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21823388 김진영

저는 8가지의 주제 중 독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독도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예전부터 큰 이슈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직종인들 뿐 아니라 작가, 저널리스트, 시민들까지 독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도는 우리 땅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하에 독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독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왜 독도가 우리 영토인지 묻는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독도에 관련하여 정확히 짚고, 독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이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순 있지만 왜 우리 땅인지 그 속 내용에 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떤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정확히 인지하여 일본 측에서 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독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독도가 어떻게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독도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도를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12년에 우산국부터 시작해서 삼봉도, 가지도, 석도, 지금의 이름 독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독도는 홀로 독에 섬 섬을 붙여 외로운 섬이라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돌로 이루어진 큰 바위섬이라 하여 독도의 옛날 명칭은 돌 석에 섬 섬을 써 석도라고 명칭하였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따르면 울도 군수 관할 구역으로 석도(지금의 독도), 죽도, 울릉전도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근처 섬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댓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독도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습니다. 1882년 고종이 울릉도 입도를 허락하여 백성들이 울릉도에 입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백성들은 독도를 돌로 이루어진 섬임을 인지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돌섬 혹인 독섬(돌의 전라도의 방언은 독)으로 불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금 명칭인 독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섬,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대한제국 칙령에 언급되어있는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에 반박하는 일본 측이 실제 반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기사를 통해 독섬, 석도, 독도가 모두 같은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1948년에 “우리의 섬은 돌섬”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한성일보가 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최근 2017년,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독도의 명칭이 돌섬에서 독섬, 그리고 독도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본인의 구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울릉도에서 생활한 적 있는 일본인 어부 ‘오쿠무라 아키라‘의 발언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2과가 기록한 문헌인 '죽도어업의 변천'에서 독도 옆에 기재된 독섬의 일본식 발음인 도쿠손을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은 독도를 랑코섬이라 명칭하였는데, 일본인 또한 독도를 죽도가 아닌 랑코섬이라 인지하였다는 일본인의 구술에 의하여 일본인도 독도와 독섬을 동일하게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 명칭의 유래까지 알아야 하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칙령의 명시되어 있는 ‘석도’를 당시 울릉도로 입도한 전라도 사람들이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 하여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은 것이 석도였다고 주장하여 이는 지금의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측은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확실한 독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떤 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대부분 자신이 샀다는 기록과 과거 자신의 샀을 때의 상황을 말하며 당신의 물건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만약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으로 주장하기 위해 과거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도의 역사를 알아보고 독도의 어느 국가의 소속 영토인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산국 복속>

-512

그럼 독도는 언제 최초발견되어 기록이 되었을까요? 독도에 관련하여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서기 512년에 신라 지증왕의 명령으로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무식하고 힘이 세서 무력으로 항복 시키기 보다는 계교로 항복시키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며 나무로 만든 사자를 여러개 만들어 배에 싣고 우산국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놓아 너희를 밟아 죽이게 하리라!” 하니 우산국사람들은 이에 항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산국은 항복 후 해마다 신라에게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산국을 울릉도라 별칭하였지만 우산도의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기사나 신문에서 울릉도가 우릉도, 무릉도로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우산국은 우산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산도는 언제부터 언급이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산도는 고려시대때부터 언급이 됩니다. 고려사 지리지는 우산도에 대하여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를 별개의 섬을 인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1412년,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쇄한정책’을 실시하여 무릉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나와 육지로 돌려보내고 1416년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무사에 임명하여 본격적인 무릉도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무릉도 안무사라는 직함이 아닌 무릉등처 안무사라는 직함을 준 이유는 무릉도 지역에는 섬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측은 삼국사기에 우산국이었던 지금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정복되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을 거론하며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세종실록에서 언급된 우산은 울릉도(무릉) 주변의 다른 섬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 관음도 그리고 도항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세종실록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당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섬들은 울릉도에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보일 정도로 울릉도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에서 기술한 “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 한 부분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섬은 독도뿐이므로 또한 조선후기 학자 박세장은 울릉도라는 글을 통해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해기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산도는 명백히 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 도해 면허 사건>

-1625

1625년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한 사건입니다. 19세기 초에 일본 막부는 고립 정책을 엄격히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국으로의 도해는 특별한 도해 면허 없이 통제되고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명백히 인식했다면 울릉도 도해에는 이국에 도해할 때와 동일하게 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당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에도시대까지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칭하였습니다.)

<안용복 납치사건>

-1693

1693년, 안용복 납치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용복 그리고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과 분쟁을 하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은 일본 측에게 강력하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울릉도 관리를 소홀하게 된 틈을 타 70여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왜 그동안 한번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야가문은 조선인 울릉도 도해금지 청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조선에게 죽도(울릉도)에 조선인 왕래 금지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울릉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이고 조선인 납치는 부당한 처사라고 답변하며 이 사건은 울릉도 영유권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 울릉도 수토 제도 실행>

-1694

1694년 숙종은 장한상을 울릉도를 탐사하는 수토관으로 임명하였고, 장한상은 사람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울릉도를 조사였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장한상의 울릉도 사적)

장한상은 비가 그친 맑은 날 동남쪽에 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이는 과거 세종실록과 고려사에 언급되어있는 독도(우산도)는 조선의 영토임에 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일본의 돗토리번 답변과 그에 따른 울릉도 도해 금지령>

-1695

1695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돗토리 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도 막부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돗토리번 답변서에 따라 일본정부는 오야가문에 내려진 도해면허를 박탈하고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불법어업으로 노비 안용복은 조선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으로 자칭하며 일본 어업을 우리의 영토 울릉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

동국문헌비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문헌에는“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지고(1770년)에는 우산도가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던 이름인 송도(마쓰시마)라는 기록이 있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08년 만기요람은 서영보, 심상규가 임금 순조의 명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만기요람에는 “여지지운 울릉우산개우산국지 우산즉왜소위송도야”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입니다.

<태정관 지령>

-1877

1987년 한 일본인 교수로부터 공개된 태령관 지령은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내무성으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공식문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측은 송도가 독도라는 한국측의 입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정관 지령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의 송도의 위치와 현재 위성지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여도 송도는 명백히 지금의 독도입니다. 하지만 송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혔던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측은 원래 울릉도(죽도)의 명칭이였던 타케시마를 독도에 붙여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종의 칙령 제 41호 반포>

-1900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2조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고 울도군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립하고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곧이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불법으로 영토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영토 편입하기 위해 세운 논리는 ‘무주지 선점론’이였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먼저 갖는 자가 임자라는 무주지 선점론으로 일본측은 독도를 새섬을 얻었다는 뜻으로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업인이 독도에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법상 점령사실에 해당한다며 영토편입 절차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내각은 관보를 통해 영토편입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지 않았고 시마네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제부터 본 현(시마네현) 소속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마네현청에 보관되어있고 이 고시문에는 ‘회람’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 관계자끼리 돌려보는 회람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자체는 국가 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국인에게 알리는 행정적 통지 행위입니다. 1885년 베를린 의정서는 통고를 선점 요건으로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한 이 행동은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나 정부 수석, 외무 장관 또는 군 사령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마네현 고시는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이므로 국제법상 행위로서 부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가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본 내무성 당국자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케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부분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1943~1945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일제에게 완전히 강점당한 일제강점기 이후 1943년 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뚜렷하게 되자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위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년 제 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들은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국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한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위의 카이로 선언에서 규정한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안의 모든 도서들, 두 번째는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세 번째로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조선의 영토 모두 포함이 되므로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에 일본은 독도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합벅적으로 편입된 영토이므로 축출될 필요가 없다며 반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독도는 당연히 축출되어야할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 1945년 대일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흔슈우, 훗까이도, 큐우슈우,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에 국한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일본 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여기서 일본국의 주권에 독도가 해당한다면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지만 독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며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

-1946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독도를 명백히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어업에 의하여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강화도나 마라도가 당연히 한국영토이듯이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또한, 1947년 3월 그리고 8월, 1948년의 1월, 1949년으 10월 11월까지 독도는 계속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당시 미국 정치 고문인 시볼트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는 일본 측의 요구대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작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하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 하등의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제 3자인 나라가 중국에게 넘겨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지도로 볼 수 있는 독도가 우리땅인 근거>

1830년대 독도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해했던 하치에몬의 진술에 근거하여 막부관리가 그린 지도인 다케시마방각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되, 조선과 동일하게 분홍색으로칠해져있어 이는 조선소속으로 볼 수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도 삼국접양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고 일본인이 표기해 놓았습니다.

<현재 독도 상황>

-2020

지금 현재 독도는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총 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있다는 점과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우리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적을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서술처럼 역사적으로 명백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독도의 역사적의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 일본의 구술적인 증거와, 문헌적인 증거에도 독도는 한국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제 40호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억지주장을 펼치며 독도는 주인이 없는 영토이므로 무주지선점론에 의하여 영토 편입을 하였다라는 주장과 독도는 본래 일본 영토였다 등 주장이 계속 바뀌며 현재 국제적인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 사법법원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는 분쟁지역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과 독도문제로 국제사법법원에 의해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도는 제가 앞에 서술한 이야기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역사가 뚜렷이 있는데 이 역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외교부 독도 사이트

https://dokdo.mofa.go.kr/kor/

2.일본 외무성 사이트

https://www.mofa.go.jp/mofaj/

3.위키백과 ,독도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

4.유미림,팩트체크 독도,역사공간(2018)

하지만 일본 측의 입장은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512년에 울릉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산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술이 없고, 울릉도의 기술밖에 없다. 독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다.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