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가?>

대학: 공과대학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1823676

이름: 강유림

1. 독도란?

•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1982년 11월에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었고, 동도와 서도 이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좌표는 최고위점을 기준으로 동도는 북위 9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입니다. 또 울릉도의 동남향 87.4km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맑은 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깝습니다. 즉,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었습니다.

https://www.ulleung.go.kr/ko/page.htm?mnu_uid=178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215&cid=46617&categoryId=46617

2. 독도의 역사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연도별 역사

• 512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며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게 됩니다.

•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 1625년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현재: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했습니다.

•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 사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일본 납치 사건 이후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해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해 수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어느 나라의 소속인지 질문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1696년 1월 28일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 1696년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1월에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어업을 온 일본 어선을 안용복이 추격하고 독도에서 쫓아낸 뒤,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은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 1770년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 1870년 일 외무성『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등이 조선을 시찰 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보아 당시 일본 외무성도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877년 「태정관(太政官)지령」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관할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이는 17세기 에도막부와 조선 정부 간의 상호교섭 결과 울릉도, 독도는 일본이 관할 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이 확인되어 판단되었고 "다케시마 외 일도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1900 칙령 제 41호 반포

고종 황제가 울릉도는 울도로 칭호를 변경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건을 제정 반포되었습니다.

칙령 제 2조에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라고 규정하며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 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는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 즉,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영토편입을 시도하며 시마네현에 독도 영토가 일본땅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땅으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한 문서 입니다. 이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본군 소속 독도" 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이 분명히 했습니다.

•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지령 제 3호

대한제국 당시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이 독도 영토를 편입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이 관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키는 각서인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울릉도, 리앙쿠르암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 1033호

1월 23일 SCAPIN 제 677호에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가 일본의 관할이 아님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6월 22일에는 일본 선박 및 국민은 독도를 포함한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 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연합국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영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3.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안용복>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 또는 의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고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 1613년에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 울릉도 도해를 면허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의 침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 어부와 일본어부들은 종종 충돌하게 되었고 1693년부터 1699년까지 6년간 울릉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https://www.ulleung.go.kr/ko/page.htm?mnu_uid=1643&

•제 1차 도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97&cid=59015&categoryId=59015

먼저 1963년 3월에 제 1차 도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안용복은 박어둔과 동래, 울산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를 마주쳤고, 어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두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으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대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주장에 일본은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한 후 막부에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 해 5월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2차 도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97&cid=59015&categoryId=59015

1696년 5~8월에 제 2차 도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2차 도일은 안용복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땅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도해, 어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서계 접수가 미뤄지며 시행이 늦춰져 안용복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의 소속임을 증명할 있는 조선팔도지도와 자신이 입을 무관 공복의 일종인 푸른 철릭, 검은 갓, 가죽신 등 증빙 자료와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이끌고 울릉도로 갔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계속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안용복은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했던 푸른 철릭, 검은 갓, 가죽신을 차려입고 관원처럼 호키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용복은 대마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그 문서를 호키주에서 막부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의 일본 사이에 대마도가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 사실을 알게 된 대마도는 안용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용복이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막부와 직접 접촉했다고 판단해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에서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하고 그 일행을 떠돌아다니다 일정한 곳에 정착한 표착민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처 본국인 조선으로 돌려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2차 도일의 목표였던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도일을 하며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안용복이 독도와 울릉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두 섬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독도는 명확한 우리의 땅이라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위 관직도 아닌 어부 안용복의 선행이 없었다면 독도의 영유권은 누가 가지고, 어쩌면 정말 분쟁지역이 되었을 뻔한 독도를 지켜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명의 행동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존경받고 기억해야할 인물 인 것 같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부터 1956년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 독도를 지킨 민간 조직입니다.

한국전쟁 중 정부의 행정력이 약한 틈을 타 일본은 다시 독도에 불법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내려지기 직전인 1953년에 일본은 세 차례나 걸쳐 독도를 무단 상륙했습니다. 그 후 미군 폭격 연습 과정 중 희생된 한국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한 다음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라는 나무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설립당시 45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지만 이후 수비대원들의 탈퇴에 최종적으로 33명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들은 1953년 4월에 독도에 입도하고 1956년 12월 25일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한 후 각자의 생활에 돌아가지 전 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일본의 영토침범을 막으면서 독도를 지켰습니다.

https://www.ulleung.go.kr/ko/page.htm?mnu_uid=1648&

이들은 1953년 6월 일본 고등학교 연습선을 독도 서도 150m 해상에서 발견 후 잡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해 7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위협사격을 가해 순시선을 격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첫음으로 일본에 맞선 첫 전투였습니다. 만약 이 수비대가 있지 않았다면 이미 독도는 일본의 침략을 막지도 못했을 뿐더러 독도를 우리땅으로 지킬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다음 해인 1954년 6월에 홍순칠 대장 등은 독도 동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다시 독도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근했을 때와 같이 순시선을 물리쳤습니다. 또, 11월에는 세 대의 순시함과 비행기 한대와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비대는 순시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무기로 무장한 후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통나무에 검은 칠을 해 가짜 대포를 만들어 일본의 눈을 속이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13318&cid=43152&categoryId=43152

1956년 독도수비대는 국립 경찰에게 기존의 업무를 넘기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3년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독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참전하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45명의 수비대원님들을 존경하고 잊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