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왜 우리 영토인가?

<차례>

1. 간도란?

2. 간도의 역사

3. 간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4. 백두산정계비

5. 간도협약

6. 조·중 변계 조약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제출 일자: 2020년 5월

제출자: 이하늘

소속: 지리교육과

학번: 22034781

1. 간도란?

먼저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 공간 지대 (봉금지대)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있는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한민족이 최초로 벼 이삭을 이식한 곳입니다. 그리고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됩니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훈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입니다.

2. 간도의 역사

간도는 역사적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발해가 926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멸망해 병합되면서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이 차례로 점유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청나라에 넘어갑니다.

1712년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상에 국경을 짓기 위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습니다.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을 살펴보고 조, 청간의 국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 청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서쪽 압록강은 백두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동쪽 두만강은 백두산 방면으로 서두수, 소홍단수, 대홍단수 등 많은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백두산 천지와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조선, 청은 백두산 지역을 조사 후 정계비를 세우고 다시 백두산 동쪽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토문은 두만을 뜻하거나 조선, 청의 경계를 두만강으로 인식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은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됩니다. 청과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봉금을 풀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 지역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한편 조선은 이를 비석에서 더 가까운 송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을유(1885년), 정해(1887년) 감계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1903년 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간도(북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청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청나라는 서구 세력 때문에 이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한편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고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정 즉 정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행정, 사법에서 군, 경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 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도 파출소가 설치되어 간도 지역을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간도협약을 청, 일본 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간도협약으로 철도 부설권, 탄광개발권 같은 것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내용은 간도협약 상이 아니라 간도협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도협약의 시초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조약으로 이 조약에 장천 이남 철도 부설권이 일본에 주어지고 일본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남만주철도를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순, 다련항을 조차하게 되는데 포츠머스 조약상 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청과 일본은 계속 협의를 계속하던 중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뒤에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일제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찰을 두어 순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에 만주국을 세웠는데, 간도는 '간도성'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있었고 옌지가 성도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으로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조약으로 간도협약 때 보다 약 280㎢의 영역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3. 간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조선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조선과 청은 국경선을 분명히 하고자 청과 조선의 대표가 만나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백두산정계비에 의하면, 청과 조선의 국경은 “서로는 압록, 동으로는 토문” 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정계비에 의해서 간도는 조선의 영토로 사실상 인정되었고 그 뒤 이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청이 간도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논쟁의 쟁점은 백두산정계비 내용의 해석을 놓고 이루어졌습니다. “서로는 압록” 이라는 내용은 양국 모두 견해차가 없었으나 “동으로는 토문”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양국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 ‘토문’ 이라는 것은 만주에 있는 송화강의 한 지류로 해석했습니다. 즉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봤습니다. 반면 청에서는 ‘토문’ 이라는 것을 두만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간도를 청의 영토로 봤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백두산정계비에서의 ‘토문’이 두만강임을 입증하여 간도가 청의 영토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 간도협약에 의하면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도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청과 대한제국 사이의 문제인데 조약 체결에 대한제국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의 대표가 대한제국의 대표를 대신하여 조약 체결에 참여한 이유는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양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될 때 일본 대표가 대한제국 대표를 대신하여 참가하는 근거가 된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을사늑약이 무효인 근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을사늑약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여러 조약 중에서 두 가지 조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선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의하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입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조선의 독립국의 지위는 다름 아닌 일본에서 인정해준 겁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사실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의 공작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 법상으로 명문화된 조약의 내용이므로 조선의 독립성을 최소한 일본에게 만큼은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04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위반했다.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제는 러일전쟁에 필요한 철도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거점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후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약에 명문화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자주권에 위협을 가한 일본의 행위는 한일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은 정확한 물증이 없는 이상 조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약을 승인한 5명의 을사오적에게는 조약 체결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명문화된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조약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 조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인물이 조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즉 조약 체결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국이었으므로 조약 체결의 권한은 국가 원수인 고종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 체결을 거부했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결국, 을사늑약은 을사오적의 승인으로 임의로 통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간도협약에 일본 대표가 파견된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과 일본 사이의 조약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무효이고 간도협약에 근거하여 중국이 간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백두산정계비에 기록되어있는 ‘토문’이라는 내용이 완벽하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되는 간도협약은 무효이므로 중국의 영토인 근거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백두산정계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장군봉과 대연지봉 사이 중간지점인 해발고도 2150ｍ 고지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4km 떨어져 있다. 이것은 만주사변이 발발하기 두 달 전인 1931년 7월에 사라졌고 일본군이 철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것은 설치 당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은 대청이라고 크게 쓰여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고 세로로 적혀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상에 돌에 새겨 명기한다. 강희 51년 5월 15일"입니다.

강희제는 백두산을 만주족의 발상지로 여겨 관심이 있었고 1677년에는 백두산을 장백산지신에 봉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강희제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산 일대에 대한 자체적인 지리 조사와 더불어 조선에 대해 경계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은 영고탑 회귀설 등 대청 위기의식의 불안감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1712년에 강희제가 황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받아들이게 됩니다. 1712년에 청은 타생오랍총관 목극등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조선 측에서는 함경부사 이선부와 참판 박권이 접반사로 혜산진에서 맞이하였으며 목극등은 이의복, 조태상 등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가 천지에서 내려와 수원을 찾아내고 산정의 남동쪽으로 4km 지점인 해발고도 2150m 지점의 분수령에 비를 세웠습니다. 청의 목극등이 경계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까지 설책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 홍치중은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정한 수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 측이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받고 다른 청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선과 청 제국 양국이 국경을 명확히 비로 명문화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육지 지역인 백두산의 천지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청 제국은 이 비의 설치로 1689년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북만주 국경을 안정시킨 데 이어 조선과의 남만주 국경을 안정시키고, 청 제국의 발상지로 여겼던 백두산 등 봉금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비의 설치 이후 조선에서는 백두산에 대하여 숭배(崇拜) 의식과 영토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고, 당대에는 영고탑 회귀설 등에서 벗어나 청 제국에 대한 불안감이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 제국이 두만강이라 어기던 백두산정계비에 쓰인 '동위토문’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지류'이므로 이른바 북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5. 간도협약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이 청 제국과 토문강(두만강)을 한ㆍ청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 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체결한 조약입니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 부설권 등을 청 제국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 안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1905년, 일본 제국이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6년 11월, 참정대신 박제순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제1차 러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 23일에서야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 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에서는 해란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했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습니다. 한편 간도협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은 《간도에 관한 일청협정요령(日淸協定要領)》이라는 것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간도의 범위를 동은 가야하를 경계로 하고, 북은 노야령에 가장자리 하며, 서는 노령에 따라 정계비에 이르는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1906년 한국주차 일본군 참모부가 조사한 간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간도의 범위를 백두산으로부터 토문강, 해란강을 거쳐 부르하퉁하에 걸쳐 최장경(最長經) 약 40여 리, 폭 10에서 15리를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제의 간도 침략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조·중 변계 조약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백두산 · 압록강 ·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우언라이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합니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 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 회담을 했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제1차 감계 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의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습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 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차 감계 회담(1887년)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 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입니다.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나눴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 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소련이 할양하려 했던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ddam/60094492817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842&cid=46623&categoryId=4662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