지위와 임무, 능력을 정식 군대 수준으로 격상 시키자 이에 대해 주변국들간에 군사력 증강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9년 육상자위대 규모는 15만 명이며, 부대는 5개 방면대와 장관직할부대로 편성된다. 해상자위대는 5만 명 규모로, 자위함대, 5개 지방대, 교육항공집단 및 장관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주요함정 200척, 항공기 200기로서 함정규모는 세계 제6위,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제4위이다. 항공자위대는 4만 명 규모로, 항공총대, 항공교육집단 등과 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작전용 항공기는 500대이나 방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외 합동참모본부(통합막료)에 2,000여 명이 있으며 예비병은 6만 명이다.

해외 파견

자위대는 1991년 4월 26일 페르시아 만에 6척 규모의 소해(掃海)부대를 파견하였고, 92년 6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참의원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1일부터는 캄보디아에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해외 활동에 나섰다. 2003년에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자위대법 개정,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을 만들었고 또한 2004년에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2년 반동안 파병하였다. 2005년에는 해외파견에 따른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기위해 자위대에 정보수집 전문 부대를 만들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자극 받은 일본은 2006년 10월 13일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 해외파견관련법인 국제평화협력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치안유지, 경호활동, 선박검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육상자위대 예하에 "해병대" 성격이 뚜렷한 부대인 수륙양용단(水陸両用団) 부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듯하다.

자위대가 처음으로 상륙양용단을 보유하겠다는 의견이 시작된건 2013년 1월 달에 일본방위성이 주관한 통합방위전략 연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센카쿠 열도 및 미카 섬 일대에 대한 침공에 대한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는데 이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MEU에 준하는 상륙기동부대 창설이 논의된 적이 있다. 규모는 2200명 수준에 경장비 중심 편제의 기동부대 창설이 이야기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고 2013년 7월 부터는 일본 방위성 중기방위계획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방어 및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여기서 자위대에 해병대적 기능 부여라는 표제로 V-22 수직이착륙 수송기와 수륙양용장갑차 전문 운용부대 창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3년 9월에 육상자위대 예하의 상륙양용단을 신설하기로 확정했고 1월달 연구에서 흘러나온 2200명에서 늘어난 3000명 규모의 연대급 상륙 부대로 우선적으로 2014년 부터 소대 규모의 상륙양용단 준비대가 창설되어 앞으로 신설할 부대 창설을 준비하게 되고 준비가 되는되로 현재 자위대에서 가장 해병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 병력 700여명이 신설되는 상륙양용단에 편제된다고 한다. 또한 별도로 공정단을 상륙양용단에 편제시켜 중앙즉응부대를 신설해 신속한 항공수송부대도 운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를 통해서 어느정도 데이터와 별도의 훈련을 구축해온 일본이기에 3000명 규모의 상륙양용단 전력화도 빠르면 2017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추정한다. 동부방면대의 12여단과 중부방면대의 14여단을 공중강습여단으로 지정했고 중부방면대의 13여단을 해병대로 만들려고 하고 헬기 부족으로 여단 내에 있는 모든 연대를 공중강습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헬기전력을 대폭 늘리는 중이다. 공중강습부대 말고도 또다른 형태의 부대를 계획 중인데 바로 신속대응여단이라는 개념으로 차륜형장갑차를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한다. 일본 자위대는 헬기와 차륜형장갑차를 이용해서 기동화하는 중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권 자위권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