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 학

독도를 우리 영토로써 수호하려는 방안은?

21517160 산업복지학과 김민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근접 도서로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이며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서로 보인다는 지리적 인접성과 접근성은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면서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만큼 분쟁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조치는 당연히 무효행위라는 것이다.

한국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이 역사적 근거문서 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당시 독도영유권에 대해 어떤 합의도 내릴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 영토에 관한 조 항에서는 카이로회담 및 포츠담협정에서 결정된 사항, 즉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최종 서명국도 아니므로 이 협정으로부터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첫째,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송치요구는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국제사법재판 소에 갈 상황에 대비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였다는 문헌적 고증과 전후 대일강화조약 진행 과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본 주장의 비논리성과 허구성을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사 왜곡행위임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인접국 및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일본의 전후처리가 근본적으로 미흡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일본은 과거 만행에 대해 인접 피해국들에 사죄하며, 역사적 잘못을 깨끗이 청산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미국이 강대국인 만큼 정치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민감하게 다가가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에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홍보 효과를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북아 공동협의체)을 주창해 나가고 그 기구 내에서도 영토분쟁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영토분쟁은 전후처리의 모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인하는 만큼,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협의체를 결성하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영토분쟁의 근본 원인은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에 이루어진 영토영유권 문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넘어감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후속 조치로써 당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당사국 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협의체를 결성, 동북아 영토분쟁의 핵심사항을 논의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를 내세우는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해양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에 협력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호 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근본 원인을 처방하고 대처하는 평화적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바 동북 아 다자안보체제를 통한 국제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서울에 있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을 모체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나 가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적대관계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다면적·다층적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조정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 내 모든 국가는 불신과 갈등의 냉전적 안보 질서를 화해와 상호존중의 협력적 안보 질서로 재편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더욱 효과적이며 재원이 적게 소요됨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넷째, 국민의 독도에 대한 주권 인식을 고양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 나가면서, 국제법이 해결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독도 방어를 위한 무장력을 강화(해경은 물론 필요하면 해·공군을 포함한) 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독도수호전략: 실효적 지배의 강화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안보·경제적 함의는 지대하다. 독도는 러일전쟁 시 일본이 현지에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해군을 섬멸하는 데 결정적인 이바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략적 가치가 크며, 환동해경제권시대에 향후 라진항에 출항하는 중국 상선의 해로 보호를 위해 중국군 해군의 동해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실효적인 지배를 장기적으로 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대응이 긴요하다. 일본은 한국의 그러한 우월한 지위를 흔들기 위한 도발을 다차원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때로는 파상적인 도발로 독도 때리기를 시도하는 한편, 외교적 통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서술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냉철하고 차분한 입장에서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독도 도발에 대해서 맞춤식 대응책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일본 측의 도발 성격 및 수위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구사하되 국제 사회에서 독도 문제가 영토분쟁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일본 국내에서 강경한 독도정책을 주장하는 우익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정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독도 주권을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동기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애국적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역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도 독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적실성 있고 효율적이냐 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어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도의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평화적 이용증대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어도의 경우처럼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국제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왔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도수호운동이 통일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안보적 대 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향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수호를 위해 해·공군력 전력증강을 포함한 전략 한국군을 건설·유 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 민군복합항에 이어 울릉도 사동항 해군기지를 더욱 유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도의 군사 및 경제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국의 권한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대비책으로 조국을 자립적으로 지켜나가는 안보태세가 구축되었을 때 한국의 해양영토 및 관할권 분쟁이 걸려있는 일본과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일간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체로 한·일과의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본의 독도 도발을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온 한국과 미국동맹을 지속·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유사시 전승을 위한 해군·해경의 유기체적 협력과 해·공군전력의 강화, 독도 방어훈련 유지·강화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주변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은 ‘강한 해군,’ ‘대양해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