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명	일본 사회와 관광
담당 교수님	최장근 교수님
제출 일자	2020.05.04
이름	김나리
학번	21880046

전 세계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 1760년대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한 기술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석탄과 철을 주원료로 하고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 분야의 1차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는 이제 단순히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두뇌에 가까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와 관광 –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혁신 개발 발굴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절대 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게 이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를 살펴보면 크게 눈에 띄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현장에서 인력난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비록 독일에 비해 늦기는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의 제조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조와 기업이 함께 융합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제조업 변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물이 다른 사문, 서비스, 정보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솔루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차별화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접 대면하게 된 기업들은 기술혁신에 기반을 두어 사물의 소유에서 기능의 이용으로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의 강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저출산, 지방 경제, 공동체의 피폐, 에너지, 환경제약, 식량문제, 수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이 가운데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의 약화, 환경제약을 일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기술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을 기술적 차원이 아닌 산업구조,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의 변화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기업과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2기 집권 이후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아베노믹스를 공표하였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베노믹스는 확장적 통화정책, 탄력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구상이었습니다. 재정정책은 2013년이 시작되어가며 총 20.2조 엔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3천억 엔은 정부의 직접 지출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주요인프라 건설에 투입이 되었으며, 2014년 4월 5조 5천억 엔이 추가 투입된 데 이어, 2014년 12월 선거 이후 3조 5천억 엔이 부양책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 아베 정부의 적자 예산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자산 구입을 통한 통화정책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하락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플레이션이 1%를 밑돌자 6천 6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산 매입을 단행하는 2차 양적 완화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량 자산 매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본은행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일본 GDP의 약 7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의 GDP 대비 자산 보유 비중이 25%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과 농업 부문 자유화, 법인세 인하, 노동력 다양성의 증진 등을 통해 일본 경제의 경쟁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매우 많았습니다. 2014년 아베 내각이 법인세 인하, 농업 자유화, 노동시장 개혁, 에너지·환경·의료 분야의 규제 혁파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을 공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구조개혁은 TPP가 출범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 2.0을 발표한 데는 기존의 아베노믹스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는 법인세 실효 세율을 37%(2013년)에서 29.97%(2016년)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력, 의료,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력ㆍ가스시스템의 경우,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는 등 60년 만의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업 단체를 개혁하고, 농지뱅크를 창설하는 등 예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개혁 조치들을 속속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적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실용화를 위한 기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베 정부는 구조개혁의 목적으로 기업 배구 조의 개혁에도 착수하여 2000여 개 이상의 상장기업에 변경된 기분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99%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214개 기관투자가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공적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 운용독립행정법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이 퍼졌습니다. 개혁의 결과 일본의 명목 GDP가 493조 엔에서 549조 엔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수가 190만 명 증가하여 실업률이 4.5%에서 2.8%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익 또한 26조 엔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75조 엔을 기록하였고, 세수 또한 15조 4천억 엔이 증가하여 57조 7천억 엔에 달하는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아베노믹스 2.0’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동력 확보 및 효과적 배치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IT 교육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은 2021년까지 일본의 GDP를 600조 엔(약 5조 달러)까지 증대시키고, 출산율을 현재의 1.8명으로 높이며, 현재 인구 약 1억 2천 7백만 명이 1억 명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여 년간 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0년간 노동력의 약 1/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아베 총리는 출생률을 높이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 2.0’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혁을 가동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여성의 고용률을 현재의 68%에서 2020년 73%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이 ‘위미노믹스’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아베 내각은 또한 노동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연장 근무 문화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의 특징은 기존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세개의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이제까지와 같이 유지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의 또 다른 정책은 육아 지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출산율을 기존 1.4에서 1.8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의 세 번째 정책은 사회보장입니다. 이 정책은 간호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간호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기준 일본 GDP 491조 엔, 한 사람당 출산율이 1.4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야심 차면서도 구체성이 모자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600조 엔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0% 초중반으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2.0에는 목표 설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아베 정부가 실행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경제 하강을 방지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소비 성향 등 민간의 활력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이 됩니다. 수요 면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공급 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 진행되더라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단계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사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성 혁명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5의 성장전략으로 불리는 ‘미래투자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투자전략은 단순한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아베노믹스와 성장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와 4차 산업혁명을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보고 신성장전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27차 산업경쟁력위원회에서 신성장 전략 성공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향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2.0이 목표로 설정한 2021년 GDP 600조 엔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2016년 5월 각의 결정을 통해 신성장 전략을 채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IoT와 로봇은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특히 공급체인이 IoT로 연결됨으로써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불필요한 재고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일본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를 활용한 보건, 무인자동차를 활용한 교통, 규제 개혁을 통한 핀텍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보건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의료 촉진,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로보틱스를 보건 분야에 활용하도록 관련 산업들을 진흥하겠다는 목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두 번째 분야는 교통입니다.

무인 자율주행기술이 가능한 한 조기에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혁하겠다는 의견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드론 기술이 해외의 서비스 기업들에 의해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도 배달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핀테크 역시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기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4시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현금 없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디지털화하며, 해외 발급 신용 또는 은행 카드로 결제 가능한 현금자동지급기를 확대 보급하는 등의 개혁을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일본 재흥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재흥 전략은 민주당 정부 하에서 수립된 신성장 전략과 일본재생전략에 기반을 두어 아베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을 담은 문서로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흥 전략은 아베노믹스의 금융, 재정,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 영향

특히 2016년 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계획인 ‘일본 재흥 전략 2017’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부제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인 데서 나타나듯이, 보건의료, 운송 혁명, IT 기반의 공급 체인 형성, 안락한 인프라와 도시 개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계된 5대 성장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원격 진료와 처방을 활성화하고, 자율 주행차와 드론 개발을 통해 운송 혁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국가별ㆍ산업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에서는 자동차산업과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에서 큰 반면, 일본에서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있지만, 국가별ㆍ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추진체계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2015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에 산업구조심의회에 신산업구조 부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산업구조 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적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는데 경제산업성은 신산업구조 부회의 간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산업구조 부회는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전략: ‘미래를 향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설계’를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내각부를 통한 정책 환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산업혁명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4차산업혁명에 대해 찾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