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가-

21602651전진현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す。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첫 문단 문장이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뜻으로 11개국의 문자로 번역하며 전 세계 앞에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거짓 주장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사실을 근거로 독도를 거짓으로 위협하고 있을까.

<일본의 주장>

-역사적 주장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렀다며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입장은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 초판)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 등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독도의 영토권 확립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 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도해(渡海)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독도 도항

그리고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것은 맞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의 독도 편입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다.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 포획을 계속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미군의 독도 폭격연습지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독도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제판소의 회부

일본국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으로 엄중히 항의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승만라인과 한국의 불법점거

1953(쇼와28)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여 일본의 독도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독도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 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독도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독도에 대하여 한국 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취급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포기해야하는 영토 중 독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일본의 한국주장의 반박>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측의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国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実録地理誌)”(1454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1531년),“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1770년),“만기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독도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독도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국측의,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 인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국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판적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독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임을 예상하고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억지스러운 반박에 불과하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는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날조된 주장>

하지만 일본은 허위주장과 사실과 무관한 근거들로 된 주장을 내세울 뿐이었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주장의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 초판)의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해군성의「조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7세기 도해면허를 근거로 독도의 영토권 확립에 대해서는 사실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일본은 주장은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면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독도의 명칭혼란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허위주장이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미군의 독도 폭격연습지에 대한 사실은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제 제판소의 회부는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본이 불법점검을하고 있다며 이승만라인을 철회 요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한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677호(1946년 1월 29일), 대장성령 4호(1951년 2월 13일) 등에서 일본 통치구역에 독도를 넣은 적이 없다. 1952년에서야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전혀 안 맞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5년 9월 27일 일본 주변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원양 어선 조업구역을 처음 지정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양경계 협정이나 어업 협정이 없었고 1958년 이전에는 해양에 관한 일반 국제협약도 없었다. 국제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3개월여 전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인 평화선을 선포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규칙이 미성숙 돼 있거나 변화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개별국가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국내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당시 미국은 '대륙붕에 관한 선언' 등에서 어업관할권을 밝혔고, 중남미 다른 나라도 해양주권선언과 대륙붕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한국의 평화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사례를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승만라인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해양법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1952년 이승만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유엔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에 대해 독도의 명치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조된 주장을 펼치지만, 이 조약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말고도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과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보고서,태정관(太政官)지령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등 독도는 한국 땅임이 틀림없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첫번째로 독도의 해저자원이다. 독도의 미래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메탄은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에 둘러싸여 고체로 변화한 것이다.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해양 심층수로 수심 200m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로써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어 온도가 일정하고 무균상태인 청정수이므로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다.

두번째로 군사 안보적 가치이다. 독도의 중요성은 1904~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입증됐듯이 군사적으로 지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적의 방위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한반도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경제적 가치이다. 독도의 수산업 가치를 보면 독도는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독도의 주요 수산물은 오징어, 대구, 연어, 꽁치, 미역, 전복, 해삼 등이 풍부하다.

네번째로 생태 환경적 가치이다.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예보, 어장 예보, 지구환경 연구에 적합해 과학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손색이 없다. 아울러 선박의 긴급 대피와 정박지, 사고시의 구조기지, 항공기의 유도기지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독도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보아도 우리민족의 미래 먹거리가 있다. 독도는 보물섬이다. 독도는 바다에 묻힌 150조의 보물이 있다.우리 영토 독도를 수호해서 잘 보존하고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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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main.do

일본 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sfjoyaku.html

이승만 기념관

-http://xn—zb0bnwy6egumoslu1g.com/bbs/board.php?bo_table=episode&wr_id=24

연합뉴스 ‘독도 영해에 넣은 평화선이 국제법 위반?…일본 주장에 답한다(종합)’(손대성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4097451053

한국외교부 독도-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경남일보 ‘독도의 중요 및 가치’(조금제) -http://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